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6. 9. 8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경과사항

○ 제출년월일 : 2006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회부년월일 : 2006년 8월 23일

○ 상 정  일 자 : 2006년 9월 6일 제163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2. 추경안 현황

가. 사업내용

○ 의정정보화 여건 조성 및 의정정보 수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노트북을 보급하고, 의원연구실 프린터를 유지보수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및 현황

○ 제7대의회 의원에게 신규노트북을 구매 보급하여 의정활동 지원

- 신규노트북PC 구매 : 102대(기정예산 확대분 4대 제외)

- 프린터 및 S/W 유지보수 : 106대

다. 추진경위 및 계획

○ 2000.4 : 노트북 104대 대여, 프린터 104대 설치

○ 2004.4 : 신규노트북 102대 대여, 프린터 및 S/W 유지보수

○ 2006.9 : 제7대의원 대여용 신규노트북 구매

라. 소요예산

<표 1>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5	2006
		추경안	당초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자산 및 물품취득비	-	242,223	62,295	179,928 (288.8)	․ 노트북구매 : 178,500,000원 = 1,750,000원×102대 ․ 조달수수료 : 1,428,000원 = 178,500,000×0.8％

3. 제안설명 요지(사무처장 박명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 기정예산 257억 9천 만원 대비 0.7% 증가한 259억 7천 만원으로 총 1억 7,992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증액 요구한 예산은 사업비로서 기정예산 79억 8,660만원 보다 1억 7,992만원 증가한 81억 6,653만원으로 2.3%가 증가됨.

□ 요구된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내역

○ 제7대 의회 의원님들에게 신규 노트북을 구매·보급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예산 1억 7,992만원을 증액 편성함.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청수)

가. 추경안 개요

○ 서울시의회 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내역은 시의원 대여용 노트북PC 신규구매비 및 조달수수료로 1억 8천만원임.

○ 금번 추경편성으로 2006년도 서울시의회 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57억 9천 7백만원에서 0.7%가 증가한 259억 7천 7백만원이 됨.

<표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25,977	100.0	25,797	100.0	180	0.7
일반회계	인 건 비	11,350	43.7	11,350	44.0	-	-
	기본경비	6,461	24.9	6,461	25.0	-	-
	사 업 비	8,166	31.4	7,986	31.0	180	2.3

나. 검토의견

□  의원대여용 노트북 PC 신규구매 사업 관련

○ 동 사업은 노트북PC 사용연한과 시의원 임기 불일치로 인한 사용상․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이 등원한 7대 시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 노트북 102대를 구매․대여하고자 하는 것임.

<표 3> 의원 노트북PC 및 프린터 유지관리사업 추경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5	2006
		추경안	당초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자산 및 물품취득비	-	242,223	62,295	179,928 (288.8)	․ 노트북구매 : 178,500,000원 = 1,750,000원×102대 ․ 조달수수료 : 1,428,000원 = 178,500,000×0.8％

○ 의회사무처는 지난 2004년 4월 6대 시의원에게 102대의 신규 노트북을 보급하였으며, 제7대 의회 들어 이 중 87대는 회수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5대는 변상조치하였음.

○ 당초 의회사무처는 노트북 사용연한의 미도래에 따라 기 보급된 노트북을 전량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부족한 4대에 대해서만 2006년도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그러나, 제7대 의회 들어 신형 노트북과 구형 노트북 보급의 배분상의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등 사용상․관리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추경을 통해 의원 전원에게 신규 노트북을 보급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함.

○ 이상과 같이 7대 의회 들어 신규 노트북을 일괄 구매하여 보급함으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임기와 노트북 사용연한을 일치시킴으로써 관리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신규 노트북에 대한 무상 A/S로 인해 기편성된 유지보수 비용(일반운영비)의 일부 삭감이 필요한데도 이를 감추경하지 않았음.

□  2006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관련

○ 의회사무처의 2006년도 당초 예산은 257억 9천 7백만원으로, 의원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예비비와 청사 리모델링 및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의 사고이월액 등 56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14억 5천 8백만원이 됨.

○ 이 중 지난 8월 22일 현재 집행액은 202억 3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3%의 비교적 양호한 집행률을 보임.

<표 4>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액	2006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25,797	31,458	20,713	20,233	64.3
일반회계	인 건 비	11,350	11,350	7,419	7,419	65.4
	기본경비	6,461	10,461	6,488	6,459	61.7
	사 업 비	7,986	9,647	6,806	6,355	65.9

○ 그러나,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 예산의 52.4%를 차지하는 청사 리모델링 사업(집행률 91.9%)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집행률은 37.3%로 대단히 저조한 실정임.

○ 이 중 다음의 <표 5>의 사업들은 현재까지도 지출 원인행위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하반기 과중한 업무집중과 연말 밀어내기 예산집행, 차년도 대규모 사고이월 등이 예상되므로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의 사업들의 사업 집행현황을 세심히 조사하여 과다한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다 긴급한 다른 사업의 추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의 처리시 삭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5> 예산 집행률 30%이하 부진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2006예산액	2006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47,100	47,100	-	0.0
대학원생 의정발전 논문공모	28,138	28,138	-	0.0
의원노트북 및 프린터유지관리	62,295	62,295	-	0.0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10,000	10,000	-	0.0
의회홍보 해외보도 출장	20,000	20,000	-	0.0
의장배대회등 체육활동 지원	100,000	100,000	-	0.0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30,000	30,000	-	0.0
자체 여론조사시스템 운영	30,000	30,000	170	0.6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	53,700	53,700	2,319	4.3
유공시민 의장표창 및 시상	15,150	15,150	1,005	6.6
정책연구실 운영	108,234	108,234	11,123	10.3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200,000	240,800	40,800	16.9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27,854	127,854	21,841	17.1
회의록 발간	19,997	19,997	4,145	20.7
의회운영 자산 및 물품관리 등	300,000	300,000	66,088	22.0
주전산실 운영	76,523	76,523	18,310	23.9
홍보촬영장비 관리 운영	16,000	16,000	3,842	24.0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30,000	30,000	7,465	24.9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341,998	341,998	89,231	26.1
의정모니터 운영	97,280	97,280	25,475	26.2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86,950	86,950	24,928	28.7

5. 질의․답변 요지

○ 최용주 의원

- 시의원 임기와 사용연한을 일치시키는 불가피한 점은 있지만, 사용연한이 미도래된 노트북을 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성격도 있음. 기존 노트북PC의 활용방안은? → 심사숙고하고 있으며 추후에 보고하겠음.

- 2006년도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그 이유와 다음 회의 때 대책을 보고바람 → 의회 대수가 바뀌는 관계로 집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점도 있음. 다음 회의에 보고하겠음.

-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예산은 전년도 사고이월예산만 집행하고 금년도 편성 예산은 전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는? → 동 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음. 일부 예산은 인턴예산으로 전용할 예정임.

○ 고정균 의원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예산이 1억 3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반해, 시의회 인터넷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임. 이에 대한 대책은? → 영세업체들의 저가낙찰로 일부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14명, 출석11명 전원찬성)

7. 기타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