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度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

審  査  報  告  書

의안 번호	104	2006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6년 12월 5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 12월 6일)

안건상정, 정무부시장 인사말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 12월 7일)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질의․답변

(3)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2006년 12월 7일～12월 9일)

(4)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 12월 9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수정(안) 발의, 수정(안)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경영기획실장 최 령)

가. 제안이유

□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총 15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임.

○ 2007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4조 1,503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7,444억원이 증가하였음.

다. 2007년도 기금운용내역

○ 융자․경상지출 등 사업비로 2조 5,427억원

○ 차입원리금 상환 3,821억원

○ 기금관리비 38억원

○ 기타 예비비 등 여유재원 1조 2,217억원임.

라.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

○ 재정투융자기금 1조 6,44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6,264억원

○ 식품진흥기금 628억원

○ 도시가스사업기금 200억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717억원

○ 여성발전기금 34억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93억원

○ 사회복지기금 332억원

○ 체육진흥기금 63억원

○ 감채기금 1조 716억원

○ 재난관리기금 4,333억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원

○ 신청사건립기금 492억원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1,063억원

○ 국제협력기금 98억원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동수)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6년도와 동일하게 15개 기금으로 운용함.

□ 15개 기금에 일반․특별회계의 출연금, 예탁금 및 타기금의 차입금 등으로 운용 전체규모는 4조 1,502억 5천 9백만원임. 이는 ‘06년 대비 21.9% 증가(7,444억 3천3백만원)한 규모임.

	◈ 2007년도 예산(안)의 기금출연 및 예탁내역 ◈
(타기관 지원 등 예산내역 참조) ○ 일반회계 : 2,194억 7천 5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876억 1천 5백만원 ∙구호계정 175억 2천 3백만원 (보통세 前 3년 징수평균액의 0.25%) ∙재난계정 700억 9천 2백만원 (보통세 前 3년 징수평균액의 1.0%)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25억원 - 여성발전기금 2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10억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3억 6천만원 - 체육진흥기금 50억원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1,000억원 - 국제협력기금 50억원 ○ 특별회계 : 6,446억원 - 도시개발(재정투융자기금 예탁) 3,507억원 - 도시재정비(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47억원 - 하수도사업(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50억원 - 주택사업(재정투융자기금 예탁) 2,642억원

□ 전체 운용규모 4조 1,503억원 중 융자지출 1조 3,605억원을 포함한 사업비가 2조 5,427억원(61.3%), 특별회계 및 정부 재정자금 등 차입금상환 3,821억원(9.2%), 기금관리비 등   기타지출 38억원(0.1%), 그리고 예비비 성격의 여유자금이   1조 2,217억원(29.4%)임.

○ 2007년도 기금별 주요사업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정투융자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00억원, SH공사에 1,500억원,감채기금에 3,793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365억원 융자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설자금 융자 3,400억원, 경영안정자금지원 1,300억원 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융자에 30억원과 기타 사업비(식품위생업소 사업 지원 등)에 64억원 지원 등

◦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 융자(5개 도시가스회사)에 80억원 등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사업에 547억원 등

◦ 여성발전기금은 공모사업(지정공모, 자유공모)에 7억 8천만원 등

◦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3개(노원, 양천,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사업비 53억원 등

◦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사업에 7억 7천 1백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7억원, 청소년복지사업에 113억 5천 2백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6억 2천만원, 주거지원사업에 45억원 3천 8백만원등

◦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565억 4천 2백만원, 지하철운영기관 출자에 9,030억원 등

◦ 재난관리기금은 구호사업에 15억원, 재난사업에 490억원.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사업에 30억원.

◦ 신청사건립기금은 청사증축에 214억원.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은 컨설턴트 용역비 등으로 5억원.

◦ 국제협력기금은 홍강개발기본계획수립에 36억원.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설치근거)	설치 년도	목 적	운 용 규 모
			2007	2006	증 감
계(15개)			4,150,259	3,405,826	744,433
재정투융자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1992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 융자	1,643,977	1,428,065	215,912
중소기업육성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1965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626,364	600,967	25,397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제71조)	1989	․식품제조업소 및 음식점의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62,816	55,068	7,748
도시가스사업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1992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배관 시설비 융자	20,033	19,127	906
도로굴착복구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1989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 관리의 원활화	71,718	88,437	△16,719
여성발전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1996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지원 및 지위향상	3,362	3,419	△57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22조)	1996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9,256	8,010	1,246
사회복지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1999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특정계층 지원과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조성 및 주거안정 도모	33,183	32,114	1,069
체육진흥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2001	․체육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6,335	7,377	△1,042
감 채 기 금 (지방자치법제133조)	2002	․부채규모 감축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원리금 상환․지원	1,071,634	643,624	428,010
재난관리기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재해구호법제14조)	2003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	433,337	394,632	38,705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2004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3,005	1,897	1,108
신청사건립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1996	․신청사 건립재원의 확보(적립)	49,205	17,873	31,332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2006	․노들섬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106,284	100,095	6,189
국제협력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2006	․자매․우호도시 및 개도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 및 자금지원	9,750	5,121	4,629

□ 신청사 건립기금

○ 사무환경 개선과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신청사건립기금에서 ‘07년도 예산으로 공사비 등으로 213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시청사 건립사업은 2005.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아이디어 공모전 및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마치고, 설계안에 대해  ‘06년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모두 부결(재심)결정 되었음.

	〔 서울시 청사 증축 공사 추진현황 〕
□ 당초 공사개요 ○ 규 모 : 지하4층, 지상21층 연면적 89,968.02㎡(27,211평) ○ 총사업비 : 1,565억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 ○ 실시설계적격자 : 삼성물산컨소시엄(삼우설계) □ 추진경위 ○ 2005. 4 : 시청사 증․개축 추진계획 수립 ○ 2005. 5 ～ 2005. 11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05. 6 ～ 2006. 4 :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자 선정 등 ○ 2006. 6. 16 : 문화재위원회 심의(1차) - 재심 ○ 2006. 10.20 : 문화재위원회 심의(2차) - 재심 ○ 2006. 11.17 : 문화재위원회 심의(3차) - 재심

○ 현재까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시청사 증축 아이디어 공모, 기본  계획용역비 등으로 12억 6천 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3차례에 걸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에 따른 설계비가 대폭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 이는 신청사 설립계획 수립시 신청사 주위의 덕수궁 등의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지만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는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판단됨.

○ 향후,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정확한 부결이유 등을  파악하여 면밀한 검토 후 덕수궁 등 문화재와 조화를 이룬 설계안을 작성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어 공사가 원만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

○ 2004.7월 제정된 ‘서울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및 민간의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자 2007년도 사업비로 2006년도 17억원 대비 76.5% 증액된 30억원을 계상하였음.

○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에서도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비를 대폭 증액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기금운용계획으로,

○ 사업비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로서  설치․운영되고 있는바,

○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에 초점을 두다보니,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과는 다르게 기금운용계획 수립 과정 및 기금재원의 집행과정에서 집행부의 자율성이 크게 강화  되어 있음.

□ 즉, 기금의 성격상 사업추진의 합목적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예산과는 달리 집행부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큰바, 매년 결산검사시  부적절한 개별기금 운용사항이 지적되고 있음.

□ 이와같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기금  설치시 존속기한 명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강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금년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에따라,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침’에  의해, 금년도에 최초로 사회복지기금을 대상으로 성과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모든 기금에 대해 기금의 운용성과,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할 예정인바, 정확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기금의 정비 등 기금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가. 심사경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2006.12.7)

○ 위원장 : 이종은

○ 위  원 : 최홍우, 최명렬, 김광헌, 김배영, 김영천,

김현기, 남재경, 부두완, 안희옥, 이윤영,

최병환, 최주호, 조규영

□ 계수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일    시 : 2006. 12. 7(목) ～ 12. 9(토)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실

○ 참석인원 : 계수조정소위원회 14명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2006. 12. 9)

나.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내용 : 별첨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별첨

나. 수정주요골자 : 별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붙임 : 1. 2007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1부. 끝.

2007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6년 12월 14일 제 안 자 : 예결특위위원장

Ⅰ. 수정이유

2007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의 활용도 극대화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했던 여유재원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지원 확대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수정한다.

Ⅱ. 수정 주요 골자

2007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명세와 같이 수정 증감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증감 명세 : 별첨 수정(안)과 같음

2007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증감

2007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의 활용도 극대화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했던 여유재원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지원 확대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수정한다.

※ 별  첨 : 2007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1부. 끝.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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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총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당 초 운용계획안	수 정 안	증 감	수 정 내 역
합 계	4,150,259	4,135,241	△15,018
1. 재정투융자기금	1,643,977	1,628,959	△15,018	도시개발(특)예탁금 감소
2. 중소기업육성기금	626,364	626,364	-
3. 식품진흥기금	62,816	62,816	-
4. 도시가스사업기금	20,033	20,033	-
5. 도로굴착복구기금	71,718	71,718	-
6. 여성발전기금	3,362	3,362	-
7.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9,256	9,256	-
8. 사회복지기금	33,183	33,183	-
9. 체육진흥기금	6,335	6,335	-
10. 감채기금	1,071,634	1,071,634	-
11. 재난관리기금	433,337	433,337	-
12. 남북교류협력기금	3,005	3,005	-
13. 신청사건립기금	49,205	49,205	-
14.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106,284	106,284	-
15. 국제협력기금	9,750	9,750	-

2. 수정내역

□ 재정투융자기금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수 입 안	수 정 수 입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관	항		목
합 계				1,643,976,793	1,628,958,793	△15,018,000
임시적세외수입				1,122,931,761	1,107,913,761	△15,018,000
	예탁금 및 예수금			1,122,931,761	1,107,913,761	△15,018,000
		예수금수입		782,792,122	767,774,122	△15,018,000	∘도시개발(특) △15,018,000 (350,655,540 →335,637,540)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지 출 안	수 정 지 출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관	항	목
합 계			1,643,976,793	1,628,958,793	△15,018,000
재정투융자기금관리			1,643,976,793	1,628,958,793	△15,018,000
	기 타		487,911,970	472,893,970	△15,018,000
		예 치 금	487,911,970	472,893,970	△15,018,000	∘수입금액 변경에 따른 예치금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