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 호		보고
의 결 년 월 일	2013. 6. 5. (제 74 회)

한강수계관리자문위원회 자문결과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제 출 자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장 이필재 (한강유역환경청장)
제출년월일	2013. 6. 3.

Ⅰ. 목  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에 대한 자문

Ⅱ. 자문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3. 5. 31(금), 10:30~, 한강청 소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용모 선임연구원 등 8인

□ 주요내용 : 안건자문

-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Ⅲ. 자문결과

□ 주요내용

-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과 관련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다수 의견

-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며 다만, 수계기금 추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수계기금 추진사업 개선방안

- 토지매수는 상류지역 보상 개념 및 수질개선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사업추진 필요,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등

□ 세부내용

《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 부담금 부과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음(최지용, 전만식, 제현수, 김정숙, 강대현, 위경우)

- 부담금 부과율은 인하가 필요함(서주원)

- 부담금 부과율은 하류의 입장에서 보면 인하가 필요하므로 시․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조용모)

《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 토지매수는 상류지역 보상 개념 및 수질개선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최지용)

-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전만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