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07

2007年度 第1回 서울特別市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審 査 報 告 書

2007.  9.  11.

豫算決算特別委員會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 안 번 호	307	2007년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9. 6) 및 2차회의(2007.9.7)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수정(안) 발의,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정동훈)

가. 편성사유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에 확정교부금과 특별  교부금 그리고 서울시 일반회계의 결산전입금 등 추가세입재원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국가부담 명예퇴직 지방채등 약 5,400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 목적이 지정된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 시 및 자치구 전입금등 총 1,021억원은 지정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고 나머지 일반재원 4,379억원은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추가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인건비, 교육사업, 시설사업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120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400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9.9%가 증가된 규모임.

다.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내역

◦ 국가부담수입은 총 1,377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이는 본 예산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889억 9,700만원과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 487억 8,600만원임.

◦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 비법정 전입금으로 496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책걸상교체비등 시 전입금과 복합화시설 건축비등 자치구 전입금임.

◦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신도초 부지매각등 재산수입과 잡수입등으로 462억원이 증액됨.

◦ 지방교육채는 교원 및 지방직 명예퇴직수당과 학교신설 지방교육채등 518억 8,800만원이 증액됨.

◦ 주민부담수입은 36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민체육  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된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비등 외부단체 지원금임.

라.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 인건비는 808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명예퇴직 공무원증가로 인한 명퇴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을 반영한 것임.

◦ 기관운영비는 8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이는 직속기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비,지역교육청 업무용 차량교체비등을 반영하였음.

◦ 학교운영비는 121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학교기본운영비에 103억 4.470만원과 학교기타운영비 18억 3,830만원을

증액함.

◦ 사학 재정지원은 322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이는 명예퇴직 교원증가로 인한 명예퇴직 수당 증액분과 본예산에 부족편성된 인건비를 반영

◦ 교육사업비는 1,075억 9,200만원을 증액 하였는데, 그 내역은

-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분야 20개 사업 270억 2,600만원

-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분야 10개 사업     29억  600만원

-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분야 8개 사업      22억 3,100만원

-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분야 18개 사업        341억 6,100만원

- 신뢰와 만족을 주는 지원행정분야 4개사업에    36억 3,900만원

- 독서․토론 논술교육 강화분야 2개사업에       48억 9,400만원

-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분야 4개사업에  53억 8,800만원

- 학교자율 혁신 지속추진 분야에                     4,000만원

-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분야에               30억 7,000만원

- 기타 교육사업비에                           242억 3,700만원

◦ 시설사업비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224억 9,300만원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70억 4,212만원을 포함하여 총 2,465억 6,4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 학교신설에                                     641억 1,100만원

- 교실증축                                     12억       원

- 강당겸체육관등 학교기타시설에                255억 3,000만원

- 대수선등 교육환경개선에                     1,296억 1,400만원

- 학교급식시설에                                95억 6,400만원

- 행정기관 시설에                                5억  700만원

- 지원기관 시설에                              160억 3,800만원

◦ 자체부담 지방채 상환에 597억 9,900만원을 증액함.

마. 명시이월비 117억 5,7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

◦ 천왕초등학교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천왕지구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SH공사의 단지조성공사 및 아파트 건설공사의 지연으로 부지매입이 2008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충진)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

1. 편성사유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온 확정된 교부금과 국가부담 지방채, 200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 등  5,400억 6천 3백만원의 추가재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 의무교육기관 교과서 지원비 등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위험시설․노후시설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임.

2.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5조 4,720억 1천 4백만원보다 5,400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6조 120억 7천7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9.9% 증가한 수준임.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가 액 (A-B)	증 감 율 (%)
6,012,077	5,472,014	540,063	9.9%

□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예산총칙

○ 제1조의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기정 5조 4,720억 1천 4백만원에서 6조 120억 7천 7백만원으로 수정하였음.

○ 제2조 및 제3조의 2007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과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기정 5,472억 1백만원에서 5,391억 4천 6백만원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예규 제 284호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2006.6.12)으로 지방채  발행한도액 기준이 전전년도 예산의 10%에서 전전년도 결산기준 10%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 제4조～제6조(전용,이용,간주처리)는 본 예산 내용과 동일하며,

○ 제7조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조서와 같다”를 신설하였음.

※ 명시이월사업비의 내용은 본 보고서 7P참조

2. 세입예산 주요내용

○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 5조 4,720억 1천 4백만원보다 5,400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6조   120억 7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 증액 편성됨.

(단위 : 백만원)

합 계	540,063
국가부담수입	137,783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입	300,528
자체수입	46,200
지방교육채	51,888
주민기관 부담금	3,664

○ 증액된 5,400억 6천 3백만원의 주요내용은 (별첨자료 1 참조)

- 국가부담수입이 1,377억 8천 3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 889억 9천 7백만원, 특별교부금 450억 8천 3백만원,   국고보조금 37억 3백만원 증가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은 3,005억 2천 8백만원으로 서울시 2006년도 결산 전입금 2,508억 3천6백만원 , 「서울특별시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서울시 비법정  전입금 410억원, 교육문화회관 증축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86억원이 증액 되었고,

- 자체수입은 신도초등학교 부지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413억 2천 9백만원과 2006년 미발행지방채 321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2억 6천 3백만원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462억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교육채는  교원 및 지방직 명예퇴직수당으로 561억, 상림초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93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강일중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135억 2천 7백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518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됨.

- 주민(기관)부담금으로 복권기금 지원액 3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부담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지원금 등 6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36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됨.

3. 세출예산 주요내용

◦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2007년 기정예산(5조 4,720억 1천 4백만원)보다 5,400억 6천 3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별첨자료 2 참조)

(단위 : 백만원)

합 계	540,063
시설사업비	246,564
교육사업비	107,592
인건비	80,813
지방채상환	59,799
사학재정지원비	32,267
학교운영비	12,183
기관운영비	845

○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내용

- 시설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3,993억 9천 9백만원 보다 2,465억   6천 4백만원(61.7%)이 증액된 6,459억 6천 3백만원으로 내용은,

(단위 : 백만원)

합 계	246,564
교육환경개선	129,614
학교신설(2개교)	64,111
학교 기타시설 증축(42개교)	25,530
지원기관시설	16,038
학교급식시설	9,564
교실증축(2실)	1,200
행정기관시설	507

- 교육사업비는 당초예산액 4,370억원 보다 1,075억 9천 2백만원(24.6%)이 증액된 5,445억 9천 2백만원으로 내용은,

(단위 : 백만원)

합 계	107,592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7,514
교과서 무상지원	4,780
영어교육 내실화	4,286
학력평가	3,850
학비지원	3,681
과학교육 활성화	3,103
방과후 학교운영	3,070
행정정보화 운영	2,278
특수교육관리	2,086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2,000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1,976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 지원	1,767
각종체육대회 출전지원	1,648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	1,001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3,911
공무원 노조 업무추진	880
교원연수지원등 56개 교육사업비	59,761

- 인건비는 당초예산액 3조 1,523억 4천 8백만원보다 808억 1천  3백만원(2.5%)이 증액된 3조 2,331억 6천 1백만원으로 내용은,

(단위 : 백만원)

합 계	80,813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18,664
퇴직수당부담금	54,711
교원급여 증액분(교원수 증가)	7,438

- 사학재정지원비는 당초예산액 7,913억 5천 1백만원 보다 322억 6천 7백만원(4.1%)이 증액된 8,236억 1천 8백만원으로 내용은,

합 계	32,267
인건비 본예산 부족 편성분 증액	26,899
사립학교 운영비 감액	△1,663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7,031

(단위 : 백만원)

- 학교운영비는 당초예산액 3,707억 3천 4백만원 보다 121억 8천 3백만원(3.3%)이 증액된 3,829억 6천 4백만원으로 내용은,

(단위 : 백만원)

합 계	12,183
초등학교 학교운영비 추가지원	10,814
비정규직 인건비 추가분 지원	2,636
특수학급 추가지원	952
특수학교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등에 따른 증액	225
성동유치원 개원지연에 따른 감액	△150
항공소음 피해학교 지원	40
방송통신고 운영비 추가지원	9
직영급식 전환 지연에 따른 영양사 인건비 감액	△2,343

- 지방채상환은 당초 2,683억 9천4백만원보다 597억 9천9백만원이 증액됨

(단위 : 백만원)

합 계	59,799
‘0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감채기금 적립	19,799
자체부담 지방채 상환	40,000

4. 명시이월사업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천왕  초등학교 토지매입비’ 117억 5천 7백만원으로, 당초 2007년도내에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단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건설공사 지연으로 부지공급이 2008년도로 연기되어 불가피하게 연도내에 지출할 수 없어 명시이월 하고자 의회승인을 구하는 것임.

5. 채무부담행위 - 없음

6. 교육위원회 심사 의결사항

가. 심사경과

○ 제   출    일   자 : 2007. 6. 28

○ 심  사  의  결  일  자 : 2007. 7. 12

나.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400억 6천 3백만원(9.9%)이 증액된 6조  120억 7천 7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교육감이 제출한 일부사업 중 58억 5천 5백만원이 증감 조정되어 수정 의결됨.

(단위 : 백만원)

감 액 내 역(6건)			증 액 내 역(8건)
사 업 명	금 액		사 업 명	금 액
			교육환경개선	4,254
지원기관시설	2,100
			학교기타시설 증축	1,060
영어교육내실화	1,516
			학교급식시설	188
학교신설(아현방송문화고)	1,140
			기관운영	146
			지원기관시설	93
방과후 학교운영	513
			교단선진화	70
교육환경개선	390
			전문계고교 내실화 지원	30
재무관리(세일중 토지매입비)	197
			행정기관 시설	15
계	5,856		계	5,856

□ 주요내용 검토의견

1. 세입예산 편성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예산총계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매칭펀드사업인 “영어교사 연수지원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1억 3백만원중 자체부담분 5억5천2백만원과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중 상반기 교부액 2억 1백만원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하반기 교부 예정액 3억 5천만원은 세입에 편성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교부 확정된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본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73P)

- “서울교육사랑카드기금적립금”의 경우, 2007. 3. 15 농협으로부터 2억9천4백만원이 수납되었음에도 2억 9천 2백만원만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차액 2백만원을 계상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관리가 요구됨. (추경예산안 21P)

○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72억 6천 3백만원을 감추경하였는바, 당초 2007 본예산 편성시 2006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는데 결산결과 248억 3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차액 251억 6천 2백만원을 감편성 하여야 함에도 272억 6천 3백만원을 감편성하여 21억 1백만원을 더 감축하여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의 누락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추경예산안 21P)

◈ 2007년 순세계잉여금 착오 편성 금액 ◈

(단위 : 백만원)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순세계잉여금(A)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B)	감편성 필요금액 (A-B)	추경예산안 감편성금액(C)	세입과다 감추경액 (A-B)-C
50,000	24,838	25,162	27,263	2,101

2. 세입결손 대책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 확정시 서울시로부터 전입되는 부동산 교부세 배분에 따른 법정 전입금  예상액 323억원에 대하여  세입 편성하고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행정자치부 질의 답변시 부동산교부세 배분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근거없이 교육청에 법정 전출금으로 부동산 교부세를 보전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 세입결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3. 주요 정수물품 취득시 관련규정 준수

○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지역교육청 관용차량교체사업(2억 4천  1백만원)의 경우,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예산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물품   보유의 억제 및 계획성 있는 물품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품 대체 취득 정수배정’과 ‘2007년도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한 절차 준수가 요구됨.

(추경예산안 379-340P)

4. 청사 시설유지보수비

○ 서울시 교육청 청사는 1981년도 준공된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13,062.8㎡(3,951평)로, 건물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보수․보강사업이 요구된다 하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일반적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지출을  참고하여 당해연도 소요예산을 추계하여야 할 것임.

- 2006년도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는” 5억원을 편성․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본예산은 8억 9천만원을 증액한 13억9천만원을  편성하고 또 다시 금회 추경에 1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함은,  단순한 유지보수공사 외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되며 언론의 보도(경향신문, 2007.8.9)에 의하면, 2010년도 폐지될 교육 위원회 위원별 개인연구실 설치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된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추경예산안 318P)

◈ 청사시설유지보수 사업비 연도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본예산	추경증감액	본예산	추경증감액	본예산	추경증감액	본예산	추경증감액
500		610	△300	450	50	1,390	120

5. 본예산 심의시 감액된 사업의 추경 재반영

○ 2007년 본예산 의회 심의시 감액된 사업은 의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그 타당성과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감액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할 경우,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공무원 노조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안 7억6백만원중 3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4억3천만원을 확정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8억8천만원을 사무실 임대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해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됨.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P)

◈ 2007 본예산 조정사업 주요증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 예산안	의회심의	2007 기정예산	2007 추경안증가액	추 경 내 용
공무원노조 업무추진	706	△330	376	880	공무원단체 사무실 임대 및 집기류

6. 특별교부금의 적정한 집행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사업비 10억   7천5백만원과 “EBS 영어 전용방송 구축 사업비” 20억8천만원은 직접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예산확보와 집행상 편의를 위해 지방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형식의  예산지원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재교부토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바, 이는 2007. 3월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성이 지적되어 “주의 촉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지원하고자 함은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관련 사업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투입예산내용	내 용
EBS영어 전용방송 구축 (영어교육내실화)	2,080	-	2,080	특별교부금 1,600 대응투자 480	학교인프라 구축 및 영어교사 연수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교육정보관리)	1,075	-	1,075	특별교부금 1,075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국제컨버런스개최

7. 사고이월 예상사업 예산 편성 사례

○ 추경예산의 경우 예산집행 가능기간이 짧아 본예산의 경우보다    사고이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사고이월은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됨.

○ “서울중앙평생학습관 건립사업” 은 총사업비 42억 2백만원을 투자하여 구)수도여고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누구나 평등한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추진의 배경과 목적은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나,

○ 설계용역만 수개월이 소요되어 대부분 사고이월이 예상되므로,   적정사업비만 계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추경예산안 409P)

8. 영어체험연수원 설립

○ 서울영어체험교육원 설립사업은 총사업비 91억 8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가평에 있는 현 학생교육원을 영어체험교육원으로 전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어교사의 영어수업능력 신장을 위한 장․단기 합숙 연수, 초․중학생 합숙 체험 교육, 지역 거점 영어체험센터 및 학교 영어교육전용교실 운영․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기존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영어마을 (수유․풍납캠프)과의 기능중복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서울 영어마을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요구됨. (추경예산안 291,410P)

9. 민자사업(BTL) 추진시 의회 재정통제 확보

○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이란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토록 한 후 공공기관이 이를 장기간 임대형식으로 사용함으로서 민간투자  부분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 서울시 교육청의 BTL 사업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등(민간의 시설 투자비에 대한 보상 및 유지․보수 등 운영비)을 부담하게 되므로,『지방자치법』제8조에 의해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상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사항’으로 간주되어 서울시 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 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 교육청의 BTL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61개교에 9,565억원의 막대한 민간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신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2009년 부터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고려할 때, BTL 사업의 투자금액, 건설규모, 임대료․수익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결정되는 초기 단계인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단계에서부터 의회의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 아울러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상 실무자에 대한 협상기법 및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BTL 사업규모 및 연도별 지급금(2007-2012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정부지급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5-2007총 계	956,516 (161교)	시설임대료	523	6,549	84,690	94,175	94,257	94,257
		운 영 비	84	1,455	21,550	24,750	25,441	26,119
		(소계)	607	8,004	106,239	118,926	119,698	120,376

10. 예산심의 부속자료 작성 방법

○ 금번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성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추경예산안  부속자료는 예산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사업 내용파악과 예산구조의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 개별사업설명자료 중 전년도 예산란에 예산현액만 기재되어 있고 결산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집행추이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자료 작성에 개선이 요망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가. 심사경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2007. 9. 6)

◦ 위원장 : 이종은

◦ 위  원 : 최홍후,최명렬,김덕배,김진성,김충선,남재경,박찬구,

안희옥,윤정용,이국희,이남형,진두생,최병환

□ 계수조정소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 일    시 : 2007. 9. 6(목) 20:00~9.7(금) 04:00

◦ 장    소 : 의회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2층)

◦ 참석인원 : 계수조정소위원회 14명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2007. 9. 7)

나. 예산(안) 수정내용 : 별첨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별첨

나. 수정주요골자 : 별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붙임 :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안) 1부.  끝.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307	발의년월일 : 2007년 9월 11일 발 의 자 : 최명렬 위원외 1인

1. 수정이유

◦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1세기가 필요하는 인재양성과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선진국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편성된 예산이기에 교육현장의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선 및 부문별 균형발전 등 학교 문화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수정 주요골자

◦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따로붙임 수정명세와 같이 의결한다.

※ 따로붙임 :  수정예산 명세(붙임 심의․의결내용과 같음)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예산안 수정 증감

◦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1세기가 필요하는 인재양성과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편성된 예산이기에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현장 개선 및 부문별 균형발전 등 학교 문화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수정한다.

※ 따로붙임 : 심의․의결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