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 호		의결
의 결 년 월 일	2013. 6. 5. (제 74 회)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개정(안)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제 출 자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 정만근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관)
제출년월일	2013. 5. 27.

Ⅰ. 의결주문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Ⅱ. 안건이유

□ '1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24% 지원율이 적용된 서울시 환경기초시설(잠실수중보 상류지역 발생하수)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을 '14년부터 타 시도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개정을 제안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중 24%로 적용된 서울시 지원비율 규정을 삭제하여 타 지자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제12조제4항[별표1]비고4, 삭제)

붙임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개정(안) 1부. 끝.

<붙 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개정(안)

(안 제12조제4항 관련 별표1)

현 행	개 정(안)
2.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비고 4. 서울특별시의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지원은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 안 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 분에 한하며, 그 운영비의 100분의 24를 지원한다.	2.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비고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