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안) 및 업무위임에 따른 의견조회

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1132(2014.4.29.)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 7월 29일부터‘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예정이며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별첨과 같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유사업무와의 일관성있는 추진, 민원업무의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해 특별시장에게 위임된 업무(대중예술기획업체의 등록 및 과징금 부과 등)를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예정입니다

* 유사업무 구청장 추진 사례 : 노래연습장의 등록 및 과징금 부과 등(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8조 등),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과징금 부과 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6조)

4. 별첨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14. 5. 27(화)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1부.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 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행정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문화산업과-4392	(		)	접수		(		)
우	100-09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3층	/
전화	2133-2587	/전송	2133-1061	/	kgy01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