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감   사   관 소관

◦ 비상기획관 소관

◦ 행   정   국 소관

◦ 재   무   국 소관

◦ 소방방재본부 소관

◦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  12.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소관부서 회부안건 1 2. 심사경과 2 3. 예산규모 및 특징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1 5. 심사결과 92 6. 소수의견의 요지 92 7. 기타 필요한 사항 93

2007년도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9		2006년 12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재무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나. 감사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다. 소방방재본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라. 행정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바. 비상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년 11월 3일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8일

다. 상정일자

○ 재   무   국 소관 :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6년 11월29일) 상정의결

○ 감   사   관 소관 :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1월29일) 상정의결

○ 소방방재본부 소관 :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1월30일) 상정의결

○ 행  정  국 소관 :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2월 1일) 상정의결

○ 공무원교육원 소관 :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2월 5일) 상정의결

○ 비상기획관 소관 :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2월 5일) 상정의결

3.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재무국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06년대비
				증 감	증감률
계		9,377,997	10,013,540	635,543	6.8%
지방세수입		8,766,303	8,944,322	178,019	2.0%
	보통세	7,059,619	7,091,367	31,748	0.4%
	목적세	1,584,463	1,725,121	140,658	8.9%
	지난년도수입	122,221	127,834	5,613	4.6%
세외수입		513,300	602,204	88,904	17.3%
	경상적세외수입	62,633	43,623	-19,010	-30.4%
	임시적세외수입	450,667	558,581	107,914	23.9%
지방교부세		98,394	467,014	368,620	374.6%

시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년도(안)	2006년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0	잘못된 계산식
	보 통 세		7,091,367	7,059,619	31,748	0.4
		취 득 세	1,537,086	1,517,206	19,880	1.3
		등 록 세	1,718,019	1,688,827	29,192	1.7
		주 민 세	2,194,364	2,208,835	-14,471	-0.7
		자 동 차 세	454,440	450,996	3,444	0.8
		농업소득세	0	0	0
		도 축 세	3,739	3,934	-195	-5.0
		레 저 세	91,324	108,106	-16,782	-15.5
		담배소비세	547,115	547,885	-770	-0.1
		주 행 세	545,280	533,830	11,450	2.1
	목 적 세		1,725,121	1,584,463	140,658	8.9
		도시계획세	614,437	509,532	104,905	20.6
		공동시설세	137,704	122,607	15,097	12.3
		지역개발세	545	489	56	11.5
		지방교육세	972,435	951,835	20,600	2.2
	과년도시세		127,834	122,221	5,613	4.6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07년	2006년 추경반영	증․감	증감율 (%)
총 계				1,069,218	611,694	457,524	74.8
세외수입 소계				602,204	513,300	88,904	17.3
경상적세외수입				43,623	62,633	-19,010	-30.4
	공유재산임대료			1,577	2,308	-731	-31.7
	공공예금이자수입			40,094	58,487	-18,393	-31.4
	기타이자수입			1,952	1,838	114	6.2
임시적세외수입				558,581	450,667	107,914	23.9
	국유재산매각수입			5,335	7,492	-2,157	-28.8
	시유재산매각수입			53,497	54,543	-1,046	-1.9
	순세계잉여금 (뚝섬매각대금)			450,000	38,316	411,684	1,074.4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95	4,463	132	3.0
	잡수입	소계		42,546	41,161	1,385	3.4
		변상금		1,428	1,392	36	2.6
		위약금(지체상금)		465	332	133	40.1
		기 타 잡수입	시도비반환금	20,725	12,190	8,535	70.0
			기타반환금	19,928	27,247	-7,319	-26.9
	과년도재산수입			2,608	304,692	-302,084	-99.1
지방교부세				467,014	98,394	368,620	374.6

◦ 각 사항별로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지방세는 1,780억1천9백만원(전년대비 2.0%)이 증가하였고,

․ 지방세 중 보통세는 317억4천8백만원(전년대비 0.4%),

․ 목적세는 1,406억5천8백만원(전년대비 8.9%),

․ 지난년도수입은 56억1천3백만원(전년대비 4.6%)이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1,269억2천4백만원(전년대비 17.3%)이 증가하였으며,

․ 경상적세외수입은 190억1천만원(전년대비 30.4%)이 감소,

․ 임시적세외수입은 1,079억1천4백만원(전년대비 23.9%)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3,859억5천9백만원(전년대비 374.6%)이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증가 내역은

- 취득세(199억원), 등록세(292억원), 주행세(114억원), 도시계획세(1,049억원), 공동시설세(151억원), 지방교육세(206억원), 순세계잉여금(4,500억원), 지방교부세(3,859억원) 등이고,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감소 내역은

- 주민세(145억원), 레저세(168억원), 이자수입(183억원), 재산매각수입(32억원), 기타반환금(73억원), 과년도재산수입(3,021억원) 등임.

▣ 시민 1인당 담세액은 88만원으로 금년보다 2.1% 증액되었음. (세입중 시세를 인구수로 나눈 것임.)

□ 세출예산의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6년대비 증 감	증감율 (%)
총 계		376,142	364,193	423,439	59,246	16.3
재무관리	소 계	376,142	364,193	423,439	59,246	16.3
	인 건 비	8,673	10,350	10,921	571	5.5
	기본경비	1,636	1,751	1,929	178	10.2
	사 업 비	120,642	91,309	155,584	64,275	70.4
	반환금및기타
교 부 금		245,191	260,783	255,005	-5,778	-2.2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 합리화에 재무국 세출예산의 2.5%인 10,699백만원,

- 재산관리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에

34.2%인 144,778백만원,

-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3.0%인 12,850백만원,

- 징수교부금에 48.7%인 206,385백만원,

- 재정보전금에 11.5%인 48,62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07년도 전략목표별 2006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전 략 목 표		2006 예산		2007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354,193	364,193	423,439	69,246	19.6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		11,069	11,069	10,399	-670	-6.1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		400	400	300	-100	-25.0
재무관리 효율화로 경영마인드 제고		799	799	107	-692	-86.6
재산관리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79,041	79,041	144,778	65,737	83.2
일반예산	인건비	10,350	10,350	10,921	571	5.5
	기본경비	1,751	1,751	1,929	178	10.2
	징수교부금	201,983	211,983	206,385	4,402	2.2
	재정보전금	48,800	48,800	48,620	-180	-0.4

나. 감사관 소관

1) 세입예산 : 없음

2) 세출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7예산(안)	2006예산 (실행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271,225	8,892,958	378,267	4.25
사업예산		428,169	448,209	△20,040	△4.47
	청렴지수조사	138,000	138,000	0	0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118,889	150,289	△31,400	△20.89
	자치구 부패방지시책 평가 시상	50,000	50,000	0	0.0
	클린신고표창 및 부조리신고 보상	26,200	0	26,200	순증
	성과감사시스템 내실화	5,400	0	5,400	순증
	성과감사시스템연구용역	0	50,000	△50,000	△100
	환경순찰견문보고 평가시상	21,520	22,174	△654	△2.95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유도	17,000	37,746	△20,746	△54.96
	시민만족도제고를 위한 점검 및 조사	13,000	0	13,000	순증
	시민행정법정 및 집단민원 배심원제도	38,160	0	38,160	순증
일반예산		8,843,056	8,444,749	398,307	4.72
	인 건 비	7,595,646	7,247,344	348,302	4.81
	기본경비	1,247,410	1,197,405	50,005	4.18

다. 소방방재본부 소관

1) 세입예산안의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	2007년도	2006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4,060,008	3,450,978 (3,069,403)	3,569,885	118,907 (500,482)	3.4% (16.3%)
세외수입		2,397,916	1,090,407	1,208,376	117,969	10.8%
	경상적세외수입	261,981	279,270	324,218	44,948	16.1%
	임시적세외수입	2,135,935	811,137	884,158	73,021	9.0%
보조금		1,662,092	2,360,571 (1,978,996)	2,361,509	938 (382,513)	0.04% (19.3%)
	국고보조금등	1,662,092	2,360,571 (1,978,996)	2,361,509	938 (382,513)	0.04% (19.3%)

◦ 각 사항별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세외수입은 1,208,376천원(전년대비 10.8%)이 증가하였고,

․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24,218천원(전년대비 16.1%),

․ 임시적세외수입은 884,158천원(전년대비 9.0%)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2,361,509천원(전년대비 19.3%)이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증가 내역은

- 증지수입(38백만원), 과태료수입(16백만원), 기타잡수입(30백만원), 과년도과태료(14백만원) 등이 증가 되었음.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6년 대비
					증 감	증감율
계		4,060,008	3,069,403	3,569,885	500,482	16.3%
경상적세외수입		261,981	279,270	324,218	44,948	16.1%
	공유재산임대	650	7,970	9,824	1,854	23.3%
	입장료수입	13,920	14,520	16,474	1,954	13.5%
	증지수입	231,335	237,054	275,428	38,374	16.2%
	주차요금 수입	13,593	18,335	19,842	1,507	8.2%
	기타이자수입	2,483	1,391	2,650	1,259	90.5%
임시적세외수입		2,135,935	811,137	884,158	73,021	9.0%
	불용품매각대	185,038	31,570	39,968	8,398	26.6%
	위약금	1,322,753	245,412	250,000	4,588	1.9%
	과태료수입	476,092	515,400	531,800	16,400	3.2%
	시도비반환금수입	9,539	-	-	-	-
	기타잡수입	117,513	-	30,000	30,000	100.0%
	과년도과태료	25,000	18,755	32,390	13,635	72.7%
국고보조금등		1,662,092	1,978,996	2,361,509	382,513	19.3%
	국고보조금	964,782	1,567,706	1,429,259	△138,447	-8.8%
	기 금	657,310	411,290	932,250	520,960	126.7%

□ 세출예산안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6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367,814,945	389,784,318	396,606,648	6,822,330	1.8%
인 건 비	248,854,278	264,328,376	281,982,314	17,653,938	6.6%
기본경비	41,501,693	45,303,316	46,711,496	1,408,180	3.1%
사 업 비	76,737,738	79,715,351	67,697,885	△12,017,466	△15.1%
반환금및기타	721,236	437,275	214,953	△222,322	△50.8%

※ 당초대비 증감 : 추경예산 20,025백만원, 국고추가 교부 381백만원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도시화재․재난취약구조 개선에   0.7%인  2,717백만원,

- 긴급구조․구급능력의 향상에   0.9%인 3,645백만원,

- 종합위기관리인프라의 첨단화에 7.2%인 28,405백만원,

- 시민자율방재능력향상에         0.8%인  3,238백만원,

- 소방방재관리업무의 과학화에  7.5%인  29,693백만원,

- 인건비에                  71.1%인 281,982백만원,

- 기본경비에                 11.8%인  46,712백만원,

- 반환금 및 기타에    0.05%인 21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07년도 사업예산의 전략목표별 전년도 당초․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전 략 목 표	2006 예산		2007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79,211	79,715	67,697	△11,514	△14.5
도시화재․재난 취약구조 개선	2,671	2,793	2,716	45	1.7
긴급구조․구급능력의 향상	3,616	3,710	3,645	29	0.8
종합위기관리 인프라의 첨단화	33,184	33,454	28,405	△4,779	△14.4
시민 자율 방재능력 향상	5,203	5,220	3,238	△1,965	△37.7
소방방재 관리업무의 과학화	34,537	34,538	29,693	△4,844	△14.0

라. 행정국 소관

1) 세입예산안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6년대비 증 감	비 고
계		8,068,334	8,930,509	12,790,338	3,859,829
경상적세외수입		798,792	329,196	354,772	25,576
	공유재산임대료	492,492	79,006	160,372	81,366
	기타사용료 (광장사용료)	1,200	6,440	10,000	3,560
	사업수입 (주차요금)	268,000	214,000	172,000	△42,000
	증지수입	37,100	29,750	12,400	△17,350
임시적세외수입		17,160	19,000	21,771	2,771
	기타잡수입	17,160	19,000	21,771	2,771
국고보조금		7,252,882	8,582,313	12,413,795	3,831,482
	국고보조금	7,252,882	8,582,313	12,413,795	3,831,482

○ 세외수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6년대비 증 감	비 고
계			815,952	348,196	376,543	28,347
경상적 세외수입			798,792	329,196	354,772	25,576
	공유재산임대료	소 계	492,492	79,006	160,372	81,366
		우리은행임대료	379,615	48,480	116,328	67,848
		발 간 실	46,426	0	11,750	11,705	외부이전하지 않고 별관 후생관에 입주
		우 체 국	39,920	0	0	0
		을지로별관여행사	7,550	8,200	9,660	1,460	’06조직담당관 예산 편성
		자유총연맹서울지회	18,981	22,326	22,634	308
	기타사용료 (광장사용료)		1,200	6,440	10,000	3,560
	사업수입(주차요금)		268,000	214,000	172,000	△42,000	본관공사로 주차요금감소
	증지수입		37,100	29,750	12,400	△17,350
임시적 세외수입			17,160	19,000	21,771	2,771
	기타잡수입 (의무실및치과진료실)		17,160	19,000	21,771	2,771	보건정책과 예산 편성

○ 국고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6년대비 증 감	비 고
계	7,252,882	8,582,313	12,413,795	3,831,482
여 권 발 급	6,897,187	7,455,739	12,085,239	4,629,500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보험료지원)	0	296,237	321,056	24,819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0	0	7,500	7,50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등 지원)	305,521	468,987	0	-468,987
민주화보상운동 지원	50,174	0	0	0
통신무선망구축	0	361,350	0	-361,350

2) 세출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6년대비 증 감	증감율 (%)
총 계		1,763,999,042	1,887,207,948	1,993,633,185	106,425,237	5.6
행정관리	소 계	162,992,041	202,709,060	204,130,185	1,421,125	0.7
	인 건 비	46,147,613	50,902,457	57,787,294	6,884,837	13.5
	기본경비	10,118,154	10,128,995	10,742,419	613,424	6.1
	사 업 비	106,697,104	141,659,206	135,598,060	△6,061,146	△4.3
	반환금및기타	29,170	18,402	2,412	△15,990	△86.9
교 부 금		1,601,007,001	1,684,498,888	1,789,503,000	105,004,112	6.2

○ 2007년도 전략목표별 2006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전 략 목 표	2006 예산		2007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203,510	202,709	204,130	620	0.3%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감동행정 구현	8,875	8,875	18,325	9,450	106.5%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거버넌스 시정 실현	6,887	6,086	5,937	-950	-13.8%
신인사 관리체계 학립과 창의와 변화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시정 경쟁력 제고	61,776	61,776	78,336	16,560	26.8%
시․자치구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시정성과 향상 및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	25,000	25,000	33,000	8,000	32.0%
일반예산(인건비, 동시지방선거 등)	100,972	100,972	68,532	-32,440	-32.1%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1) 세입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과 목(항)		2005예산	2006예산	2007예산(안)	2006년 대비
					증 감	증감율
계		751,520	998,602	1,342,041	343,437	34.4%
경상적 세외수입		751,520	998,602	999,041	437	0.04%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1,600	2,800	6,270	3,470	123.9%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680,500	924,500	872,400	△52,100	△5.6%
	사업수입 (주차요금)	69,420	71,304	120,371	49,067	68.8%
국고보조금		-	-	343,000	343,000	-

◦ 각 사항별로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 이중 사용료수입은 347만원(전년대비 123.9%),

․ 사업수입은 4,906만7천원(전년대비 68.8%)이 증가하였고,

․ 수수료수입은 5,210만원(전년대비 △5.6%)이 감소하여,

총 43만7천원(전년대비 0.04%)이 증가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3억 4,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6년 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11,804,629	12,580,382	13,781,018	1,200,636	9.5%
	인 건 비	4,587,316	5,084,069	5,278,625	194,556	3.8%
	기본경비	919,748	878,003	965,853	87,850	10.0%
	사 업 비	5,781,292	6,618,310	7,536,540	918,230	13.9%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에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의 5.4%인 7억 9,800만원,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교육운영 내실화 도모”에 16.5%인 22억 7,600만원,

-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장비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16.2%인 22억 2,854만원,

- “각종시험의 엄격한 관리로 공정성 제고”에 16.2%인 22억 3,400만원,

-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에 45.3%인 62억 4,448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 2007년도 전략목표별 2006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전 략 목 표	2006 예산		2007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2,580	12,580	13,781	1,201	9.5%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	679	679	798	119	17.5%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교육운영 내실화 도모	2,267	2,267	2,276	9	0.4%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장비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1,562	1,617	2,229	667	42.7%
각종시험의 엄격한 관리로 공정성 제고	2,110	2,046	2,234	124	5.9%
일반예산(인건비, 기본경비)	5,962	5,971	6,244	282	4.7%

바. 비상기획관 소관

1) 세입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 감	증감사유
계		146,684	208,490	△61,806
공유재산 임대료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료	6,684	-	6,684	계약기간만료 재계약
국고 보조금	소 계	140,000	208,490	△68,490
	인력동원 실제훈련보상	28,000	28,700	△700	동원인원 감축 (410명→400명)
	민방위교육훈련	112,000	179,790	△67,790	국고보조금삭감 (소양강사제도 폐지)

2) 세출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 (A)	2006실행예산(B)	2006당초	증 감 (A-B)	증감율
계		4,442,046	4,369,680	4,965,170	72,366	1.6
일반예산		3,442,557	3,265,367	3,265,367	177,190	5.4
	인 건 비	2,931,134	2,822,176	2,822,176	108,958	3.8
	기본경비	448,756	443,191	443,191	5,565	1.3
	반환금 및 기타	62,667	0	0	62,667	100
사업예산		999,489	1,104,313	1,699,803	△104,824	△9.5
	을지연습 강화	44,000	48,000	48,000	△4,000	△8.3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9,734	11,194	11,194	△1,460	△13.0
	공익근무요원 관리	81,000	114,000	114,000	△33,000	△28.9
	예비군의 날 행사 준비	8,390	10,437	10,437	△2,047	△19.6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7,140	36,720	36,720	420	1.1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300,000	299,000	299,000	1,000	0.3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45,000	45,000	45,000	0	0
	민방위 교육훈련	344,225	389,962	389,962	△45,737	△11.7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30,000	130,000	130,000	0	0
	민방위교육장 보수	0	20,000	20,000	△20,000	△100
	방독면 구입	0	0	595,490	0	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재무국 소관(전문위원:윤병국)

(1) 경기전망

○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2006년에 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출증가세가 하락하는 한편 내수의 증가세도 2006년 하반기와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면서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국내외 주요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기획예산처는 4.6%,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4.3%, 현대경제연구원은 4.2%, 한국경제연구원은 4.1%, LG경제연구원은 4.0%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IMF와 Citigroup이 4.3%, JP Morgan과 Merrill Lynch가 4.5%, Deutsche Bank가 4.0% 등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약 4.3%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 설비투자는 2006년에는 운수장비투자의 회복 및 수출호조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7% 중반의 증가율을 보일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기업부문의 재무구조조정 등이 일단락됨에 따라 7% 내외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 특히, 지방세수입과 관련하여 국내경제상황을 보면

○ 건설투자의 경우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도에 소폭 감소한 후 2007년에는 2%대 초반의 낮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미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증가세 위축, 원화가치 절상 및 고유가 국면의 지속으로 인한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및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에 따른 건설경기의 위축과 부동산경기의 위축에 따라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보다 다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2007년 부동산경기 전망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 최근 부동산 가격은 8.31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하향 안정

-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6년 6월부터 크게 둔화되는 양상

-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하반기부터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세금부담이 현실화되고 , 재건축관련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재건축 사업도 위축)

* 2007년에 부동산시장이 호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

- 보유세 및 양도세에 대한 부담으로 부동산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수요는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시장심리가 위축될 전망

- 주택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주택시장 진입에 따른 금융부담도 확대되어

수요자의 시장진입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

* 그러나 2007년 부동산가격은 급락하기보다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

-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치와 지자체들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부분 감소

-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도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지만

양호한 주거환경 선호와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음.

-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기 때문에 가격조정에 따른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음

- 서울 강북의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제2기 신도시 및 각종 개발사업들이 병행되는 점 등도 부동산경기 급락을 억제하지만, 단기간 내 급격한 금리인상이나 주택 담보대출의 축소 등이 이루어 질 경우 가격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2006년 1월말 현재 은행권 주택금융 중 변동금리 비중이 97.8%에 달하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인상 시 금융시장의 내재적 위험이 증가

- 특히 시장에 진입한 한계대출자들의 경우 급격한 가격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

: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

(2) 세입예산 검토

보 통 세

○ 취․등록세

-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과 등기 등록시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 1조 5,371억원, 등록세 1조 7,180억원 등 취․등록세 총 3조 2,551억원(전년대비 1.5%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07년도에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주거안정과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세율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상당한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 세입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경기전망자료와 같이 정부(4.6%)와 서울시(4.8%)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의 전망치가 4.0%~4.3%인 것을 감안한다면,

-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에 의한 세수추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 2007년도 부동산 과표신장율의 조정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거래세율 인하요인 및 보전대책과 기타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는 등 세수추계를 위한 대내외적인 경제상황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주 민 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균등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이며

- 주민세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는 2006년도에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수출호조와 내수회복 등에 의하여 2005년도 보다 다소 징수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는 2006년도와 같이 세입증가요인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징수실적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주민등록수, 개인사업자수 및 법인사업자수의 안정적 증가추세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하고 있고,

- 주민세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여

2007년도 주민세는 2006년도 징수전망 대비 0.28% 감소(2006년 예산 대비 0.7%감소)한 2,194,36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2007년도 예산편성상 소득세는 전년대비 19.3%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정부의 소득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주민세의 경우는 정부가 과다하게 세입증가를 예측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간 시계열 추세치와 전년도 세입징수액 대비 증가율(2002년도 이후 징수증가율은 8.0%, 4.1%, 8.2%, 9.3%임)등을 감안한다면 다소 과소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7~10인승 승용차량의 세율인상에 따른 세입증가요인과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한 감면조치(5%～10%)(금회 회기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음)로 인한 세입 감소요인을 감안하여 전년도 세입징수전망액 대비 2.7% 증가, 전년도 예산액대비 0.7% 증액된 454,440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적정한 추계로 판단됨.

○ 도 축 세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도살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서울시내의 도축장은 금천구 독산동과 송파구 가락동 소재 두 곳으로 2007년에도 2006년도 징수실적과 대비하여 특수한 증감요인이 없어

2006년도 징수전망과 비슷한 수준으로(0.4% 증가, 2006년도 예산액 대비 5.0% 감소) 3,739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레 저 세

한국마사회와 경륜․경정법에 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수침체 분위기에 따른 사행심리 위축과 로또복권 시행이후 경륜․경마 매출액의 지속적 감소 등을 감안하여

2006년도 징수전망액과 비슷한 수준(0.2%증가,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5.5% 감소)인 91,324백만원을 계상하였음.

그러나, 본 레저세의 경우는 2003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다면 2007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재무국의 추계치 보다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담배소비세

흡연인구 감소와 가격인상에 따른 요인 등이 작용하여 2003년 10.3%, 2004년 3.4% 감소편성, 2005년도는 20.0% 증액, 2006년도에는 8.2% 감액 편성한 바 있으나,

2007년도는 2006년도 징수전망 대비 0.7%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547,11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도별 징수실적 증가율을 보면, 2003년도 0.5%, 2004년도 18.7%, 2005년도 12.7%, 2006년도 징수전망도 2005년도 대비 3.9%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7년도 징수실적 증가율과 세율인상에 대비한 2006년도 가수요발생 등을 감안한 적정한 추계로 사료됨.

○ 주 행 세

국세인 교통세액에 21.5%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세율 인상과 주행세율 인상으로 2005년 대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세율인상 효과와 고유가지속에 다른 유류소비량 감소로 인한 세입감소요인 등을 함께 고려하여

2007년도는 2006년도 징수전망 대비 8.5%의 증가율을 적용(2006년도 예산대비 2.4% 증액)하여 545,280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정부의 2007년도 전망치가 전년대비 2.5%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는 있으나, 2003년도 이후 징수 증가율이 26.2%, 20.7%, 12.3%, 14.4% 등인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세율이나 유가 상승에 비하여 비탄력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소 과소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목 적 세

전년대비 8.9% 증액된 1,725,12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적세는 일반회계세입의 15.2%를 차지하고 있음.

세목별 내역은

○ 도시계획세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2006년도는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기준가격의 상승에 따라 2005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실제 거래가격 상승분 등의 반영으로 인한 과표 인상에 의한 세입증가 전망에 따라

2007년도는 2006년도 징수전망 대비 2.4%의 증가율을 적용(2006년도 예산대비 20.6% 증액)하여 614,437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2003년도 이후 징수 증가율이 4.8%, 48.4%, 22.7%, 19.7%의 징수실적 증가율 등 추세분석에 의하여 예측치를 추계할 경우 다소 과소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음.

○ 공동시설세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세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기준가격의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2007년도는 2006년도 징수전망 대비 3.3%의 증가율을 적용(2006년도 예산대비 12.3% 증액)하여 137,704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2003년도 이후 징수 증가율이 6.6%, 16.6%, 4.9%, 15.3% 등 징수실적 증가율 등 추세분석에 의하여 예측치를 추계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지역개발세

기타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채취자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 2007년도는 2006년도 징수전망액과 비슷한 수준(0.4%의 증가율을 적용, 2006년도 예산대비 11.5% 증액)하여 54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지방교육세

부동산등록세(20%), 레저세(60%), 균등할주민세(25%), 재산세(20%), 자동차세(30%), 담배소비세(50%)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2007년도에는 거래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등록세 감소, 사행심리의 위축에 따른 레저세 감소 등으로 2006년도 보다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여

2006년도 징수전망 대비 1.4%의 감소율을 적용(2006년도 예산대비 2.2% 증액)하여 972,43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재무국 추계치> => 972,435백만원

- 부동산등록세	(1,451,917×20% = 290,383백만원)

- 레저세	(91,324×60%   =   54,794백만원)

- 균등할주민세	(37,960×25%   =    9,490백만원)

- 재산세	(1,077,493×20% = 215,499백만원)

- 자동차세	(429,037×30%  =  128,711백만원)

- 담배소비세	(547,115×50%  =  273,558백만원)

과년도수입

당해연도의 출납정리 기간내에 납입되지 못하였던 수입이 현금영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으로,

2007년도는 2006년도 징수전망 대비 5.5%의 감소율을 적용(2006년도 예산대비 4.6% 증액)하여 127,834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총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2001년 12.0%, 2002년 13.6%, 2003년 14.1%, 2004년 16.1%, 2005년 19.4%, 2006년 20.2%(전망)로써 2007년 징수율을 징수증가추세를 반영하여 20.18%로 계상하고 있음.

최근 체납액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최근 5년간 악성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연 평균 2천여억 원 가량 해오는 것을 감안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대책마련과 체납세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목표의 수립 등 5년간의 징수율 증가 추세에 맞추어 보다 높은 수준의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음.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임대료, 변상금 등의 세입으로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 513,300백만원 대비 17.3% 증액된 602,204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공유재산임대료

동대문 종합관광안내소 사용료와 자치구 관리위임 재산임대수입으로

종합관광안내소 사용료수입은 2006년도 징수액인 1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구 관리위임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06년도 예산액 대비 31.8% 감소한 1,567백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임대료는 총 1,577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외 현금운용 이자수입으로,

-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평균잔액인 1조 610억원을 적용하여 추계하여 2006 예산대비 31.7% 감액된 40,09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입세출외현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의 경우도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평균잔액인 499억원을 적용하여 추계하여 2006 예산대비 6.2% 증액된 1,952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최근 5년간 서울시 일반회계 자금평잔의 추세를 보면 2005년도에 급격하게 감소(22,089백만원→11,719백만원)하였으나, 2005년 이후 보합․증가세를 나타내므로, 2007년도 공금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다소 과소계상된 부분이 있다 할 것임.

- 시세입의 점진적 감소에 따른 시금고 평잔의 감소로 인하여  2003년도까지 3조원에 육박하던 평잔이 2004년도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2006년도에는 더 많이 감소하여 약 1조 2천억원 정도의 규모이나, 국제적으로 금리 인상의 조짐이 예측되고, 자금평잔도 보합 또는 증가세(추세 예측치 1조 6,201억원)가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추정치 보다 다소(약 13%가량) 과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자금평잔 (억원)	이자수입 예 산 액	이자수입 징 수 액	징수율	자금평잔 대 수익률
2003	28,498	94,421	132,704	140.5%	4.65%
2004	22,089	70,919	93,092	131.3%	4.21%
2005	11,719	76,067	40,461	53.2%	3.45%
2006 전망	12,252	58,487	42,163	72.1%	3.44%
2007 재무국 전망	(전망) 10,610	40,094	40,094	-	-
2007 추세분석	16,201	-	46,011	-	(추계) 2.84%

※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자금평잔 추세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순평균
2001	4,164	4,435	4,740	2,998	4,700	5,479	8,694	10,065	9,593	9,879	11,419	11,719	7,324
2002	12,905	13,902	14,135	14,740	18,065	20,451	21,906	24,860	26,524	26,812	28,482	27,877	20,888
2003	25,865	26,198	23,970	22,637	24,422	27,648	29,637	32,088	33,108	33,837	33,159	29,401	28,498
2004	22,495	22,519	21,615	20,815	22,246	24,312	25,378	24,120	22,471	21,127	20,159	17,808	22,089
2005	12,950	11,721	9,009	8,877	8,794	9,264	10,867	11,819	16,197	14,725	14,609	11,855	11,719
2006	7,179	6,170	5,989	6,187	8,448	13,363	16,070	18,482	19,522	21,113	-	-	12,252
2007													16,201

○ 재산매각수입

국유 및 시유재산 등의 매각수입으로,

-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는 최근 4년간 수입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70%(2006년 국유재산 이관계획에 따른 이관률을 감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28.8%가 감소한 5,33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시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는 최근 4년간 수입액 중 뚝섬상업용지 매각건, 제주여미지식물원매각건 등 특수 재산매각의 건을 제외한 평균금액으로 추정하여 2006년도 예산 대비 1.9% 감소한 53,49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시유재산 매각 수입의 경우는 공유재산의 매각 계획에 의거 그 공유재산매각으로 예상되는 수입금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그 예산의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법정 사항이나,

- 금번 예산편성과 같이 2007년도의 공유재산 중 어떠한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 동안의 예산편성 관례대로 최근 매각수입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정한 세입 추계 및 예산편성이라 볼 수 없을 것임.

○ 순세계잉여금

- 현 시점까지 미납되어 있는 뚝섬상업용지 제4구역의 매각대금이 2006회계연도 세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해당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 뚝섬상업용지 제4구역의 매각대금이 2006회계연도 세입으로 납입될 것이 확실한 경우는 상기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이 가능할 것이나,

-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예산과목으로 그 납부 가능액을 편성한다는 것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과 수지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라 하겠음.

○ 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전년대비 3.0% 증액된 4,595백만원을 계상하였음.

그러나, 최근 4년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현황 및 이의 증감 추세 등을 감안하여 2006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추정하는 경우는 5,133백만원으로 추정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발생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추정
14,433	4,999	4,323	10,188	5,133

○ 잡수입 중 변상금, 위약금 및 기타잡수입

- 변상금의 경우는 최근 4년간 부과액에 대한 산술평균 추계한 금액에 징수목표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함에 따라 2006년 예산 대비 2.6% 증가한 1,42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위약금의 경우는 과거 5년간의 징수액 중 최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징수액의 평균치로 추정하여 2006년도 대비 40.1%증가한 46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기타잡수입의 경우는 2006년도 대비 26.9% 감소한 19,92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과년도 재산수입

과년도 재산수입의 경우는 최근 4년간 과년도 재산수입 징수액 중 뚝섬용지매각관련 수입부분을 제외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편성 대비 1.6% 증가 수준인 2,60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2006년도 최종예산대비 99.1% 감소 수준임)

지방교부세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부분 지방교부세 교부예상액 103,314백만원과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어, 취․등록세 감소분 323,874백만원과 도시계획세 감소분 39,884백만원 등 총 363,700백만원의 보전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 예산은 총 467,01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개정안 적용시 서울시 세수보전규모

구 분	2006년	2007년
계	144,116백만원	363,758백만원
취득세 및 등록세	107,858백만원	323,874백만원
도시계획세	36,258백만원	39,884백만원

<참고>세수감소분 보전금액 산출근거

□ 취득세 및 등록세 감소분 보전

○ ’06년 9월 이후 보전금액 추계 : 107,85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05년 부과액 (A)	세율인하율 (B)	전국 10년 평균 취득․등록세 세수증가율(C)	대상기간 (9월~12월) (D)	보전액 (A×B×C×D)
계					107,858
개인 간 유상주택거래 취득세 부과액	514,211	1/3 (1.5%→1%)	1.091 (9.1%)	4/12	62,333
법인과의 유상 주택거래 취득세․등록세 부과액	250,369	1/2 (4%→2%)	1.091 (9.1%)	4/12	45,525

※'05년 부과액 및 세율인하율 고정, 전국 10년 평균 세수증가율은 매년 변동

○ ’07년 보전금액 추계 : 323,87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05년 부과액 (A)	세율인하율 (B)	전국 10년 평균 취득․등록세 세수증가율(C)	’07년 보전액 (A×B×C)
계				323,874
개인 간 유상주택거래 취득세 부과액	514,211	1/3 (1.5%→1%)	1.092 (9.2%)	187,173
법인과의 유상 주택거래 취득세․등록세 부과액	250,369	1/2 (4%→2%)	1.092 (9.2%)	136,701

※'05년 부과액 및 세율인하율 고정,  ’07년 기준 전국 10년 평균 세수증가율 9.2% 적용

□ 도시계획세 감소분 보전

○ ’06년 보전금액 추계 : 36,25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담 상한 완화 전 부과액(A)	세 부담 상한 완화 후 부과액(B)	’06년 보전액 (A-B)
도시계획세	350,297	314,039	36,258

○ ’07년 보전금액 추계 : 39,884백만원(’06년 보전금액 및 세수증가율 감안)

(3) 세출예산 검토

①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투자성 검토 요망

○ 청렴계약옴브즈만 및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공사 50억원이상, 용역 10억원이상, 물품구매 2억원이상 사업에 대한 옴브즈만 회의참석 수당 및 출장여비 22,800천원과,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 4,200천원 등 총 27,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10월말)	2007 편성액
예 산 액	25,800	22,920	33,920	29,400	27,000
지 출 액	8,905	20,855	12,600	19,984	-
이 월 액	0	0	0	0	-
불 용 액	16,895	2,065	21,320	9,416	-
불 용 율	65.5%	9.0%	62.9%	32.0%	-

최근4년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체 참석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평균 회의참석율 등을 감안한 실집행가능액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통합원가계산프로그램 도입 커스트마이징 예산으로 6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연도별	2004	2005	2006 (10월말현재)	2007 편성액
예 산 액	29,000	29,000	0	60,000
지 출 액	0	0	0	-
이 월 액	0	0	0	-
불 용 액	29,000	29,000	0	-
불 용 율	100%	100%	-	-

최근3년간 예산집행현황 중 예산을 편성하였던 2004년과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편성된 예산이 100% 불용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나 금번에 또다시 원가관리시스템의 커스트마이징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가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등 면밀한 검토 이후에 예산집행 가능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 시유재산 관리 및 매각업무 추진

정기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286,000천원과 재산매각 관련 전자매각 수수료 및 신문공고료 40,000천원, 감정평가수수료, 보험료 및 자재창고 등 공유재산 관리비 662,000천원과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4,000천원을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최근 3년간 예산총액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2004	2005	2006 (10월말현재)	2007 편성액
예 산 액	785,479	1,609,479	1,020,000	992,000
지 출 액	773,194	1,600,806	532,934	-
이 월 액	0	0	0	-
불 용 액	12,285	8,673	487,066	-
불 용 율	1.6%	0.5%	47.8%	-

<2006년도 시유재산관리 및 매각업무추진 세부내역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지출액	지출전망	불용예상액	불용율
합 계	1,020,000	532,934	742,441	277,559	27.2%
일반운영비	738,000	530,822	738,000	-	0.0%
용 역 비	227,559	-	-	227,559	100%
포 상 금	4,441	2,112	4,441	-	0.0%
시 설 비	50,000	-	-	50,000	100%

최근3년간 사업전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불용률이 1.6%, 0.5% 등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사업처럼 보이나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집행전망을 보게 되면, 용역비와 시설비의 경우는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06년도의 용역비와 시설비를 합한 금액 상당 수준으로 2007년도 예산에도 286,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따라서, 본 예산의 내용 중 용역비의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임.

② 계획 부재의 막연한 예산편성의 문제점

○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재산활용도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국가와 우리시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행정수행 목적상 긴급한 토지수요 발생시 토지매입을 위하여 본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임.

금번 공공용지 확보 예산 총 1,244억 2천 4백만원의 경우도 토지매입비 914억 2천4백만원 중 국립보건원 부지 364억 2천4백만원과 미군반환기지 매입 등 550억원을 제외한 상호재산교환 정산예산 50억원과 긴급행정수요대비 280억원의 경우는 2007년도의 공유재산의 교환계획이나 매입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포괄예산의 성격으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10월말)	2007 편성액
예 산 액	24,300,000	90,260,000	96,085,000	71,424,000	124,424,000
지 출 액	23,999,816	44,031,928	95,958,398	46,966,591	-
이 월 액	0	0	0	0	-
불 용 액	300,184	46,228,072	126,602	24,457,409	-
불 용 율	1.24%	51.22%	0.1%	34.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억원이상 공유재산의 신․증축을 포함한 취득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것임.

- 그러나, 과거 토지매입의 행태를 보면 예산편성시 어떠한 재산을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예산편성 당시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당해 부지매입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

이렇게 세부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보고 및 집행하고 있는 해마다 반복되는 관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예산편성시 표기가 가능한 공공용지 매입의 내용은 그 내용을 예산 부기사항에 정확하게 표시하게 하고, 적정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포괄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수립이 선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

③ 2007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의 검토

○ 공유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대통령령 제19330호, 2006.2.9)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이던 지방자치단체 일부 사업이 2007년1월1일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 2007년1월1일부터는 공유부동산 임대수입 등의 부가가치세 10%를 국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해당 임대료 수입 등의 10%를 세입예산에 포함하여 증액시키고, 납부할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145억원)한 것임.

-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근로소득 등의 지급시 갑근세와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후, 법정시한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고 있는 것과 같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액도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당해 매출부가가치세액에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던 해당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는 연말에 정산하여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던 부가가치세예수금과 함께 시세입 중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회계처리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금번 예산안에서는 세입예산 중 해당 세입예산과목의 10% 과대계상한 부분과 세출예산 부가가치세 납부 예산 145억원의 경우는 각각 삭감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종합평가 시상 및 세외수입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 세외수입종합평가 시상 예산은 평가결과 우수자치구에 대한 포상금 등 18,500천원을, 세외수입담당공무원연찬회 개최 예산은 급식비 및 차량임차료 등 10,000천원을 금번에 신규로 편성한 부분임.

- 이와 유사한 예산으로는 그간 계속 편성․집행해 오던 시세종합평가결과 시상 예산(97백만원)과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예산(20백만원) 등 117백만원이 있음.

- 그러나, 그 동안 시세부분에만 있었던 징수유인 예산을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금번에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 예산과의 중복집행부분이 없고, 그 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세외수입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효과를 전제로 효율성 증진을 위한 예산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감사관 소관

(1) 총괄 검토

① 개 요

2007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총규모    는 전년대비 4.25%인 3억 7826만원이 증액된 92억 7,12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세출부문의 일반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전년대비 4.8%인 3억 4,83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4.1%인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47%인 2,040만원이 감액되었음.

② 감사관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06년도 감사관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감사관의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4.25%가 증가하였나 사업예산은 오히려 4.47%가 감소한 바 이는 2006년도 사업인 성과시스템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자체 신규사업의 편성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 사업예산의 경우, 새로 편성된 사업이 클린신고표창 및 부조리신고보상 사업 2,620만원과 고충민원 전반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실시하여 시민만족도제고를 위한 점검 및 조사가 1,300만원, 그리고 성과감사시스템 내실화사업이 540만원, 시민행정법정 및 집단민원배심원제도가 3,810만원으로 새로 신규 편성되어 반영되었음.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업이 2,074만원이 감액되어 1700만원 편성되었고, 환경순찰견문보고 운영평가시상에 65만원이 감액되어 215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패방지시책 평가시상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청렴지수조사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800만원이 반영되었음.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에는 3,140만원이 감액되어 1억 1,888만원이 반영됨.

(2) 사업별 검토

① 청렴지수 조사․발표 사업

동 사업은 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 소방, 교통, 공원녹지, 환경 등 8개 부조리 취약 민생분야에 대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기관별 청렴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각급 기관의 자정노력 유도 및 시정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이 사업은 1999년부터 조사의 신뢰성 및 일관성 확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해오고 있음.

이 사업은 서울시가 최초로 청렴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했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국가청렴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결국 같은 업체가 두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짐. 더불어 청렴지수라는 것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하기보다는 격년제로 운영되어도 무방하리라 여겨짐.

더불어 2007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조사분야와 표본수에 매년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2004년도에는 1억2000만원, 2005년도에는 1억1000만원, 2006년에는 1억2300만원으로 집행되어 항상 10%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동사업의 시행자로 한 업자와 7년이상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다른 업체와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따라서 2007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최근 3개년 평균 집행률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② 시민행정법정 및 집단민원배심원제도 운영

동 사업은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로 행정의 신뢰와 능률을 제고하고자 100인이상의 연서로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을 모시고 토론과 설득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구상된 것으로 2007년도에 신규로 3,816만원을 편성함.

<당초 제출된 예산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7 요 구 (B)	증 감 (B-A)	산 출 내 역
목	세목
계		69,200	69,200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	50,000	50,000	○판정관․배심원실비보상금 50,000천원 판정관 500,000×1인×20회=10,000천원 배심원 200,000×10인×20회=40,000천원
여비	국내여비	1,200	1,200	◦ 조사관 국내여비 100,000원 X20회 =1,200천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12,000	12,000	○ 시민행정법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 1,000,000×12월=12,000천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6,000	6,000	◦ 시민행정법정 운영수용비 300,000x 20회 =6,000천원

※ 상기표는 예산부서에 요구된 내용이나 예산사정과정에서 3,816만원으로 삭감됨.

이 사업은 이미 2000년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집단민원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이해 당사자간 공개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행정불신을 극복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음.

이 사업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집단민원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점은 있으나 이 제도의 판결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시민이나 기관, 다른 당사자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더불어 소송으로 이어져 패소할 경우 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실제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2004년 4월 26일에 실시된 제84회 배심원회의에서 가스판매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판매소 건축주간의 회의결과 배심원회의에서는 건축신고를 불수리하는 결론을 냈으나 행정소송하여 결국 건축주가 승소하여 가스판매소허가가 난적이 있음.(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실제 소송에서 회의결과가 번복될 확률은 약20%였음)

감사관은 처음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6,9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로 3,816만원으로 삭감되었음. 실제 안건의 상정주체와 범위가 아직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사업의 시행을 시도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몇 번 시행하고 그칠 전시성 행정의 소지도 보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짐.

③ 클린신고 표창 및 부조리신고 보상

동 사업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99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사업임.

2007년도 예산은 2,620만원으로 신규편성 되어있으나, 실제 2006년까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있던 것을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임.

클린신고의 경우 2004년에는 590만원, 2005년에는 330만원, 2006년 10월 현재 각각 360만원이 지급되었고, 부조리 보상금의 경우는 2004년에는 240만원, 2005년에는 310만원, 2006년 10월 현재는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임. 동 사업의 경우 사업성격상 적극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매년 지나치게 예산을 높게 편성할 경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함으로 예산편성에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클린신고포상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 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클린신고 표창	760	590	330	360
부조리보상금	300	240	310	대상자 선정안됨

※ 2006년도는 12월 중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임.

(클린신고는 연2회, 부조리보상금은 연1회 지급)

④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점검 및 조사

동 사업은 전 직원의 친절한 전화응대 생활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칭찬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채용중인 행정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친절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2회 실시하여 친절한 부서를 포상하는 내용이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으로 포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되었음. 더불어 이 사업은 사업명과는 달리 공무원 친절도를 점검하려는 것으로 민원 시민만족도 조사는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해오고 있음.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스스로 친절도를 체크하는 것은 좋으나, 행정서포터즈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라 형식적으로 흐르기 쉽고, 직원 포상을 위한 전시성 행정으로 보이기 쉬우므로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정하는데 공정성이 확보되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의 확보가 필요해보임.

감사관실에서는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다른 이러한 경우의 편성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다. 소방방재본부 소관

(1) 세입예산 검토

경상적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

- 우리은행 남산북출장소 사용료로 전년대비 12.0% 증가한 9,824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23,000	29,550	0	24,200	7,970	9,824
수 납 액	21,699	440	24,200	650	8,931	-
수 납 율	94.3%	1.5%	-	2.7%	112.1%	-

○ 입장료수입

- 시민안전체험관 입장료 수입으로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에 따라 유료 이용객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3.4% 증가한 16,474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0	0	18,000	13,756	14,520	16,474
수 납 액	0	8,295	13,793	13,920	14,000	-
수 납 율	0	-	76.6%	101.2%	96.4%	-

○ 증지수입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등 인․허가 수수료와 소방공무원임용관련 수입증지수수료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6.1% 증가한 275,428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165,500	170,000	269,890	284,100	237,054	275,428
수 납 액	39,220	82,680	355,099	231,336	235,624	-
수 납 율	23.7%	48.6%	131.6%	81.4%	99.4%	-

○ 주차요금수입

- 소방관서 부설주차장 주차료로 정부의 승용차 5부제 및 서울시의 요일제 강화로 주차대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8.2% 증가한 19,842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26,500	26,500	22,520	24,700	18,335	19,842
수 납 액	27,869	19,440	20,691	13,593	18,714	-
수 납 율	105.2%	73.4%	91.9%	55.0%	102.1%	-

○ 기타이자수입

- 소방관서 일상경비 등 예치이자로 보통예금의 시중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여 2006년도 예산대비 90.5% 증가한 2,65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4,600	5,000	4,500	2,520	1,391	2,650
수 납 액	10,461	3,546	1,558	2,482	12,739	-
수 납 율	227.4%	70.9%	34.6%	98.5%	915.8%	-

-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징수율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의 경우는 과거 예산 편성시 과년도 수납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연도별 수납율이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세입추계시 최근 징수추세와 수입가능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임시적 세외수입

○ 불용품매각대금

- 소방관서 불용품의 매각대금으로 불용품 매각시 입찰방식 개선에 따라 수입금액의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여 2006년도 예산대비 26.6% 증가한 39,968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0	0	11,260	18,160	31,570	39,968
수 납 액	17,413	18,893	34,815	185,038	38,974	-
수 납 율	-	-	309.2%	1,018.9%	123.5%	-

○ 위약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불이행 및 납품지연시 징수하는 것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위약금 납부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여 2006년도 예산대비 1.8% 증가한 2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0	117,500	118,610	217,463	245,412	250,000
수 납 액	164,731	164,429	359,072	1,322,752	164,751	-
수 납 율	-	139.9%	302.7%	608.3%	67.1%	-

○ 과태료

- 소방법위반 대상처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입으로 경기침체로 징수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여 2006년도 예산대비 3.1% 증가한 531,8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132,400	142,000	351,000	354,140	515,400	531,800
징수결정액	346,099	398,250	458,690	578,493	377,970
수 납 액	325,699	349,900	394,890	476,093	377,970	-
수 납 율	246.0%	246.4%	112.5%	134.4%	73.3%	-
차년도이월액	20,400	48,050	63,800	102,400	-

○ 과년도 과태료

- 전년도에 소방법위반 대상처에 대하여 부과했던 과태료의 수입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도 예산대비 72.7% 증가한 32,39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0	5,800	9,580	10,900	18,755	32,390
징수결정액	0	51,951	87,466	136,366	34,210
수 납 액	0	7,819	11,300	25,000	34,210	-
수 납 율	-	134.8%	118.0%	229.4%	182.4%	-
결손처분액	0	1,900	0	1,000
차년도이월액	0	42,232	76,166	110,366	-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위약금, 과태료의 경우는 예산 증감율 추이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수입연도별 수납율이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최근 5년도의 수납액 추이와 2007년도에 예상되는 징수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과 기금

- 2007년도에는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은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사업에            494,877천원,

․119구조구급대시설 장비확충사업에     613,000천원,

․소방차량 대폐차 사업에               200,000천원,

․소방화재진압장비 보강에               40,000천원,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 사업에          81,382천원 등

총 1,429,259천원을 교부할 예정이며,

- 기금에서

․119구급체계구축지원 사업으로 411,290천원을 교부할 예정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9.3% 증가된 2,361,509천원을 계상하였음.

(2) 세출예산 검토

①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예산의 검토

○ 서울종합방재센터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관리

서울종합방재센터 청사 상황실 전산기기 및 냉난방기 보호를 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90,550천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4	2005	2006 (10월말 현재)	2007 편성액
예 산 액	104,050	89,050	104,050	90,550
지 출 액	62,159	57,581	48,060	-
이 월 액	0	0	0	-
불 용 액	41,891	31,469	55,990	-
불 용 율	40.3%	35.3%	53.8%	-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그 집행실적도 저조함에도 2007년도 예산 편성시 과거 수준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소방서 증축 및 소방파출소 증축 예산 중 감리비

외근 직원대기실 및 소방차고․사무실 등 협소한 건물의 증축․ 확장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서 증축 예산(2,914,640천원)과

의무소방원 및 여자소방관 배치에 따른 사무실․대기실 및 기타시설의 확충 등 소방파출소 증축을 위한 예산(1,243,230천원)으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최근 소방서 및 파출소 증축 예산 중 감리비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증축 예산 중 감리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2004 소방파출소	2005		2006 (10월말현재) 소방파출소	2007 편성액
		소방서	소방파출소		소방서	소방파출소
예 산 액	21,610	50,510	27,121	28,945	34,590	13,530
지 출 액	13,908	25,737	12,839	16,941	-
이 월 액	0	0	0	0	-
불 용 액	7,702	24,773	14,282	12,004	-
불 용 율	35.6%	49.0%	57.2%	41.5%	-

최근 3년간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증축 예산 중 감리비의 집행현황을 보면 편성예산의 상당 부분(35.6%~57.2%)이 불용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도 각 사업의 시설비 규모에 맞추어 일정률의 감리비를 편성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의 경우는 과거 수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실질 집행 가능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② 최근 계속적인 이월사업예산의 검토

○ 성북소방서 재건축

청사면적이 협소한 소방서 청사를 재건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9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4	2005	2006 (10월말 현재)	2007 편성액
예 산 액	2,553,444	2,991,300	3,980,416	1,297,470
지 출 액	901,047	802,766	1,758,076	-
이 월 액	1,542,435	2,188,214	-	-
이 월 율	60.4%	73.2%	-
불 용 액	109,962	320	2,222,340	-
불 용 율	4.3%	0.0%	55.8%	-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편성 대비 이월율이 2004년도에 60.4%, 2005년도에도 73.2%로 계속적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이며, 2006년도 예산의 경우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44.2%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다음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19자동신고기 보급 및 유지관리

65세이상 무의탁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119자동신고기 보급예산(1,550개, 국비50 : 시비50) 264백만원과 보급된 15,189대에 대한 위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관리 예산을 30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4	2005	2006 (10월말 현재)	2007 편성액
예 산 액	340,960	627,185	219,451	293,870
지 출 액	147,943	218,292	9,951	-
이 월 액	110,633	194,407	-	-
이 월 율	32.4%	31.0%	-
불 용 액	82,684	214,486	209,500	-
불 용 율	24.3%	34.2%	95.5%	-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그 집행실적도 저조할 뿐 아니라 예산편성 대비 이월율이 2004년도 32.4%, 2005년도 31.0%로 계속적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이며, 2006년도 예산의 경우도 그 집행현황을 보면 불용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도 2006년도 예산대비 33.9% 증가한 293,87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2007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이월예상액 또는 불용예상액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집행 가능한 부분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③ 2006년도 대비 100%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의 검토

○ 소방헬기 부품구입

- 소방항공대의 소방헬기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 도래로 인하여 헬기안전검사료 214,260천원, 헬기유지 및 유류비 247,000천원, 항공대 토지임대료 62,000천원, 유조차 탱크교환 25,000천원, 모의비행장치 위탁교육 7,200천원, 항공요원 전문안전교육 위탁교육 1,050천원 등 일반운영비 556,510천원과, 소방헬기 1,2,3호기 부품 교체비용인 자산및물품취득비  383,490천원 등으로 2006년도 대비 173.3% 증가된 94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4	2005	2006 (10월말)	2007 편성액
예 산 액	671,000	220,500	344,000	940,000
지 출 액	494,866	219,370	242,847	-
이 월 액	0	0	-	-
불 용 액	176,134	1,130	101,153	-
불 용 율	26.2%	0.5%	29.4%	-

- 그러나, 2006년도 예산편성시 산출기초를 참조하면,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헬기유지 및 유류비로 64,000천원, 헬기안전검사료로 10,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경우는 헬기 1,2,3호기 시간교환부품 및 예비부품비 262,000천원, 정비장비대 8,000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는 바,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편성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헬기유지 및 유류비 : 64,000천원 → 247,000천원, 285.9% 증

․소방헬기 부품 교체 : 262,000천원 → 383,490천원, 46.4% 증

․헬기안전검사료     : 10,000천원 → 214,260천원, 2,042.6% 증

․유조차 탱크교환    : 25,000천원, 신규

․모의비행장치 위탁교육 : 7,200천원, 신규

․항공대 토지임대료  : 62,000천원,

(2006년도는 기타소방관서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에 편성)

․항공요원 전문안전교육 위탁교육 : 1,050천원,

(2006년도는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강화 예산에 편성)

헬기안전검사의 경우 안전점검시기의 도래에 따라 증액된 부분은 인정된다 할 수 있겠으나,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과 전년대비 40%이상 예산이 증가된 경우는, 예산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출기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화재조사 감식용 기자재 구입

저소득층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보급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원인의 정밀조사․감식을 위한 기자재를 적기에 확보하여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저소득층 주택용화재경보기 보급(시설비) 396,000천원, 고속카메라세트 구입비(2,500천원*22개) 55,000천원, 휴대용 손전등, 압력계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 구매에 42,020천원, 유관기관 합동점검 보상금으로 33,880천원, 기타 화재조사장비 소모품 및 유지관리와 각종 교육비 등으로 74,830천원 등 소요예산으로 2006년도 대비 1,618.2%가 증가된 574,73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4	2005	2006 (10월말)	2007 편성액
예 산 액	51,900	82,841	33,450	574,730
지 출 액	50,916	69,859	26,552	-
이 월 액	0	0	-	-
불 용 액	984	12,982	6,898	-
불 용 율	1.9%	15.7%	20.6%	-

- 그러나, 2006년도 예산편성시 산출기초를 참조하면, 자산및물품취득비예산 화재감식용기자재(발굴복 200천원*120벌, 전동공구셋트 150천원*23셋트, 서대문소방서용 감식자재 6,000천원) 33,450천원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는 바,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편성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화재용감식기자재 : 33,450천원 → 97,020천원, 190.0% 증

․화재조사장비 소모품 및 교육비 등 : 64,911천원 → 74,830천원, 15.3% 증

(2006년도는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강화 예산에 편성)

․유관기관 합동점검 보상금 : 24,920천원 → 33,880천원, 36.0% 증

(2006년도는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강화 예산에 편성)

․저소득층 주택용화재경보기 보급  : 369,000천원, 신규

화재감식용 기자재 구매 예산의 세부내용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보상금예산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모든 물품 등 기자재의 경우 취득시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질 집행 예상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라. 행정국 소관

(1) 세입예산

○ 경상적 세외수입

신청사 증․개축과 관련하여 본관청사 철거로 인하여

- 공유재산임대료 : 우리은행본관부분, 발간실, 을지로별관여행사, 자유총연맹서울지회 임대료로 1억6천만원(전년대비 103.3% 증)이 편성되었고

- 기타사용료(광장사용료) : 대규모 행사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1000만원(전년대비 55.3% 증)이 편성되었으며,

- 사업수입(주차요금) : 본관주차장 주차요금 감소예상액 4,200만원(전년대비 19.6%)을 감액하였고,

- 증지수입 : 최근 인터넷매체활성화로 인한 증명서 이용의 감소에 따른 감소분 1,735만원(전년대비 58.3%)을 감액하는 등

2006년도 경상적세외수입은 2,557천만원(전년대비 7.8%)이 증액된 3억5,477만원을 편성하였음.

○ 일시적 세외수입

- 의무실 및 치과진료실의 이용객증가로 전년대비 14.6% 증가한 2,177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금

- 자원봉사활성화지원(보험료지원) : 3억2,100만원과

-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 120억8,523만원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 750만원

- 통신무선망구축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업에는 2007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폐지 될 예정으로,

국고보조금 전체로는 전년대비 38억 3,148만원(전년대비 44.6%)이   증가된 124억 1,379만원이 교부될 예정임.

(2) 세출예산

①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행정구현

○ 민원콜센터 설치와 운영

동 사업은 서울시 민원행정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제공을 목표로 51억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임.

이 사업은 우선 1단계로 ARS시스템을 구축하여 2007년 6월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이미 부천시와 강원도, 대전광역시가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음.

그러나 수년간 서울시에서 근무한 공무원조차도 전문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지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 민간 상담원이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상담을 할 수 있을 지는 다소 의문시됨.

더불어 잘못된 상담이 이루어졌을 경우 법적책임이라던가, 다른 기관의 상담내용일 경우 연계해주는 문제, 전화요금을 수신자부담으로 할지 발신자부담으로 할지 여부 등 많은 부분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또한 부천과 대전이 15명의 상담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서울시의 경우 콜센터에 150명을 투입하여 운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규모의 축소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이번 예산에 예비인력 30명의 인건비를 산정해 놓은 부분(4억1,400만원)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예산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사업비 (부가가치세포함)	5,119,000
시스템구축비	2,059,000	● H/W : 1,058,000 ● S/W : 601,000 ● 상담실설치 : 400,000
운영비	3,060,000	●민원콜센터인건비: 2,070,000 (150명×230만원/월×6개월) ●통합ARS센터인건비: 276,000 (20명×230만원/월×6개월) ●예비인력 30명인건비:414,000 (30명×230만원/월×6개월) ●전화요금300,000

②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거버넌스 시정실현

○ 시 퇴직공무원 대상 시정설명 및 모니터링

동 사업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해 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정운영 경험을 활용하고 아울러 퇴직자의 시정참여 기회확대 및 시정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로 3,300만원 편성된 사업임.

시 퇴직공무원의 오랜 경험을 공유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이 제도는 기존의 시정모니터제로 통합하여 시정모니터를 선정할 때 시 퇴직공무원들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1000만 시민 대토론회 운영

동 사업은 우리시의 주요 역점사업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1,000만 서울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구상됨. 1년에 총 4회를 개최하는 계획으로 8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그러나 이미 서울시는 시장과의 토요 대화도 운영하고 감사관실의 민원배심원제도도 신설하여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사업은 다수가 참여하는 토론회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참여인원수가 많아 진행이 산만하게 흐르기 쉽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더불어 1년에 4회를 개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이며, 단지 전시행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음.

○ 자원봉사 민관파트너쉽 구축

동 사업은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6년 11억원보다 3억원 증액된 14억원이 편성됨.

그러나 이 조직은 총 16명의 인력으로 증액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 더불어 국립대학교수가 대표이사로 비상근 근무를 하는 등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사무국장도 공석으로 제대로 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의구심이 가는 등 동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③ 신인사 관리체계 확립과 창의와 변화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시정 경쟁력 제고

○ 직장교육활성화에 대하여

동 사업은 지식정보화시대에 공무원 개개인에게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2006년 1억8,600만원에서 1억4,700만원이 증액된 3억3,300만원으로 배정됨.

여기에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비지원이 1,000만원, 서평제공 및 독서통신학습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음. 그러나 교육 후 실제 직원이 얼마나 역량이 강화되어있는지 사후 평가가 정착화되어있지 않고, 더불어 4급이상 간부공무원 200명에게 제공하겠다는 서평제공서비스와 독서통신운영사업은 독서를 장려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굳이 직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설정을 하여야 하는지는 의구심이 감. 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 보임.

○ 단기해외연수

동 사업은 선진 외국의 제도나 기술 기타 행정에 대한 지식습득기회제공으로 직원의 전문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2006년 1억 400만원이던 것이 2007년 3억 200만원으로 증액됨.

증액의 이유는 사회복지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단기해외연수계획이 수립되어 반영된 것이나, 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제도의 취지를 거둘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은 의심스러움. 더불어 이 제도가 단지 외유성 해외여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연수완료 후 결과물이나 사후평가부분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임.

○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동 사업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활력있는 조직문화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6년 7천만원이던 것이 2007년 3억6천만원(414.3%증)으로 대폭 증액되어 편성됨.

2006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8개 단체에 5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지원되었는데, 물론 회원수에 따라 차등지원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28개 단체에 평균 각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이 사업의 예산이 최근 5년간 동결되었던 것이라 주5일제를 맞이하여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년대비 5배이상으로 대폭 증액한 것은 서울시 전체 예산증가율(7.2%)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하여

동 사업은  서울시직원 개개인에게 포인트를 배정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는 82억5,600만원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100억 8,000만원(22.1%증액)으로 편성되어 1인당 1,200포인트(1포인트가 천원)를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2004년 후반기 실시될 때 900포인트를 3년간 유지하겠다고 한 사업이며, 더불어 중앙부처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대 900포인트를 넘지 않는 사업임.(서울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최고 포인트가 900이며, 재정경제부 포함 18부4처 모두 최고 포인트 900포인트) 그러나 서울시는 2006년도에도 최대 1,050포인트를 배정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또다시 2007년도에 1,200포인트를 편성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모라 판단됨.

○ 업무택시제 운영

동 사업은 승용차 이용감축을 통한 대기오염 완화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택시업계의 불황에도 도움이 되고자 공무수행시 업무택시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2007년 3억원이 신규 편성됨. 현재 서울시는 승용차 49대와 승합차 25대를 소유하고 있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시 택시를 이용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함. 그러나 이 사업은 시범적이기는 하나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2006년 10월부터 일반운영비를 사용함으로써 절차상의 오류를 범하였음. 그리고 예산편성이 3억으로 책정된 것도 정확한 수요와 자료의 수집없이 측정된 것으로 다소 애매한 부분이 발견됨.

<운영실적> (10.2-10.31)

이용부서	이용횟수	이용요금	비고
38	131	1,253,720원	1회 평균 9,570원

○ 공무원 주택 전세금 지원

동 사업은 서울시 직원의 주거안정 대책일환으로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전세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임대주택보급사업을 전세금지원으로 전환한 것임.

무주택인 공무원 지원자중 1인당 최고 5,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임대주택보급사업보다는 많은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007년 이 사업에는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실제 다른 기관을 보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꼭 필요한 직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더불어 이를 반영하는「서울특별시후생복지조례」의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서천연수원 운영

동 사업은 서천연수원이 2007년 7월 1일 개관함에 따라 7개월간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직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2007년 신규로 18억 2,500만원이 편성됨.

이 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서천수련원 민간위탁금 16억 8,919만원과 시설비 1억3,581만원으로 구성됨.

행정국이 속초수련원과는 달리 서천연수원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지난 3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발주된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체계 효율화 방안”을 근거로 계획한 것임.

민간위탁방식은 직영과는 달리 서비스 수준이 높고 민간경험의 활용으로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높으며 초기 부대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나,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미흡하고 운영비용이 과다하며 더불어 시 직원의 정서에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음.

현재 속초수련원은 91실을 운영하며, 조직은 1원장 3팀 15명으로 직영되며 2006년도 예산액이 18억 1,256만원으로 직영으로 운영되나 직원들사이에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서천연수원이 절대적인 규모면에서는 속초수련원의 2배가 넘으나 실제 객실수와 편의시설, 연수시설, 인력운용을 감안할 때 반드시 규모와 비례한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됨. 더불어 시직원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속초수련원 및 서천연수원 운영예산 비교>

구 분	속 초 수 련 원	서 천 연 수 원
운 영 형 태	직영(부분위탁)	직영(부분위탁)	민 간 위 탁
조 직	15명(3개팀) ＊ 청소,세탁,경비,시설관리 위탁 (현재 청소와 세탁은 11명, 경비 2명, 시설관리 4명 운용)	20명(3개팀) ＊ 청소,세탁,경비,시설관리 위탁	58명(4개팀) ＊ 청소,세탁,경비,시설관리 직영
운 영 예 산	18억1,256만원 (2006년 기준)	28억원	34억원
반 영 내 용	인건비( 8억원) 운영비(10억원)	인건비(12억원) 운영비(16억원)	인건비(14억원) 운영비(20억원)
부 대 비 용	4.8억원 (관사매입 3.55억원, 임차비용 1.25억원)	10억원 (직원숙소임차비-비소멸)	2억원 (관리조직 인건비예상)
객 실 수 (연면적)	객실91실 (2,154평)	객실151실 (5,725평)	객실151실 (5,725평)

※ 운영예산은 2007년 기준으로 작성, 자산취득비 등 미반영, 민간위탁비용

산출은 관련업체 견적서를 근거로 작성(서울여성프라자 위탁운영 업체)

④ 서울시 직원 포상제도의 일원화 필요성

- 칭찬왕선발제도, 서울창의상, 시민고객감동 MVP, 과업포상금

민선시장이후 시민들에게는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포상이 금지되는데 서울시 행정국의 경우 전략목표를 달리하여 포상의 대상과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우수공무원표창제도와 시민감동실천상, 칭찬왕선발제도, 서울창의상, 시민고객감동MVP, 과업포상금 등 많은 표창과 포상을 하고 있음.

<행정국소관 직원포상제도>

(단위: 천원)

포상제도	소요예산액	비고
우수공무원 표창격려	454,000	계속사업
시민감동 MVP	14,800	신규편성
서울 창의상	438,000	신규편성
칭찬왕선발	24,780	신규편성
시민감동실천상	187,000	(구)서울사랑실천상
과업포상금	2,000,000	신규편성

(총액 : 31억 1,858만원)

- 시민고객감동 MVP선발 사업은 친절.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하여   시민고객 감동서비스를 실천한 공무원을 격려하여 직장내 친절문   화를 조성하고자 신규로 편성된 것이며

- 서울창의상 선발격려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직원과 팀을 선발하여 시상하고자

신규 편성된 것이며,

- 칭찬왕 선발사업은 직장내 칭찬문화 확산을 위하여 “칭찬왕”을 선  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임.

- 과업포상금 부여사업은 신인사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한 팀 또는 과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제도로 2007년 신규로 20억원이 편성됨.

포상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사업들을 자세히 검토하면 시상 대상선정의 조건과 범위를 달리할 뿐 직원을 포상하는 제도로는 동일성이 발견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너무 상이 많다보면 시상의 권위가 떨어지고 직원내부의 나눠먹기식 폐단이 발생하여 제도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서울시 행정국은 위 사업들을 기존에 시행중인 특별연수제도나 우수공무원 표창격려등 직원포상사업에 편입하여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⑤ 시자치구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시정성과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도모

○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단위:백만원)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편성
예 산 액	21,796	25,000,	23,000	10,000	20,000
지 출 액	17,815	22,600	19,600	집행중

시․자치구간 공동추진시책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15개시책사업을 선정하여 목표달성도를 분석, 우수기관에 지원코자 평균 200억원 정도를 편성하였음. 지난해에는 선거로 인하여 감액하였으나 올해 다시 평균 수준으로 증액한 것임.

우수자치구 선정 과정에서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구간 불만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1) 세입예산 검토

경상적 세외수입

○ 사용료수입

- 생활관 및 강당 등 사용료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수입액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123.9% 증가한 627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4	2005	2006(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6,450	1,600	2,800	6,270
수 납 액	7,190	3,086	6,842	-
수 납 율	111.5%	192.9%	244.4%	-

○ 수수료수입

- 공무원시험 및 민간인자격시험과 관련된 증지수입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 응시인원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5.6% 감소한 8억 7,24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4	2005	2006(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398,800	680,500	924,500	872,400
수 납 액	937,569	767,036	763,986	-
수 납 율	235.1%	112.7%	79.7%	-

- 간호조무사시험관리관련 수입증지수입의 경우는 당초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2006년11월29일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수입증지수수료 인상부분에 대하여 일부 세입조정의 검토가 요망됨.

※ 공무원교육원의 추계에 의할 경우 2,400만원{=4,800명×5,000원(인상분)}

○ 사업수입

- 주차요금 수입금으로 2004년도~2006년도 평균증가율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68.8% 증가(전년도 수납액 대비 15.6% 증가)한 1억 2,037만 1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42,000	42,000	69,420	71,304	120,371
수 납 액	67,355	76,558	90,374	104,128	-
수 납 율	163.6%	182.3%	130.2%	146.0%	-
전년대비 수납증가율	-	13.7%	18.0%	15.2%	15.6% (평균)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의 경우는 예산의 편성 없이 징수실적이 있는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및 기타잡수입으로 최근 4년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전망)	2007 편성액
소 계	21,650	789,175	7,244	9,540	0
불용품매각대금	4,700	-	2,657	85
위 약 금	-	-	258	-
기타잡수입	16,950	789,175	4,329	9,455

- 최근 3년간 잡수입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04년도 ---------- 789,175천원

․교육시상기금 : 680,167천원

․교육훈련비   : 88,544천원

․불용품매각대금, 위약금 등 : 20,464천원

§ 2005년도 ---------- 7,244천원

․구내식당 이용 매출액 수익금 및 이자수입금 등 : 4,329천원

․불용품매각대금, 위약금 등 : 2,915천원

§ 2006년도 ---------- 9,540천원

- 불용품매각대금 : 85천원

- 기타잡수입     : 9,455천원

(교육훈련비 8,096천원, 자판기 전기료 1,202천원, 이자수입 등 156천원)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교육원 청사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 중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부예상금액 3억 4,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검토

①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연례적인 예산편성

○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

사이버강의 컨텐츠 개발과 기존컨텐츠보완개발 등 전산개발비와 신규개발과정 및 보완개발 원고료와 워크샵 참석 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9.9% 증가한 4억 1,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예산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10월말현재)	2007 편성액
예 산 액	516,520	421,576	422,272	318,000	413,000
지 출 액	357,701	322,130	341,435	121,500	-
이 월 액	0	0	0	0	-
불 용 액	158,819	99,446	80,837	196,500	-
불 용 율	30.7%	23.6%	19.1%	61.8%	-

○ 재직자 전문교육과정 운영확대

교육강사료, 교육교재 원고료, 교육교재 발간비 등 일반운영비와교육유공자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한 10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예산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10월말현재)	2007 편성액
예 산 액	1,147,749	1,018,484	912,512	1,047,000	1,026,000
지 출 액	941,359	642,715	632,343	704,477	-
이 월 액	0	0	0	0	-
불 용 액	206,390	375,769	280,169	342,523	-
불 용 율	18.0%	36.9%	30.7%	32.7%	-

○ 공정한 교육훈련 평가

교육훈련 평가관련 인쇄비, 출제 및 채점수당 및 기본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의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한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예산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10월말현재)	2007 편성액
예 산 액	47,890	49,380	44,510	49,000	50,000
지 출 액	41,080	32,921	32,301	26,209	-
이 월 액	0	0	0	0	-
불 용 액	6,810	16,459	12,209	22,791	-
불 용 률	14.2%	33.3%	27.4%	46.5%	-

○ 교수요원 능력발전 프로그램 운영

교수요원능력발전교육 강사료, 원고료, 교육교재발간 및 논문발간 등 일반운영비와 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 시상금 등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8.2% 감소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예산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10월말현재)	2007 편성액
예 산 액	19,000	10,950	9,450	11,000	9,000
지 출 액	9,968	7,783	7,592	4,721	-
이 월 액	0	0	0	0	-
불 용 액	9,032	3,167	1,858	6,279	-
불 용 률	47.5%	28.9%	19.7%	57.1%	-

○ 재직자 전문교육과정 운영확대

전문 직무교육을 위한 강사료, 원고료, 교육교재발간, 기본교육 속초MT 소요경비 일반운영비와 교육유공자 및 성적우수자 포상금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한 10억 2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10월말현재)	2007 편성액
예 산 액	1,147,749	1,018,484	912,512	1,047,000	1,026,000
지 출 액	941,359,	642,715	632,343	704,477	-
이 월 액	0	0	0	0	-
불 용 액	206,390	375,769	280,169	342,523	-
불 용 률	18.0%	36.9%	30.7%	32.7%	-

○ 고객중심의 참여식 교육

북한이해과정 현지답사(금강산)비용(5,872만원)과 사회봉사, 현장학습활동 중식비(2,125만원), 현장학습음료 및 부대비(1,103만원) 등 일반운영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9.0%감소한 9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예산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10월말현재)	2007 편성액
예 산 액	73,538	74,853	46,484	100,000	91,000
지 출 액	46,564	48,829	37,472	51,902	-
이 월 액	0	0	0	0	-
불 용 액	26,974	26,024	9,012	48,098	-
불 용 률	36.68%	34.77%	19.4%	48.1%	-

고객중심의 참여식 교육 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하며, 이 사업의 내용 중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및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과 연계한 지자체의 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북한이해과정”을 2006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6년도 북한이해과정 실시계획 대비 실적은 91.1%로 다소 최근 실적률(2005년도 110.0%, 2004년도 101.8%)보다 저조함.

또한,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 재직자 전문교육과정 운영확대, 공정한 교육훈련 평가, 교수요원 능력발전 프로그램 운영, 재직자 전문교육과정 운영확대 등 상기사업들의 최근 4년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06년도는 현재 집행중이라 하더라도 불용률이 32.7%에서 61.8%까지 나타나고 있으나, 과거 예산수준에 준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안들로 향후 낙찰차액 등을 감안한 집행가능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② 2006년도 대비 40%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의 검토

○ 교육원청사 보수보강

생활관 옥상에 자연환경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와 우․오수 합치식인 하수관로의 냄새제거를 위한 오수관 분리설치 및 생활관 건물 노후에 따른 옥상 방수를 위한 소요경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1,291.4% 증가한 8억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예산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도별	2004	2005	2006 (10월말현재)	2007 편성액
예 산 액	3,074,600	334,620	58,000	807,000
지 출 액	2,719,836	276,271	19,167	-
이 월 액	0	0	0	-
불 용 액	354,764	58,349	38,833	-
불 용 률	11.5%	17.4%	67.0%	-

- 2006년도 및 2007년도 산출기초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2006년도		2007년도		증 감
<교육원청사 보수보강> ○대.소강당 CCTV 영상장치 - DVR 시스템 - 카메라 - 설치비 등 ○녹지관리시설비 - 잔디보식 - 배토작업 - 맨홀정비 ○정보이용료시설개선공사	58,000 15,000 4,000 6,000 5,000 40,000 15,000 15,000 10,000 3,000	<교육원청사 보수보강> ○생활관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생활관옥상 방수공사 - 설계비 - 공사비 ○우,오수관로분기공사 - 공사비 - 설계비	807,000 490,000 490,000 167,000 7,000 160,000 150,000 10,000 140,000	749,000

- 2007년도 교육원청사 보수보강 사업은 2006년도 사업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3억 4,300만원을 지원받아 생활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4억 9천만원과 생활관 옥상의 방수공사비 1억 6천 7백만원 및 오수관로 분리설치를 위한 공사비 1억5천만원임.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정부가 현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일반주택(설치비의 70%)과 국민임대주택(설치비의 100% 이내)]으로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에 종료예정이며, 2006년도 11월 현재 총 3,269호의 주택에 지원완료하였음.

- 태양광 설비의 경우 우리시 예산 투자분인 1억 4천7백만원의 회수기간 및 태양광 발전설비의 효과와 향후 예상되는 설비보수․유지비 등 경제성과 에너지 절약 정책 등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예산 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교육원 청사 유지관리

교육원 내 건축물(본관 등 5개동 연면적12,282㎡)과 부속시설(잔디축구장, 테니스장, 조경시설 등), 녹지대 등 청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교육생 편의제공 및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6년도 대비 43.4%가 증가된 4억 9천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4	2005	2006 10월말 (결산전망)	2007 편성액
예 산 액	308,894	236,470	348,000	499,000
사업전용	-	-	55,825	-
예산현액	308,894	236,470	403,825	-
지 출 액	267,700	225,464	244,164 (304,923)	-
이 월 액	0	0	-	-
불 용 액	41,194	11,006	159,661 (98,902)	-
불 용 율	13.3%	4.7%	45.9% (28.4%)	-

- 2006년도 및 2007년도 산출기초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2006년도		2007년도		증 감
<교육원청사 유지관리> ○조경녹지유지관리 인부임 ○건물유지관리 - 본관등 건물 유지관리 - 생활관 닥트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도시가스사용료 ○차량유지비 ○녹지대관리 ○보험료 ○재료비(식재용수목 등) ○녹지대관리비품구입	348,000 78,504 69,601 21,801 47,800 - - 51,800 78,784 34,273 10,700 6,718 14,140 3,480	<교육원청사 유지관리> ○조경녹지유지관리 인부임 ○건물유지관리 - 본관등 건물 유지관리 - 생활관 닥트청소 등 - 장애인리프트 유지관리 - 교육원청소용역 ○시설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도시가스사용료 ○차량유지비 ○녹지대관리 ○보험료 ○재료비(식재용수목 등)	499,000 78,504 222,081 21,801 48,210 1,920 150,150 53,800 78,784 34,273 10,700 6,718 14,140 -	151,000 - 152,480 - 410 1,920 150,150 2,000 - - - - - △3,480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편성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2007년도 신규로 증가되는 항목은 장애인 리프트 유지관리 예산 약 2백만원과 교육원 청소용역 1억 5,015만원임.

- 청소용역의 경우는 재료비, 기본급, 상여금,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국민연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기본적인 소요경비를 감안하여 청소인력 1인당 약 180평 수행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되, 공개경쟁에 의할 경우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실질집행 예상액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교육원 부지 내에 시 산하 4개기관(교육원, 데이터센타, 소방학교 및 시정개발연구원) 근무직원 중 어린 자녀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주요 투자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산출근거	예산액	비 고
합 계		385,000
민간위탁금	교육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 공과금 및 기타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여 지원 (연 9천2백만원 중 3개월분)	23,000
시 설 비	시설비 소계 - 시설 공사비(평당 606만원) - 공사설계비	346,000 330,000 16,000
감 리 비		4,000
시설부대비		2,000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장고, 컴퓨터, 교육자재 등	10,000

- 보육시설은 연면적 180㎡(54.45평), 정원은 42명의 규모이고,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총 종사자 6명 : 시설장 1명, 보육교사 4명, 취사원 1명 등)할 계획이며, 연간 위탁운영비는 9천2백만원, 시설공사비 예산은 평당 6백6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음(2007년도는 3개월분을 편성).

- 교육원, 데이터센타, 소방학교, 시정개발연구원의 현재 대상 직원은 3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사 발령 등을 감안하여 5명의 여유인력을 두고 있음.

□ 운영비 : 1억 8,952만 6천원 중 9천 2백만원 지원 예정

※ 여성부 직장보육시설지원기준 : 사업주 부담 50/100

○ 인건비(3호봉 기준) - 99,805,360원

- 급여(시설장) : 1,583,930원/월*1명*12월 = 19,007,160원

(2007년 적용) = 19,957,510 (인상율 5% 반영)

- 급여(교사) : 1,312,120원/월*4명*12월 = 62,981,760원

(2007년 적용) = 66,129,850 (인상율 5% 반영)

- 급여(취사부) : 1,088,730원/월*1명*12월 = 13,064,760

(2007년 적용) = 13,718,000 (인상율 5% 반영)

- 사회부담금 - 14,896,150원

․국민건강보험료 : 표준보수월액*4.48%*인원수*12*1/2 = 1,788,600원

․국민연금부담금 : 표준보수월액*9%*인원수*12*1/2 = 3,593,160원

․산  재  보  험 : 임금총액*0.5% = 339,240원

․고  용  보  험 : 임금총액*1.3% = 1,038,030원

․퇴    직    금 : 표준보수월액 = 8,137,120원

○ 교구, 교재 구입비 : 42명*40,000원*12월 = 20,160,000원

○ 처우개선비(시설장) : 1명*170,000원*12월 = 2,040,000원

○ 보육교사 등 중식비 : 6명*25,000원*12월 = 1,800,000원

○ 보육아동 중식비 : 42명*4,000원*20일*12월 = 40,320,000원

○ 보육아동 간식비 : 42명*1,000원*20일*12월 = 10,080,000원

○ 보육아동 손해배상보험 : 423,610원*1회 = 423,610원

-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9천2백만원)의 지원수준에 대한 타당성과 시출연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의 수혜타당성 및 수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시설이용에 따른 해당 기관의 분담금 징수여부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바. 비상기획관 소관

(1) 총괄 검토

① 세입예산안

2006년도 비상기획관소관 세입예산은 1억 4,668만원으로 전년대비 29.6% 6,180만원 감소한 규모임.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007년에 민방위교육장내 매점을 재계약하면서 임대료로 668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6,849만원이 감소되어 1억 4,000만원으로 인력동원실제훈련보상액이 동원인원 감축으로 2,8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에 소양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보조금이 삭감되어 1억 1,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② 세출예산안

2007년도 비상기획관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가 증액된 44억 4,204만원임.

일반예산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34억 4,255만원으로 전체대비 76.5%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9.5% 감액된 9억 9,948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2.5%를 차지하고 있음.

(2) 사업별 검토

①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의 과다 불용 문제

동 사업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체계 확립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임.

2006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8,100만원으로 지난해 1억 1,400만원에 비해 28.9%인 3,300만원이 감액됨.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와 기타 보상금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일반인에게 포상을 할 수 없음에 따라 보상비가 감액된 것임.

그러나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30%의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면서 편성 예산의 대부분을 불용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사건 발생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바람직한 일이나, 매년 과도하게 불용률이 발생하는 이상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2006년도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6예산	2007예산	증 감	산출 내역
계	114,000	81,000	-33,000
일반운영비	9,600	9,000	-600	공익근무요원관리 9,000
공익요원보상금	102,372	72,000	-30,372	-사망보상금 25,096 -장애보상금 36,808 -보수 등 10,096
기타 보상금	2,028	0	-2,028	-유공자시상품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의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4회계연도			2005회계연도			2006회계연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률	예산액	지출액	불용률	예산액	지출액 (10월)	불용률
계	98,672	21,395	78.3	109,896	25,944	76.3	114,000	26,862	76.4
일반운영비	9,850	8,925	9.4	9,600	4,799	50	9,600	670	93.0
공익근무보상금	86,769	10,684	87.7	98,243	21,145	78.4	102,372	26,192	74.4
기타보상금	2,053	1,786	13.0	2,053	0	100	2,028	0	100

②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문제

동 사업은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켜 시민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난 극복의지 결집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6.25기념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1999년 이후 서울시는 6.25전쟁 기념행사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매년 3천만원을 보조하고 있었으나, 2006년부터는 전년대비 50% 인상된 4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2007년도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	2005	지원단체
민간위탁금	45,000	45,000	30,000	서울시 재향군인회

예산의 대폭 인상으로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의 향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2007년도 4천5백만원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요구됨.

③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 추진

동 사업은 민방위강사의 질을 높이고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에 대비하며, 교육기자재 및 화생방 장비 등을 적기 교체하여 교육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 3천만원으로 편성됨.

세부내역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2006년도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책정되어있던 민방위날 창설행사비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포함되어 편성되다보니 증감액이 발생한 것임. 그러나,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도 13.9%, 2005년도 23.6% 등 과다한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음. (2004년도에는 이 사업비에서 2,09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기에 불용율이 다소 적음.)

<2007년도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 감	산출 내역
계	130,000	130,000	0
일반운영비	112,100	112,100	0	-민방위교육강사세미나개최 -화생방장비 및 인쇄비 등 -교육장 유지관리 -민방위 관련 행사추진 등 -민방위 실기실습장 운영	12,800천원 35,794천원 8,483천원 6,800천원 43,93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6,900	7,000	9,900
기타 보상금	1,000	10,900	-9,900	민방위교육훈련참여부상자치료 1,000

<최근 3년간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4회계연도			2005회계연도			2006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률	예산액	지출액	불용률	예산액	지출액 (10월)	불용률
계	75,442	64,915	13.9	86,832	66,327	23.6	130,000	58,914	54.6
일반운영비	59,190	50,071	15.4	68,732	52,838	23.1	112,100	51,914	53.6
행사실비보상금	10,152	9,257	8.8	7,200	7,189	0.1	7,000	7,000	0
기타보상금	6,100	5,587	8.4	10,900	6,300	42.2	10,900	0	100

그 이유는 동일행사인 민방위날 행사를 일반 운영비에도 책정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책정하다보니 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차라리 매년 9월 22일에 개최되는 민방위날 창설행사를 따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례적으로 과다한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신중함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됨.

④ 민방위 교육훈련

동 사업은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민방위대원의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년대비 11.7%가 감소한 3억 4,425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강사수당으로서 소양강사의 경우는 국비가 30%, 시비가 35%, 자치구비가 35%로 지원되었고, 실기강사료는 100%자치구가 부담했었음.

그러나 소양교육제도가 폐지된 2007년에 민방위강사수당이 1억원 편성된 것은 실기강사료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실기강사료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부터 확보한 것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방위교육을 소중하게 여겨 국고보조를 이루어낸 부분은 바람직한 행정선례로  판단됨.

5. 심사결과

가. 감  사  관 소관	: 수정안가결(별첨)

나. 비상기획관 소관	: 원안가결

다. 행  정  국 소관	: 수정안가결(별첨)

라. 재  무  국 소관   : 원안가결

마. 소방방재본부 소관 : 수정안가결(별첨)

바. 공무원교육원 소관 : 수정안가결(별첨)

6. 소수 의견의 요지

◦ 행정국 소관

(안희옥 위원) : 신규로 편성된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므로 삭감요망.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2007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감사관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천원)

사 업 명				2007예산(안)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271,225	9,298,425	27,200	0.3%
사업예산				428,169	448,169	20,000	4.7%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118,889	138,889	20,000	16.8%
		- 민간인 국외여비 (11-1233-122-301-07)		0	20,000	20,000	100%
일반예산				8,843,056	8,850,256	7,200	0.1%
	인 건 비			7,595,646	7,595,646	-	-
	기본경비			1,247,410	1,254,610	7,200	0.6%
		시책업무추진비		29,000	36,200	7,200	24.8%
			- 시민감사업무수행 (11-1233-121-203-03)	10,800	18,000	7,200	66.7%

#별첨

2007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행정국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2007예산(안)	위원회조정	증 감	증감율
총 계				1,993,633,185	1,991,909,185	△1,724,000	△0.1%
사업예산				135,598,060	133,874,060	△1,724,000	△1.3%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0625)			10,080,000	8,356,000	△1,724,000	△17.1%
			○수요자중심 복지제도(포상금) (11-1252-122-303-01)	10,080,000	8,256,000	△1,824,000	△18.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평가(용역비) (11-4211-122-207-01)	0	100,000	100,000	-
일 반 예 산				68,532,125	68,532,125	-	-
		인 건 비		57,787,294	57,787,294	-	-
		기 본 경 비		10,742,419	10,742,419	-	-
		반 환 금 및 기 타		2,412	2,412	-	-
교 부 금				1,789,503,000	1,789,503,000

#별첨

2007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소방방재본부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2007예산(안)	위원회조정	증 감	증감율
총 계				396,606,648	397,306,648	700,000	0.2%
사 업 예 산				67,697,885	67,697,885	700,000	1.0%
	화재감시시스템			561,780	1,261,780	700,000	124.6%
			○화재감시카메라 노후장비 교체 (11-4215-220-401-01)	453,780	1,153,780	700,000	1.7%
	소방용수시설설치 (11-4213-220-401-01)			4,180,000	4,031,800	△148,200	△3.5%
	직원복지증진사업			8,697,760	8,845,960	148,200	1.7%
			○국내위탁교육훈련 - 관학협력준비금 등 (11-4211-122-201-01)	8,654,020	8,802,220	148,200	1.7%
일 반 예 산				328,908,763	328,908,763	-	-
		인 건 비		281,982,314	281,982,314	-	-
		기 본 경 비		46,711,496	46,711,496	-	-
		반 환 금 및 기 타		214,953	214,953	-	-

#별첨

2007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공무원교육원

◦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항)		2007예산(안)	위원회조정	증 감	증감율
계		1,342,041	1,352,041	10,000	1.8%
경상적 세외수입		999,041	1,009,041	10,000	2.4%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6,270	6,270	0	-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872,400	882,400	10,000	2.8%
	사업수입 (주차요금)	120,371	120,371	0	-
국고보조금		343,000	343,000	0	-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안)	위원회조정	증 감	증감율
총 계			13,781,018	13,791,018	10,000	0.1%
	사 업 비		7,536,540	7,546,540	10,000	0.1%
		도서실 도서구입 (11-1271-122-405-02)	17,000	27,000	10,000	58.8%
	인 건 비		5,278,625	5,278,625
	기본경비		965,853	96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