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 호		의결
보 고 연 월 일	2013. 6. 5. (제 74 회)

팔당상수원 경기도 전담관리 인건비등 기금지원(안)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제 출 자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 손성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출년월일	2013. 5. 27.

1. 의결주문

○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팔당상수원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다.

2. 안건이유

○ 계속 지원해오던 기금을 국회지적을 이유로 2013년도부터 중단하였으나, 수면관리자가 아님에도 팔당상수원 전담기구 인건비 지원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3. 주요골자

○ 수도권 2,500만 국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경기도 전담관리에 필요한 현장 기능직 인건비 등 1,197백만원(세부내역 : 붙임) 지원

- 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상순찰 현장 기능직(16명) : 1,149백만원

- 육상 순찰 등 현장 출장 여비 : 44백만원

-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 4백만원

4. 안건내용 및 참고사항

《 안건내용 》

□ 2014년 수계기금 요구 및 조정내역(세부내역 : 붙임)

《 참고사항 》

□ 추진경과

○ ‘89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개소 이후

-  ’89. 3월 수도법에 따라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 협약을 체결 팔당상수원 관리비(인건비 포함) 분담 지원

- 한강수계법 제정(‘99.2)으로 2000년부터 수계기금으로 지원

○ 국회(예산처) 지적을 이유로 2013년도 지원 중단

- 전체 인건비 22.2억 중 13.8억(일반직 5명, 기능직 16명) 지원중단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13.9, 유권해석심의위원회 2회 개최)

- 수계기금에서 팔당상수원관리 지방공무원 인건비 지급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결과(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966, 2012.9.10)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은 지급하는 주체를 해당

자치단체로 규정할 뿐 재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팔당상수원 전담관리 주요업무

○ 팔당호 부유 쓰레기 수거 및 고사수초 제거(선박, 차량 이용)

※ 연도별 쓰레기 처리현황(붙임자료 참조)

○ 불법행위 감시 CC-TV 및 보호시설물(펜스 등) 유지관리

○ 낚시, 취사, 야영 등 불법 오염행위 지도단속(선박, 차량 이용)

○ 팔당호 통행제한도로 불법 유독물 운송 차량 지도단속(차량 이용)

○ 주․야간 상황 관리 및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처리 등

《 미 반영 시 대안(代案) 》

○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서울, 인천, 경기도 협약체결 공동 관리 방안 검토(수도법)

○ 협의가 안 될 시 현행 수도법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의거 국가(환경부 또는 타 수계처럼 댐 용수료 징수 주체인 수자원 공사) 관리 필요

붙임 1		경기도 팔당상수원 전담 관리현황

□ 전담 관리기구 현황

❍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상수원관리팀

- 관리인원 : 35명(일반직 5, 기능직 16, 청원경찰 14)

- 인 건 비 : 845백만 원(청원경찰 797백만 원 등)

□ 근무인원

구 분	2013년 (수질관리과 팔당상수원관리팀)	1998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비 고
계	35명	48명
일 반 직	5명(5급1, 6급2, 7급2)	9명(5급1, 6급2, 7급4, 8급2)
기 능 직	16명(5급1, 6급5, 7급6, 8급3, 9급1)	20명(7급5, 8급5, 9급3, 10급7)
청원경찰	14명	19명

□ '13년 관리비 예산 현황

구분	계(백만원)	인건비 (직무수행․연금포함)	운영비	비 고
예산액	2,981	845(청경)	2,136	경기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 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물 유지ㆍ관리비, 오염방제장비 구입, 기타 소요물품 구입 등

□ '13년 인건비 현황

구 분		인 건 비(백만원)				비 고 (주요 업무)
		계	인건비	직무 수행경비	연금 부담금등
계		845	655	26	116
근무 인원 (35명)	일반직(5)	(320)	(259)	(13)	(48)	팔당호관리계획수립, 특별회계운영, 보호시설물(펜스등)유지관리 CCTV관리,차량ㆍ선박유지관리
	기능직(16)	(1,063)	(867)	(36)	(160)	오염행위 단속 및 부유쓰레기 수거 선박운행, 차량운전 등
	청원경찰(14)	797	655	26	116	보호구역 순찰ㆍ지도 요원
	기간제근로자	48	48			청소작업 일용 인부임

※ (  )내서는 삭감된 예산

붙임 2		팔당호 부유 쓰레기 수거 현황

□ 팔당호 부유 쓰레기 수거 사진

부유 쓰레기 수거	부유 쓰레기 수거

□ 부유 쓰레기 처리현황(연도별)

구분 년도별	발생량(톤)			수 거 처 리	처 리 현 황
	계	부유 쓰레기	재활용 (수초 등)
2002	971	840	131	971	위탁처리 : 440톤(30백만원)
2003	2,099	2,039	60	2,099	위탁처리 : 1,924톤(97백만원)
2004	1,338	1,267	71	1,338	위탁처리 : 매립 1,048톤 (59백만원) 소각 55톤(12백만원)
2005	2,630	2,463	167	2,630	위탁처리 : 매립2,418톤(153백만원) 소각 45톤(10백만원)
2006	290	222	68	290	위탁처리 : 매립178톤(14백만원) 소각 44톤(10백만원)
2007	1,800	1,410	390	1,800	위탁처리 : 매립1,343톤(87백만원) 소각 67톤(15백만원)
2008	674	450	224	674	위탁처리 : 매립 348톤(29백만원) 소각 102톤(22백만원)
2009	1,452	1,341	111	1,452	위탁처리 : 매립1,291톤(95백만원) 소각 50톤(10백만원)
2010	1,393	1,064	329	1,393	위탁처리 : 소각1,064톤(65백만원)
2011	1,436	1,122	314	1,436	위탁처리 : 소각1,122톤(126백만원)
2012	2,517	1,991	526	2,517	위탁처리 : 매립1,933톤(127백만원) 소각 58톤(9.4백만원)

※ 고사수초 및 목재는 희망농가에 재활용 실시

관련 법률 발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	시 행 령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9.5.28>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3.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5. 환경기초조사사업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와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 비점오염저감사업(非點汚染低減事業) 12.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운  용  규  칙

제13조(수질개선지원사업) ①수질개선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1.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2.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3. 환경기초조사 및 연구지원사업

4.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5.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사업

6.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
구간의 관리사업

7. 오염하천정화사업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9.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산업

10. 그밖에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②환경친화적청정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에 따른다

③제1항제6호에 따른 관리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지원한다.

1. 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가. 전담관리기구에 대하여는 인건비 일체 및 관리비용

나. 가목 외의 관리기구에 대하여는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기타 일용직 인건비 및 관리비용

2. 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가. 상수원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비용

나.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되는 않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중․소하천 유역의 수질개선사업 비용

다. 기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비용

④오염하천정화사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지역으로서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환경부 소관 보조금을 말한다)의 교부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관리청 부담분의 100분의 70을 지원한다.

⑤환경기초조사 및 연구사업은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유역관리기법을 보완․지원하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⑥퇴적물준설사업은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에 한하여 지원한다.

⑦수질자동측정망감시장치 설치․운영사업은 법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비용의 100분의 70을 지원한다.

⑧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 추진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