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기공사협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분야 전기공사 발주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관계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 사업자 단체로 전국 16,400여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기공사업의 발전 및 국가 전력산업발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분야’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공사”로서 엄연한 전기공사이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므로, 발주 시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 최근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한바, 또다시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의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적정한 전기공사 시공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부실시공 초래가 우려됨에 따라 전기공사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5. 이에 건의 드리고자 함은, 동 설비의 핵심적 기능은 전기설비에 의해 작동되며 전기공사가 주된 공사임을 해석한 법제처의 해석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향후 동 공사 발주 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대국민 전기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전기공사로 계속 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분야 전기공사 발주 타당성 자료 1부.  끝.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수신자					조달청장, 서울지방조달청장, 인천지방조달청장, 부산지방조달청장, 대구지방조달청장, 광주지방조달청장, 대전지방조달청장, 강원지방조달청장, 충북지방조달청장, 전북지방조달청장, 경남지방조달청장, 제주지방조달청장, 경찰청장,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 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 경찰청장(교통운영과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강원도지방경찰청장,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장(교통운영과장), 서울특별시장(교통지도과장), 서울특별시장(교통정보과장),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용산구청장,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중랑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노원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구로구청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교통운영과장), 부산광역시장(교통관리과장),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영도구청장, 부산진구청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부산광역시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해운대구청장, 사하구청장, 금정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연제구청장, 수영구청장, 사상구청장, 기장군수,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도로과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달성군수,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교통관리과장), 인천광역시장(교통정보운영과장),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도로과장),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광주광역시남구청장,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 강원도지사(도로철도과장), 강원도지사(교통과장),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춘천시장, 원주시장, 강릉시장, 동해시장, 태백시장, 속초시장, 삼척시장, 홍천군수, 횡성군수,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철원군수, 화천군수, 양구군수,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지사(도로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청주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울산광역시남구청장, 울산광역시동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주군수,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천안시장, 공주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논산시장, 계룡시장, 당진시장, 금산군수, 부여군수, 서천군수, 청양군수, 홍성군수, 예산군수, 태안군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교통정책과장), 경기도지사(교통정보과장), 경기도지사(도로정책과장), 경기도지사(도로관리과장), 수원시장, 성남시장, 의정부시장, 안양시장, 부천시장, 광명시장, 평택시장, 동두천시장, 안산시장, 고양시장, 과천시장,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오산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 하남시장, 용인시장, 파주시장, 이천시장, 시흥시장, 안성시장, 여주시장, 김포시장, 화성시장, 광주시장, 양주시장, 포천시장, 연천군수, 가평군수, 양평군수,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지사(지역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교통물류도로과장), 전주시장, 군산시장, 익산시장, 정읍시장, 남원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임실군수, 순창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목포시장, 여수시장,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 경상북도지사(도로철도공항과장), 포항시장, 경주시장, 영천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경산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청도군수, 고령군수, 성주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봉화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물류과장), 창원시장, 진주시장, 통영시장, 사천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거제시장, 양산시장, 의령군수, 함안군수, 창녕군수, 고성군수, 남해군수, 하동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거창군수, 합천군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로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도로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
차장										팀장										처장
협조자
시행			동반성장-845									(	2018.06.18.					)		접수			교통운영과-10086								(	2018.6.19.					)
우	0766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가길 8 (등촌동, 한국전기공사협회)															/			http://www.ke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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