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 호		의결
의 결 연 월 일	2013. 6. 5 (제 74 회)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안)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제 출 자	한강수계관리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
제출년월일	2013. 5. 27.

1. 의결 주문

○ 물이용부담금제도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개선 방안 협의‧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5개 시‧도 등 수계위 참여기관간 수계기금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함

2. 안건 이유

○ 서울시․인천시의 기금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수계위 참여기관간 개선 방향 협의

○ 물이용부담금 향후 운영방향 마련을 위한 수계기금 운용  관련 성과평가 추진 방안 협의

○ 기타 한강수계관리기금 현안사항 협의

3. 안건 내용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협의체」구성․운영(안)

- 인적 구성 : 환경부와 5개 시‧도 과장급, 사무국 유역관리부장

※ 수계위 참여기관인 국토부‧수공‧한수원 중 물이용부담금 납부기관인 수공의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

※ 회의 진행 등 전체 협의체 운영은 환경부 본부가 주관

- 운영 시기 : 6월부터 구성하여 매월 최소 1회 회의 개최

- 협의 내용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구조 개편 관련

‧ 지자체 의결권 강화 대상안건 선정 등

․ 사무국 조직 개편 관련

‧ 사무국 주요보직(재정계획과장) 5개 시․도 순환보직제 적용 방안, 지자체 공무원 파견인원 확대 등

‧ 감사직 신설 등 투명성 강화 방안

․ 물이용부담금 운용 관련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