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예정 알림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5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1월 8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개정법률 공포 전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기초자치단체 및 관련 부서에도 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 치 사 항 -

1. 개정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포 전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추진위원회 등에 대해 개정 법률에 적합하도록 조합임원 임기를 규정하도록 할 것

2. 기존 조합임원 임기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후 조합임원 선출(연임을 포함) 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할 것

3. 기존 조합임원 임기가 사업종료시 또는 무기한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개정법률 취지를 고려하여, 정관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 임기를 3년 이하로 규정하도록 권고할 것

붙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경기도지사,충청남도지사,충청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강원도지사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322									(	2016.01.19.					)		접수			재생협력과-724								(	2016.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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