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감   사   관 소관

◦ 비상기획관 소관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행   정   국 소관

◦ 재   무   국 소관

◦ 소방방재본부 소관

◦ 인재개발원 소관

2007.  11.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소관부서 회부안건 1 2. 심사경과 2 3. 예산규모 및 특징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9 5. 심사결과 88 6. 소수의견의 요지 88 7. 기타 필요한 사항 88 ※ 실․국별 수정안 89

2008년도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7		2007년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재무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나. 행정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다. 인재개발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라. 감사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마.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바. 소방방재본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사. 비상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년 11월 5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11월 7일

다. 상정일자

○ 재   무   국 소관 :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년 11월20일) 상정의결

○ 행   정   국 소관 :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11월21일) 상정의결

○ 인재개발원 소관 :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11월22일) 상정의결

○ 감  사  관 소관 :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11월22일) 상정의결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11월22일) 상정의결

○ 소방방재본부 소관 :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11월23일) 상정의결

○ 비상기획관 소관 :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11월23일) 상정의결

3.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재무국 소관

① 세입예산의 규모

▣ 2008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1조 3,550억3천9백만원 대비 2.6% 증가한 11조6,466억2천8백만원임.

<2008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07년대비
				증 감	증감률
계		11,355,039	11,646,628	291,589	2.6%
지방세수입		8,944,322	10,797,539	1,853,217	20.7%
	보통세	7,091,367	8,633,510	1,542,143	21.7%
	목적세	1,725,121	2,023,680	298,559	17.3%
	지난년도수입	127,834	140,349	12,515	9.8%
세외수입		2,047,017	193,731	-1,853,286	-90.5%
	경상적세외수입	43,481	66,649	23,168	53.3%
	임시적세외수입	2,003,536	127,082	-1,876,454	-93.7%
지방교부세		363,700	655,358	291,658	80.2%

시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안)	2007년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0,797,539	8,944,322	1,853,217	20.7
	보 통 세		8,633,510	7,091,367	1,542,143	21.7
		취 득 세	1,567,694	1,537,086	30,608	2.0
		등 록 세	1,744,058	1,718,019	26,039	1.5
		주 민 세	2,884,709	2,194,364	690,345	31.5
		자 동 차 세	514,359	454,440	59,919	13.2
		농업소득세	0	0	0	0
		도 축 세	3,494	3,739	-245	-6.6
		레 저 세	95,405	91,324	4,081	4.5
		담배소비세	550,333	547,115	3,218	0.6
		주 행 세	669,544	545,280	124,264	22.8
		특별시분재산세	603,914	0	603,914	100.0
	목 적 세		2,023,680	1,725,121	298,559	17.3
		도시계획세	801,038	614,437	186,601	30.4
		공동시설세	144,489	137,704	6,785	4.9
		지역개발세	499	545	-46	-8.4
		지방교육세	1,077,654	972,435	105,219	10.8
	과년도시세		140,349	127,834	12,515	9.8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08년	2007년 추경반영	증․감	증감율 (%)
총 계				849,089	2,049,625	-1,200,536	-58.6
세외수입 소계				193,731	2,047,017	-1,853,286	-90.5
경상적세외수입				66,649	43,481	23,168	53.3
	공유재산임대료			1,308	1,435	-127	-8.9
	공공예금이자수입			63,639	40,094	23,545	58.7
	기타이자수입			1,702	1,952	-250	-12.8
임시적세외수입				127,082	2,003,536	-1,876,454	-93.7
	국유재산매각수입			3,004	5,335	-2,331	-43.7
	시유재산매각수입			50,628	503,497	-452,869	-89.9
	순세계잉여금			-	1,444,955	-1,444,955	-100.0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266	4,595	3,671	79.9
	잡수입	소계		63,431	42,546	20,885	49.1
		변상금		1,400	1,428	-28	-2.0
		위약금(지체상금)		144	465	-321	-69.0
		시도비반환금		18,115	20,725	-2,610	-12.6
		기 타 잡수입	기타반환금	43,772	19,928	23,844	119.7
	과년도재산수입			1,753	2,608	-855	-32.8
지방교부세				655,358	363,700	291,658	80.2

◦ 각 사항별로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지방세는 1조 8,532억1천7백만원(전년대비 20.7%)이 증가하였고,

․ 지방세 중 보통세는 1조5,421억4천3백만원(전년대비 21.7%),

․ 목적세는 2,985억5천9백만원(전년대비 17.3%),

․ 과년도시세는 125억1천5백만원(전년대비 9.8%)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1조 8,532억8천6백만원(전년대비 90.5%)감소하였으며,

․ 경상적세외수입은 231억6천8백만원(전년대비 53.3%)이 증가,

․ 임시적세외수입은 1조 8,764억5천4백만원(전년대비 93.7%)감소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2,916억5천8백만원(전년대비 80.2%)증가하였음.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증가 내역은

- 취득세(306억원), 등록세(260억원), 주민세(6,903억원), 자동차세(599억원), 레저세(41억원), 담배소비세(32억원), 주행세(1,243억원), 특별시분재산세(6,039억원), 도시계획세(1,866억원), 공동시설세(68억원), 지방교육세(1,052억원), 과년도시세(125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235억원), 지방교부세(2,917억원), 기타반환금(238억원) 등이고,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감소 내역은

- 도축세(2억원), 국유재산매각수입(23억원), 시유재산매각수입(4,529억원), 순세계잉여금(1조 4,450억원), 시도비반환금(26억원), 과년도재산수입(9억원) 등임.

▣ 시민 1인당 담세액은 104만원으로 금년보다 18.2% 증액되었음.

※ 세입 중 시세(10조 7,975억원)를 인구수(1,035만명)로 나눈 것임.

② 세출예산의 규모

▣ 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1조3,914억6천1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950억9천6백만원 대비 133.8% 증액된 수준이며,

2007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6,274억3천1백만원 대비 121.8%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07년대비 증 감	증감율 (%)
총 계		364,193	627,431	1,391,461	764,030	121.8
재무관리	소 계	103,410	340,412	392,962	52,550	15.4
	인 건 비	10,350	197,896 (197,535)	199,141 (198,765)	1,245	0.6
	기본경비	1,751	915	808	-107	-11.7
	사 업 비	91,309	141,601	193,013	51,412	36.3
	반환금및기타
교부금 기타		260,783	287,019	998,499	711,480	247.9

※ ’08회계연도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통합인건비제 시행으로 부서별 반복적 업무제거 및 재원의 효율적 운용 제고를 위해 인건비 지출부서인 재무과에 본청 실․국 인건비 198,765백만원 통합 편성

※ ’08년도 공동재산세 도입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 603,914백만원, 재산세 감소분 자치구 보전을 위해 112,800백만원을 자치구교부금에 포함 편성

※ ’08년도 기본경비 예산편성금액이 낮아진 사유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위원수당, 포상금 등이 인건비에 포함되었으며,

’07년도 대비, 시전체 인쇄비 20% 삭감,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업비에 포함 책정되었음.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 합리화에 재무국 세출예산의 0.9%인 11,877백만원,

- 재무관리 효율화와 재산관리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에 13.0%인 180,782백만원,

-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14.4%인 199,949백만원,

- 징수교부금에 17.0%인 236,883백만원,

- 재정보전금에 11.3%인 157,702백만원,

- 공동재산세 전출금에 43.4%인 603,91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08년도 전략목표별 ’07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사업별		2007예산		2008예산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595,096	627,431	1,391,461	764,030	121.8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		10,439	10,760	11,475	715	6.6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		328	328	402	74	22.6
재무관리 효율화로 경영마인드 제고		225	225	354	129	57.3
재산관리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130,288	130,288	180,782	50,494	38.8
일반예산	인건비	197,896 (197,535)	197,896 (197,535)	199,141 (198,765)	1,245	0.6
	기본경비	915	915	808	-107	-11.7
	징수교부금	206,385	238,399	236,883	-1,516	-0.6
	재정보전금	48,620	48,620	157,702	109,082	224.4
	공동재산세 전출금	-	-	603,914	603,914	100.0

※ (  ) 통합인건비 편성금액

나. 행정국 소관

① 세입예산의 규모

▣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9.4% 감액된 9억6천3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대비 증 감	증감율 (%)
계		1,445,020	1,363,446	962,696	△400,750	△29.4%
경상적세외수입		299,446	342,372	203,061	△139,311	△40.7%
	공유재산임대료	79,006	160,372	71,761	△88,611	△55.3%
	기타사용료 (광장사용료)	6,440	10,000	11,300	1,300	13.0%
	사업수입 (주차요금)	214,000	172,000	120,000	△52,000	△30.2%
임시적세외수입		19,000	21,771	114,283	92,512	424.9%
	불용품 매각대	0	0	5,000	5,000
	자치단체간부담금	0	0	68,338	68,338
	기타잡수입	19,000	21,771	40,945	19,174	88.1%
국고보조금		1,126,574	999,303	645,352	△353,951	△35.4%
	국고조조금	1,126,574	999,303	645,352	△353,951	△35.4%

▣ 세외수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 대비증감	증감율
경상적 세외수입			299,446	342,372	203,061	△139,311	△40.7%
	공유재산임대료	소 계	79,006	160,372	71,761	△88,611	△55.3%
		우리은행임대료	48,480	116,328	19,650	△96,678	△83.1%
		발 간 실	0	11,750	9,355	2,395	△20.4%
		을 지 로 별 관 여 행 사	8,200	9,660	9,150	△510	△5.3%
		자 유 총 연 맹 서 울 지 회	22,326	22,634	33,606	10,972	48.5%
	기타사용료(광장사용료)		6,440	10,000	11,300	1,300	13.0%
	사업수입(주차요금)		214,000	172,000	120,000	△52,000	△30.2%
임시적 세외수입			19,000	21,771	114,283	92,512	424.9%
	불용품 매각대		0	0	5,000	5,000
	자치단체간부담금		0	0	68,338	68,338
	기타잡수입 (의무실및치과진료실)		19,000	21,771	30,565	8,794	40.4%
	기타잡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10,380	10,380

▣ 국고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8년 대비증감	증감율	비 고
계	999,303	645,352	△353,951	△35.4%
자원봉사 민관파트너쉽 구축	503,108	635,352	132,244	26.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7,500	10,000	2,500	33.3%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488,695	0	△488,695	△100.0%

◦ 각 사항별로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3천9백만원(전년대비 40.7%)이 감소하였고,

․ 이 중 공유재산임대료가 8천9백만원(전년대비 55.3%),

․ 사업수입은 5천2백만원(전년대비 30.2%)감소하였으며,

․ 기타사용료는 1백만원(전년대비 9.8%) 증가하였음.

- 임시적세외수입은 9천3백만원(전년대비 90.5%)이 증가하였으며,

․ 이 중 불용품매각대 5백만원과

자치단체부담금 6천8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 기타잡수입은 1천9백만원(전년대비 88.1%)이 증가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3억5천4백만원(전년대비 35.4%) 감소하였음.

② 세출예산의 규모

▣ 행정국 소관 2008년 세출예산은 1조 8,622억 8천 5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조 9,123억 7천 8백만원 대비 2.6% 감액된 수준이며,

2007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3,389억 7천9백만원 대비 20.4%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 대비증감	증감율
총 계		1,887,207,948	2,338,978,551	1,862,284,790	△476,693,761	△20.4%
행정관리	소 계	202,709,060	134,946,551	206,408,790	71,462,239	53.0%
	인 건 비	50,902,457	2,962,351	2,977,206	14,855	0.5%
	기본경비	10,128,995	5,081,130	5,238,998	157,868	3.1%
	사 업 비	141,659,206	126,901,169	198,181,096	71,279,927	56.2%
	반환금및기타	18,402	1,910	11,490	9,589	502%
교 부 금		1,684,498,888	2,204,032,000	1,655,876,000	△548,156,000	△24.9%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시민고객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세출예산의 0.3%인 4,988백만원,

- 신 인사 시스템 정착에 3.1%인 57,087백만원,

- 신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6.2%인 115,484백만원,

- 근무환경개선에 1.1%인 20,622백만원,

- 인건비 및 기본경비, 기타에 0.4%인 8,227백만원,

- 조정교부금에 88.9%인 1,655,87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08년도 전략목표별 2007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전 략 목 표		2007 예산		2008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912,378	2,338,979	1,862,285	△50,093	△2.6%
시민고객 시정참여 활성화		4,741	5,441	4,988	247	5.2%
신 인사 시스템 정착		65,545	69,000	57,087	△8,458	△12.9%
신 공동 협력체계 구축		34,548	34,680	115,484	80,936	234.3%
근무환경 개선		9,996	17,781	20,622	10,626	106.3%
일반예산	소 계	1,797,548	2,212,077	1,664,104	△133,444	△7.4%
	기본경비	5,081	5,081	5,239	158	3.1%
	인 건 비	2,962	2,962	2,977	15	0.5%
	반환금및기타	2	2	11	10	502%
	조정교부금	1,789,503	2,204,032	1,655,876	△133,627	△7.5%

다. 인재개발원 소관

① 세입예산의 규모

▣ 200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23.8% 감액된 10억 2천3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07년대비증감	증감율 (%)
계			998,604	1,341,471	1,022,602	△318,869	△23.8
경상적세외수입			998,604	998,471	1,022,602	24,131	2.4
	사용료수입		2,800	5,700	32,940	27,240	477.9
	수수료수입		924,500	872,400	864,800	△7,600	△0.9
	사업수입		71,304	120,371	124,862	4,491	3.7
국고보조금등				343,000		△343,000	△100.0
	국고보조금등			343,000		△343,000	△100.0
		국고보조금		343,000		△343,000	△100.0

◦ 각 사항별로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 2천 3백만원으로

․ 강당등 사용료수입은 2,724만원(477.9%) 증가하였으며

․ 부설주차장 사업수입은 449만원(전년대비 3.7%) 증가하였고

․ 증지 수수료수입은 760만원(전년대비 △0.9%) 감소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08년도 미교부 예정)은 그전액인 3억4,3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세입예산액이 전년대비 23.8%인 총 3억 1,887만원 감소되었음.

② 세출예산의 규모

▣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 세출예산은 총 182억 7천 2백만원으로

2007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포함한 최종예산  148억 7천 8백만원 대비 22.8%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07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12,580,382	14,878,644	18,272,559	3,393,915	22.8%
행정관리	소 계	12,580,382	14,878,644	18,272,559	3,393,915	22.8%
	인 건 비	5,084,069	5,616,945	5,940,223	323,278	5.8%
	기본경비	878,003	588,533	612,922	24,389	4.1%
	사 업 비	6,618,310	8,673,166	11,719,414	3,046,248	35.1%

▣ 그리고 2008년 전략목표별로는

- 교육계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세출예산의 6.9%인 12억6천1백만원

- 교육과정 운영에 세출예산의 19.2%인 35억2백만원,

-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 확충에 세출예산의 25.8%인 47억1천5백만원,

- 각종 시험 관리에 세출예산의 12.3%인 22억4천1백만원,

-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에 세출예산의 35.9%인

65억5천3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표> 2008년도 전략목표별 예산의 2007년도 대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전 략 목 표	2007 예산		2008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3,876	14,878	18,272	4,396	31.7
교육계획‧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820	820	1,261	441	53.8
교육과정 운영	2,276	2,618	3,502	1,226	53.9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 확충	2,335	2,995	4,715	2,380	101.9
각종 시험 관리	2,240	2,240	2,241	1	0.0
일반예산	6,205	6,205	6,553	348	5.6

라. 감사관 소관

① 세입예산의 규모

▣ 2008년도 감사관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② 세출예산의 규모

▣ 감사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35억3천7백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26억9백만원 대비 35.6%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대비 증 감	증감율 (%)
감사관	소 계	8,892,958	2,608,638	3,536,743	928,105	35.6
	인 건 비	6,383,800	166,040	175,813	9,773	5.9
	기본경비	2,073,695	566,409	617,354	50,945	9.0
	사 업 비	435,463	1,876,189	2,743,576	867,387	46.2
	반환금및기타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생산적 평가체계 운영에 감사관 세출예산의 35.3%인 1,250백만원,

-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효율적 관리에      24.2%인 855백만원,

- 부조리 사전예방으로 행정투명성 제고에   4.0%인 140백만원,

- 시정청렴도 향상에                       6.4%인 226백만원,

- 공직자 비위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7.7%인 273백만원,

-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22.4%인 79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08년도 전략목표별 2007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사업별	2007 예산	2008 예산	전년대비
			증감	비율(%)
합 계	2,608	3,537	929	35.6
생산적평가체계 운영	168	1,250	1,082	644.0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효율적 관리	1,153	855	-298	-25.8
부조리 사전예방으로 행정투명성 제고	155	140	-15	-9.7
시정청렴도 향상	188	226	38	20.2
공직자 비위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212	273	61	28.8
일반예산(인건비 및 기본경비)	732	793	61	8.3

<2008년도 감사관소관 사업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예산(안)	2007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536,743	2,608,638	928,105	35.6%
사업예산		2,743,576	1,876,189	867,387	46.2%
	성과평가 강화 및 평가인센티브제 시행	74,500	73,000	1,500	2.1%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67,000	67,000	0	0.0%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855,000	1,153,200	-298,200	-25.9%
	균형성과관리(BSC) 전산시스템 구축	543,578	0	543,578	순증
	위험관리시스템 도입․운영	504,984	0	504,984	순증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	26,300	21,900	4,400	20.1%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7,000	17,000	0	0.0%
	청렴지수 조사	149,500	138,000	11,500	8.3%
	청렴시책 평가․시상	76,000	50,000	26,000	52.0%
	기강감사 운영	46,200	36,480	9,720	26.6%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119,010	138,889	-19,879	-14.3%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의 평가․시상	39,904	21,520	18,384	85.4%
	클린신고 표창 및 부조리 신고보상	71,200	26,200	45,000	171.8%
	행동강령 숙지 및 준수유도	18,400	0	18,400	순증
	시책추진사업비	135,000	133,000	2,000	1.5%
일반예산		793,167	732,449	60,718	8.3%
	인 건 비	175,813	166,040	9,773	5.9%
	기본경비	617,354	566,409	50,945	9.0%

마.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① 세입예산의 규모

▣ 2008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0.5%

증액된 157억9천3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대비 증 감	증감율 (%)
계		12,097,639	15,792,543	3,694,904	30.5%
경상적세외수입		12,400	12,400	0	0
	수수료수입 (일반민원발급수수료)	12,400	12,400	0	0
국고보조금		12,085,239	15,780,143	3,694,904	30.6%
	국고조조금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12,085,239	15,780,143	3,694,904	30.6%

② 세출예산의 규모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242억4천6백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178억6천9백만원 대비 35.7%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대비 증 감	증감율 (%)
고객만족추진단	소 계	17,868,525	24,245,996	6,377,471	35.7%
	인 건 비	96,671	157,395	60,724	62.8%
	기본경비	177,325	255,911	78,586	44.3%
	사 업 비	17,594,529	23,832,690	6,238,161	35.5%

<2008년도 고객만족추진단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예산(안)	2007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4,245,996	17,868,525	6,377,471	35.7%
고품질민원서비스제공으로 고객감동 행정구현		23,832,690	17,594,529	6,238,161	35.5%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15,780,143	12,085,239	3,694,904	30.6%
	민원서비스 MVP선발 제도운영	20,500	14,800	5,700	38.5%
	다산플라자 운영 및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249,800	226,759	23,041	10.2%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	11,600	11,600	0	0.0%
	120다산콜센터 운영	5,431,619	5,123,800	307,819	6.0%
	내부고객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381,500	5,400	376,100	순증
	민원접점 서비스 품질 점검 및 개선	118,640	2,000	116,640	순증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	245,280	3,600	241,680	순증
	시민고객 GPS 위치안내 서비스	175,977	0	175,977	순증
	U-민원 기반인프라 구축	737,921	0	737,921	순증
	U-민원 마스터플랜 수립	297,783	0	297,783	순증
	120 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234,106	0	234,106	순증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26,000	27,000	-1,000	-3.7%
	시민배심 민원법정제도 운영	42,960	39,360	3,600	9.1%
	시장과의 토요대화 운영	17,580	12,660	4,920	38.9%
	시민의 권리구제 및 시정청렴도 향상	60,600	41,800	18,800	45.0%
	반환금 및 기타	681	511	170	33.3%
일반예산		413,306	273,996	139,310	50.8%
	인 건 비	157,395	96,671	60,724	62.8%
	기본경비	255,911	177,325	78,586	44.3%

바. 소방방재본부 소관

① 세입예산의 규모

▣ 2008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17.8% 증액된 42억2백만원임.

《2008년도 소방방재본부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당초예산)	2008년도	2007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3,469,525	3,568,992	4,202,492	633,500	17.8
세외수입		1,309,011	1,207,483	1,225,136	17,653	1.5
	경상적세외수입	356,403	323,325	342,282	18,957	5.9
	임시적세외수입	952,608	884,158	882,854	△1,304	△0.1
보조금		2,160,514	2,361,509	2,977,356	615,847	26.1
	국고보조금등	2,160,514	2,361,509	2,977,356	615,847	26.1

◦ 각 사항별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세외수입은 17,653천원(전년대비 1.5%)이 증가하였는데,

․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8,957천원(전년대비 5.9%) 증가,

․ 임시적세외수입은 1,304천원(전년대비 0.1%)이 감소하였음.

- 보조금은 615,847천원(전년대비 26.1%)이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증가 내역은

- 증지수입(33백만원), 불용품매각대(120백만원), 국고보조금(616백만원) 등이 증가되었음.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3,450,978	3,568,992	4,202,492	633,500	17.8
경상적세외수입		279,270	323,325	342,282	18,957	5.9
	공유재산임대	7,970	8,931	11,234	2,303	25.8
	입장료수입	14,520	16,474	-	△16,474	△100
	증지수입	237,054	275,428	308,194	32,766	11.9
	주차요금수입	18,335	19,842	21,454	1,612	8.1
	기타이자수입	1,391	2,650	1,400	△1,250	△47.2
임시적세외수입		811,137	884,158	882,854	△1,304	△0.1
	불용품매각대	31,570	39,968	160,000	120,032	300.3
	위약금	245,412	250,000	235,223	△14,777	△5.9
	과태료수입	515,400	531,800	424,743	△107,057	△20.1
	기타잡수입	0	30,000	28,039	△1,961	△6.5
	지난년도수입	18,755	32,390	34,849	2,459	7.6
국고보조금등		2,360,571	2,361,509	2,977,356	615,847	26.1
	국고보조금	1,585,031	1,429,259	1,624,356	195,097	13.7
	기금	775,540	932,250	1,353,000	420,750	45.1

② 세출예산의 규모

▣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8년 세출예산은 4,407억4천1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971억9천3백만원 대비 9.8% 증액된 수준이며,

2007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4,127억9천6백만원 대비 6.8%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391,487,289	412,796,549	440,741,089	27,944,540	6.8%
행정관리	소 계	391,487,289	412,796,549	440,741,089	27,944,540	6.8%
	인 건 비	266,003,392	317,320,565	336,683,170	19,362,605	6.1%
	기본경비	45,552,271	20,624,286	20,652,333	28,047	0.1%
	사 업 비	76,700,851	71,919,995	76,351,826	4,431,831	6.2%
	반환금및기타	3,230,775	2,931,703	7,053,760	4,122,057	140.6%

※ 반환금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60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271백만원,  삼풍사고관련 지방채 상환 2,623백만원 등임.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구조구급능력의 극대화에           0.9%인   3,871백만원,

- 도시화재․재난취약구조 개선에     5.1%인  22,571백만원,

- 시민자율 방재능력 강화에          0.8%인   3,578백만원,

- 소방방재관리업무의 과학화에       7.9%인 34,847백만원,

- 종합 재난관리시스템 안정화에      2.6%인 11,485백만원,

- 인건비에                         76.4%인 336,683백만원,

- 기본경비에                        4.7%인  20,652백만원,

- 반환금 및 기타에        1.6%인 7,05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08년도 사업예산의 전략목표별 전년도 당초․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사업별	2007 예산		2008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66,055	71,920	76,352	10,297	15.6
구조구급능력의 극대화	4,201	4,201	3,871	△330	△7.9
도시화재 재난취약구조 개선	18,336	20,836	22,571	4,235	23.1
시민자율 방재능력 강화	3,693	3,693	3,578	△115	△3.1
소방방재관리업무의 과학화	29,717	33,082	34,847	5,130	17.3
종합 재난관리시스템 안정화	10,108	10,108	11,485	1,377	13.6

사. 비상기획관 소관

① 세입예산의 규모

▣ 200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 4,668만원 대비 △44.3%(6,505만원) 감액된 8,163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387,329	146,684	81,632	△ 65,052	△ 44.3
경상적 세외수입			-	6,684	5,822	△ 862	△ 12.9
	재산임대수입		-	6,684	5,822	△ 862	△ 12.9
		공유재산임대료	-	6,684	5,822	△ 862	△ 12.9
국고보조금등			387,329	140,000	75,810	△ 64,190	△ 45.9
	국고보조금		387,329	140,000	75,810	△ 64,190	△ 45.9

※ 2006년도 방독면 구입사업 취소(1억 7,900만원)

◦ 각 사항별로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경상적세외수입은 86만원(전년대비 12.9%),

- 국고보조금은 6,419만원(전년대비 45.9%)이 각각 감소하였음.

② 세출예산의 규모

▣ 비상기획관 소관 2008년 세출예산은 12억 5천 4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4억 2,100만원 대비 △11.7% 감소된 수준이며,

2007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14억 8,600만원 대비 △15.6%가 감소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4,965,170	1,420,658	1,253,848	△166,810	△11.7
민방위관리	소 계	4,965,170	1,420,658	1,253,848	△166,810	△11.7
	인 건 비	2,822,176	25,066	21,607	△3,459	△13.8
	기본경비	443,191	235,436	242,559	7,123	3.0
	사 업 비	1,699,803	1,097,489	980,954	△116,535	△10.6
	반환금및기타	-	62,667	8,728	△53,939	△86.1

▣ 사업별 예산배분은

○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세출예산의 21.8%인 2억 7,289만원,

사업예산은 78.2%인 9억 8,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사업별 배분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예비군관련 수방사 지원”에 23.9%인 3억원,

②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에 11.9%인 1억 4,982만원,

③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에 10.2%인 1억 2,741만원,

④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8.3%인 1억 358만원,

⑤ “민방위교육장 보수”에 5.9%인 7,452만원,

⑥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4.4%인 5,511만원,

⑦ “을지연습 실시”에 4.0%인 5,017만원,

⑧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3.5%인 4,376만원,

⑨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에 2.9%인 3,674만원,

⑩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2.4%인 3,007만원,

⑪ “예비군의 날 행사실시”에 0.8%인 975만원을 편성하였음.

○ 2008년도 전략목표별․사업별 2007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전략목표/사업별		2007 예산		2008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420,658	1,485,914	1,253,848	△166,810	△11.7
사업예산 소계		1,097,489	1,162,745	980,954	△116,535	△10.6
	을지연습 실시	48,000	48,000	50,170	2,170	4.5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8,640	103,896	36,740	△1,900	△5.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3,234	33,234	30,070	△3,164	△9.5
	예비군의 날 행사실시	11,390	11,390	9,750	△1,640	△14.4
	예비군관련 수방사 지원	300,000	300,000	300,000	-	0.0
	6.25전쟁 기념행사지원	100,000	100,000	149,823	49,823	49.8
	공익근무요원 관리	82,000	82,000	43,768	△38,232	△46.6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344,225	344,225	103,589	△240,636	△69.9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84,887	84,887	127,411	42,524	50.1
	민방위교육장 운영	55,113	55,113	55,113	-	0.0
	민방위교육장 보수	-	-	74,520	74,520	100.0
일반예산 소계		323,169	323,169	272,894	△50,275	△15.6
	인 건 비	25,066	25,066	21,607	△3,459	△13.8
	기본경비	235,436	235,436	242,559	7,123	3.0
	반환금 및 기타	62,667	62,667	8,728	△53,939	△86.1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호연)

가. 재무국 소관

□ 2008년도 경기전망

○ 기획예산처는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최근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실질 성장율이 연간 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2008년도 예산을 257조 3천억원(예산 182조 8천억원, 기금 74조 5천억원)으로 책정하였음.(전년도 대비 7.9% 증액)

○ 또한, 국내 주요기관의 2008년도 경기 전망 지표를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4.8%, 삼성경제연구소는 5.0%, LG경제연구원은 5.0%, 한국금융연구원은 5.2%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2007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경기 상승세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고, 산유국들의 높은 성장세가 수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가운데, 지속적 내수회복을 통해 그 동안의 수출 주도 성장에서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

○ 국외 기관으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5.8%, IMF가 4.6%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서브프라임 문제로 인한 미국경제의 급속한 위축, 고유가에 따른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등을 감안 균형재정 기조를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아울러, 지방세수입과 관련한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세입예산 검토

보 통 세

○ 취․등록세

-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과 등기 등록시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30.7%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 1조 5,677억원, 등록세 1조 7,440억원 등 취․등록세 총 3조 3,117억원(전년대비 1.75%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 이는 2008년도 취․등록세 전망시, 07년도 결산전망에 의한 양도세 중과 회피매물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부동산 취득세 특수요인(942억원)을 제외하고, 거래신장률과(99.13%) 과표신장률을(주택․토지 105%, 건물 103%)적용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추계한 것이나,

최근 5년간 세입추세나 경제전망치(약 5%) 등을 감안하면 다소 과소 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추계자료 별첨 참조)

○ 주 민 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균등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가 이에 해당하며,

2조 8,847억원(전년대비 31.46%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특수요인을 제외한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신장률(주민등록세대 102.19%)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신장률이 높은 소득할 주민세 중 소득세할 주민세는 전5년 평균신장률(112.89%)을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할 주민세(법인세할 109.89%, 특별징수 109.14%)는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음.

- 정부의 2008년도 예산편성상 소득세와 법인세는 금년 전망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금년 전망대비 3.8%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하고 있어 비교적 적정규모의 계상으로 판단됨.

○ 자동차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 자동차세 연납 이용시민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증가에 따른 세입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판매 호조와 7~10인승 승용차량 감면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속적 성장(4.6% 증가)이 전망되어 5,143억 59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도 축 세

-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도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 서울시내의 도축장은 금천구 독산동과 송파구 가락동 소재 두 곳으로 2008년에도 2007년도 대비 특별한 세입증감요인이 없어 최고․최저를 제외한 2년 평균 징수액 증감률(96.24%)을 적용하여 34억 94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레 저 세

- 한국마사회와 경륜․경정법에 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 전반적인 내수침체 분위기에 따른 사행심리 위축과 로또복권 시행이후 경륜․경마 매출액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징수전망액과 비슷한(2.1%감소) 954억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음.

그러나, 본 레저세의 경우는 2003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2,075억원(04년) → 1,838억원(05년) → 907억원(06년) → 802억원(07년 9월말 현재)]에 있으며,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다면 2008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추계치(954억원) 보다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담배소비세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성인 흡연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 인구증가율과 흡연율 및 담배판매 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2007년도 예산 대비 0.58% 증가한 5,503억33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흡연율 변화 추이》

구분	05.3	05.6	05.9	06.3	06.6	06.9	06.12
흡연율	27.9%	27.3%	26.4%	25.9%	24.6%	24.1%	22.9%

《담배판매량 추이》

(단위 : 천갑)

구분	02	03	04	05	06	07전망
판매량	1,051	1,085	1,176	816	909	882

○ 주 행 세

- 2007년 7월23일부터 주행세율이 인상(국세인 교통세액에 26.5% → 32.5% 부과)되어 세수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6,695억원(07예산 대비 22.8%, 07결산전망 대비 14.1%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연도별 주행세율 변동내역》

구 분	‘00.1.1	‘01.7.1	‘02.7.1	‘03.7.1	‘04.3.1	‘05.7.8	‘06.7.1	‘07.7.23
적용세율	3.2%	11.5%	12.0%	14.95%	21.5%	24.0%	26.5%	32.5%

《연도별 교통세율 변동내역》

구 분	‘04.1.1〜’04.6.30	‘04.7.1〜’05.7.7	‘05.7.8〜’06.6.30	‘06.7.1~ ’07.7.22	‘07.7.23~
휘발유	559원	545원	535원	526원	505원
경 유	255원	287원	323원	351원	358원

○ 특별시분 재산세

- 자치구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일정비율을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하기 위해 신설된 세목으로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이후에는 50%를 징수할 계획이며,

- 2008년도 특별시분 재산세액은 25개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을 합산하여 2008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비율(40%)를 적용하여 6,039억 1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목 적 세

전년대비 17.3% 증액된 2조 236억8천만원의 목적세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세입의 15.2%를 차지하고 있음.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화 추세로 주택공시가격 등의 인상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과표 적용비율이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될 예정이어서 도시계획세 등 보유세 세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7년도 징수전망 대비 12.0% 증가율을 적용, 8,010억38백만원(2007년도 예산대비 30.4% 증액)으로 추계하고 있음.

○ 공동시설세

-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물 기준가격의 상승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 2007년도 징수전망 대비 6.0%의 증가율을 적용(2007년도 예산대비 4.9% 증액)하여 1,444억89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역개발세

- 기타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채취자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 2008년도는 2007년도 징수전망액과 비슷한 수준인(1.8%의 감소율 적용, ‘07년도 예산대비 8.4% 감액) 4억99백만원으로 추계하였음.

○ 지방교육세

- 부동산등록세(20%), 재산세(20%), 담배소비세(50%), 레저세(60%), 균등할주민세(25%), 승용자동차세(30%)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전액 교육청으로 전출)

- 2008년도에는 본세인 재산세 및 승용자동차세 등의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2007년도 징수전망 대비 4.7%의 증가율을 적용(2007년도 예산대비 10.8% 증액)하여 1조776억54백만원으로 추계하였음.

<재무국 추계치> ⇒ 1,077,654백만원

- 부동산등록세 (1,424,192×20% = 284,838백만원)

- 레저세	(95,405×60%   =   57,243백만원)

- 균등할주민세 (40,386×25%   =   10,097백만원)

- 재산세	(1,509,786×20% = 301,957백만원)

- 자동차세	(494,505×30%  =  148,352백만원)

- 담배소비세   (550,333×50%  =  275,167백만원)

지난년도 시세

○ 당해연도의 출납정리 기간내에 납입되지 못하였던 수입이 현금 영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으로, 2007년도 징수전망 대비 0.1%의 감소율을 적용(2007년도 예산대비 9.8% 증액)하여 1,403억49백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음.

○ 최근 체납액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최근 5년간 악성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연 평균 2천여억 원 가량 해온 것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대책마련과 체납세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목표의 수립 등 5년간의 징수율 증가 추세에 맞추어 보다 높은 수준의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음.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임대료, 변상금 등으로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 2조470억17백만원 대비 90.5% 감소된

1,937억31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공유재산임대료는 자치구 관리위임 재산임대수입으로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률(15.6%)을 반영하여, 2007년도 예산액 대비 8.1% 감소한 13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07. 3월 철거 동대문종합관광안내소 사용료 등 미계상 감소

○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운용 수입으로,

-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잔액인 1조5,884억원을 적용 추계하여 2007년도 예산대비 58.7% 증액된 636억3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입세출외현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의 경우는 2007년 12월 보유자금(382억원)을 적용추계하여 2007 예산대비 12.8% 감소된 17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재산매각수입

-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는 최근 4년간 수입액을 산술평균한 금액(72억5천2백만원)에 감소율(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위탁 관리재산 33.5% 감소분 감안)과 매각 불가능한 재산현황을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43.7%가 감소한 30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시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는 최근 4년간 수입액 중 화곡1지구재건축 매각건(325억원), 뚝섬상업용지 매각건(4,568억원), 제주여미지식물원 매각건(553억원) 등 특수 재산매각의 건을 제외한 평균금액으로 추정하여 2007년도 예산 대비 89.9% 감소한 506억2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시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는 재산매각으로 예상되는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2008년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그 동안 예산편성 예에 따라 최근 매각수입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해당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정한 것이라 할 것임.

○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최근 5년간 결산액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년치 평균액으로 추계하여 전년도 예산액(4,595백만원) 대비 79.9% 증액된 82억65백만원을 계상하였음.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발생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전망	2008 예산
14,433	4,999	4,323	10,188	9,610	8,265

○ 잡수입(변상금, 위약금 및 기타잡수입)

- 변상금은 최근 4년간 부과액을 산술평균 추계한 금액에 징수목표율 70%를 적용하여 2007년 대비 2.0% 감소한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위약금의 경우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공사를 서울시 산하사업소 등에서 자체 발주토록 변경되어 2007년도 대비 69.0%감소한 1억44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시․도비반환금은 과년도 평균치를 감안하여 2007년도 대비 12.6% 감소한 181억1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기타잡수입으로 2007년 대비 119.7% 증가한 437억7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과년도 재산수입 경우는 최근 4년간 과년도 재산수입 징수액 중 뚝섬용지매각관련 수입부분을 제외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2007년도 대비 32.8% 감소한 수준인 17억5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는 2008년도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세입예산(2조 7,217억원)을 감안하여 6,554억원을 편성하였음.

※ ‘’08년 부동산교부세 산정 세부내역

교 부 기 준	’07년 우리시 교부예상액
’05년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부과액 × 10년 전국 평균 취득세․등록세 증감율 지수(1.091) - 당해연도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부과액	3조 0,954억원 × 1.091(= 33,771억원) - 2조 7,217억원
당해연도 보전액	6,554억원

□ 세출예산 검토

①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투자 필요성 검토 요망

▶ 원가계산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 계약심사 자료 공유 및 심사기법의 계발을 위해 도입한 원가계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보급비 6천5백만원과, 정보제공 및 운영수수료 7천만원 등 총 1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5	2006	2007 (10월말)	2008 편성액
예 산 액	29,000	0	60,000	135,000
지 출 액	0	0	0	-
이 월 액	0	0	0	-
불 용 액	29,000	0	60,000	-
불 용 율	100%	-	100%	-
비 고	일반운영비	-	전산개발비	프로그램보급 및 운영수수료

○ 그러나, 2005년도에도 일반운영비로 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시킨 바 있으며, 2007년도에도 중앙부처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이를 우리시 프로그램으로 재개발․사용하기 위하여 전산개발비로 6천만원을 편성했으나 해당 중앙부처의 명확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계획이 없어 현재까지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중앙부처와의 프로그램의 활용을 전제로 정보화타당성 검토를 득한 예산이나, 자체개발로 계획을 변경할 경우는 당해 사업의 예산과목의 변경은 물론,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② 계획 부재의 막연한 예산편성의 문제점

▶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관련

○ 재산활용도 높은 토지 매입 및 국가와 우리시 상호 점유 재산교환, 행정 수행 목적상 긴급 토지수요 발생시 매입 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반영하고 있는 2008년도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예산에 반영된 1,764억 2천 4백만원

(토지매입비)중 국립보건원 부지 연부금 364억 2천4백만원과 SH공사 상호 재산교환차액 정산금1,200억원을 제외한 긴급행정수요대비 200억원의 경우는 2008년도 공유재산매입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포괄예산 성격으로 계상되어 있음.

(단위 : 천원)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10월말)	2008 편성액
예 산 액	90,260,000	96,085,000	71,424,000	124,424,000	176,424,000
지 출 액	44,031,928	95,958,398	70,988,182	40,150,873	-
이 월 액	0	0	0	0	-
불 용 액	46,228,072	126,602	435,818	84,273,127	-
불 용 율	51.22%	0.1%	0.6%	67.7%	-

○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그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과거 예산편성의 예에 따라 구체적 재산 매입에 대한 의회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계획부재 관례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그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음.

③ 2008년도 주요 신규편성 사업예산 검토

▶ 시유재산관리시스템 보완 구축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공유재산관리)도입으로 시유재산관리시스템이 대체됨에 따라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기능 및 자료보완 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전산시스템개발 및 데이터 구축비 9천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예산타당성 심사결과가 “구축된 약 400만장 이미지 자료의 이관을 위한 스토리지 증량 증설비용 등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2천 8백만원의 예산을 프로그램 개발비에서 용량증설 및 연계비용으로 변경하고 있는바,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유재산의 관리규모 등을 감안하여 향후 프로그램의 추가개발 등과 관련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유비쿼터스 적용 PDA 고지서 발급 서비스

○ 신속․정확한 민원응대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일부 수기고지업무 등을 현장에서 PDA를 활용한 전산고지서로 즉시 발급처리하고,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에의 자동등록처리 등을 위한 전산개발비(3천6백만원)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1억7천6백만원)등으로 2억1천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이 또한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에 의하면, “PDA 확대에 따른 유지보수비 고려, 주민망 연결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조회기능 필요성 및 추진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현재 편성 예산외에 추가 소요 예산이 없는지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매

○ 자동차세 체납 최소화를 위해 각 구청의 번호판 영치업무를 “시설관리 공단”에서 지원토록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공단에 인건비 및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 현재 관리직 2명을 포함한 87명이, 자치구별로 약 3~4명 지원

○ 현행 번호판 영치시스템(PDA)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수동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자동인식 영치시스템으로 교체 개선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9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음.

▶ 지방세제분야 학술연구용역 추진

○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및 지방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등 지방세제 분야의 학술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정부 세제개편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시 재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술용역사업비 4천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학술연구용역심사결과가 “용역과제 과업내용 보완”과 “용역비 산출 용역시행 계약방법 등의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추진” 등을 주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세제 개편 및 개선을 위해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학술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학술연구용역심사결과 (’07. 9. 7)

○ 용역의 과제에 있어 과업내용 보완이 필요하고

○ 용역비 산출에 있어서도 충분한 재검토를 통한 조정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용역시행에 있어 계약방법 등(수의계약 등) 사전 충분한 검토후 시행

나. 행정국 소관

□ 세입예산

○ 경상적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는 시금고(우리은행), 발간실, 을지로별관여행사, 자유총연맹서울지회 임대료로 7천2백만원(전년대비 55.3% 감소)을 편성하였으며,

- 기타사용료(광장사용료)는 대규모 행사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1천1백3십만원(전년대비 13.0% 증액)이 편성하였고,

- 사업수입(주차요금)은 본관주차장 폐쇄와 별관 주차장 공원화사업으로 4월까지 이용할 수 없음을 감안, 1억2천만원(전년대비 30.2% 감소)을 편성하는 등

2008년도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3,931만원(40.7%)이 감소된 2억 306만원을 편성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

- 불용품 매각대는 3년간 평균결산치를 반영하여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자치단체간부담금의 경우는 자료관시스템 S/W 등을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공동 개발함에 따른, 자치구 분담 부담금에 대한 수입금으로 6천8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타 잡수입은 의무실 및 치과 진료실 수입의 최근 5년간 결산결과에 의한 3,057만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추이에 따FMS 1,038만원 등 총 4,095만원을 편성(전년대비 88.1% 증)하였음.

그러나, 잡수입 추계에 제외된 ‘국외훈련이수자 훈련비 정산금’(04년 4천9백, 05년 3천만원, 06년 1억1천3백만원)과 ‘수첩광고수입’(04년 2천3백만원, 05년 3천1백만원, 06년 2천3백만원) 등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잡수입으로 2008년도에도 그 수입이 예상되어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안이라 할 것임.

○ 국고보조금은 ① 자원봉사 민․관파트너쉽 구축사업에 전년대비 26.3% 증가한 6억3,535만원 ②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전년대비 33.3% 증가한 1,000만원등으로 그 전체 금액은 전년대비 35.4%(3억 5,395만원) 감소한 6억 4,535만원이 수준임.

□ 세출 예산

①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검토

○ 서소문별관 공원화 사업

- 본 건은 별관단지 공간의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관계로 차량과 시민들의 동선 충돌에 따른 혼잡 등이 초래되고 있어, 그 지하부분을 주차장화하고 지상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 쉼터와 문화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추경을 통한 29억6천5백만원의 예산반영에 이어 통신․전기케이블 공사 및 조경공사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에 투자심사 대상 미달 29억6천5백만원으로 우선예산을 편성한 후, 당초 예측이 가능하였을 통신․전기 케이블 및 조경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등으로 2008년 예산에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2007년 10월말현재 까지 예산 집행 실적이 없어,  2008년도로 상당 예산의 이월이 전망되고 있음.(명시이월 등 조치 미흡)

▶ ’07년 9월 정기투심 결과 : 시청 서소문별관 공원 조성  조건부 추진

◎  별관 단지내 지상부를 공원화(6,612㎡)하고, 지하에 주차장(2,298㎡, 60면)을 설치코자 하는 사안으로

◎  혼잡한 주차장을 지하로 옮기고, 서울광장․덕수궁 등 문화벨트 중심부에 공원을 조성, 고품격

쉼터를 제공 하려는 동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공사기간 중 대체주차장 확보 및 방문시민과 직원들의 불편 최소화

○ 업무택시제 운영

- 시 직원들의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의 편리성 제공을 위해 서울시 업무택시 3개사와 협약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용자 수가 적어 10월말 현재까지 그 27.7%인 8천3백만원만 집행된 상태이며, 그에 따라 2008년도 예산도 50%를 삭감 편성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당초 정확한 수요조사 등에 기초하지 않은 예산편성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임.

② 2008년도 신규편성 및 증액편성예산 등 검토

○ 시장공관 신축

- 현 시장공관이 사적 제10호인 서울성곽 위에 위치하여 있고, 1940년 건립된 노후 목조 건물로 그 관리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장소 협소로 인한 공적기능 수행 한계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용산구 한남동 726-78 부지에의 시장공관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비 59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실천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 직원업무처리 스트레스 예방 등 직원 건강관리를 통해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9천3백만원, 포상금 2천2백만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2천6백만원 등 총 4억4천1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사업개요 및 현황》

◦  금연클리닉, 절주클리닉, 건강증진 프로젝트 운영

- 건강생활 실천확산을 의해 금연교육,금연운동 및 흡연구역 폐쇄

- 건전 음주문화 홍보 및 실천운동, 회식대체 프로그램 개발 장려

◦ 『기초체력 측정센터』 설치․운영

- 과학적인 이론과 데이터에 근거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측정

◦ 『헬스워킹』,『웰빙스트레칭』,『건강이벤트 행사』프로그램 운영

- 점심시간 틈새를 이용한 올바른 걷기운동, 일과후 하루종일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스트레칭 강습 등의 다양한 운동장려 프로그램 운영

◦ 전문 심리상담실 및 스트레스 해소방 설치․운영

○ 건강관리 홈페이지 구축

- 이는 건강관리에 유익한 정보를 체계적이면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건강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편의 극대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8천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예산 타당성검토 결과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세부 대처방안 필요, 2007년 8월 개설된 치과진료예약 관리시스템을 건강관리시스템의 일부로 포함”하라는 의견 등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총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이 요망된다 하겠음.

○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 동 사업은 원거리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직장 어린이집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용대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청원경찰을 포함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위탁하는 직원에 대한 대한 포상금 10억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지급일 : 매월 말일, 매월 본인의 청구에 의해 근무부서 본인계좌로 입금

○ 직원 출근버스 확대 운영

- 동 사업은 직원 출근버스 확대 운영을 통해 서울 외곽 원거리 거주 직원들의 출근 시간 단축 및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집중도를 향상시키고자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 일산, 남양주, 의정부, 용인수지, 하남, 김포권 등 6개 노선(6대)을 운행 하고자1억 7백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서소문별관 유지 및 관리

- 서소문별관의 전기시설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옥상방수 공사 및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조기 덕트 청소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2천 4백만원과 시설비 10억 7천6백만원 등 총 11억원을 편성(전년대비 104.9% 증액)하고 있음.

- 그 주요 사업내용 및 세부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서소문별관 5개동 옥상 4,100㎡ 도막(우레탄) 방수

- 25,000×4,100㎡×92%=94,300천원

◦ 서소문별관 자동제어시스템 정비:62,500천원

- 중앙감시장치× 1대, DDC판넬×2대 교체등

◦ 서소문별관 공조기 덕트(3, 5동 제외)청소 : 82,500천원

- 덕트면적 18,700㎡(1동 9,800㎡, 2동6,800㎡, 후생동2,100㎡)

◦ 서소문별관 전기시설 보강 : 399,000천원

- UPS 개량공사(별관1동) (100KVA → 150KVA), 디지털복합계전기교체

◦  후생동강당 리모델링(294㎡) : 461,404천원

- 설계비     23,300천원       - 리모델링  438,104천원

○ 공무원전자카드 도입

- 공무원전자카드 적시발급으로 청사 출입 및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며, 발급시스템 점검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체계 구축과 출입체크게이트 설치, 시간외근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초과근무 관리운영을 위하여

- 전자카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천5백만원, 공무원전자발급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개발비 1천 4백만원 및 스피드게이트 연동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9백만원 등 총 1억 8백만원의 예산(전년대비 115.7% 증액)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창의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 자치구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시․자치구간 교류 및 공동 협력을 통해 창의시정과 구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행사운영비 1억4천6백만원과 우수자치구 시상금(자치단체경상보조) 2천4백만원, 자치구 포상금 4백만원 및 창의행정 사례집 발간 등 사무관리비 4천1백만원 등

총 3억6천4백만원(전년대비 102.7%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다. 인재개발원 소관

□ 세입예산

○ 사용료수입

- 생활관 및 강당 등 사용료 징수기준 변경(’07.11.1 시행)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77.9% 증가한 3,294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사용료 부과기준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소강당은 468천원으로 30% 인상, 대강당은 918천원으로 28% 인상하는 등으로 ’9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징수액을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자 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도에 강당 2회, 강의실 2회, 생활관 2회, 운동장 13회, 테니스장 1회 등 총 20회 시설대여를 통해 모두 5,443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2008년도 사용료 세입예산을 운동장 사용료 1,100만원, 강당 사용료 144만원, 강의실 사용료 150만원, 생활관 사용료1,900만원 등 총3,294만원으로 반영한 것은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판단됨.

<표> 인재개발원 사용료 징수기준 변경

①  대․소강당

구분 사용료	소 강 당		대 강 당
	결혼식용	강의용	결혼식용	강의용
변경후(‘07년)	200,000원	468,000원	400,000원	918,000원
변경전(‘99년)	150,000원	360,000원	300,000원	720,000원
인 상 율	33%	30%	33%	28%

② 강의실

구분 사용료	30인실 (6～14강의실)	50인실 (5강의실)	70인실 (3～4강의실)	100인실 (1～2강의실)
변경후(‘07년)	75,000원	125,000원	175,000원	250,000원
변경전(‘99년)	-	75,000원	112,500원	150,000원
인 상 율	신규	40%	55%	66%

③ 생활관

구분 사용료	단체사용		개인사용
	1실당	1개층당
변경 후(‘07년)	39,200원	509,000원	1인당 9,800원
변경 전(‘99년)	23,600원	306,800원	1인당 5,900원
인 상 율	66%	66%	66%

<표> 인재개발원 시설물 년도별 대여 현황

(단위 : 회, 천원)

년도	계	강당	강의실	생활관	운동장	테니스장
2007	20회 (54,430)	2회 (720)	2회 (900)	2회 (38,438)	13회 (14,340)	1회 (40)
2006	4회 (3,850)	1회 (360)	-	3회 (3,490)	-	-
2005	6회 (2,886)	2회 (1,020)	1회 (150)	2회 (1,556)	-	1회 (160)

○ 수수료 수입

- 공무원 공채시험이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 실시됨에 따른 응시인원 감소와 주택관리사보시험의 주택공사 위탁 등으로 인해 수수료 증지수입은 전년 예산대비 0.9% 감소한 8억 6,480만원으로 추계 반영하고 있음.

<표>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단위 :명, 천원)

연도별 구분	’05		’06		’07		’08 편성추계
	모집	접수	모집	접수	모집	접수	접수(예상)	액수
계	6,022	161,925	5,307	156,724	6,192	150,453	161,330	864,800
8․9급시험	1,481	140,703	852	133,982	1,577	128,168	140,100	700,500
7 급 시 험	109	15,765	80	17,168	155	16,277	16,000	112,000
간 호조무사	4,308	5,272	4,192	5,282	4,223	5,635	5,000	50,000
수 렵 면 허	124	185	183	292	237	373	230	2,300

○ 사업수입

- 인재개발원 내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금으로 2005년～2007년까지의 평균증가율[(18.0+15.8+5.5)/3=13.1%]을 감안

- 전년도 예산대비 3.7% 증가한 1억 2,486만 2천원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표> 최근 4년간 주차요금 징수실적

(단위 : 천원)

연 도 별	’04	’05	’06	’07상반기	’08 편성액
예 산 액	42,000	69,420	71,304	120,371	124,862
수 납 액	76,558	90,374	104,128	5,665,50	137,464 (전망)
전년 대비 수납증가율	13.7%	18.0%	15.8%	8.8%	14.2%(평균)

□ 세출예산 검토

① 신규 편성된 사업

○ 창의 클리닉․컨설팅(사업별 설명서 93쪽)

- 창의 클리닉 기획 제작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시직원들의 창의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서울시정 홍보 등에 기여하기 위해 액션러닝 매뉴얼 및 홍보동영상 제작, 교육용 책자 발간 및 클리닉 운영비 등으로 모두 1억2천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 본 사업의 경우, 전시성이 아닌 공무원의 실질적 창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성 높은 사업구성이 우선적으로 요망된다 하겠음.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산 출 근 거	예산액
합 계		122,000
창의클리닉 운영	삽화 원고료 (6,000) 모음집 발간 (20,000) 탁상달력 제작 (15,000) 스티커 제작 (1,000) 액자 구매 (5,000)	47,000
창의실행 액션러닝 책자 발간	창의시정 길라잡이 (8,000) 창의시정 팸플릿 제작 (8,000) 원고료(콘텐츠 개발) (4,000)	20,000
창의시정 홍보동영상 제작	SMG WAYS (50,000)	50,000
창의시정 교육용 책자	프리젠테이션 자료 (5,000)	5,000

○ 외국인 대상 한글교실 운영(사업별 설명서 94쪽)

- 서울시내 거주 외국인과 서울방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및 서울문화체험 특별과정을 운영하여 서울에 대한 대외 홍보 등을 강화하고자(1회당 50명, 총 10회 실시(총 500명) 예정)

강사료, 교재비(한글 CD), 재료비, 조리기구 구입 사무관리비 등으로  모두 2천7백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수요 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 수요 예측에 기초한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 하겠음.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산 출 근 거		예산액	비 고
합 계			27,100
사무관리비	강사료 교재비(한글CD) 재료비 조리기구 구입	(8,100) (5,000) (3,000) (1,000)	17,100
보 상 금	서울상징 기념품구입	(10,000)	10,000

○ 교육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 그리고,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사전·사후진단 등을 통해 체계적인 현업적용도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평가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 예산으로 총 5,26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산 출 근 거		예산액
합 계			52,600
사무관리비	전문가검토 워크샵 업체선정 평가위원회 수당	(3,000) (1,000)	4,000
연구개발비	학술연구용역	(48,600)	48,600

② 투자심사 대상 사업 검토

○ 창의관 건립 추진(사업별 설명서 97쪽)

- ‘Global Top 10’의 서울시를 만들어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서초구 서초동 391 인재개발원 원내에 연면적 3,263㎡ 내외,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교육시설을 건립하고자 2008년도 세출예산에 시설비(25억원), 감리비(1억5천만원) 등  총 26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총사업비 : 61억 7천3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5월～2009년 11월

▶ 사업추진 경과

- 2007.  5. 31. : 투자심사(적정 판정)

- 2007.  8월 ～ 2008.  3월 : 설계용역 추진(건설안전본부)

- 2008.  5월 ～ 2009. 11월 : 공사추진(건설안전본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7	2008	2009이후
계	6,173	-	210	2,652	3,311
실시설계비	210	-	210	-	-
시 설 비	5,626	-	-	2,500	3,126
감 리 비	322	-	-	143	179
시설부대비	15	-	-	9	6

- 본 사업은 투자심사 결과 2010년부터 시행되는 ‘연간 학습목표제’등에 대비하여 부족한 학습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이기는 하나, 교육수요예측 불비로 인한 시설 재건축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중장기 교육수요에 대한 정밀한 예측 등을 통해 적정 규모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유치시설 중 전통문화체험실 등과 같이 사업목적 불명확 시설에 대한 검토 요망

③ 2007년도 대비 70%이상 증액 편성 사업 검토

○ 재직자 전문교육과정 운영(사업별 설명서 92쪽)

- 재직자에 대한 전문 직무교육을 통해 분야별 전문지식과 직무수행능력과 시민고객 서비스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이며,

그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억2천6백원 대비 69.6%증가한 총 20억 7,963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본사업 예산의 경우 그동안 비교적 높은 불용율을 보여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반영예산의 적기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단위 : 천원)

연 도 별	’05	’06	’07(10월말현재)	’08 편성액
예 산 액	912,512	1,047,000	1,226,000	2,079,632
지 출 액	632,343	842,639	805,709	-
불 용 액	280,169	204,361	420,291	-
불 용 율	30.7%	19.5%	34.5%	-

○ HRD(교수요원)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 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의 교육관리능력 함양과 외부 교육훈련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2007년 예산 900만원 대비 129.4%(1,165만원) 증가된 2,06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매년 적정규모이상의 집행 잔액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집행 가능한 실소요예산만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연도별	’05	’06	’07(10월말 현재)	’08 편성액
예 산 액	9,450	11,000	9,000	20,648
지 출 액	7,592	8,968	6,662	-
불 용 액	1,858	2,032	2,338	-
불 용 율	19.7%	18.5%	25.98%	-

라. 감사관 소관

□ 세출예산

①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투자성 검토 요망

○ 클린신고 표창 및 부조리 신고보상

-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클린신고센터 운영 및 부조리 신고보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6천만원)과 포상금(1천1백2십만원) 등 총 7천1백2십만원의 예산을 편성(전년대비 171.8% 증액)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5	2006	2007 (10월말)	2008 편성액
예 산 액	5,000	10,000	26,200	71,200
지 출 액	3,100	3,400	9,595	-
이 월 액	0	0	0	-
불 용 액	1,900	6,600	16,605	-
불 용 율	38.0%	66.0%	63.4%	-

- 그러나, 2005년도와 2006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불용률이 38%, 66%로 저조한 상황이며, 2007년도 10월말 현재 집행실적도 63.4%로 저조한 상황인 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전년대비 171% 증액 편성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동안의 신고․보상 실적 등을 감안하여 2008년도에 예상되는 실질적인 신고 예상 건수 등에 의한 집행가능 예산을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1천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5	2006	2007 (10월말)	2008 편성액
예 산 액	184,868	150,289	138,889	119,010
지 출 액	111,234	96,809	86,274	-
이 월 액	0	0	0	-
불 용 액	73,634	53,480	52,615	-
불 용 율	39.8%	35.6%	37.9%	-

② 2008년도 신규편성예산 등의 검토

○ 균형성과관리(BSC) 전산시스템

- 2008년도부터 도입되는 균형성과관리시스템(BSC)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S/W 및 장비도입 등 BSC IT시스템 구축비 5억4천4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임.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중 기술성 측면에 대한 심사결과에, “현재 운영중인 상시평가시스템과 BSC와의 연계 필요성 여부 검토 추진, 해양경찰청 BSC구축사례 벤치마킹 필요,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업무관리시스템의 향후 우리시 도입시 이와 연계되어야 함, 성과평가 그 자체로 인해 새로운 업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바,

- 최근 중앙부처 등 많은 공공분야에서의 BSC도입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예산투자 대비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위험관리시스템 도입․운영

- 재난, 정책, 재정, 규제, 환경 등 각종 시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계량화하여 위험총괄을 관리․평가함으로써, 선진도시 수준의 상시 위험관리체계를 유도하여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2천8백8십만원), 전산개발비(4억5천만원) 및 포상금(2천6백만원) 등 총 5억 5백만원을 금번에 신규로 편성한 것임.

※ 위험관리시스템 도입․운영사업 세부예산편성 내역

․사무관리비 2천8백8십만원

: 위험관리 담당자 워크샵 개최(2천만원), 안전관리실태 점검 사례집 발간(4백만원), 안전점검 동․하절기 피복 및 안전화 구입(4백8십만원)

․전산개발비 4억5천만원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3억8천2백만원), S/W구매(4천2백만원), H/W 서버 구매(2천6백만원)

․포상금 2천6백만원

: 위험관리평가 우수기관 및 직원 포상(2천만원), 위기대응매뉴얼 작성 우수기관 포상(6백만원)

- 통합위험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시, 보다 현실적인 위험관리 수준(LEVEL)에 대한 연구․검토와 서울시 전체 조직이 위험관리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통한 유기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현재 편성하고자 하는 포상금의 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동강령 숙지 및 준수유도

- 서울특별시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의거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도 조사연구용역비(민간위탁금 1천만원)와 서울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 심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8백4십만원)로 1천8백4십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임.

※ 심의위원회 월 2회 개최 예정

③ 예산 과오편성 사안의 검토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인건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경우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그 기준액은 감사담당공무원 중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관(4급)은 월액 10만원, 5급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은 월액 8만원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2008년도 서울시 전 기관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의 경우는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관실의 경우는 조사담당관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감사담당관에 일괄 편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담당관의 경우는 기준금액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천원)

구 분		현재 편성액	조정 후	증감	비 고
감 사 관		122,400	150,000	27,600
	평가담당관	15,840	44,880	29,040	국장1명(144만원)=12만원×1명×12 과장1명(120만원)=10만원×1명×12 직원43명(4,224만원)=8만원×44명×12
	감사담당관	106,560	67,440	-39,120	과장1명(120만원)=10만원×1명×12 직원69명(6,624만원)=8만원×69명×12
	조사담당관	-	37,680	37,680	과장1명(120만원)=10만원×1명×12 직원38명(3,648만원)=8만원×38명×12

마.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세출예산 검토

①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검토

○ 시민배심 민원법정제도 운영

-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로 시정의 신뢰도․능률성 제고 및 시민고객의 동참과 판단을 유도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판정과․배심원실비보상금 3천6백만원과 조사관여비 및 인쇄비 등 총 4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전년대비 9.1% 증액)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예 산 액	지 출 액 (10월말현재)	불 용 액 (10월말현재)	불 용 율
2007년도	39,360	970	38,390	97.5%
2008 편성액	42,960	(9.1% 증)	-	-

○ 민원서비스 MVP선발 제도운영

-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하여 시민고객에게 감동서비스를 제공한 담당공무원을 칭찬, 격려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민원서비스 MVP 선정자 상금 1천4백만원 및 상패제작 등 총 2천5십만원(전년대비 38.5%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예 산 액	지 출 액 (10월말현재)	불 용 액 (10월말현재)	불 용 율
2007년도	14,800	3,000	11,800	79.7%
2008 편성액	20,500	(38.5% 증)	-	-

○ 시장과의 토요대화 운영

- 시정의 주요현안이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비롯한 시간부가 열린 공간에서 시민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속기사 속기료 및 민간전문가 참석수당 등 1,758만원(전년대비 38.9%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5	2006	2007 (10월말)	2008 편성액
예 산 액	21,100	21,000	12,660	17,580
지 출 액	4,450	8,542	1,880	(38.9% 증)
이 월 액	0	0	0	-
불 용 액	16,650	12,458	10,780	-
불 용 율	78.9%	59.3%	85.2%	-

※ 2006년 이전은 사업명이 ‘시민 직접대화프로그램 운영’

- 그러나, 상기사업들의 과거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불용률이 59.3%～97.5% 수준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나, 전년대비 계속적으로 증액편성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 시민배심제도의 경우 대상민원현황과 참여수요를 감안하는 등 집행가능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2008년도 신규편성예산 등의 검토

○ 시민고객 GPS 위치안내 서비스

- 휴대폰 GPS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120 다산콜센터 문의 시민고객의 목적지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교통이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치매노인․유아 등 보호계층 정보 등록 후 120 다산콜센터를 통한 위치확인 등 안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위치안내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2종)과 S/W(2종) 등 자산취득비(1억1백만원)과 프로그램 개발비(7천 5백만원) 등 총 1억7천6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임.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관련법률의 테두리 내에서의 활용가능성과 시민의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한 예산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  “현재 다산콜센터에 위치문의 콜수가 월 약 1,000건으로 사용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길찾기 기능의 홈페이지가 3개 이동통신사 해당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핸드폰으로 위치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어(친구찾기, 길안내 등) GPS폰 사용자의 전화안내 서비스 수요가 불투명하고, 길안내 기능은 네이버 빠른길찾기(출발지, 도착지) 기능 등을 통해 상담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 생산정보(교통, 집회, 공사 등)와 연계 특화시키는 등 중복되지 않도록 구축되어야 하고 위치안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서비스가 되어야 함”

○ U-민원 기반인프라 구축

- 다양하고 통합된 접근채널과 지능화된 맞춤형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고객에게 언제 어디서나 무 방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3억1천6백만원)와 H/W(2종) 및 S/W(2종) 등 시스템 구축비(4억1천6백만원) 및 정보시스템구축 업무추진비(6백만원) 등 총 7억3천8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연계 가능한 시스템등과의 연계가능성과 법률적 타당성의 근거 확보 등 적정한 사전절차 진행이 요구된다 하겠음.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400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정보 연계를 2009년부터 운영예정이고,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정보시스템이 ISP후 추진 중으로 2015년 이내 민간병원까지 의료정보 통합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계 추진하고, 주민등록을 위한 시군구시스템 연계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생/사망신고 온라인화는 인터넷 신고의 법률적 타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 바 ISP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 법령정보 DB구축은 ISP결과에 따라 즉시 처리가능한 민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주관부서 처리절차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온라인 프로세스를 활용”

○ U-민원 마스터플랜 수립

- 민원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시민고객에게 언제 어디서나 무 방문으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스터플랜 전산개발비(2억9천5백만원)와 마스터플랜 업무추진비(2백만원) 등 총 2억9천7백만원을 금번에 신규로 편성한 것임.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모델의 작성과 이행전략의 수립 및 다각적 타당성분석 등이 요망된다 하겠음.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  “우리시 전체 민원업무(자치구 시도행정 포함) 처리에 대한 현황 상세조사 및 분석(BPR) 후 대상민원의 TO-BE모델 작성을 우리시 EA방법론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시행일정, 예산 등 이행전략의 수립필요,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 생활민원 무 방문 처리 방안에 대한 다각적 타당성분석 필요, 통합 민원정보, 법령정보 등 “u-민원” 기반인프라 구축 설계 필요”

○ 120 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 120 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하여 시민고객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의 제공과,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3천4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내부고객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우수 민간기업과의 서비스 제휴 등을 통해 선진 서비스 기법을 도입하고 직원들에게 서비스마인드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금(3억7천만원 신규 편성)과 시책업무추진비(1천2백만원) 등 총 3억8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업무추진비(1천2백만원)와 서비스 컨설팅 조사진단비(5천5백만원)를 제외하면, 82.3%가 교육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 구성시 중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재개발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 인재개발원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예산편성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381,500
시책업무추진비		12,000	- 50만원 × 24회= 12,000
민간위탁금		369,500
	CS특강 강사수당 등	8,000	- 2,000,000원×1식×4회=8,000
	외부위탁교육	162,000	- 75,000원×3일×60명×12회=162,000
	순회교육	54,000	- 300,000원×3시간×2식×30부서=54,000
	시민고객만족도 조사 및 CS컨설팅․교육	145,500	- 서비스컨설팅 조사진단 1식 =55,500 - CS현장컨설팅 운영 90,000 (3인×200,000원×3일×50개 기관)

- 시민고객의 민원서비스 체감도 획기적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전기관․전직원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점검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고객가장 모니터 비용(5천7백만원, 신규)과 시책업무추진비(6백만원) 및 우수기관 포상금(5천6백만원, 신규) 등 총 1억1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고객가장 모니터(미스터리 샤퍼)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1인당 1개 부서점검시 4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민간기업의 점검비용과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편성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18,640
행사실비보상금		56,640	- 고객가장 모니터 비용 (40천원×3명×4회×118부서)
시책업무추진비		6,000	- 50만원 × 12회= 6,000
민간위탁금		56,000
	전화민원응대품질 우수기관포상	24,000	- 최우수 : 2,000천원×3기관×2회=12,000 - 우 수 : 1,000천원×6기관×2회=12,000
	방문민원응대품질 우수기관포상	24,000	- 최우수 : 2,000천원×3기관×2회=12,000 - 우 수 : 1,000천원×6기관×2회=12,000
	전화민원응대품질 우수직원포상	4,000	- 200천원×10명×2회=4,000
	방문민원응대품질 우수직원포상	4,000	- 200천원×10명×2회=4,000

○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

- 고객만족(CS)행정실천 우수 자치단체 및 CS분야 선진 민간기업의 서비스 벤치마킹 및 자치구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의 마련 등을 위한 예산으로 고객만족행정 출품 및 인증 9천만원, 발표자 및 자치구 시상금 1천6백만원, 고객만족행정 컨퍼런스 개최 6천만원 등 총 2억4천5백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있음.

③ 기타 예산편성의 타당성 검토요망 사업

○ 120다산콜센터 운영

- 시민이 전화 한통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즉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일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시민행복지수’와 ‘서울경쟁력지수’를 제고하고,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전화와 인터넷으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120다산콜센터의 정보시스템 및 상담인테리어 등의 유지관리로 24시간 365일 시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며,

민간위탁수수료(총156명 인건비) 35억2천8백만원, 초과근무수당 2억7천4백만원, 다산콜센터 기획홍보비 5억5천만원상담인테리어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5억4천3백만원 등 총 54억3천2백만원(전년대비 6.0%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예 산 액	지 출 액 (10월말현재)	불 용 액 (10월말현재)	불 용 율
2007년도	5,123,800	3,744,939	1,378,861	26.9%
2008 편성액	5,431,619	(6.0% 증)	-	-

- 그러나, 당초 예측한 월평균 일일처리건수 현황(별첨 참조)과 실질 월별 처리실적(별첨 참조)에서 보는바와 같이 처리실적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당초 예측치보다 현격하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수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검증(그 동안의 실적 등을 감안한 적정 필요인력 배치) 및 실수요에 대비한 콜센터 운영을 위한 검토(수요예측 등)가 요망된다 하겠음.

○ 월평균 처리건수 예측치

구 분	일 정	상담인력	예상통화량(일)	비 고
1단계	‘07. 1월	20	1,000~1,200
	‘07. 2월	35	2,100~2,300
	‘07. 5월	65	3,400~3,900
2단계	‘07. 7월	150	10,500~12,000
	‘07. 9월	150	12,000~15,000

○ 운영시스템의 월별 처리건수

(단위 : 건)

구 분		총 처리호	비 고
1월	일 평 균	1,184
	총 통 화	21,319
2월	일 평 균	1,103
	총 통 화	20,964
3월	일 평 균	1,469
	총 통 화	30,860
4월	일 평 균	1,509
	총 통 화	34,713
5월	일 평 균	2,002
	총 통 화	48,010
6월	일 평 균	3,990
	총 통 화	79,797
7월	일 평 균	4,577
	총 통 화	96,104
8월	일 평 균	4,341
	총 통 화	99,856
9월	일 평 균	4,312
	총 통 화	78,002
10.21 현재	일 평 균	5,410
	총 통 화	72,923

○ 소요예산 : 5,431,619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8	산 출 내 역
목	세목
계		5,431,619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542,598	ㅇ 신규상담원 교육 강사료 16,800 ․80,000원×7명×10일×3회=16,800 ㅇ 콜센터운영관련 평가 및 개선방안 자문위원회 10,000 ․자료검토수당 : 100,000원×10명×4회=4,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원×10명×4회=4,000 ․자료제작 및 인쇄 : 10,000원×50부×4회=2,000 ㅇ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26,558 - H/W 23종 : 50,484 S/W 10종 : 76,074 ㅇ 국제인증 ISO 20000 추진 90,000 - 인증컨설팅 : 1식×85,600천원=85,600 - 전문가 양성교육 : 2명×2,200,000원=4,400 ㅇ 전화요금 및 서비스 이용료 190,204 - 전화요금 : 12,500,000원×12개월=150,000 - 위치정보이용료 : 3,267천원×12개월=39,204 - 날씨 정보 이용료 : 1,000 ㅇ 콜센터 유지관리 운영 105,036 - 상담인테리어 유지보수 : 10,936 - 잡지 및 도서구입 : 9,600 - 소모품 등 구입 : 15,000 - V3 업그레이드 : 5,000 - 캠코더등 교육기자재 구입등 : 4,500 - 호처리 정책 적용 : 2회×30,000,000원=60,000 ㅇ 콜센터자문위원회 수당 3,000 ㅇ 위원회 참석 행사택시비 1,000

예산과목		2008 요구	산 출 내 역
목	세목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9,600	ㅇ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600 ․다산콜센터운영업무추진 4,800 ․민원서비스평가업무추진 4,800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28,800	ㅇ 다산프로젝트 품질평가 28,800 ․전화상담품질평가 - 10,000원×400명×4회=16,000 ․고객가장품질평가 - 40,000원×80명×4회=12,800
민간 이전	민간 위탁금	4,841,621	ㅇ 위탁수수료(인건비) 3,527,616 ․총156명(스텝6, 상담원 150) ㅇ 초과근무수당 273,840 ․공휴일 : 131,388 (총128명(1회16명(팀장1,상담원15)×8주) ․야간 : 142,452 (총 90명(팀장10,상담원80/주3회 1시간) ㅇ 성과급 23,517 ㅇ 부가세(10%) 382,498 ․3,824,973,000원× 10% ㅇ 물가상승률(2%) 84,150 ․4,027,471,000원 × 2% ㅇ 다산콜센터 기획 홍보비 550,000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	ㅇ 콜센터 소요물품 구매 9,000 ․10,000,000원×1식×90%=9,000

바. 소방방재본부 소관

□ 세입예산

경상적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

- 우리은행 남산북출장소 사무실 98.55㎡ 임대계약에 의한 수입으로 전년대비 25.8% 증가한 1,123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망)	2008 편성액
예 산 액	29,550	0	24,200	7,970	8,931	11,234
수 납 액	440	24,200	650	8,931	10,509	-
수 납 율	1.5%	-	2.7%	112.1%	107.0%	-

○ 증지수입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등 인․허가 수수료와 소방공무원임용관련 수입증지수수료로 소방시설업 증명발급 증가 및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1.9% 증가한 3억819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망)	2008 편성액
예 산 액	170,000	269,890	284,100	237,054	275,428	308,194
수 납 액	82,680	355,099	231,336	235,624	443,469	-
수 납 율	48.6%	131.6%	81.4%	99.4%	161.0%	-

○ 주차요금수입

- 소방관서 부설주차장 주차료수입으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및 차없는 거리등 친환경적 시정운영에 따른 주차대수 감소에 따라 2007년도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8.12% 증가한 2,145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망)	2008 편성액
예 산 액	26,500	22,520	24,700	18,335	19,842	21,454
수 납 액	19,440	20,691	13,593	18,714	21,454	-
수 납 율	73.4%	91.9%	55.0%	102.1%	108.1%	-

○ 기타이자수입

- 소방관서 일상경비 등 예치이자로 일선소방관서의 도급경비가 2007년 1월 15일 폐지됨에 따라 은행예치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를 전망하여 2007년도 세입전망액을 기초로 추계하여 2007년도 예산대비 47.1% 감소한 14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5,000	4,500	2,520	1,391	2,650	1,400
수 납 액	3,546	1,558	2,482	1,942	1,317	-
수 납 율	70.9%	34.6%	98.5%	139.6%	46.7%	-

임시적 세외수입

○ 불용품매각대금

- 노후화된 소방장비의 불용 매각시 폐기처분방식에서 인터넷 경매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으며, 소방차량 대폐차 예산과의 연계성이 있어 2007년 전망액 수준으로 예측하여 2007년도 예산대비 300.3% 증가한 1억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망)	2008 편성액
예 산 액	0	11,260	18,160	31,570	39,968	160,000
수 납 액	18,893	34,815	185,038	155,379	158,400	-
수 납 율	-	309.2%	1,018.9%	492.2%	396.3%	-

- 그러나 소방차량대폐차 예산의 경우, 2007년도에 91억6천5백만원을,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101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당해 수입과 연계성이 있으므로 2007년도 불용품 매각수입 전망액 대비 10%인상으로 추정할 경우 1억7천 4백만원 수준으로 추계할 수 있을 것임.

○ 위약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급자의 계약불이행 및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하여 2007년도 예산대비 5.9% 감소한 2억3,522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망)	2008 편성액
예 산 액	117,500	118,610	217,463	245,412	250,000	235,223
수 납 액	164,429	359,072	1,322,752	122,653	129,251	-
수 납 율	139.9%	302.7%	608.3%	50.0%	51.7%	-

○ 과태료

- 소방기본법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을 감안하여 2007년도 예산대비 20.1% 감소한 4억2,474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망)	2008 편성액
예 산 액	142,000	351,000	354,140	515,400	531,800	424,743
징수결정액	398,250	458,690	578,493	481,098	329,258
수 납 액	349,900	394,890	476,093	403,248	325,998	-
수 납 율	246.4%	112.5%	134.4%	78.2%	61.3%	-
차년도이월액	48,050	63,800	102,400	77,850	3,260

○ 기타잡수입

- 2008년도 소방방재본부 기타잡수입 예산은 소방학교 위탁교육비 수입만을 감안하여 2007년도 예산대비 6.5% 감소한 2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1억3천만원이상 2억3천만원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최근 징수실적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4	2005	2006	2007 편성	2008 편성
예 산 액	0	0	0	30,000	28,039
수 납 액	130,134	117,513	235,352	-	-

○ 과년도 수입

- 전년도에 소방관련법규 등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했던 과태료의 수입으로 체납액에 대한 독촉 및 징수방안 강화 등에 따른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2007년도 예산대비 7.6% 증가한 3,485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5,800	9,580	10,900	18,755	32,390	34,849
징수결정액	51,951	87,466	136,366	201,166	164,146
수 납 액	7,819	11,300	25,000	30,619	40,450	-
수 납 율	134.8%	118.0%	229.4%	163.3%	124.9%	-
결손처분액	1,900	0	1,000	0	-
차년도이월액	42,232	76,166	110,366	170,547	123,696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위약금, 과태료의 경우는 예산 증감율 추이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수입연도별 수납율이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최근 5년도의 수납액 추이와 2008년도에 예상되는 징수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등

- 2008년도 국가에서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에     482,750천원,

․119자동신고기 보급 및 유지관리사업에     85,000천원,

․소방차량 대․폐차 사업에               1,300,000천원,

․소방차량 증차에                          500,000천원,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사업에  134,000천원,

․의무소방대 관리 및 운영에                327,628천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6,719천원,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 사업에              121,259천원

등을 교부할 예정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6.1% 증가한 29억 7,736만원을 계상하였음.

□ 세출예산 검토

○ 정보시스템유지보수 및 클린소방시스템구축 등

- 소방행정망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및 소방분야 청렴도 제고와 투명소방행정 구현을 위한 시스템 개발 구축 등을 위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22억2천2백만원과 자산취득비 14억1천7백만원 및 소방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공공운영비 8억6천8백만원 등 총 43억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전년대비 252.9% 증액)하고 있으나,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조건부승인이나 일부승인사항과 적정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부대 의견 등이 있는 사업들의 경우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당해 조건 등을 완비한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예산편성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사무관리비(22억2천3백만원) 및 자산취득비(14억1천7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 예 산	사무관리	자산취득비
계	9개 사업	3,548,985	2,134,211	1,414,774
1	현장대원 생체․위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용역	61,101	61,101	-
2	소방지식 포털 시스템 구축	181,670	137,670	44,000
3	소방시스템 구축(클린소방)	1,887,000	1,069,000	818,000
4	소방민원 인터넷 신청 발급시스템 도입	380,000	380,000	-
5	웹메일 및 스펨차단시스템 도입	76,890	66,000	10,890
6	휴대정보시스템 장비보강	572,000	220,440	351,560
7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도입	200,000	200,000	-
8	매표시스템 및 제어시스템 도입	23,231	-	23,231
9	문서검색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보강	167,093	-	167,093

② 공공운영비(6억6천8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합 계	668,391
행정망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99,747	․대상 : PC 2,040대 ․ 취득단가 3,217백만원 × 3.1% ※일선소방관서 컴퓨터중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한 장비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52,244	․대상 : 전자문서, 미들웨어,검색엔진등 유지보수용역
휴대정보 및 소방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473,200	․대 상 : 선택적복지 관리시스템 등 6종 ․내 용 : 시스템운영 및 장애복구 ※산출 : H/W 취득가 8%, S/W취득가 12%
휴대정보시스템 단말기사용료	43,200	소방검사,불법주정차 단속시 실시간자료조회를 위한 무선인터넷 이용 사용료(월 45천원*80대*12월)

【2008년도 정보화 사업추진계획】

연번	사업명	사업목적
1	현장대원 생체․위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용역	화재․구조현장의 출동대원 생체정보 및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여 개인별, 출동소대별로 정보를 분석하고 대원의 심신상태 및 소대별 상황을 고려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화전략사업
2	소방지식포털 시스템 구축	연구논문, 매뉴얼 등 소방관련 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및 통합관리를 통해 정보의 보존 및 이용가치를 높이고, 편리하게 접속하여 소방지식을 활용 공유하며 온라인을 통한 대시민 정보공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
3	소방시스템 구축 (클린소방)	소방점검정보 및 법률정보를 DB화하여 휴대단말기를 통한 현장점검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 현장점검 및 결과 기록, 점검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등 각종 인터넷 민원신청부터 소방점검업무 처리, 사후 점검결과 공개까지 행정처리 과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자동화로 개선
4	소방민원 인터넷 신청 발급시스템 도입	방염성능검사 신청, 다중이용업 설치신고, 다중이용업 완공신청 등 시민의 민원신청 및 증명서 인터넷 발급시 위,변조 방지 및 보안을 위한 솔루션구매로 대시민 민원서비스 향상이 가능
5	웹메일 및 스펨차단시스템 도입	웹메일 활용 및 스펨차단시스템 도입으로 메일 활성화 및 스펨메일 차단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6	휴대정보시스템 장비보강	무선인터넷(휴대용 단말기)을 이용하여 건축물․ 위험물관리․소방검사 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산입력 및 검색 할 수 있는 휴대정보시스템을 전소방서로 확대보급(2개소방서 시범운영 완료)
7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도입	지방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등 소방행정 표준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에 소방방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일괄 보급계획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s/w만 구매하여 운영환경 구성
8	매표시스템도입 및 제어시스템 교체	시민안전체험관 이용료 무료화 추진에 따른 체험 시설별 제어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전한 환경에서의 체험교육으로 시민서비스 향상
9	문서검색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보강	현재 하나의 서버에서 운영중인 문서검색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을 분리, 각 시스템의 부하를 해소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서 및 검색 인텍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스토리지를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기반 마련

【2008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연번	사업명	심사결과	주 요 의 견
1	현장대원 생체․위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용역	조건부승인 (예산조정)	구체적인 도입 사례 및 기술적인 실용성 검토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본 사업 추진 시 핵심기술관련(MESH, LBS 등) 성능평가(BMT) 실시를 권고함. 지리정보담당관의 모바일 GIS 플렛폼 ISP용역 결과확인과, 2008년 추진예정인 모바일GIS 플렛폼 구축사업의 일정 등 관련사항을 협의 후 추진하기 바람.
2	소방지식포털 시스템 구축	조건부승인 (예산조정)	프로그램개발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범위 내에 포함하여 추진, 시스템 부하테스트 등 자체적으로 운영안정성에 대한 검증 요구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의뢰
3	소방시스템 구축 (클린소방)	조건부승인	“자치단체 S/W 개발관련 중복 개발방지 및 공동활용 지침”에 의거 행자부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의뢰
4	소방민원 인터넷 신청 발급시스템 도입	조건부승인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구매 필요 정보화기획단에서 2008년 부서별 수요조사 및 검토 후 통합인증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므로 통합 추진하는 경우는 예산전액을 재배정 조치 바람
5	웹메일 및 스펨차단시스템 도입	적정	자료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RAID구성 필요 스팸차단시스템 도입시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구매 필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의뢰
6	휴대정보시스템 장비보강	적정	VPN안쪽 휴대정보시스템 네트워크와 소방유관기관 내부 네트워크가 분리되지 않아 보안취약점 발생우려, 방화벽 등을 이용한 네트워크 통제장치 구축 권고
7	인사 시스템구축을 위한 장비도입	일부승인	소방방재청 인사시스템개발이 2008년도에 추진예정임에 따라, 2008년도에는 소방방재본부 내 유휴장비(여유장비)를 활용, 필요한 S/W만 구매하여 운용환경을 구성한 후 보급되는 프로그램을 설치 및 병행운영하고, H/W는 프로그램이 안정화된 이후 구매시기를 조정하여 구축 권고
8	매표시스템도입 및 제어시스템 교체	조건부승인	매표관리 프로그램은 유료입장이 아닌 방문자 관리가 주목적이므로 패키지S/W 활용보다는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범위 내에서 개발을 추진하여 활용하기 바람.
9	문서검색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보강	적정	발주시 전용서버구축을 위한 세부 부가부품 검토 필요

○ 유․무선통신망 보강

- 현재 소방방재본부에서 운용중인 유․무선 통신장비 중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센터와 일선소방관서 및 재난현장의 안정된 통신망을 유지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작전을 지원하고자 전산개발비(119 교환기 시간 동기화 프로그램 개발 등) 1,131만원, 자산취득비(소방무선통신시스템 보강, 소방유선 통신망 교체 등) 26억 5,472만원 등 총 26억6,60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일부승인 된 사안만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성 검토의견과 같이 시스템구축 및 단말기 구매시 시스템간 호환성을 고려․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 재난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및 현장대응 수습활동을 선진국 수준의 전산정보시스템으로 운영,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 및 재난수습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소방전산정보시스템유지보수 등) 65억5,323만원, 용역비(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추진 신규편성) 3억7,693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이동통신전화 20대 교체 및 1대 신설) 645만원 및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 등 총 69억5,96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예 산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 용 율
2006년도	6,055,353	5,215,869	839,385	13.9%
2007년도	5,958,970	4,843,384 (10월말현재)	1,115,586 (10월말현재)	18.7%
2008 편성액	6,959,611	(16.8% 증)	-	-

- 이 중 당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무관리비(65억 5천3백만원)는 전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28억 6천7백만원), 소방전용회선 청약 및 사용료(25억4천8백만원) 등이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금액	사업	구 분
계	6,959
▶ 사무관리비	6,553	- 전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867	․119전산정보시스템 1,774 ․소방행정망 95 ․통합운영 185 ․국가안전관리 30 ․무선통신 784
		- 소방전용회선 청약 및 사용료 2,548	․전용회선망 ․출동지령전용망 ․초고속국가망․소방전용인터넷
		소방무선중계국 임차료 210
		소방무선국 제반허가수수료 등 41
		이동통신전화 및 차량용 GPS 단말기 기지국 사용료 363
		기타 일선소방서 통신장비 및 전산장비 소모품 등 유지관리 434
		종합상황실 소모품 교체 90
▶ 종합재난관리 시스템구축 추진 위한 ISP 추진	377
▶ 자산취득비	9	이동통신전화 교체 등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

- 2008년도에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 종합재난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ISP추진비의 경우는 당초 6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3억7천7백만원으로 조정(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산정, 난이도 조정)된 바 있으며, 부대의견과 같이 소방방재청의 종합재난관리대책과의 연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추진개요는 다음과 같음.

<종합재난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ISP추진 개요>

▶ 사  업  목  적 ⇒ 2002년 4월 구축 운영중인 통합운영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시스템업그레이드 등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추진

▶ 현재 운영실태 ⇒ 유관기관 29개소, 시스템 20종 227점

▶ 시스템 현황 ⇒ 서버 3, 개발프로그램, 네트워크장비, 단말기 39개 등

▶ ISP 추진내용 ⇒  ISP(정보화계획수립)를 통한 현 운용상태 등 문제점 분석

- 유관기관과 업무프로세서 재설계 및 S/W개발 및 H/W 개선방안

○ 소방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교육강화

-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예방, 진압, 구조, 구급, 장비 보강, 교육성적 우수자 포상금 지급으로 교육생의 능동적 참여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공무원채용 및 승진시험 일시사역인부임) 685만원, 사무관리비(교재발간, 강사료 등) 7억4,670만원, 재료비(교육 및 훈련용 소모품) 1,310만원, 전산개발비(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5,700만원, 포상금(교육성적 우수자 시상금) 1,14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 및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등 총 8억6,48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예 산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 용 율
2005년도	555,712	390,010	165,702	29.8%
2006년도	608,642	528,485	80,157	13.2%
2007년도	615,350	503,138 (10월말현재)	112,212 (10월말현재)	18.2%
2008 편성액	864,840	(40.5% 증)	-	-

- 이 중 당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무관리비(7억 4천7백만원)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교재발간,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역	금 액	비 고
계	746,695
▶ 소방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운영에 따른 시험수당	140,805
▶ 소방사반외 27개반 교재발간 및 구입	131,455
▶ 외부 전문강사등 27개과정 강사료	200,000	시간당 8만원~20만원
▶ 창의력향성 위탁교육(소방위이상 1,200명)	100,000	현대인재개발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 교육생 MT 및 교수 연구 활동 등	174,435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전산개발비의 경우는 전문적인 소방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사이버 교육의 질적 향상과 효과적인 교육운영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나,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교육수요조사 등의 실시 후 수요가 충분한 교육과정의 선별 및 제작이 요망된다 하겠음.

※ 인재개발원의 경우도 사이버교육과정 중 개발 후 수강실적 저조로 예산낭비 및 폐강 사례가 있었음.

○ 소방차량 대․폐차

- 노후 및 성능이 저하된 소방자동차를 신형으로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다양해지는 소방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소방차량 14종 63대, 국고 2종 13대, 오토바이 12대 등 총88대) 101억1,596만원 및 일반운영비(차량인수 임시보험료) 683만원 등 총 101억2,2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① 소방차량 14종 63대(자체사업) : 74억8천6백8십만원

(단위 : 천원)

차종	보유현황	교체대상	단가	금액	비고
		63		7,486,800
고 가 차	24	1	540,000	540,000
굴 절 차	29	3	540,000	1,620,000
펌 프 차	140	12	184,500	2,214,000
물탱크차	131	12	130,500	1,566,000
화 학 차	27	2	144,000	288,000
조 연 차	29	2	144,000	288,000
지 휘 차	23	4	76,500	306,000
구조버스	24	3	76,500	229,500
행 정 차	51	12	11,000	132,000
순 찰 차	23	5	27,000	135,000
점 검 차	25	3	20,700	62,100
승 합 차	3	1	20,700	20,700
교육용차	5	2	18,000	36,000
장비운반차	12	1	49,500	49,500

② 오토바이 12대(자체사업)  :     2천9백1십6만원

(단위 : 천원)

차종	보유현황	교체대상	단가	금액	비고
오토바이	152	12	2,430	29,160

③ 국고 교체차량(2종 13대) :   26억원(국고 13억원)

(단위 : 천원)

차종	보유현황	교체대상	단가	금액	비고
		13		2,600,000
구 급 차	116	11	200,000	2,200,000	응급의료기금
구조공작차	23	2	200,000	400,000	국고보조금

※ 소방차량 보유현황 ― 929대

차종	계	고가차	굴절차	방수차	화학차	배연차	구조공작차	굴절파괴차	굴삭기	견인차	제독차	조명차	이동체험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구조버스
대수	929	24	29	2	27	17	23	2	2	5	2	12	1	140	131	116	24
지휘차	순찰차	점검차	장비운반차	유조차	화재조사차	화생방차	다목자차	홍보차	교육용차	재난지원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소방헬기	구조정	오토바이	트레일러
23	23	25	12	1	1	5	9	1	5	3	51	3	24	3	2	152	29

※ 보유기간별 현황

보유기간별	계	6년이하	7년～10년이하	11년～15년이하	16년이상
보유대수	929	660(71%)	185(22.3%)	73(8.9%)	11(1.2%)

※ 연도별 대폐차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대 수	358	65	63	87	143
예 산	29,281	6,032	5,490	8,594	9,165

○ 119자동신고기 보급 및 유지관리

- 65세이상 무의탁 노인 및 소외계층 등에 119자동신고기 및 응급구조폰 등을 보급하고 기 보급된 기기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운영비(가입자 통신비) 7억2,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119자동신고기, 무선페이징, 응급구조폰 1만대 등 보급) 7억2,000만원 및 사무관리비(단말기 유지관리비) 1,975만원 등 총 14억6,5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연도별 시스템 활용실적

(단위 : 건)

시스템별	연도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10월
계	30,717	2,699	3,194	3,378	4,026	3,289	4,368	9,745
119자동 신 고 기	23,882	2,699	3,194	3,378	4,026	3,289	4,368	2,910
U-안심폰	6,835							6,835

시스템별 보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대 상	수 량	예 산	계약금액	기준
총 계			188,687
소 계			17,953	2,941	1,906	2007. 11월 기준
119자동 신 고 기	2001이전	강남 지역	4,225	723	399
	2002	서울 전지역	2,500	425	313
	2003	서울 전지역	3,000	510	260
	2004	서울 전지역	2,000	340	219
	2005	서울 전지역	3,500	595	383
	2006	서울 전지역	728	85	82
	2007	서울 전지역	2,000	263	250
U-안심폰	2007	서울 전지역	170,734	비 예산		2006.8~ 2007.9월기준

※ 보급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습자 중 독거독인

연도별 시스템 활용실적응급구조폰(1만대 신규보급) : 12억7천6백만원

서비스명	무선페이징	응급구조폰	U-안심폰 시스템
서비스 개 요	위급상황시 휴대용발신기 (전화기 비상버튼) 작동 119상황실에 자동신고	안심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자동신고 GPS기능활용 위치파악	사전 등록된 환자정보를 구급출동시 출력하여 현장 출동(응급처치에 도움)
보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6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및 소외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65세이상독거노인) . 장애인 및 소외계층	질병관련자, 독거노인, 거동불편고령자, 치매환자, 장애인, 나홀로어린이, 외국인, 119이용자 등
보급대수	17,953명 (2008년도 1,000대보급)	10,000명 (2008년도 신규보급)	170,734명 (비예산사업)

※ 서울시 독거노인 112,285명[무의탁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3만명]

○ 수난구조대 바지선 설치공사

-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한강시민 이용확대에 따른 구조체계 확보 및 한강주변 미관 제고와 근무환경 개선 및 출동태세 확립을 위해 수난구조대 바지선 1척을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25억6천2백만원)과 감리비(3천1백만원) 및 시설부대비(9백만원) 등 총 26억3백만원을 금번에 신규로 편성한 것임.

- 현재 수난구조대는 여의도 선착장과 광진구 노유동 뚝섬유원지에 각각 1대씩 운영하고 있으며, 여의도 선착장 구조대는 ’02년도와 ’06년도에 각각 7억원과 8억원의 예산으로 그 시설을 보수․개선한바 있음.

※ 수난구조대 연간 약 200여건 출동, 인양 및 구조 78명(인양26,구조52)

① 사업 개요

◦  소형관공선 선착장 바지선 건조 1척

- 규  모 : 길이 35m × 폭 15m, 2층, 강선

※1층 : 선박계류장, 대기소, 물품창고, 2층 : 창고 및 비품창고 등

- 건조기간 : 2008년 1~12월

※ 설계[디자인 포함] : ’08년 1월~4월, 건조 : ’08년 5월 ~12월

- 2008년도 소요예산 : 1,270백만원

※설계비 : 50백만원, 감리비 : 20백만원, 건조비 : 1,200백만원

◦ 운영관리 : 장비 및 선박이 많은 뚝섬지구에 우선 설치하고

- 뚝섬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소형관공선 선착장 바지선은 바지선이 없는 난지지구에 설치 예정

② 소형관공선 선착장 바지선 현황

설치위치	설 치 일	면적(㎡)	규 모	건조비 (백만원)	비 고
뚝 섬	1998. 2	247	길이24,7m×폭10m	190
잠 원	2000. 8	216	길이24m×폭 9m	170
반 포	2000. 8	216	길이24m×폭 9m	170
이 촌	1998. 2	247	길이24,7m×폭10m	190
망 원	1998. 2	247	길이24,7m×폭10m	190
양 화	2000. 8	216	길이24m×폭9m	170
광나루	1997.12	247	길이20m×폭8m 길이10m×폭8m	284	2004.9추가건조 (길이10m × 폭8m)

○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 재난수습능력을 강화하고 소방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소방장비 현대화 및 보강사업비로 사무관리비(화재진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1억8,986만원, 공공운영비(차량유류비 등) 23억 6,965만원, 재료비(소방서 소화약제 구입) 1억4,652만원, 시험연구비(소방장비 개발 소요경비) 2,500만원, 포상금(소방장비 확인점검 시상금) 1,340만원 및 자산취득비(진압장비, 공기호흡기 등) 15억 2,564만원(국비 1억3천4백만원 포함) 등 총 42억 7,50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① 자산취득비 :  15억2천5백6십4만4천원(국비 134,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액	품 목
계	1,525,644	4종 1,695대
자체사업	1,257,644	① 방화복 400벌, ② 소방용헬멧 798개, ③ 산불화재 진압장비 63대, ④ 공기호흡기 세트300대 ⑤ 기초 화재진압장비 22개기관,
국고보조금	268,000	공기호흡기 134세트

- 화재진압 장비(2종 1,198점) 보강 :     383,440천원

(단위 : 천원)

품 목	보 유 기 준	장 비 현 황			구 매	단가	금액
		기준	보유	부족
2종					1,198		383,440
방화복	외근1당2벌, 내근1인당1벌	8,993	4,120	△4,873	400	400	160,000
소방용헬멧	1인당1개	5,456	3,117	△2,339	798	280	223,440

- 기초화재진압장비 보강(소방서별 5,000천원×22개서) : 110,000천원

- 산불화재 진압장비 도입                         : 164,204천원

․서울시 주요산(45개)이 인접한 소방서 21개(영등포 제외)소방서에
원거리 산불진화장비 고압펌프 3대씩 총 63대 보급

- 공기호흡기(자체 300, 국고 134) : 868,000천원(국고 134,000천원)

(단위 : 천원)

품 목	보 유 기 준	장 비 현 황			구매	단가	금 액	구분
		기준	보유	부족
계					434		868,000
공기호흡기	1인당1세트	5,456	4,286	△1,170	134	2,000	268,000	국고보조
					300	2,000	600,000	자체사업

사. 비상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

○ 재산임대수입

- 재산임대수입은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수입으로 전년대비 12.9% 감소한 582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4,871만원과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2,800만원 등이 교부될 예정으로 소양교육의 폐지에 따라 관련 보조금이 전액 미 교부될 예정으로 전년대비 45.9% 감소된 7,581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기타잡수입의 경우는 매년 그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바, 수입이 예측되는 수준으로의 예산편성이 요망된다 하겠음.

※ 최근 3개년간 잡수입 현황

(단위:천원)

년 도 별	잡수입 내역	수 입 액
2004	계	557
	태릉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공공요금 사용	557
2005	계	910
	보라매민방위교육장일반전화사용해지환급금	346
	태릉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공공요금 사용	564
2006	계	569
	민방위담당관명의위문금개설계좌이자	7
	태릉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공공요금 사용	562

□ 세출예산 검토

○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 6.25 참전용사들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한 정부주관 기념행사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민간위탁금(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에 6.25전쟁기념 행사지원비)으로 1억 4,982만원(전년대비 49.8% 증)을 편성하고 있음.

- 1999년 이후 6.25전쟁 기념행사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매년 3천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는 지원예산을 매년 50%씩 증액 편성․지원하고 있음.

※ 2006~2007년도 지원금 정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내 역	금 액	계
2006년도	∘기념대회 ∘위로연 ∘안보현장견학 ∘기념품 ∘기타	7,804 20,960 6,225 8,316 1,695	45,000
2007년도	∘기념대회 ∘위로연 ∘안보현장견학 ∘국토사랑호국순례 ∘조찬율곡포럼 ∘기타	39,730 19,054 13,825 8,130 3,204 4,130	88,073

※ 2007년도 10월말 현재 미집행액 : 1,720만원

○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역특성 민방위교육교재 제작 보급 및 강사·담당직원 워크숍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민방위 교육교재 제작 등) 1억 371만원(전년대비 78.8% 증), 행사실비보상금 1,2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1억 2,741만원(전년대비 50.1% 증액)을 편성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최근 집행실적을 보면, 일정수준(2005 23.6%, 2006 17.6%, 2007. 10월말 현재 38.6%)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실집행가능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5년	2006년	2007년 (10월말 현재)	2008 편성액
예 산 액	86,832	130,000	84,887	127,411
지 출 액	66,328	107,096	52,101	-
이 월 액	0	0	0	-
불 용 액	20,504	22,904	32,786	-
불 용 율	23.6%	17.6%	38.6%	-

※ 예산편성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산 출 근 거		2008 예산안	2007	2007년 대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127,411	84,887	50,924	40.0%
사무 관리비	∘지역특성화 교육교재 제작 ∘민방위 강사·직원 워크숍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경비 ∘화생방 장비 및 인쇄비 등 ∘민방위관련 행사 추진	50,000 10,000 14,168 22,393 7,150	103,711	57,987	45,724	44.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방위관련 업무추진	9,000	9,000	9,000	0	0.0%
행사실비 보상금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민방위 강사·직원 워크숍	7,000 5,700	12,700	16,900	△4,200	△33.1%
기타보상금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부상자 치료	1,000	1,000	1,000	0	0.0%
포 상 금	∘민방위의 날 직원표창 부상품	1,000	1,000	-	1,000	100.0%

○ 예비군 관련 수도방위사령부 지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 3(예비군 육성 및 지원책임)에 따라 예비군동대 훈련․업무장비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부 내역으로 방탄헬멧(4,000개) 구입비로 1억 2,000만원, 과학화 장비(3셋) 구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지원 예산 내역

년 도	품 명	수 량	예산액(집행액)	비고
2003년	피아식별띠 교육장 냉난방기	110,000개 26대	98,659원 117,851원	훈련시 사용 정신교육관
2004년	빔프로젝트 냉·난방기	28대 17대	117,600원 77,401원	교육훈련용 정신교육관
2005년	빔프로젝트 업무용 PC	18대 121대	75,600원 181,500원	교육훈련용 예비군동대
2006년	업무용 PC	204대	299,000원	예비군동대
2007년	업무용 PC	242대	300,000원	예비군동대
2008년 예산	방탄헬멧 과학화 장비	4000개 3셋	120,000원 180,000원	예비군동대

5. 심사결과

가. 감  사  관 소관 : 수정안가결(별첨)

나. 비상기획관 소관 : 수정안가결(별첨)

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수정안가결(별첨)

라. 행  정  국 소관 : 원안가결

마. 재  무  국 소관 : 수정안가결(별첨)

바. 소방방재본부 소관 : 수정안가결(별첨)

사. 인재개발원 소관 : 수정안가결(별첨)

6. 소수 의견의 요지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민원인프라 구축, GPS 위치안내서비스사업 등의 경우는 향후 민원인프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 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2008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감사관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천원)

사 업 명			2008예산(안)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536,743	3,536,743	-	-
사업예산			2,743,576	2,715,976	△27,600	1.0%
	행정서비스시민고객평가		855,000	827,400	△27,600	△3.2%
		- 민간위탁금	750,000	722,400	△27,600	△3.7%
일반예산			793,167	820,767	27,600	3.5%
	인 건 비		175,813	203,413	27,600	15.7%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840	43,440	27,600	174.2%
	기본경비		617,354	617,354	-	-

#별첨 2

2008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비상기획관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천원)

사 업 명			2008예산(안)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53,848	1,224,025	△29,823	△2.4%
사업예산			980,954	951,131	△29,823	△3.0%
	6.25 전쟁기념행사 지원		149,823	120,000	△29,823	△19.9%
		- 민간위탁금	149,823	120,000	△29,823	△19.9%
일반예산			272,894	272,894	-	-
	인 건 비		21,607	21,607	-	-
	기본경비		242,559	242,559	-	-
	반환금및기타		8,728	8,728	-	-

#별첨 3

2008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고객만족추진단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천원)

사 업 명			2008예산(안)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4,245,996	23,141,138	△1,104,858	△4.6%
사업예산			23,832,690	22,721,832	△1,110,858	△4.7%
	고객감동민원서비스 횡단전개		245,280	205,280	△40,000	△16.3%
	U-민원 기반인프라 구축		737,921	0	△737,921	△100%
	시민 배심민원법정제도 운영		42,960	0	△42,960	△100%
	시민고객GPS 위치안내서비스		175,977	0	△175,977	△100%
	내부고객민원서비스 역량강화		381,500	211,500	△170,000	△44.6%
	다산플라자운영 및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249,800	185,800	△64,000	△25.6
		- 민간위탁금	64,000	0	△64,000	△100%
	민원배심법정제도운영		0	20,000	20,000	100%
	민원인프라 개선방안(시민고객 GPS 등) 관련 연구용역비		0	100,000	100,000	100%
일반예산			413,306	419,306	6,000	1.5%
	인 건 비		157,395	163,395	6,000	3.8%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5,920	31,920	6,000	23.1%
	기본경비		255,911	255,911	-	-

#별첨 4

2008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재무국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천원)

사 업 명			2008예산(안)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91,460,875	1,391,460,875	-	-
사업예산			193,062,323	193,062,323	-	-
	미래행정수요대비 공공용지 확보		176,424,000	176,324,000	△100,000	△0.1%
		- 긴급행정수요 대비 재산매입비	20,000,000	19,900,000	△100,000	△0.5%
	시세징수사무소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		0	100,000	100,000	100%
일반예산			1,198,398,552	1,198,398,552	-	-
	인 건 비		199,141,531	199,141,531	-	-
	기본경비		807,713	807,713	-	-
	기 타 (징수교부금, 공동재산세교부금, 재정보전금)		998,449,308	998,449,308

#별첨 5

2008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소방방재본부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천원)

사 업 명			2008예산(안)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40,741,089	448,124,307	7,383,218	1.7%
사업예산			76,351,826	83,735,044	7,383,218	9.7%
	소방차량 대․폐차 ․특수차 4대×@460,000천원(국산차량구매 → 수입차량으로 조정 차액 반영) ․외제 구급차 11대×200,000천원(전 소방서별 각 1대씩 배치하기 위하여 기11대 반영, 추가 11대)		10,122,796	14,162,796	4,040,000	39.9%
	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이정공사 재건축 3개소(난곡, 방이, 행당)×1,114,406천원 추가 재건축		3,410,374	6,753,592	3,343,218	98.0%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강화		1,163,534	1,313,534	150,000	12.9%
		119대축제 행사비	0	150,000	150,000	100%
	소방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교육강화		864,840	904,840	40,000	4.6%
		사무관리비 소방서 및 소방학교 도서 구입비 30,000천원 및 교육생급량비 10,000천원	746,695	786,695	40,000	5.4%
	소방학교 교육훈련 시설확충 및 보수		378,518	398,518	20,000	5.3%
		자산및물품취득비 소방학교 책․걸상 교체비	9,000	29,000	20,000	222.2%
	소방용수시설설치		3,845,600	3,688,390	△157,210	△4.1%
	직원복지증진		11,632,440	11,579,650	△52,790	△0.5%
일반예산			364,389,263	364,389,263	-	-
	인 건 비		336,683,170	336,683,170	-	-
	기본경비		20,652,333	20,652,333	-	-
	반환금및기타		7,053,760	7,053,760	-	-

#별첨 6

2008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인재개발원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천원)

사 업 명		2008예산(안)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8,272,559	18,272,559	-	-
사업예산		11,719,414	11,719,414	-	-
	외국인 대상 한글교실 운영	27,100	0	△27,100	△100%
	참여식교육 활성화	179,655	56,055	△123,600	△68.8%
	교육훈련장비 확충	425,493	576,193	150,700	35.4%
일반예산		6,553,145	6,553,145	-	-
	인 건 비	5,940,223	5,940,223	-	-
	기본경비	612,922	612,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