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이 행복한 도시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 11. 14

여성가족정책관

보고 순서

Ⅰ.	일반 현황	1
Ⅱ.	정책 추진 방향	2
Ⅲ.	주요업무 추진실적	5

Ⅰ. 일반 현황

■ 조    직 : 4담당관, 2사업소, 1출연기관

■ 인    력 : 정원 172명, 현원 166명

■ 주요기능

○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 - 소외여성 복지향상 및 자립기반 제공
○ 가족보육담당관	- 보육시설 확충 -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 청소년담당관	-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및 보호 - 아동 건전육성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
○ 저출산대책담당관	- 저출산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 가족복지 정책개발

■ 예산집행 현황(’07.10월)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총 계		4,539		3,625		914		79.8
여성정책		379	3	315		64		83.1
가족보육		2,627		2,181		446		83.0
청 소 년		1,125		834		291		74.1
저 출 산		408		295		113		72.3

■ 기금운용 현황(’07.10월)

(단위 : 억원)

구 분		’06년말 이월액		’07년			잔 액		비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수입	지출
여성발전기금		5		26	26		5		200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5		11	11		5		134

	Ⅱ. 정책 추진 방향

■ 정책환경의 변화와 도전과제

여

성

보

육

청소년

․

아동

저출산대책

• 도시생활에서 여성 불편해소

• 양성평등적 정책 적극 시행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체계적인 보호지원시스템 구축

• 출산 ․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자녀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 개발

• 공보육 기반강화로 부담 경감

•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제공

• 여성의 사회참여 보편화

• 양성평등에 대한 기대증가

• 청소년 욕구수준 다변화

• 환경변화로 다양한 위기상황 직면

• 저출산 ․ 고령사회의 심화로 인한

인구 불균형 초래

• 보육의 사회화 요구 증대

• 보육서비스 기대수준 향상

정책

변화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 저출산 시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여성경제력 강화                      ◦ 저출산 대책 추진

◦ 여성 사회참여 및 평등문화 확산       ◦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 보호가 필요한 여성복지 향상          ◦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 공보육 기반강화 및 서비스 확대

◆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1대 중점  7개 시책  40개 사업

■ 정책목표

여    성

양성평등 사회구현 및

도시생활의 불편․불안 해소

청소년 ․ 아동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건전한 청소년 육성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남녀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서울

저출산 대책

출산 ․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출산장려

보    육

공보육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적향상

√ 창의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관간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구축

- 위탁기관, 학계, 유관단체 및 전문가 등 포함

√ 여성정책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와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시설 및 사업의 성과지향적 평가 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

창의시정 실행

Ⅲ. 주요업무 추진실적
	여성정책 1.「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추진 2. 여성가족재단 출범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 강화 3.「性 主流化 정책」추진의 내실화 4.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향상	7
	보 육 1. 보육 인프라 확충 2.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3. 맞춤형 특수보육 강화	17
	청 소 년 1.「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프로젝트(가칭)」추진계획 2. 청소년 육성시책 내실화 3. 어려운 청소년 지원 확대 4. 아동복지 수준향상	25
	가족․저출산 1. 가족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 2.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3. 자녀비용경감 제도적 기반 마련	33

여 성 정 책

1.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추진	9
2.	여성가족재단 출범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 강화	10
3.	「性 主流化 정책」추진의 내실화	12
4.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향상	14

					여성이 행복한 도시
1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추진
			그 동안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여성이 도시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여성정책으로「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2010」추진
■			정책개념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구축 여성의 적극적 사회기여 편리한 서 울 돌보는 서 울 서 울 일있는 서 울 서 울 넉넉한 서 울 편리한 서 울 편리한 서 울 편리한 서 울 안전한 서 울
■			정책방향
			○ 교통, 주택, 복지, 문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전 분야에 걸친 생활밀착형 사업추진 ○ 정책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
■			주요내용
			○ 여행(女幸) 프로젝트 2010 수립․추진 : 5개분야 89개 사업 －’07~’10년까지 5,851억원 투자 ○ 민․관․학 파트너쉽 구축에 의한 사업 전파 － UCC 공모 등 여성주간 기념사업을 통한 홍보(7~9월) － 정책포럼 개최(7.10), 여행 동반자 발족식(10.12) ○ 자치구별 지역여건에 맞는 추진계획 수립․추진(’07.8월~) ○ 향후계획 － 우수사례 발표 및 ‘올해의 女幸상’ 시상 : ’07.12월 － 여행 프로젝트 이론적 체계화 보완 : ’07.10～12월

여성이 행복한 도시
2		여성가족재단 출범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 강화
			가족기능의 변화와 정책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재단 출범 및 취업정보 인프라 구축 등 취업▪창업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도모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범 : ’07. 7. 1
			○ (재)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의 통합 및 기능 보강 － 여성계 원로급 비상근 이사장 및 운영본부장 제도 도입 － 가족․보육․아동․청소년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영역확대 ○ (재)서울여성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동부여성플라자 기능 확대 및 명칭 변경 － 19개 직업훈련기관 통할기능 부여 － 명칭변경 : 동부여성플라자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강화
			○ 여성인력개발(HRD)기본계획 수립(’07.3～11월) － 사회적 인력수요 사전 예측, 고학력 여성인력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복지시설 및 훈련기관과의 협력방안 마련 ○ 여성취업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6개소(’07.7) － 서울시와 여성직업 훈련기관 및 민간의 상호 소통체계 마련 －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안, 취업지원사업 컨설팅 등의 기능 ○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의 내실화 － 구인․구직 수요조사 의무화로 맞춤형 직업교육 확대 ▹ 추진실적(’07.10월) : 160과정 5,150명 수료, 3,515명 취업 (취업률 63.8% ← ’06년 55%) －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제 신설, 예산 차등지원 추진

					여성이 행복한 도시
■			여성취업 활성화 대책 추진
			○『여성일자리갖기 지원 프로젝트』추진 － 직업교육을 수료한 취업희망 여성 연 900명 목표(19개 직업훈련기관 참여) － 민간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인턴 근무(3개월) － 주요 개선사항 ▹사업시행기간 확대 : 4월~11월(← 상․하반기 : 4~6월, 9~11월) ▹임금수준 다원화 : 84～120만원(← 75만원 고정급) ▹사업대상 확대 : 전일제, 파트타임(← 전일제) － ’07년 소요예산 24억원(청년실업대책 예산) － 추진실적 : 참여인원 1,001명, 평균임금 1,000천원(’07.10월) ○ 지역사회 지원형 일자리 맞춤교육 강화 － 유아창작놀이지도자, 역사생태체험지도자, 사무회계전문가 등 － 특화프로그램 심사를 통해 사업비 차등지급 등 센터간 경쟁유도 － 14개 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신규직종 개발 및 수요 판단(’07.10월) → 교육완료 : 12개센터 234명 수료(85.4%), 교육진행 : 2개센터 ○ 여성 취업박람회 개최(’07.9.13～9.14) － 서울시 통합 취업박람회에 여성의 장 별도 마련 － 여성기업에 대한 창업, 경영컨설팅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참여기업 348개(여성 58개), 약 71천명 참가 ○ 여성 창업보육 지원시스템 구축 강화(’07.10월) － 창업보육센터 15개 보육실, 센터 29개 창업부스 서비스 강화 － 세무, 법률,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 12개 업체 55회(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여성이 행복한 도시
3		『性 主流化 정책』추진의 내실화
			性認知 지표평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성 주류화 정책 추진을 통해 양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
■			서울시 성인지 지표(GSI) 평가
			○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등 5개 분야 25개 지표(안) 개발 ○ 글로벌 도시지표 비교 등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07.8.28～29) ○ 성인지 지표 평가결과 발표(’07. 9월)
■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주요정책의 질적 수준제고
			○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 110개 과제(’07.12월 완료) － 서울시 : 3개 과제(서울 숲, 환경교육정책,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 － 자치구 : 25개구 107개 과제 ○ 정책담당자 직접평가 위해 교육 등으로 평가능력 향상 － 자체 및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교육 2,059명(’07.10월) ○ 평가결과 정책반영, 개선여부 지속점검․관리 － 양성평등한 정책대안 마련, 남녀별 통계 생산 및 활용 활성화 등
■			성별분리 통계 생산으로 성인지적 정책수립 기틀 마련
			○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표 보완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분리통계 생산 ○『’07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책자발간(’07.8) － 인구․가족․교육 등 12개 분야 396지표

				여성이 행복한 도시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제고 : 37.4%(’07.상반기) ○ 임기만료 위원회 예고를 통한 목표율 준수안내(5회, ’07.10월) ○ 여성 진출 희소분야에 여성전문가 적극 발굴․추천 (인물 D/B 자료 활용 : 47명 추천, ’07.10월)
■			여성 공무원 대표성 제고
			○ 5급이상 관리직 확대 :10%(’06년) → 11.5%(’07년 목표) ※ 5급이상 여성공무원 : 1,127명중 139명(12.3%, ’07.10월) ○ 인사․감사․예산 부서에 여성 공무원 배치 : 41.3%(’07.10월)
■			여성발전기금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여성발전기금 연차적 확대 조성 : 200억원(’07) → 300억원(’10) ○ 여성일자리 창출 등 민선4기 역점사업 중점지원(’07.1월) － 60개 단체 7.5억원 지원(지정 31개 4.4억원, 자유 29개 3.1억원) ○ ’08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 ’07.11.16～11.30
■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 강좌 275회 지원(189회 실시, ’07.10월) － 강사풀 보강운영(77명→119여명), 강사워크숍 및 평가워크숍 3회 실시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로 균형발전 촉진 － 여성경제활동 지원 등 5개 부문, 서면․전문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자치구․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평가방법․지표 등 개선(’07.2월) ※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 시상(인센티브 6억원 지원) : ’07.11월중

여성이 행복한 도시
4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향상
			성매매 피해여성,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무의탁 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적극 지원하여 복지향상에 기여
■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홍보강화
			○ 지하철역사 등 시설물(PDP-TV, M-Tube 등) 활용, 홍보 실시 － ’07. 3.16부터 모니터 하단에 자막으로 5～20회 송출 ○『인터넷 성매매 감시․신고단』신설 운영(’07.4.1~12.31) － 인터넷상의 성매매 또는 우려 사이트 관련기관에 신고․고발 → 30건(정보통신윤리위원회 3, 경찰청 27)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07. 5～10월, 월1회) － 성매매 피해사진 전시회 및 릴레이 캠페인 실시 : 8회
■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설치(’07.7.11) : 1개소 ○ 탈 성매매 여성에게 의료․법률․생계 지원 등 자활지원 － 의료지원 등 1,419명 6,064건 642백만원(’07. 9월) ○ 직업훈련, 취업지원, 사회적응 훈련 등 자활 프로그램 운영 － 124개 프로그램 3,428명 참여 254백만원(’07. 9월)
■			보호가 필요한 여성 및 가정의 복지증진
			○ 시설생활인 보호 및 자활․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07. 10월) － 지역경찰서와 공조체계 강화를 통한 연고자 확인 및 상담(757명) － 생활인 심리치료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35,321명) － 입원 및 거동불편 생활인에 대한 의료 등 방문서비스 확대(267명) ○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07.10월) －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 16,556세대 11,830백만원 지원 － 모자복지시설 13개소 1,945백만원 지원

				여성이 행복한 도시
■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 인프라 확충 : 2개소(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각 1개소) ○ 예방활동 강화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민간단체와 연계한 교육 및 예방사업 확대(2 → 6개 사업) － 야간 상담전화를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자동 연결 ○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서비스 전문화 － 사전 개별 교정·치료상담 → 집단 교정·치료상담 → 최종 상담 － 추진실적(’07.10월) : 1,065명 2,236건 상담실시
■			「여성보호센터」민간위탁 추진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 위탁운영체 공모․선정(’07.12월), 위탁개시(’08.1월 예정)
■			십대여성의 주체적 역량 강화 지원
			○ 거리상담『브릿지프로젝트』(5개소)내실화(’07. 2～12월) － 상담, 성교육, 정보제공, 의료지원, 먹거리 제공, 문화축제 등 － 사각지대인 성적소수자를 위한 상담 시범실시(홍대 놀이터 부근) － 추진실적(’07.10월) : 22,150명 ○ 자립지원 『테마프로젝트』추진(’07. 2～12월) － 보호시설, 대안학교, 공부방 등 제도권 밖의 청소년 대상 － 심리사회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 자립, 모니터링(총 16개 기관) － 추진실적(’07.10월) : 9,580명 ○ 늘푸른 아카데미․포럼(9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07.9.20～21) － 보호시설관계자, 기관 실무자, 대안학교 교사, 전문가 등 대상 － 비폭력대화, 여성 철학, 여성과 미디어, 리더십워크숍 등 － 추진실적(’07.10월) : 총 10회 1,134명 － 향후계획 : 청소년 성평등 정책포럼 및 페스티벌 개최(’07.11.27)

보     육

1.	보육 인프라 확충	19
2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21
3	맞춤형 특수보육 강화	23

					여성이 행복한 도시
1		보육 인프라 확충
			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공공보육시설 현황 : 754개소(’07. 6월말 기준) － 전체보육시설(5,496개소)의 13.7% － 보육아동현원(186,708명)의 29.8% ○ 공공보육시설 확충 목표(’10년 까지 82개소 예정) － 폐지되는 동청사 리모델링 또는 부지매입 신축(57) － 종교시설 내 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 추진(10) － 재개발, 뉴타운지역 내 공동주택의 국공립시설 운영(14) － 직장보육시설 활용 등 기타 설치(1) ○ 추진실적(’07.10월) － 단독건물 또는 복지관 등 복합시설 설치(9) － 동청사 신축 또는 리모델링(3) － 종교시설의 국공립 전환 및 직장보육 등 활용(8) － 기존보육시설 증개축(14개소) 및 개보수․장비보강(112개소) ○ 향후계획 － 동 통․폐합에 따른 유휴 동청사에 보육시설 설치 : 3개소 － 보육시설 신축비 국비지원 단가 현실화 요청 : ’07.11월

여성이 행복한 도시

■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 확충(’10년까지 100개소)

○ 공공기관 내 다양한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 폐지되는 동청사, 복지관 등 복합신축 또는 리모델링 설치(57)

－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임의사업장 포함)설치 적극 추진(23)

－ 공공기관 내방객을 위한「시간제 보육시설」설치 권장(20)

○ 추진실적 : 28개소(’07.10월)

－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 정규 보육시설 6개소

－ 공공기관 내 직장보육시설 11개소

－ 문화․체육시설 등의 시간제 보육시설 11개소

■

영유아 플라자 설치․운영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 및 학부모, 소규모 가정보육시설 아동, 직장여성 및 아동 등

－ 주요시설 :  시간제 보육시설, 육아정보 나눔터, 체험학습장 등

－ 주요기능 : 베이비&맘 포털사이트 구축,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제공, 책 놀이방 등 운영, 상담기능 등

○ 설치목표 :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계	’07년	’08년	’09년	’10년
25	4	10	6	5

○ 추진실적(’07.10월)

- 보육정보센터 활용 4개소 설치 운영(도봉, 서초, 강동,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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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보육시설 지원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 체감도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향상시책 추진
■			학부모의 보육비용 경감 : 보육아동의 45%(’06)⇒53%(’07)
			○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 및 계층 확대 －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보육료 전액 무료지원 : 34천명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 100% 까지 지원혜택 확대 ○ 취학 전 만 5세아 보육료 무상지원 및 대상 확대 － 만 5세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 월 162천원 ○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장애아동은 보육료 전액지원 ○ 둘째아 이후자녀에 대한 보육료 경감(둘째아 50%) ○ 영아(0세～2세)에 대한 기본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 보육료 지원실적(’07.10월) : 97,165명 － 저소득층 : 71,520명, 만 5세아 : 12,690명 － 둘째아 이후 : 10,362명, 장애아 : 2,593명
■			학부모와 함께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 설치 및 운영개요 － 점 검 반 : 2인1조(공무원, 학부모 또는 전문가) － 모니터링 : 보육시설 실질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분야 － 결과조치 : 우수시설 인센티브 부여, 부진시설에 대한 개선지도 ○ 추진실적(’07.10월) － 시 및 25개 자치구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발족(’07. 5.16) － 안심모니터링단 활동 : 448개소 점검(시 36, 자치구 412)

여성이 행복한 도시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지원
			○ 환경이 열악한 민간시설에 서비스 향상비 지원 － 보육환경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 300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 － 매년 300～400개소씩 ’10년까지 1,500개소 개선 목표 ○ 민간시설 서비스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위주 선정 － 어린이화장실 설치, 급식시설 개보수, 안전시설 설치, 보육기자재 등 ○ 정원규모에 따라 4～7백만원 지원 － 소요비용의 70%만 지원, 나머지는 시설부담 매칭 방식 ○ 지원실적(’07.10월) : 321개 시설 1,367백만원
■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
			○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강화 －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3급) 위탁 관리 － 교육인원 및 시간 : 5,530명, 1,105시간(24개 교육원) －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 7,700명(40~80시간) ○ 보육시설종사자 사기 진작 － 처우개선비 지원, 우수 보육교사 선발 표창 및 해외견학 실시 등 ○ 추진실적(’07.10월) － 양성교육 : 2,944명, 보수교육 : 3,232명 － 처우개선비 지원 : 월 20,191명 20,500백만원 － 우수교사 해외연수 : 28명(호주․뉴질랜드, 10.1～10.7) － 우수보육교사 표창 : 72명(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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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형 특수보육 강화
			장애아 보육 확대, 방과 후 보육의 내실화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아 보육서비스 확대
			○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25개소 확충 －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함께 보육함으로써 적응치료 효과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 시 시설당 3천만원 지원 ○ 장애아보육시설 지원확대로 보육 형평성 실현 － 교사, 특수교사, 취사부, 치료사 인건비 등 지원 ○ 장애아보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특수교사, 전문치료사 등이 없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인력지원 － 금년도 1개소 시범운영 후 ’08년 5개 추가설치 ○ 추진실적(’07.10월) : 23개소 확충
■			방과후 보육의 내실화
			○ 운영기준 － 총 292개소 운영(’07년 이후 신규 확충 중단) － 교육청 소관시설 이관 : 42개소( ’07. 4월) ○ 지원내용 － 인건비 50%지원(국비), 운영비 100%지원(시․구비) ▹ 정부지원시설 : 운영비 월 85만원 ▹ 일반지정시설 : 운영비 월 145만원 ▹ 교사처우개선비 : 월 100천원 지원 ○ 추진실적(’07.10월) : 292개소 운영비 지원 3,72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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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의 보육시설 이용시간 선택권 강화
			○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지원 － 시간 연장 시설 35개소 지정확대 추진 － 인건비 지원 : 국공립 80%, 민간시설 월 100만원 ○ 휴일보육시설 지정 확대로 학부모의 시설이용시간 다양화 － 휴일보육시설 13개소 지정확대 추진 － 휴일보육교사에 대한 휴일근무 수당 50천원/1일 지원 ○ 추진실적(’07.10월) : 시간 연장 78개소, 휴일보육 12개소 확충
■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 의무설치사업장 : 202개소(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 300인 이상) － 임의설치사업장 : 79개소 ○ 500인 이상 업무용 건물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추진 －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을 건물단위 확대 법률개정 건의(’07.1.4)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육시설을 권장 용도로 지정 ○ 추진실적(’07.10월) － 자치구와 합동 직장보육서비스제공 이행실태조사 실시(1회) ▹ 이행실적 : 202개소 중 119개소 이행(이행률 59%) ▹ 직장보육서비스 임의사업장까지 확대․지도실시 : 79개소 ○ 향후계획 － 하반기 직장보육시설 제공 이행실태 지도 : ’07.12월

청  소  년

1.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프로젝트(가칭)」추진계획	27
2.	청소년 육성시책 내실화	28
3.	어려운 청소년 지원 확대	30
4.	아동복지 수준 향상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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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프로젝트(가칭)」추진계획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프로젝트(가칭)』에 대한 추진 보고임

■

기본방향

○ 아동의 행복․참여․권리를 중시하는 보편적 아동복지로 확대

○ 부모와 국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아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강화

○ 새로운 인프라 확충, 이벤트 등의 단순 공급에서 아동의 입장을 반영하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의 병행(수요자 중심)

■

추진방법

○ 기존의 아동복지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접근

○ 추진체계

－ 여성가족정책관은 총괄조정(자체 TF팀 구성), 홍보, 진행상황 점검 등

－ 각 실․국은 사업 발굴,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집행 및 사후관리

○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아동정책 방향 설정, 기본 개념 정립 및 사업의 타당성 자문 등

○ 교육청 등 유관기관 연계 추진

■

향후 계획

○ 사업발굴 및 추진(계속) : 각 실․국․본부

○ 사업기본계획 확정 : '07. 12월

－ 전문가 자문 및 포럼 등을 통해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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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육성시책 내실화

청소년 주변 환경의 변화와 눈높이에 맞는 시설․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발적 참여 및 창의적 활동 지원

■

청소년시설 운영체계 개선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 청소년시설 현황 : 28개소 － 수련관 18, 특화시설 9, 유스호스텔 1(구립수련관 11개소) － 프로그램 운영 : 361개(연중) － 운영보조금 지원 : 13,988백만원 ○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운영 － 공모사업 : 36개, 상시운영 : 4개 프로그램 － 운영실적(참가인원 264,388명, ’07. 9월말) ▹ 완 료 : 14개 프로그램, 진행중 : 26개 프로그램 － 소요예산 : 1,734백만원

○ 이행보증보험 가입방법 개선

－ 이행보증보험요율 조정․개선 : 당초 2.4% ⇒ 조정 0.425%

－ 전체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약정 개선으로 사업수입금을 포함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정

－ 시설별 보험요율 조정 및 가입완료 : ’07. 2.13

○ 통합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복식부기제도 도입

－ 청소년시설 재정상태 및 자금 흐름에 대하여 실시간 검색․확인기능 수행으로 각종 회계사고 사전예방

－ 추진실적 : 통합 회계관리시스템 보급완료(’07.3.31), 공인회계사 시설별 방문교육(’07.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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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운영 지침서 발간 및 자율평가제 도입 －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서｣, ｢수련시설 자율점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시설별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및 지도․감독의 효율성 확보 － 추진실적 :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서」발간․배포(’07.6.18), 「자율평가 매뉴얼」개발․배포(’07.7.20)
■			『Seoul Youth Day』운영
			○ 운영방향 － 주5일제 수업 시행으로 청소년들의 학교 밖 체험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져 감에 따라 다양한 체험거리 및 학습활동 확대 지원 － 2․4주 휴무 토요일을 “Seoul Youth Day”로 지정, 수련시설 개방 및 보유 장비 무료대여, 특화프로그램 운영(18개) － 교육청과 협조체제 구축, 일선학교 C/A활동시간 등과 연계 운영 ○ 추진실적(’07.10월) － 운영개시 : ‘07. 3. 10 － 특화프로그램 운영 : 158회 62,279명 － 장비대여 및 시설개방 : 4,357건
■			찾아가는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향 －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놀이 공간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청소년 집합장소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 일선학교 직접 방문, C/A활동 운영 지원 ○ 추진실적(’07. 10월) － 찾아가는 프로그램 36회 1,800명, C/A 활동지원 54회 1,6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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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려운 청소년 지원 확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다각적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확대

■

민간기업 후원․협력사업 추진

○ 후원 협약체결 : '07. 4. 4

－ 서 울 시 :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수혜

대상자 선발 및 행정적 지원

－ 국민은행 : 소요사업비 등 지원

○ 추진실적 : 3개 사업 1,669백만원('07. 10월)

－ 급식지원 아동을 위한 단체급식소 설치지원      :189백만원

－ 저소득 학생 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 2,300명 980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후원금 지원            : 500백만원

▹ 아동복지 생활시설 소방방염 사업 : 37개 시설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컴퓨터․책상 등 교체․보급 : 182개 시설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사업 추진

○ 「I Will 센터」개설운영 : ‘07. 9월

－ 광진 청소년수련관 내, 특화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 치료사업 : 개인 및 부모상담(치료), 행동치료, 인성교육 등

－ 예방사업 : 찾아가는 교육, 부모교육, 사이버 윤리교육, 캠페인 등

○ 운영방법 : 4단계 2년 장기치료 운영

－ 개인 및 상담치료(3개월), 그룹치료(3개월),

활동프로그램 전개(6개월), 학교적응 및 사후관리(1년)

○ 추진실적 : 50명 참여

－ 학교장 추천 및 부모 동의를 받은 5개교 학생 선발 운영 중

	여성이 행복한 도시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개선
			○ 청소년 통합 지원체제(CYS-net) 구축․운영 － 위기청소년 상담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 26,124회(’07.10월) － 위기청소년 이용전화를『1388』로 일원화 : 9,663회(’07.10월) － 문제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동반자 프로그램: 19,216회(’07.10월)
■			청소년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교교육 중도탈락 및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시설현황 : 16개소(시립 3, 구립 1, 민간 12) － 입소정원 495명, 운영지원 793백만원
■			어려운 청소년 육성지원
			○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 14개소 － 일시보호(24시간 이내) : 2개소(아동쉼터 차량, 드롭인센터) － 단기보호(3개월 이내) : 6개소(시립2, 구립2, 민간2) － 중장기보호(6개월 이내) : 6개소(시립1, 민간5) ○ 청소년공부방 운영 －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학습지도․고충상담 등 － 운영시설 : 83개소(자치구에서 청소년법인․단체에 위탁운영) ○ 어려운 청소년 학비지원 － 운영계획 : Hi Seoul 장학금 20,000명 등 8개 사업 110억원 지원 － 지원실적(’07 10월) : Hi Seoul 장학금 14,847명, 6,77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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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복지 수준 향상

보호필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추진

■

아동복지시설 정서(발달)장애아동 보호체계 개선

○ 정서(발달)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정신 및 심리치료를  위한 생활시설 확보

－ 기능특화시설 : 충남 서산시 성남보육원, 정원 50명 규모

(건물 1,748㎡, 부지 11,694㎡, 지하1․지상2층)

－ 개관예정 : ’07.11.16

■

아동급식 지원체제 개선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단순급식 지원을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한 급식체계로 개선(103억원, 학기중 22,156명, 방학중 37,424명)

○ 급식지원 대상아동과 민간후원자와의 개별결연 및 후원

－ 결연사업기관(한국복지재단서울지부)과 협조추진(’07목표 95%)

■

보호아동 지원확대(’07. 10월)

○ 저소득 밀집지역 지역아동센터 확충 : 83개소

○ 가정친화형 공동생활가정 운영 확대 : 18개소

○ 시설아동에 대한 직업훈련비 등 확대 지원

－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 95명 470백만원(1인 5,000천원)

－ 시설아동 직업훈련비 지원 : 109명 75백만원(분기별 600천원)

－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 3개시설(아동 50인 이상)

○ 나홀로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아동복지교사 확대 지원(256명) : 지역아동센터별 근무중(’07.6월부터)

가족․저출산

1.	가족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	35
2.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36
3.	자녀비용경감 제도적 기반 마련	37

					여성이 행복한 도시
1		가족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고, 출산과 육아가 용이한 기업문화 조성 및 사회인식의 전환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확산
			○ 업종별 대표기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조사대상 : 금융, 유통, 제조업 분야 대표기업 2~3개 － 조사내용 : 출산․양육친화적인 기업경영의 도입 현황 및 장애요인 ※ 상반기 대기업 7개사 실태조사 완료, ’07년 11월 중 중소기업 실태조사 후 기업간 우수사례 횡단전개 및 정책적 건의 시행 ○ 출산□양육 지원 민관협의체 구성 － 지역사회 민․관 주체들이 참여하여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범 지역사회 민․관협의체 구성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사회협약 체결(12월 예정) ○ 가족 친화 경영을 위한 민․관 합동 심포지엄 개최(’07.11월) － 가족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 － 일반시민과 전경련, 사회학자등 관련전문가 등 500명이상 참여
■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공공기관 및 기업 내 모유수유실 설치 장려 － 구청, 보건소, 지하철역 등 37개소 운영 중 ※ 지하철역 추가설치 : 4개소(’07.12월) ○ 공공부문 정시 퇴근제 정착 방안 강구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선도를 위한 공공 부문 시범 실시 → 서울시(매월 2․4주 수요일, ’07.10월부터) ○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기업문화 확산 － 가정의 날 지정, 조찬․만찬 및 업무시간 외 회의 자제 －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보급(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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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응하는 보편적․통합적 가족정책 및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에 위협적인 환경 개선
■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강화
			○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 ○ ’07 시범 운영 : 4개소(용산․서초․동작․서대문 건강가정지원센터) ○ 종로구 등 15개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운영 : ’08년부터
■			건강가정지원사업 활성화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07. 9월) － 상담 및 교육사업, 가족문화운동 전개 및 가정관련 정보자료 제공 －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시행을 위한 돌보미 인력 모집․양성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 21개소 － 추진실적 : 시설확보 및 위탁협약체결(여성가족재단, 7.19) ○ 가정의전화 운영 실적 : 가정문제 상담 등 10,807건(’07. 9월)
■			다양성을 수용하는 열린 가족문화 조성
			○ 비혈연, 다문화, 비정형가족 등의 사회통합 유도 － 지역사회와 가족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 － 한국어․생활․정보화 교육 등 746회 5,312명(’07.9월) － 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 추가운영 : 2개소(성북, 영등포, ’07.3월) ○ 다양한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가족, 비혼 한부모 가족의 출산 양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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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비용경감 제도적 기반 마련
			주택, 교통,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녀비용 경감 대책 추진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혜택 확대
			○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 대상 : 만0~5세 셋째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족 － 내용 : 보육료의 50% 또는 월 10만원 수당 지급 － 시행 : ’08.1.1 예정(제33회 정례회 조례안 상정) ○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 국민임대주택 20% 범위내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부여 － 전세 전환금 경감 및 저소득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융자지원 － 장기 전세주택(shift) 입주우선 배려 적극검토
■			다둥이행복카드 자녀 비용 경감
			○ 대 상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세대(막내가 만13세미만) － 547,740명(만13세이하 662,021명의 85% 예상) － 발 급 : 27,969세대 125,725명(’07.9월) ○ 개 선 －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카드기능을 확대하여 시민고객 편의 증진 － 제휴카드사로부터 제공되는 우대혜택(수수료 할인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제휴카드사 선정 및 협약체결 : 우리은행(’07.8.23) ○ 참 여 : 34개 업체(’07.9월) － 금융3, 문고․문구2, 유통4, 육아관련16, 서비스업9 ○ 향후계획 － 자녀양육․교육 관련 협력업체 확대, 적극적 홍보를 통한 발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