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 목적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9조에 의한 검사의뢰 치료보호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보호 및 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기본적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을 따르며, 본 가이드라인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사(검찰청), 치료보호기관간 환자관리를 위한 행정적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입원의뢰․통보

- (의뢰․통보) 검사는 치료보호 대상자를 선정한 후 치료보호기관을 정하여 의뢰서와 함께 입원을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통보

* 검사(검찰청)는 입원 의뢰․통보시 입원의뢰․통보서식과 함께 치료보호 동의서 및 서약서 사본을 치료보호기관에 송부

※ 입원의뢰․통보 서식은 (붙임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2호 또는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대검찰청) 별지 제2호 서식 활용

- (치료보호기간) 검사는 입원 의뢰시 대상자의 범죄 심각도 및 재활 의지를 고려하여 치료보호기간에 대한 의견 제시

*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통상적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권고

* 치료보호기간은 검사․치료보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대상자(환자) 인계․인수

- (대상자 인도) 원칙적으로 검사(검찰청)측에서 치료보호기관에 인도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대상자 스스로 입원토록 한 경우에는 검사(검찰청)측에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여부 확인

□ 대상자(환자) 문제 발생시 처리

- (문제행위 통보)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포함하여 치료에 반하거나 치료환경을 심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해당 사실 통보(서면 원칙,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으로 통보 가능)

① 병원을 무단 이탈할 경우

② 흉기 등으로 병원 직원을 위협할 경우

③ 주류 또는 마약류 등을 병실로 반입한 경우

④ 마약류 투약 또는 약물검사시 양성반응인 경우

⑤ 입원 환자간 폭력행위 또는 집단행동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 (조치)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검사는 대상자 지도방문, 유선상담 또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에 의한 퇴원요청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퇴원)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검사의 퇴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퇴원조치 시행

* 퇴원 조치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치료경과 등 주기적 보고․확인

- (치료상태 등 보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판별검사 결과, 치료상태, 중도 완치사실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검사에게 보고 및 통보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2조, 제17조에 따름

- 치료보호기관․검찰청간 주기적 보고․확인

․(치료보호기관) 담당검사에게 월1회 대상자에 대한 치료경과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통보

※ (붙임 2) 치료보호대상자 치료보호 경과 통보 서식

․(검찰청) 치료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또는 주된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하여 검찰 의뢰 대상자의 치료현황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점검․확인

- (조치) 담당검사는 주기적 치료경과 및 준수사항 위반여부 확인 결과 치료에 반하거나 치료환경을 심히 저해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고․퇴원 요청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퇴원 후 통원치료 및 검사․상담

- (퇴원후 검사․상담 등)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검사의 퇴원요청이 있는 경우 퇴원 조치하고통원치료 또는 마약류 재사용 여부 검사․상담을 권고할 수 있음

(붙임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입원 의뢰(통보) 마약류중독자 등 □ 입원 신청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학 력		직 업
사용 마약류
사용 기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중독자 등을 (□입원 의뢰ㆍ통보, □입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마약류중독자 등과의 관계)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치료보호기관의 장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마약류중독자 등 입원 의뢰(통보) ※ 해당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실거주지
	직 업		연 락 처
범 죄 유 형		□ 투약 □ 소지 □ 공급 □ 기타 ( )
사용 마약류		□ 마약 ( ) □ 향정 ( ) □ 대마 ( )
사 용 기 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치 료 보 호 의 뢰 경 위		□ 경미한 범죄 □ 높은 재활 가능성 □ 중독자 신청 □ 기타 ( )
치 료 보 호 기 간 의 견		□ 1개월 미만 □ 1～2개월 □ 3～6개월 □ 6개월 이상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중독자 등을 입원 의뢰ㆍ통보합니다. 20○○. . . ○○지방검찰청 검사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시･도지사, 치료보호기관의 장

(붙임 2) 치료보호대상자 치료경과 등 통보 양식

치료보호대상자 치료경과 통보 발신 : 치료보호기관의 장(OOO병원장) 수신 : OO지방검찰청(OO검사)
인적 사항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연락처
치료보호 집행사항	사용약물
	의뢰처
치료보호기간	20 . . . ~ 20 . . .( 일)
확인 내용			확인 결과 ※ 해당란에 체크 또는 의견 제시
치료프로그램 참여도			□ 양호 □ 보통 □ 불량 □ 기타의견( )
약물판별 검사 결과(양성․음성)			□ 양성 □ 음성 □ 기타의견( )
면회규정 준수			□ 양호 □ 보통 □ 불량 □ 기타의견( )
위험물 반입 여부 (주류,마약류,흉기류등)			□ 준수 □ 위반(반입물 종류 : )
폭력행위 및 집단행동 등 여부			□ 준수 □ 위반(위반내용 : )
병원 무단이탈			□ 준수 □ 위반(횟수 : )
기타 치료에 반한 사항
※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