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 사업명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2. 국고보조 사업자 및 사업내용

(단위 : 개역, 천원)

사업자	사업내용	역사수	국고보조 금액
계	본선환기설비교체 및 석면제거	38	2,500,000
서울특별시장	o 본선환기설비교체 및 석면제거	38	2,500,000
	- 본선환기설비교체(25대)	- (25대)	1,489,000
	- 석면뿜칠재 제거(1역 등)	1	259,000
	- 석면함유건축마감재철거(37역)	37	752,,000

3. ‘13년도 국고보조 예산 : 2,500,000천원

4. 예산과목 : 환경개선특별회계(076-1900-1954-306-330-01)

5.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13년 국고보조예산	금회교부결정액	교부잔액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2,500,000	2,500,000	0

6.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 또는 소요 경비의 배분변경 시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년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원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음

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1) 사업 추진실적 보고 :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증빙자료 포함)

(2) 사업완료(정산) 보고 : 준공 후 30일 이내

마.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끝.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