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 호		의결
의 결 년 월 일	2013. 8. 13. (제 75 회)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 개선공사」의 편입토지 매각 변경(안)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제 출 자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장 이필재 (한강유역환경청장)
제출년월일	2013. 8. 13.

1. 의결주문

◦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 개선공사」사업에 편입되는 매수토지에 대한 매각(안)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 의결주문(안) 》
1.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 개선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매수토지 “경기도 가평군 삼회리 618-2번지 등 2필지”의 1059㎡를 경기도에 유상 매각한다. 2. 매도가격은 가평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정한 금액으로 한다. 3. 매각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금액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한다.

2. 안건사유

◦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 개선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매수토지 “경기도 가평군 삼회리 618-2번지 등 2필지” 및 수목에 대한 유상 매각 건으로

- 제72회 한강수계관리실무회의시 원안가결되었으나, 경기도 가평군에서 도로구역 고시 당시 편입대상 지번의 면적 오기로 인하여 수정된 면적으로 재협의 요청한 사항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유상매각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 개선공사」 사업은 위험도로의 선형을 개량하기 위한 공익사업임

※ 경기도 고시(제2012-5040호, 2012.4.17.) 접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및 경기도 고시(제2012-5040호, 2013.6.17.)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정정고시

◦ 가평군이 제시한 토지 및 수목 보상가격 418,567,000원은 우리청 매수단가보다 높은 보상단가로서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됨

※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가평군에서 보상업무 위탁수행 중

4. 참고사항

□ 매각(편입)토지 및 물건 현황

◦ 총보상금 : 418,567,000원

- 토지 : 412,147,000원

(단위 : 원,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매입 단가 (A)	토지매입 금액	분할면적			매각면적		보상※ 단가 (C)	보상금액 (B*C)	당초매입 금액(A*B)
					지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B)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618-2 (전)	553	233,000	128,849,000	618-2	459	383	94	170	238,500	40,545,000	39,610,000
					618-5	94	170
	620-2 (전)	995	414,500	412,427,500	620-2	250	106	745	889	418,000	371,602,000	368,490,500
					620-9	745	889
합계		1,548						839	1,059		412,147,000

※ 보상단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최초 보상단가와 동일함

- 수목 : 6,420,000원(변동없음)

․ 물푸레나무 17주, 산딸나무 10주, 왕벗나무 15주, 팥배나무 21주, 복자기 14주, 덜꿩나무 720주, 산철쭉 950주, 조팝나무 810주, 좀작살나무 1,140주 등

□ 기타사항

◦ ’05.04.01. : 토지매입

◦ ’13.02.22. :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 개선공사」손실협의 요청 (가평군)

◦ ’13.05.02. : 매각결정 통보(총무과)

- 제72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13.06.20 : 편입토지 면적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 변경협의요청(가평군)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정정고시(경기도 고시 제 2013-5082)

․ 변경사유 : 면적오기

붙임 1. 토지이동조서 1부.

2. 분할측량성과도(618-2번지) 1부.

3. 분할측량성과도(620-2번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