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 호		보고
보 고 연 월 일	2013. 6. 5. (제 74 회)

광역상수도 정수비용 등 지원 건의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제 출 자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 한태일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제출년월일	2013. 5. 27.

1. 목적

○ 한강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팔당댐용수(광역상수원)를 직접 취수하는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정수비용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건의

2. 안건사유

○ 물이용부담금 제도 시행(1999.8) 당시  팔당특별종합대책의 목표는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Ⅰ급수로 개선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6,385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  하였으나 현재까지 목표달성을 하지 못함.

○ Ⅰ급수의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자 14년째 물이용부담금을 납부       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의 하류지역은 정수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므로 광역상수원을 취수하는 정수장의 원수수질이       Ⅰ급수를 초과하는 수질에 대해서는 정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도입한 물이용부담금       제도 취지에 맞고 및 하류지역의 시민의 정서를 반영해야함.

○ 또한 최근 팔당 상수원수에서 이취미 물질이 발생(수자원공사       통보, ‘11.11월)됨에 따라 표준정수 처리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신종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이 불가피함.

- 상수원의 부영양화 및 갈수기 조류 발생 등으로 인한 원수        수질이 기존 일반정수 처리 공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맛 ․ 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생물처리, 오존처리, 활성탄처리 등의        고도처리공정 도입이 필요

3. 주요골자

○ 팔당댐용수(광역상수도)를 취수하는 일반수도사업자에 정수비용   지원근거 신설 건의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2조(기금의 용도) 및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용도)에 정수비용(고도정수처리시설비) 지원사업 신설

-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고도정수처리시설비) 지원지침 수립

※ 고도정수처리시설비의 경우 자체재원(시비)분에 대한 한강        수계관리기금 지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9(생략)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9(생략) 10. 그 밖에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13(생략) 14.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13(생략) 4. 「수도법」 제3조제2호 및 제22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을 취수하는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원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월평균 리터당 1밀리그램을 초과한 경우 에만 해당한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비 (자체재원분) 지원 14.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4. 참고사항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59개 시.군.구)

서울특별시 (25구)	인천광역시 (8구1군)	경기도 (25시)
전역	전역 (강화군 일부, 옹진군 제외)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평택·안산·고양·과천·구리·남양주·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용인·김포·안성·화성·양주·동두천·파주(일부)·포천(일부)

○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서울, 인천, 경기)

-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수원시, 과천시    등 24개 시 및 화성산단 등 1개 산업단지

붙임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금의 용도)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별표〕환경기준

<붙임 1>

□ 관련법(기금의 용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3.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5. 환경기초조사사업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와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 비점오염저감사업(非點汚染低減事業) 12.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제36조(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2002년 7월 14일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및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 3.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월평균 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광역상수도를 공급(댐의 저수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6.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8. 환경기초조사사업 9.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0. 비점오염저감사업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붙임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환경기준)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총유기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