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8536
결재일자	2016.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협 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5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문종철 의원 발의 후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경위

○ ’16. 4.11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발의의원 : 문종철 의원(도시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

○ ’16. 4.25   제267회 임시회 수정가결

□ 개정안 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8조제7항 신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 ⑥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청소년시설 대관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한 것으로

○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는 향후 청소년시설의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할 여지는 있으나 감면대상이 유아 등 예비청소년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시설 대관료로

○ 시설 대관 활성화에 따른 청소년시설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