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회계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

ㅇ 일반회계(의회사무처)

2005.  6.

운영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	2
2. 소관부서 및 회계	………………………………………	2
3. 회부된 결산총괄	………………………………………	2
4. 제안설명의 요지	………………………………………	4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8
6. 주요지적사항	………………………………………	14
7. 질의 및 답변 요지	………………………………………	14
8. 토론요지	………………………………………	14
9. 소위원회	………………………………………	14
10. 심사결과	………………………………………	14
11. 소수의견의 요지	………………………………………	14
12. 기타 필요한 사항	………………………………………	14

2004회계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

의안 번호	752		2005년 6월 24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6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05년 6월 24일

(제2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소관부서 및 회계

ㅇ 의회사무처 소관 : 일반회계

3. 회부된 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

(단위 : 원)

세입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비 고
26,829,810	26,829,810	25,663,580	1,166,230

※ 입찰수수료, 불용품매각대, 지체

상금 및 위약금, 기타잡수입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 현액

(단위 : 원)

세출예산 현액 (계)	세출예산액	이 용 액	예 비 비	비고
18,679,269,000	17,871,650,000	112,111,000	695,508,000

◦ 지출 및 집행잔액

(단위 : 원)

예산 현액 (계)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18,679,269,000	17,612,120,790	1,067,148,120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원)

집행 잔액 (계)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 변경취소	예산집행 잔액
1,067,148,210	208,800,000	106,910,000	751,438,210

4.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의회사무처장 라진구)

가. 결산 총괄

◦ 세입결산은 총 2,683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566만원이 수납되었고 117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액 178억 7천2백만원에 이용액 1억1천2백만원과 예비비 6억9천5백만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186억7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94.3%인 176억1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5.7%인 10억6천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 집행사유 미발생 2억9백만원

(수도이전반대 1억8천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천9백만원)

- 사업계획 변경취소 1억7백만원

(학술연구용역 8천만원, 유공시민 표창 2천7백만원)

- 예산집행잔액 7억5천1백만원이 되었음.

나. 성과목표별 결산

◦ 먼저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은  146억2천2백만원 중 93.6%인 136억8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9억3천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이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항목에서 4억1천1백만원 예산 중 31.6%인 1억3천만원을 집행하고 2억8천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중요한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의록 발간 사업에 1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회의록 발간의 물량 축소 등으로 2천4백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 의회운영 각종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사업에는 5천7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4천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수도이전반대운동에 사용키로 되었던 2억원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1억8천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되었음,

- 의정활동 지원기능 및 홍보활성화를 위하여 10억5천7백만원 예산 중 76.8%인 8억1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4천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 보면,

․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사업은, 학술연구용역 3건에 대한 입찰참가 업체가 입찰을 포기함에 따라 8천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고,

․ 유공시민 의장표창 및 시상 사업은 2백만원을 집행하고 2천7백만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데, 이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녹색어머니회 500명에 대한 부상품과 표창장 수여 계획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임.

․ 서울시의회보 발행에는 2억8천9백만원을 집행하고 5천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데, 이는 개원2주년 특집호와 임시회 발간호 시기가 중복되어 합본 형식으로 발행함으로써 1회분의 발행물량이 감소되었고 기타 낙찰차액 등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의원 노트북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 지원, 주전산실 운영 등 정보화사업의 안정적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7억8천9백만원 예산 중 89.5%인 7억6백만원을 집행하고 8천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  노후 청사시설 정비공사, 청사관리 및 방호용역, 본관 화장실정비, 체력단련실 관리․운영 등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억4천5백만원 예산 중 86.6%인 9억5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4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  사무처 직원 봉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일반예산에는   113억2천만원 예산 중 98.3%인 111억3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8천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에는 40억5천7백만원 중 96.8%인 39억2천7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3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이중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2억6천9백만원 예산 중 81%인 2억1천7백만원을 집행하고 5천2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업무추진비 등에는 37억8천8백만원 예산 중 98%인 37억1천만원을 집행하고 7천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다. 세입결산

◦  2004회계연도 세입은 2,683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566만원이 수납되었고 117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  수납 내역별로는

- 전자입찰에 따른 증지수입이 343만원

- 불용품 매각대 956만원

-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665만원

- 과년도 수당 반납금 등 602만원이 되겠으며,

◦  미수납 내역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17만원이 되겠음.

라. 예산이용, 전용, 세목변경, 사업변경, 예비비

◦ 예산이용은 2건 1억1천2백만원으로서 정책연구실 신설 등 직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감사관 및 서대문병원으로부터 이용되었고

◦ 전용은 1건 2천5백만원으로서 정책연구실 신설로 인한 직원 증가에 따른 연가보상금 부족분을,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전용하였음

◦ 세목변경은 2건 4천8백만원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 정책연구실 신설로 인한 직원 증가 및 저소득자녀사역인부임 1명이 추가되어, 기타직보수에서 각각 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목이 변경되었음.

◦ 사업변경은 3건 3천5백만원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무선랜시스템 구축비 부족분을, 의원노트북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예산에서 사업변경 하여 집행하였고

- 행정전산망 정보를 보호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소요분을, 의원노트북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예산에서, 그리고

- 의회서소문별관 화장실 비데 설치 소요경비는, 의회운영 각종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예산에서 사업변경 하여 집행하였음.

◦ 예비비는

-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었으나, 2004년도 본예산 의결 후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미 편성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예비비로 6억9천5백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중 6억9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

세입 결산

가. 세입 총괄

○ 예산현액 :     26,829,810원

○ 징수결정액 :     26,829,810원

○ 실제수납액 :     25,663,580원

○ 미수납액 :      1,166,230원

○ 결손처분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166,230원

○ 수납율(징수결정액대비 실재수납율) : 95.7％

나. 세부내역

○ 증지수입

․ 징수결정액 343만5천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 잡수입

․ 불용품 매각대금은 95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 과년도 수당 반납금도 60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나

․ 지체상금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7,814,81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66,23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참고로 2004년도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없음.

세출 결산

가. 세출 총괄

○ 예산현액 : 18,679,269,000원

○ 지 출 액 : 17,612,120,790원

○ 이 월 액 : 없  음

○ 불 용 액 :  1,067,148,210원

□ 예산과목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집 행 율	비고
합 계	18,679,269	17,612,120	1,067,149	94.3％
의사운영	14,621,891	13,684,645	937,246	93.6％
의정활동	4,057,378	3,927,475	129,903	96.7％

나. 세부내역

1) 불용액

○ 2003회계년도 예산집행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186억 7,927만원의 5.71％인 10억 6,715만으로서

최근 5년간의 불용율 8.4～10.2와 비교하면 낮은

불용율이나 2003회계년도보다는 0.7％ 높아진 수치임.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사유별 과목별		계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비고
합계		1,067,148	106,910	208,800		751,438
의사운영		937,245	106,910	208,800		621,535
	인건비	58,183	0	0	0	58,183
	기본경비	145,191	0	28,800	0	116,391
	경상사업비	467,245	26,910	180,000	0	260,335
	자체사업비	266,026	80,000	0	0	186,026
	이전사업비	600	0	0	0	600
의정활동		129,903	0	0	0	129,903
	기본경비	78,504	0	0	0	78,504
	경상사업	51,399	0	0	0	51,399

□ 년도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년도	예산현액	집행액(결산)	불용액	불용액(％)
2000	14,316	12,972	1,344	9.4
2001	15,295	14,005	1,290	8.4
2002	16,160	14,509	1,651	10.2
2003	16,612	15,787	825	4.97
2004	18,679	17,612	1,067	5.71

○ 세출예산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예산현액 대비

50％이상 불용된 사업은

1)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 용역비(100％ 불용)

2) 유공시민 의장표창 및 시상(94％ 불용)

3) 의회운영 각종보고자료 및 책자발간등(81％ 불용)

4) 증인, 참고인등 실비변상금(74％ 불용)

5) 회의록 발간(65％ 불용)

6) 의정 홍보코너 및 게시판 유지관리(62％ 불용)

등 총 6건 입니다.

-  이를 개별 사업내용을 분석해 보면 위 6건중

1)증인․참고인등 실비 변상금은 사유 발생시에만

집행해야할 법정 경비 성격의 예산이고 2)회의록

발간 예산도 사유발생에 따라 집행하게 되는

비 경직성 예산이어서 2개 사업은 큰 문제점이 없음.

그러나 1)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 용역비 8,000만원은

의정 활동의 전반적 수준향상을 위한 필요경비임에도

전액 불용되었고 2)유공시민에 대한 의장 표창 및

시상금은 2,850만원이 편성되어 159만원만 집행

함으로서 2,691만원이 불용된바

위 두개 사업은 의회의 정책개발 및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사업임에도 소극적인 사업

집행으로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어 매우 아쉬운점이 많음.  향후 보완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임

3)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등 홍보물 제작비는

2억 9,952만원이 책정되어 5,641만원을 집행하고

2억 4,286만원이 불용된바 본 예산은 수도이전반대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04.10.21)으로 인한 미집행 사유의 불가피성은

인정됨.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확보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우리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널리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

4) 의정홍보코너 및 게시판 유지관리 예산은 7백만원이

편성되어 260만원을 집행하고 440만원을 불용(62％)

시킨바 시민에 대한 시각적 홍보효과가 높은 점을

감안 적시에 홍보자료를 교체하여 게시하는 등 좀더

충실한 홍보 게시판 유지관리가 요청되고 있음

다. 다음연도 이월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 이용

▣ 총 2건에 1억1,211만원으로

○ 감사과 기본급 예산 6,394만원을 의회 기본급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

○ 서대문병원 기본급 예산 4,818만원을 의회 기본급

(복리후생비)부족분에 충당

- 법정 경비로서 문제점 없음

마. 예산 전용

▣ 총 1건에 2,500만원으로

○ 총무과 기본경비중 국내여비 1억 5,282만원중 2,500만원을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충당

- 법정 경비로서 문제점 없음

바. 예비비 집행

▣ 총 1건에 6억 9,340만원으로

○ 의정 활동비 인상분 충당을 위해

6억9,551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 6억9,340만원을 지출하여 211만원 불용 처리하였음

- 의정활동비 인상(월 90만원→150만원, 60만원 인상,

2004년 1월 시행)에 따른 필수경비로서 문제점

없음.

□ 첨부 : 1)불용율 50％이상 사업목록

별첨 : 불용율 50％이상 사업목록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불 용 액 (C)	불 용 율 (C/A)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80,000,000	0	80,000,000	100.00
유공시민 의장표창 및 시상	28,500,000	1,590,000	26,910,000	94.42
의회운영 각종보고 자료 및 책자발간등	299,500,000	56,641,740	242,858,260	81.09
증인, 참고인등 실비변상금	810,000	210,000	600,000	74,07
회의록 발간	36,902,000	12,845,050	24,056,950	65.19
의정홍보코너 및 게시판 유지관리	7,000,000	2,600,000	4,400,000	62.86

5. 주요지적 사항 : 없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5명,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