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법령 운영 기준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4.7.8.)

나.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3662(2014.07.1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법령 운영 기준 통보」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4.7.8. 시행된 개정법령에 대한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지도·안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현황자료를 2014.8.4.(월)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한 (령 제23조의2 신설) >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가 2급대상물과 1급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 제한

☞ 개정법령은 14.7.8.이후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14.1.7 개정 법률 부칙 제3조),´14.7.8.이전에 체결되어 유효한 업무대행 계약 기간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변경하여 선임하는 것은 무방

☞ ´14.7.8.이후에 업무대행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갱신·연장 포함)에는 그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 각 소방서에서는 업무대행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계약기간 만료일을 파악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적기에 선임될 수 있도록 지도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 신설 (규칙 제19조) >

○ ´15.1.1. 부터는 1·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

☞ 각 소방서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을 월별로 파악하여 보고서 제출에 따른 사전준비에 차질 없도록 관계인 지도

< 종합정밀점검 대상 추가 [규칙 별표1제3호가목1) 및 3)] >

○ ´15.1.1.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추가

☞ 11층 이상 아파트로서 세대 내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

☞ 각 소방서에서는 개정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점검준비에 차질 업도록 조치

< 종합정밀점검 대상 추가 [규칙 별표1제3호가목1) 및 3)] >

○ ´15.1.1.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추가

☞ 11층 이상 아파트로서 세대 내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

☞ 각 소방서에서는 개정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점검준비에 차질 업도록 조치

<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 신설 (규칙 제14조의2) >

☞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지도

붙임  1.“소방시설 설치·유지…법률”등 개정법령 운영기준 통보 1부.

2. 소방시설 법령 개정에 따른 현황관리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3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협조자
시행	예방과-15415	(	2014.7.21.	)	접수	예방과-8789	(	201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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