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5413
결재일자	2015.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5. 5.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결(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결과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 ’15. 3. 27. : 최호정 의원 발의 (김제리 의원 등 11명 찬성)

❍ ’15. 4. 20. : 조례개정안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원안가결

❍ ’15. 4. 23. : 조례개정안 본회의 원안가결

Ⅱ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정(’14.5.14)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관련 중복 규정된 것을 입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0조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함(안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6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체계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6조제2항)

Ⅲ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정으로 중복 규정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관련 규정을 입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Ⅳ		향후일정

❍ 2015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5. 5. 4(월)

❍ 2015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의	: ’15. 5. 7(목)

❍ 조례 개정안 공포․시행	: ’15.  5. 15(금)(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