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창의시정 원년

주요업무계획

2007. 2.

여성가족정책관

보고 순서

Ⅰ.	일반 현황	1
Ⅱ.	정책 추진 방향	2
Ⅲ.	주요 업무	5

Ⅰ. 일반 현황

■ 조    직 : 3담당관, 1반, 2사업소, 1출연기관

■ 인    력 : 정원 167명, 현원 170명

■ 주요기능

○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 - 소외여성 복지향상 및 자립기반 제공
○ 가족보육담당관	-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수준향상 - 가족복지 정책개발
○ 청소년담당관	-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및 보호 - 아동 건전육성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
○ 저출산대책반	- 저출산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 출산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세출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6		증 감
총 계		4,415		4,162		253( 6.1%)
여성정책		325		380		△55(14.5%)
가족보육		3,005		2,521		484(19.2%)
청 소 년		1,085		1,261		△176(14.0%)

※ 국고보조금 890억원(20.2%)

※ 서울시 순계예산 15조 2,232억원 대비 4,415억원(2.9%)

■ 기금운용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6		증 감		조성액
여성발전기금		34		34		-		200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141		143		△2(1.4%)		135

	Ⅱ. 정책 추진 방향

■ 정책환경의 변화와 도전과제

여

성

보

육

청소년

․

아동

저출산대책

• 여성일자리창출 사업의 내실화

• 양성평등 정책 적극 시행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체계적인 보호지원시스템 구축

• 출산 ․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자녀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 개발

• 공보육 기반강화로 부담 경감

•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제공

• 여성경제활동 참여의 보편화

• 양성평등에 대한 기대증가

• 청소년 욕구수준 다변화

• 환경변화로 다양한 위기상황 직면

• 저출산 ․ 고령사회의 심화로 인한

인구 불균형 초래

• 보육의 사회화 요구 증대

• 보육서비스 기대수준 향상

정책

변화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 저출산 시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여성경제력 강화                      ◦ 저출산 대책 추진

◦ 여성 사회참여 및 평등문화 확산       ◦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 보호가 필요한 여성복지 향상          ◦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 공보육 기반강화 및 서비스 확대

1대 중점  7개 시책  40개 사업

■ 정책목표

여    성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등으로 양성평등 사회구현

청소년 ․ 아동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건전한 청소년 육성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남녀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서울

저출산 대책

출산 ․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출산장려

보    육

공보육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적향상

√ 창의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관간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구축

- 위탁기관, 학계, 유관단체 및 전문가 등 포함

√ 여성정책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와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시설 및 사업의 성과지향적 평가 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

창의시정 실행

Ⅲ. 주요 업무
	여성정책 1. 여성경제활동 지원 강화 2.「性 主流化 정책」추진의 내실화 3.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향상	7
	보 육 1. 보육 인프라 확충 2.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15
	청 소 년 1. 청소년 육성시책 내실화 2. 어려운 청소년 지원 확대 3. 아동복지 수준향상	23
	가족․저출산 1. 가족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 2.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3. 자녀비용경감 제도적 기반 마련	31

여 성 정 책

1.	여성경제활동 지원 강화	9
2.	「性 主流化 정책」추진의 내실화	11
3.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향상	13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1		여성경제활동 지원 강화
			직업교육의 전문화와 정보 인프라 구축 등 취업▪창업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도모
■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강화
			○ 여성인력개발(HRD)종합계획 수립(’07. 3～10월) － 사회적 인력수요 사전 예측, 고학력 여성인력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복지시설 및 훈련기관과의 협력방안 마련 ○ 5개 권역별 인력개발 및 취업촉진협의체 구성․운영(’07.상반기) － 동부여성플라자, 4개 여성발전센터 주관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직업교육 방향설정, 취업알선 등 ○ 직업훈련시설 통합전산시스템 2단계 추진 － 주전산기 및 데이터베이스 도입, 상담, 취업․창업 관리 － 직업훈련기관, 지방노동청, 취업정보센터 등과 On-line 서비스 연계 ※ 온라인 수강 신청 및 환불관리 등 1단계 사업은 ’06년 기완료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내실화 － 구인․구직 수요조사 의무화(연2회)로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제 신설, 예산 차등지원 추진 ○ 여성 창업보육 지원시스템 구축 강화 － 창업보육센터 15개 보육실, 각 센터 38개 창업부스 서비스 강화 － 세무, 법률, 자금대출,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 주2회 정례화 ※ 훈련기관 19개소(플라자1, 발전센터4, 인력개발센터14)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			여성취업 활성화 대책 추진
			○ 『여성일자리갖기 지원 프로젝트』추진 － 직업교육을 수료한 취업희망 여성 연 1,000명 목표 (19개 직업훈련기관 참여) － 민간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턴 근무 － 3개월, 일당 35천원(’06년 31천원) 지급 － ’07년 소요예산 24억원(청년실업대책 예산) ※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위해 개선안 검토 중 ○ 지역사회 지원형 일자리 맞춤교육 강화 － 보육․교육 도우미, 생태문화 가이드, 미술치료사 등 분야 － 특화프로그램 심사를 통해 사업비 차등지급 등 센터간 경쟁유도 － 14개 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신규직종 개발 및 수요 판단 ○ 여성 취업박람회 개최(’07. 11월중) － 서울시 통합 취업박람회에 여성의 장 별도 마련 － 여성기업에 대한 창업, 경영컨설팅, 자금지원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여성경제단체, 신용보증재단, 창업관련기관 등과 연계 추진 ○ 여성 중소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 촉진 지원 － 서울시 여성중소기업체 구매 제품 설명회 ’07년 상반기 중 개최 － 서울시 취업박람회 개최시 홍보공간 마련, 브랜드 홍보 적극지원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2		『性 主流化 정책』추진의 내실화
			性認知 지표평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성 주류화 정책 추진을 통해 양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
■			서울시 성인지 지표(GSI) 평가 : 전국최초
			○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등 5개 분야 25개 지표(안) 개발 ○ 글로벌 도시지표 비교 등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07. 7월) ○ 성인지 지표 측정결과 발표(’07. 8월)
■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주요정책의 질적 수준제고
			○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 ’06년 장애인 고용정책 분야 → ’07년 2개 분야(미확정, 서울시) － ’06년 시범운영(15개구) → ’07년 18개구(자치구) ○ 정책담당자 직접평가 위해 교육(2회) 등으로 평가능력 향상 ○ 평가결과 정책반영, 개선여부 지속점검․관리 － 양성평등한 정책대안 마련, 남녀별 통계 생산 및 활용 활성화 등
■			성별분리 통계 생산으로 성인지적 정책수립 기틀 마련
			○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표 보완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분리통계 생산 ○『’07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책자발간(’07. 7월)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목표 제고 : 37.2%(’06) → 40%(’07) ○ 신설․변동위원회에 대한 목표율 준수사항 모니터링 강화(매월) ○ 여성 진출 희소분야에 여성전문가 적극 발굴․추천 (인물 D/B 자료 활용)
■			여성 공무원 대표성 제고
			○ 5급이상 관리직 확대 : 10%(’06년) → 11.5%(’07년 목표) ○ 경영기획실, 감사관 등 주요부서에 여성 공무원 20%이상 배치 ※ 5급이상 여성공무원 : 1,127명중 113명(10%)
■			여성발전기금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여성발전기금 연차적 확대 조성 : 200억원(’07) → 300억원(’10) ○ 여성일자리 창출 등 민선4기 역점사업 중점지원(’07.1월) － 60개 단체 7.5억원 지원(지정 31개 4.4억원, 자유 29개 3.1억원) ○ 여성발전기금 사업 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지원단체 이행보증보험 및 청렴이행 서약서 징구, 현장 모니터링 실시 － 평가업무를 강화하여 우수단체는 인센티브, 부진단체는 지원배제
■			양성평등 문화 확산
			○ 복지관 등 여성학 강좌(양성평등 교육) 250여회 지원 － 강사풀 보강운영(77명→100여명), 강사워크숍 및 평가워크숍 3회 실시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로 균형발전 촉진 － 여성경제활동 지원 등 5개 부문, 서면․전문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자치구․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평가방법․지표 등 개선(’07.2월) ※ 우수구 인센티브 지원(6억원) 및 우수사례 확산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3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향상
			성매매 피해여성,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무의탁 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적극 지원하여 복지향상에 기여
■			건전한 성문화정착을 위한 예방․홍보사업 집중 추진(신규)
			○ 지하철역사 등 시설물(PDP-TV, M-Tube 등) 활용, 홍보 실시 ○『인터넷 성매매 감시․신고단』신설 운영 － 인터넷상의 성매매 또는 우려 사이트를 관련기관에 신고․고발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07. 5～10월, 월1회) － 성매매 피해사진 전시회, 릴레이 캠페인 등으로 시민의식 강화
■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 (탈)성매매 여성에게 의료․법률․생계 지원 등 자활지원 ○ 직업훈련, 취업지원, 사회적응 훈련 등 자활 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업소 집결지 5개지역 274개 업소 680명 종사(’06.12)
■			보호가 필요한 여성 및 가정의 복지증진
			○ 시설생활인 보호 및 자활․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경찰서와 공조체계 강화를 통한 연고자 확인 및 상담 실시 － 생활인 심리치료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입원 및 거동불편 생활인에 대한 의료 등 방문서비스 확대 ○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강구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 인프라 확충 : 5개소(상담소2, 보호시설3) ○ 예방활동 강화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민간단체와 연계한 교육 및 예방사업 확대(2 → 4개 사업) － 야간 상담전화를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자동 연결 ○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서비스 전문화 － 사전 개별 교정·치료상담 → 집단 교정·치료상담 → 최종 상담 ※ 시설 41개소(상담소 26, 보호시설 14, 여성긴급전화 1)
■			십대여성의 주체적 역량 강화 지원
			○ 거리상담『브릿지프로젝트』(5개소) 내실화(’07. 2～12월) － 상담, 성교육, 정보제공, 의료, 먹거리 제공 등 －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 확대 ○ 자립지원 『테마프로젝트』추진(’07. 2～12월) － 보호시설, 대안학교, 공부방 등 제도권 밖의 청소년 대상 － 심리사회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 자립, 모니터링 (총 15개 기관) ○ 늘푸른 아카데미․포럼(9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07. 9월) － 보호시설관계자, 기관 실무자, 대안학교 교사, 전문가 등 대상 － 상담기법, 여성과 심리, 커뮤니케이션, 여성학 등

보     육

1.	보육 인프라 확충	17
2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19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1

보육 인프라 확충

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공공보육시설 확충

○1동 1공공보육시설 설치 확행(’10년 까지 66개동 목표)

－ 신축․매입․공공건물 내 공공보육시설 확보

－ 공동주택 내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 추진

－ 재개발지역 신축 시 1개 이상 공공보육시설 설치

○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은 추가 확충 및 기능보강

－ 보육수요가 많은 일반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 기존보육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추진

○ ’07년도 공공보육시설 확충 적극 추진

－ 국공립시설 신축 : 13개소(공공시설 없는 동 6, 일반지역 7)

－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 : 18개소(신규 4, 기존 14)

－ 기존보육시설 증개축(14개소) 및 개보수 장비보강(132개소)

현   황

－ 공공보육시설 : 602개소

(전체보육시설의 11.2%, 전체아동의 30% 보육)

－ 공공보육시설 없는 행정동 : 19개 자치구 66개동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 설치 확대 : 100개소 추가(’10년)

○ 공공기관 내 다양한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 복합신축 또는 리모델링 설치

－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임의사업장 포함)설치 적극 추진

－ 공공기관 내방객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설치 권장

○ ’07년도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 확충 : 39개소

－ 주민자치센터,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10개소

－ 공공기관 내 직장보육시설 10개소

－ 문화․체육시설 등의 시간제 보육시설 19개소

■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한 의무이행 적극 유도

－ ’07년 설치의무 사업장의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 9개소

－ 설치의무 사업장에 대한 이행 독려(연 2회)

○ 500인 이상 업무용 건물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추진

－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을 건물단위 확대 법률개정 기 건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육시설 권장 용도로 지정 방침

－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 조건에 직장보육시설 권장

현   황

－ 설치의무 사업장 : 204개소

(근로자 500인이상, 여성 300인이상 사업장)

－ 이행 사업장 : 107개소, 미이행 사업장 : 97개소(이행율 : 52%)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2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보육시설 지원확대가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 체감도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아 보육서비스 확대
			○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25개소 확충 －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함께 보육함으로써 적응치료 효과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 시 시설당 3천만원 지원 ○ 장애아보육시설 적극 지원으로 장애아 보육 형평성 실현 － 교사, 특수교사, 취사부, 치료사 인건비 등 지원 ○ 장애아보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특수교사, 전문치료사 등이 없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인력지원 － 금년도 1개소 시범운영 후 확대
■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다양화
			○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 지정 확대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지원 －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 35개소 지정확대(총 418개소 목표) － 인건비 지원 : 국공립 80%, 민간시설 100만원 ○ 휴일보육시설 지정 확대로 학부모의 시설이용시간 선택권 강화 － 휴일보육시설 13개소 지정확대(총 22개소 목표) － 휴일보육교사에 대한 휴일근무 수당 지원(1일 5만원)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

학부모의 보육비용 경감

○ 지원대상 아동 대폭확대 : 보육아동의 45%(’06)⇒53%(’07)

○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 및 계층 확대

－ 저소득층 지원대상 계층을 4계층 ⇒ 5계층으로 확대

－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34천명 보육료 전액 무료지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100% 까지 지원혜택 확대

○ 취학 전 만 5세아 보육료 무상지원 및 대상 확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만 5세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162천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 100%로 지원혜택 확대

○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장애아동은 보육료 전액지원

○ 둘째아에 대한 지원확대 : 보육료의 30% ⇒ 50%

－ 두 아이가 모두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둘째아에 대하여 50%지원

○ 영아(0세～2세)에 대한 기본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 영아보육의 기피와 영아반운영의 어려움을 감안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영아반 지원현황

－ 1인당 0세 292천원, 1세 134천원, 2세 86천원의 기본보조금 지원

－ 0세 반 200천원, 1세․2세반 150천원의 운영비 지원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지원

○ 환경이 열악한 민간시설에 서비스 향상비 지원

－ 보육환경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 300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

－ 매년 300～400개소씩 ’10년까지 1,500개소 개선 목표

○ 민간시설 서비스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위주 선정

－ 어린이화장실 설치, 급식시설 개보수, 안전시설 설치, 보육기자재 등

○ 정원규모에 따라 4～7백만원을 지원하되 우수보육시설 우대

－ 소요비용의 50%만 지원, 나머지는 시설부담 원칙

－ 우수보육시설 등은 100%까지 지원

■

보육정보센터 기능 활성화

○ 학부모가 이용하기 쉽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 전면 개편

－ SMS․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정보 수시 제공

－ 프로그램, 식단, 육아정보, 교사 구직․구인 정보제공

○ 보육시설 인포맵시스템 기능 추가

- 인포맵을 통한 아동 대기자 현황 확인 및 입소신청 기능 제공

○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확대

－ 동화 구연교육 확대, 공예(점토, 종이)교육 추가

－ 장난감대여 범위 확대(부모 → 가정보육도우미)

현  황

－ 연 상담실적 : 8,915건,  홈페이지 접속자수 : 2,988천명

－ 위 탁 체 : 서울특별시보육시설연합회(기간 : ’05.10.1～’08.9.30)

청  소  년

1.	청소년 육성시책 내실화	25
2.	어려운 청소년 지원 확대	28
3.	아동복지 수준향상	29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1

청소년 육성시책 내실화

청소년 주변 환경의 변화와 눈높이에 맞는 시설․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발적 참여 및 창의적 활동 지원

■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인프라 확충

□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및 운영개선

○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기존시설 운영의 장․단점을

분석, 최적의 시설건립과 공간조성

－ 타당성 조사를 거쳐 2월중 건립위치 확정, 8월중 시공업체

선정 및 사업발주

○ 입소 대상층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시민호응도 향상

－ 이용자 및 학부모들로부터 정기적 설문․평가 반영

○ 자립경영 능력 향상을 통한 운영성과 극대화로 운영비 절감

－ 저소득층자녀 영어학습 참가비는 지속지원(입소인원의 20%)

※ 운영현황

명 칭	규모(㎡)		개관일	수용 인원	연간 이용인원		비고
	부지	건물			’05	’06
풍납캠프	16,730	13,260	’04. 12. 7	450	16,716	19,927	동남권
수유캠프	64,980	12,430	’06. 3. 27	450	-	19,361	동북권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 유스호스텔 확충

○ 국내․외 여행객의 접근성과 건립에 따른 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최적 장소 선정 추진

－ 향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07.2월)를 바탕으로 투자심사 후,

’07. 8월중 대상지 및 시공업체 선정

○ 청소년 문화센터 기능과 국제교류 공간 구조를 갖추어 청소년 활동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립

－ 대지 5,000㎡,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8,250㎡ 규모

서울유스호스텔

- 시설규모 : 대지 17,223㎡, 연면적 6,483㎡, 지하1층 지상6층

- 객실수 50실, 연 58,030명 이용(베드이용률 : 66%)

□ 생활권 단위 전용공간(문화의 집) 추가건립

○ 생활권 주변 소규모 공간제공을 통해 청소년 문화체험 기회 확대

○ 수련관이 1개소인 11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

(’07년 노원에 1개소 건립)

－ 건립규모 : 대지 1,019㎡, 연면적 2,500㎡, 지하1층 지상6층

(청소년 문화의 집 1,500㎡, 문화정보도서관 1,000㎡)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			청소년시설 운영개선
			○ 매월 2․4주 토요일을 “Seoul Youth Day"로 지정 운영 －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제공 등 시설 무료이용 ○ 지역․시설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공간으로 기능 재정립 － 청소년수련관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임(강북, 문래 완료)하여 지역사회 학습센터 기능 추가 ○ 운영상 투명성 확보 및 시설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개선 － 이행보증보험 가입방법 개선, 운영비용 절감(연 108백만원 절감예상) － 통합회계 관리시스템을 구축, 투명성 확보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
■			서울을 대표하는 청소년축제 개발․브랜드화
			○ 매년 청소년정책 환경을 고려한 주제 선정, 이벤트화 추진 － 메인행사는 B-Boy․e-게임 경연 등 세계 정상급 축제로 발전 도모 － 부대행사는 청소년단체․시설별 프로그램 홍보부스 운영, 축하공연 등 ○ 자치구, 민간단체․시설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추진 － 10월 중 한강시민공원․서울광장․청계광장 등 선정 ○ 향후계획 － 사업제안 공모 추진 후, 평가결과를 차기 행사에 반영 － 향후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등 국제행사로 발전(상호주의 적용)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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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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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개선

○ 청소년 통합 지원체제(CYS-net) 구축․운영

－ 위기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보호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 위기청소년 이용전화를 『1388』로 일원화하여 24시간대기

－ 상담사(54명)가 문제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동반자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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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안교육프로그램 추가지원

○ 학교교육 중도탈락 및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응 및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체 추가지원 : 2개소

※ 대안교육 프로그램 : 16개소(시립 3, 구립 1, 민간 12), 8억원

■

어려운 청소년 육성지원

○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드롭인 센터 1개소 설치

－ 기초 의료서비스 및 샤워․휴게 공간설치 제공(근무요원 3명 배치)

○ 어려운 청소년 학비지원

－ Hi Seoul 장학금 20,000명(100억원) 등 총 7개사업 116억원 지원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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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수준향상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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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필요아동 지원확대

○ 나홀로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256명), 기초학습․문화체험 등 지원

○ 저소득 밀집지역 중심으로 아동복지시설 확충

－ 지역아동센터 : 97개소(’06) ⇒ 180개소(’07)

○ 가정친화형 아동보호시설 운영 확대

－ 공동생활가정 : 19개소(’06) ⇒  29개소(’07)

○ 시설아동에 대한 직업훈련비 등 확대

－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인상지원 : 1인 3,000천원 ⇒ 5,000천원

－ 시설아동 직업훈련비 인상지원 등 : 1인 분기별 300천원⇒600천원

－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 아동 50인 이상 3개 시설

○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 보호아동 부모의 정기적 시설방문 권유 및 복귀전 가족캠프 등 운영 지원

－ 원가정 복귀 후 지속적 관리 시스템 유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			아동급식 지원체제 강화
			○ 생활여건이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급식 또는 관련 식품 등을 연중 지원(103억원, 방학중 35,456명) ○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질적․정서적 지원 활성화 －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민간․종교단체 급식소에서 다양한 급식 제공 ○ 급식지원 대상아동과 민간후원자와의 개별결연 및 후원 － 결연사업기관(한국복지재단서울지부)과 협조추진 (’07목표 95%)
■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 초등학교 주변 취약지역 및 통행로에 적정장소 선정 설치 － 전체 568개교 중 140개교 우선설치(’07, 60억원 소요) ○ 우선설치 대상학교 선정 후 단계적 추진 － 불법 주․정차 차량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 각종 안전사고․폭력․금품갈취 등이 예상되는 안전 취약지역 ○ 자치구․교육청․경찰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 － 대상학교 선정, CCTV 설치 및 관리 협의

가족․저출산

1.	가족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	33
2.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34
3.	자녀비용경감 제도적 기반 마련	35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1		가족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고, 출산과 육아가 용이한 기업문화 조성 및 사회인식의 전환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확산
			○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기업문화 장려 － 『서울형 가족친화지수(FFI : Family Friendliness Index)』를 개발하여, 가족친화기업을 발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 영유아 부모의 육아휴직제도 정착 － 민간기업의 육아휴직제 사용비율 확대 장려 － 휴직 이전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 영유아 부모의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 근무제 활성화 －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의 탄력성 부여(재택, 원거리 근무제)
■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공공기관 및 기업 내 모유수유실 설치 장려 － 공공기관 및 기업 내 모유수유실 설치 및 임산부 휴식 공간 제공 독려 ○ 공공부문 정시 퇴근제 정착 방안 강구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선도를 위한 공공 부문 시범 실시 ○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기업문화 확산 － 가정의 날 지정, 조찬․만찬 및 업무시간 외 회의 자제 －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보급(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활용)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2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응하는 보편적․통합적 가족정책 및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에 위협적인 환경을 개선
■			출산․양육 지원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밀착형 자녀양육지원서비스 개발 ○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가족협력 프로그램 개발․보급
■			안전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근절방안 강구 － 학부모 교육을 통한 예방 및 가족폭력 신고의무 강화 ○ 안전한 온-오프라인 가족환경 조성 － 사이버 유해환경감시 및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 ○ 건강한 가족 여가 문화 정착 － 가족단위 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 장려(늦은 귀가행태 근절 등)
■			다양성을 수용하는 열린 가족문화 조성
			○ 비혈연, 다문화, 비정형가족 등의 사회통합 유도 － 관련법․제도 개선 건의, 학교교육 현장 모니터링 － 지역사회와 가족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강화 －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 등 국내입양 활성화 － 결혼이민자가족, 비혼 한부모 가족의 출산 양육 지원 확대 ○ 건강가족정책 전담기구 및 전달체계(건강가족지원센터) 보강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3		자녀비용경감 제도적 기반 마련
			주택, 교통,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녀비용 경감 대책 추진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혜택 확대
			○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검토 － 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위주의 지원방안 강구 － 육아용품(기저귀, 분유 등)에 대한 면세 조치 건의 － 다자녀가구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검토 ○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전세자금 융자지원 － 주택청약 가점제
■			자녀 비용 경감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 다둥이 행복카드의 참여 확대 및 전자카드화 － 산□관□민 협력으로 생필품 및 서비스 이용 시 경제적 혜택 제공 －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여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유도 － 바코드 또는 마그네틱 카드로 전환, 참여업체 및 사용자 편의 증진 ※ 참여업체 현황 : 260개 업체 1,715판매점 (국민은행, 이마트, 해피랜드, 남양유업, 교보문고 등)
■			셋째 이후 자녀 양육 비용 특별지원
			○ 셋째 이후 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 영아(만3세 미만)의 보육료 전액 지원 : 386억원(시비50%, 구비50%) ○ 향후 지원대상 확대 및 가정양육 아동과의 균형 지원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