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1	2006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2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년 12월 11일)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년 12월 12일)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년 12월 13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수정(안) 발의, 수정(안)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전찬환)

가.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4.6%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국세와 지방세를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는 서울교육재정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지방교육세 감소로 인해 세입재원 확충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절감할 수 없는 인건비, 사학재정결함보조금,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중식지원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재정소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 상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나. 예산편성의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먼저, 서울교육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 평가, 기초학력 책임지도,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 교실 수업개선 중심의 장학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겠음.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건전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 스스로 자아를 실현시키며 자신의 생애를 슬기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음.

셋째,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활동 지원중심으로 장학을 전환하고, 학교의 자율성 존중과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음.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유아․특수교육, 사학, 평생교육 각 부분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자녀와  교육가족의 복지여건 조성 등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    원 사업을 확대해 나아가겠음.

다섯째, 서울 교육 방향의 5대 역점과제로

독서․토론․논술 교육 강화,

실천중심 생활 예절 교육 내실화,

산학 협력 맞춤식 직업 교육 강화,

학교 자율 혁신 지속 추진,

「방과후 학교」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음.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수용 시설 확충, 노후시설 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음.

다. 예산편성의 주요골자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396억원으로써

2006년도 본예산 대비 9.6%인 4,75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서는 1.8%인 977억원이 증가되었음.

○ 세입예산(안)

-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5.7% 증가한 3조 1,881억 4,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교부금은 1,510억원이 증가한 3조 1,524억 3,800만원,

국고지원금은 217억원이 증가한 357억 300만원임.

-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303억원이 증가한 1조 9,524억 4,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9%를 차지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38억원이 감소한 2,262억 2,8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교육채는

전년도보다 1,010억원이 감액된 680억 5,200만원으로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원명퇴 317억 2,500만원, 학교   신설 163억 2,700만원, 교육정보화 노후 PC교체 200억원임.

- 주민(기관 등)부담금은

전년도보다 4억원이 감소된 47억 5,700만원입니다.

○ 세출예산(안)

- 인건비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658억 8,700만원이 증가한 3조 9,089억 5,500만원 전체    예산의 71.9%를 차지하고 있음.

- 기관운영비는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2006년도 지원 수준이하로 감액하였으   나, 2007년도 기관 이전비 반영과 법령 및 기준성 경비가 인상되어    전년도보다 3.3% 증액된 341억 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6%임.

-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8억 3,100만원이 증가한

4,033억 2,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4%를 차지하는데,

이는 단위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분과 특수학교 및 학급 지원확대   등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92억 6,500만원이 증가한 4,379억 1,900만원으로 전체예   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이를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 먼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995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학생맞춤식 교수학습 전개에 43억 1,000만원,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 평가에 88억 2,400만원, 서울학생 기초학력 책임 지도에 42억 8,700만원, 교수 학습 방법 혁신지원 강화에 85억 3,200만원, 사이버 학습 지원 강화에 35억 6,500만원, 교원연수 지원 체제 혁신에 50억 600만원, 과학교육 활성화에 116억 2,400만원, 외국어 교육활성화에 104억 4,900만원, 영재교육을 통한 수월성 교육 강화에 28억 1,800만원, 학생 및 교원의 정보화 능력 신장 지원에 40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133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에 45억 8,700만원,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에 17억 3,500만원, 맞춤식 진학 진로지도 지원체제 구축과 참여중심의 학교체제 활성 등에 69억 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77억 8,400만원을 단위학교 자율성 존중과 책임지는 교육행정으로의 혁신 등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구축 사업에 편성하였음.

․ 교육 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2,512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유아․특수교육 지원에 99억 1,000만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에 1,529억 1,400만원, 사학육성을 위한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110억 6,700만원, 학생 및 교직원 복지증진에 645억 4,200만원,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 환경 조성 등에 128억 4,20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함.

․ 2007년도 서울 교육 방향의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서․토론․논술 교육 강화에 42억 2,000만원,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에 245억원 3,200만원, 학교의 자율 혁신 지속 추진에 7억 1,800만원,「방과후 학교」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28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음.

-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0.8% 감소한 3,682억 9,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시설에 3,59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학교신설에 1,720억원 (39교), 교실증축 및 토지매입비에 69억 7,600만원 (6교), 강당겸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에 399억 4,200만원 (40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에는 1,119억 8,500만원으로 노후교실 개축에 63억 8,900만원(3교), 교육과정개편시설에 16억 3,900만원(3교), 대수선 등 시설보수에 1,039억 5,700만원 (746교),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283억 9,200만원 (241교)을 투자할 계획임.

․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등에 89억 9,500만원으로  행정기관 시설에 26억 300만원, 지원기관 시설, 평생학습관, 도서관 환경개선에 63억 9,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임.

-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25.6% 증가한 2,683억 9,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함.

- 예비비는 전년도 수준인

185억 5,100만원으로 긴급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김동수)

□ 2007년도 서울특별시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음.

□ 먼저, 지방교육 재정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예산(안)의

규모와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2007년도 한국경제는 민간 경제 연구소 등에서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4.5% 내외의 저성장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국세와 시세 및 지방교육세 세입을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 재정여건은 최근 내수침체 등으로 세수확보가 불투명하고 세출측면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현행 내국세 교부율 19.4%에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20%까지 상향조정되도록 법개정을 추진중(‘06.11.6 국회에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어 부족재원이 다소 충당 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격차 해소, 교육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충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2005년도 서울시 지방세 정산결과 885억원이 결손됨에 따라 전입금 수입이 감소되는 등 지방교육 재정운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이상으로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이 1.8%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저소득층교육복지예산과 선진교육 실현 등 급증하고 있는 추가 재정수요에 지방교육 재정운용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2007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5조 4,396억 2천 5백만원으로서 2006년도보다 977억 3천 8백만원(1.8%)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 국가부담수입은 3조 1,881억 4천 1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58.6%로서 2006년도보다 1,727억 4천 2백만원(5.7%)이 증가되었으며,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1조 9,524억 4천 7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35.9%로서 2006년도보다 303억 7백만원(1.5%)이 증가되었으며,

- 교육청 자체수입액은 2,262억 2천 8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4.2%로서 2006년도보다 38억 2천 2백만원(△1.6%)이 감소한 바, 그 사유는 재산매각수입, 재산수입 등의 감소로 인한 것이며,

- 주민부담수입은 47억 5천 7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0.1%로서 2006년도 보다 4억 4천 6백만원(△8.5%)이 감소되었음.

○ 세입부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3에 의한 부동산교부세 중 교육청 내시 해당금액 323억 9천만원이 세입에 누락된 바, 그 사유는 교육위원회 예산확정 시기(2006.11.1) 이후인 2006.11.9일자로 서울시에서 내시 통보됨에 따라 불가피하였다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사전에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는 등 세입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금액은 전액 세입에 추가로 반영하여 시급한 교육 역점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한 서울시 지원금액인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5%인 488억 2천 6백만원이 세입에 누락된 바, 이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필요한 특정사업에 대해 서울시 자체심의를 거쳐 목적을 지정하여 교육청에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교육청 자체판단으로 이를 예산에 편성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유이나, 이 사업은 2007년 연도중에 서울시 자체심의를 거쳐 사업규모 등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교육청에 통보하여 사업을 시행 할 것이 확실시 되는 바,

이는 시의회의 예산승인 없이 예산의 우선 사용후 사후에 승인을 얻겠다는 의도된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다음연도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을 경시한 풍조이며, 선심성 행정 최소화 등 건전재정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우선 요구되는 교육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투명한 절차에 의해 전년도인 2006년도에 이를 확정하여 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임.

◈ 연도별 세입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안)	2006	2005	2004	2003
총예산액	5,439,625	5,341,887	5,516,364	4,896,357	4,630,444
국가부담수입	3,188,141 (58.6%)	3,015,399 (56.4%)	2,369,862 (43.0%)	2,345,832 (47.9%)	2,290,058 (49.4%)
서울시전입금	1,952,447 (35.9%)	1,922,140 (36.0%)	1,927,329 (34.9%)	2,212,654 (45.2%)	2,061,364 (44.5%)
자 체 수 입	226,228 (4.2%)	230,050 (4.3%)	175,482 (3.2%)	170,774 (3.5%)	239,604 (5.2%)
지 방 채	68,052 (1.3%)	169,050 (3.2%)	1,038,666 (18.8%)	163,247 (3.3%)	36,232 (0.8%)
기타주민부담	4,757 (0.1%)	5,203 (0.1%)	5,025 (0.1%)	3,850 (0.1%)	3,186 (0.1%)

※ (  )는 구성비율임.

○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 총규모 5조 4,396억 2천 5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사학재정지원비,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경직성경비가 4조 6,334억 1천 6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5.2%를 차지하고 있음.

사업비는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 총 8,062억  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항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인 건 비                     3조 1,523억 4천 8백만원(57.9%)

기관운영비                      341억 9천 1백만원(0.6%)

학교운영비                    3,685억 8천 1백만원(6.8%)

사학지원비                    7,913억 5천 1백만원(14.5%)

교육사업비                    4,379억 1천 9백만원(8.1%)

시설사업비                    3,682억 9천    만원(6.8%)

지방채상환                   2,683억 9천 4백만원(4.9%)

예 비 비 및 기타                185억 5천 1백만원(0.3%)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음.

첫째,  경직성경비의 증가에 대한 의견임.

○ 인건비, 기관․학교운영비, 사학재정지원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   성 경비가 4조 6,334억 1천 6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5.2%를 차지   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시설의 선진화를 위하여    급증하고 있는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투자할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   어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입확충 노력, 경상경비 절감, 조직의 통폐합 등 자구노   력을 선행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    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지방채상환액은 2,683억 9천 4백만원으로써 2006년도보다    1,494억 3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학재정지원비는 7,913억   5천 1백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126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인건비 인상, 교원명예퇴직수당 반영 등에 따른 것임.

◈ 예산의 성질별 분포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안)		2006		증 감
	금 액	%	금 액	%
총 계	5,439,625	100	5,341,887	100	97,738
경직성경비	4,633,416	85.2	4,300,237	80.5	333,179
사 업 비	806,209	14.8	1,041,650	19.5	△235,441

둘째,  학교운영지원경비 중 학교경상운영비와 관련된 의견임.

○ 학교운영비 중 학교기본운영비는 3,453억 9천 6백만원으로써 2006년도 2,920억 4천 8백만원보다 533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학교경상운영 예산은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학교에 일률적으로 총액 배분하는 경직성경비로 그 지원기준은 2006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규모나 학생수, 학급수를 기준으로 가중학생 지수를 산정하여 결정한 각급학교 표준교육비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음.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 18.3%가 증가된 것은 작년대비 공립학교 실업계 실습보조원 등 6개 직종의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분과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에 따른 비정규직 영양사 160명 채용 인건비 반영 그리고 학교신설의 경상운영비 신규 반영 등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교육환경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면 증가요인이 있는 것은 인정되나, 내년도 교육재정 수요 총5조 4,396억 2천 5백만원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4.8%인 8,062억 9백만원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비정규직 인력관리 및 신규임용 기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지원규모 산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비정규직 영양사 160명 신규채용 인건비 반영 사업의 경우는 각급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의 위탁운영에 따른 잦은 급식사고를 예방하고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향후 3년간에 걸쳐(2010.1.19까지) 단계적으로 각급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을 전면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바, 2007년도에 우선적으로 직영 전환하는 155개 중학교에

배치할 비정규직 영양사 160명의 인건비 28억 4천 2백만원을 반영한 것임.

물론,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함에 있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으나, 155개 중학교에 배치할 160명의 영양사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 확실한 근거에 의한 정확한 수치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명의 인원을 초과 산정하였으며, 또한 155개 학교의 직영시점이 ‘07년도 1월에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 걸쳐 계속될 것이므로, 이는 정확한 재정수요를 예측하지 않는 과다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업규모에 해당하는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셋째,  사학재정지원비에 대한 의견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동법시행령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및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립학교 재정운영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2006년말 현재 사립 중․고교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중학교 1.1%, 고등학교 42.4% 수준으로 사학의 재정지원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07년도 지원예정액은 2006년도 지원액 7,787억 4백만원보다 126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7,913억 5천 1백만원이 계상된 바, 그 지원내용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액으로 전액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보조액이므로 조정이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나, 인건비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학재단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사학지원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안)	2006	2005	2004	2003
총예산액	5,439,625	5,341,887	5,516,364	4,896,357	4,630,444
사학지원비 예 산 액	791,351	778,704	746,532	724,688	633,052
총예산액대비비 율(%)	14.5	14.5	13.5	14.8	13.7
전년도 대비 증감액(%)	12,647 (1.6%)	32,172 (4.3%)	21,844 (3.0%)	91,636 (14.5%)	97,665 (18.2%)

넷째,  교육사업비와 관련한 의견임.

○ 2007년도 예산(안)의 교육사업비는 총 4,379억 1천 9백만원으로써 2006년도 4,186억 5천 4백만원보다 192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995억 4천 9백만원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	43억 1천 만원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 평가	88억 2천 4백만원
∘서울학생 기초 학력 책임지도	42억 8천 7백만원
∘교수학습 방법 혁신 지원 강화	85억 3천 2백만원
∘사이버 학습지원 강화	35억 6천 5백만원
∘교원연수 체제 혁신	50억 6백만원
∘과학교육 활성화	116억 2천 4백만원
∘외국어교육 활성화	104억 4천 9백만원
∘영재교육을 통한 수월성 교육 강화	28억 1천 8백만원
∘학생 및 교원의 정보화능력 신장 지원	401억 3천 4백만원
-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133억 9백만원
∘실천중심 인성 교육 강화	45억 8천 7백만원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	17억 3천 5백만원
∘맞춤식 진학진로 지도지원 체제 구축	8억 6천 7백만원
∘수요자 중심의 소질․적성 계발교육 실시	8억 3천 만원
∘참여중심의 학교체육 활성화	39억 1천 7백만원
∘체험중심의 통일교육 추진	9억 3천 3백만원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확대	4억 4천 만원
-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77억 8천 4백만원
∘학교의 자율성 존중	34억 1천 9백만원
∘학교의 책무성 강화	13억 2천 4백만원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구축	30억 4천 1백만원

-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	2,512억 7천 5백만원
∘유아교육 교수학습 활동 지원	99억 1천 만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1,529억 1천 4백만원
∘사학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1억 9천 2백만원
∘평생교육 활성화	108억 7천 5백만원
∘학생 및 교직원 복지 증진	645억 4천 2백만원
∘학생수용여건 개선	120억 원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 환경조성	8억 4천 2백만원
- 독서․토론․논술 교육 강화	42억 2천 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31억 3천 4백만원
∘학교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3억 2천 만원
∘독서교육 활성화	7억 6천 6백만원
- 산학 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	245억 3천 2백만원
∘실업교육 관리	16억 3천 9백만원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	134억 1천 8백만원
∘장학금 지원	85억 1천 9백만원
∘실업계고 인정도서 개발	3억 9천 만원
∘실업계고 경진대회	5억 6천 6백만원
- 학교 자율 혁신 지속 추진	7억 1천 8백만원
∘혁신복지관리	7억 1천 8백만원
- 『방과후학교』운영 활성화	128억 1천 3백만원
∘방과후 학교운영	128억 1천 3백만원
- 기타(기획관리 등 5개사업)	237억 1천 9백만원

○ 이상 교육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초 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교육방법 혁신, 과학교육활성화 등을 통한 학교신장 교육활동 지원 과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다음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실효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검토대상 사업내역 ◈

□『사업추진 업무추진비』편성 취지는 교육청이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경비로서 이에 대한 기준액은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되는 바,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자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규모의 0.09% 이내로 되어있음. 그러나 아래의 2개 사업은 사업비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이 30%이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성격상 행사나 간담회가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에 비하면 과도한 금액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한 열악한 현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간담회나 협의회 횟수 및 단가 등을 꼭 필요한 수치 및 금액만큼만 반영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업무추진비	비 율
국제교류협력	5개국 초청 및 방문	117	50	42.7%
기획관리	교육정책 협의회 운영	118	41	34.7%

□『학교평가 관리』사업은 2006년도에 서울의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건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우수학교 10개교와 미흡학교 160개 학교에 대해 포상금과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또한 그 자료를 활용하여 장학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본 예산에 9억 2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음.

이 사업 취지는 학교평가를 통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평가  결과를 가지고 맞춤식 장학을 실시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를 꾀하는 등 학교교육 선진화를 조기에 실현코자 하는 필요사업이나,  평가결과 미흡판정을 받은 160개 학교에 대해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구  입비 등 명목으로 학교당 500만원씩 8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 교  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대해 현  재 확대 시행중인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07년도 사업비 : 150개  교 18,339백만원)과 중복되며, 또한 평가결과 미흡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평가에 대비한 각급 학교의 수업방식 등   개선노력을 퇴색시킬 여지가 있으며, 평가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다고 사료되는 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율장학회 운영』사업은 서울의 전 교등학교를 지역별로 25개 지구로 나누어 학교간 방문장학과 교육연구 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 상담 등을 실시함으로 교실수업 방법개선 및 학교교육의 신뢰성 확보 등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0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7백만원이 증액된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음. 이 사업규모가 확대된 주요내용은 ‘06년도에 실시한 학교평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지구 자율장학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구별 자율장학회의 간사, 부간사 워크숍에 필요한 일반운영비(4,420천원) 및 업무추진비(3,250천원)로, 이는 각 25개 지구의 자율장학회 운영에 지구별 워크숍운영비가 200천원씩 개별적으로 기 반영되어 지원되고 있음에도 별도로 간사, 부간사만으로 또다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재정의 낭비 요인이 있고, 또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장학회라는 명목에도 부합되므로 각 지구별 워크숍을 이용하여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07년도 예산에 증액 요구된 7백 6십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통일체험교육』사업은 장래의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시대의 주역인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과 남북간 동일성 회복을 위한 상호 이해증진 및 신뢰를 구축하고자 학예행사, 통일체험 한마당행사, 교원 금강산 통일체험 연수, 남북교육교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07년도 예산에 9억 3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음.

이 사업의 구성내역 중 실제 북한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   사업은 교원 금강산 통일체험 연수와 남북교육교류 2개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교원 금강산 통일체험 사업은 일정대로 금강산 체험 행  사를 실시하였으나 남북교육교류 사업(‘06년도 사업비 534백만원)에 대  해서는 학생 및 교육관계자 170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문화공연, 학생  운동회 등 실시를 위한 남북교육교류 협의 중에 북핵문제 등으로 정치적인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이 보류 또는 취소된 상태임. 교원 금강산 통일체험 연수사업은 북한에 연수시설을 갖추고 통일에 대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하는 내용과는 달리 금강산 등산 등을 통한 통일토론회, 통일교육프로그램 발표, 소감문 쓰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주로 금강산 관광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사업은 북한과의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조기의 통일조국 실현 등을 위한 내용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금강산 관광이 주류인 교원 금강산 통일체험 연수사업(’07년 사업비 : 593백만원)은 폐지하고 남북교육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정치적인 상황이 호전되는 시점에서 재정비하여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두 사업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영어교사 연수지원』사업은 영어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영어학습 방법을 개선하고자 각급 학교의 영어선생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위탁연수, 합숙연수, 국외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07년도에는 교육청 재정여건을 감안 규모 등을 대폭 축소하여 17억 7천 5백만원이  감액된 14억 6천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음.

국외 현장연수 사업의 경우는, 초․중등학교 영어교사 150명이 1개월 동안에 걸쳐 영어사용권 국가에서 워크숍, 현지 학교수업 참관, 교생실습 등의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07년도 예산에 7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음. 영어교육은 현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교과목으로, 교육청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원어민교사 확충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초․중등 영어교사 국외 현장연수는  1개월에 걸친 단기의 바쁜 일정속에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꾀하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연수기간이 단기간으로 기대하는 효과보다는 효율성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1개월 국외 현장연수는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시행중인 원어민 교사를 이용한 교육연수로 통합하고 국외 현장연수를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서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섯째, 시설사업비에 대한 의견임.

○ 2007년도 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총 3,682억 9천만원으로써 2006년도 6,229억 9천 6백만원 대비 2,547억 6백만원이 감소한 바, 그 원인은 BTL사업추진에 따른 교부금 감소와 목적지정교부금(전입금) 및 자체 재원부족에 기인하고 있음.

- 학교신설 39교	1,720억 원
- 교실증축 6교	69억 7천 6백만원
- 학교 기타시설 증축	399억 4천 2백만원
∘강당 겸 체육관 증축 19개	274억 4천 8백만원
∘기타증축 21교	124억 9천 4백만원
- 교육환경개선사업	1,119억 8천 5백만원
∘노후교실개축 3교	63억 8천 9백만원
∘BTL 개축(설계비) 5교	9억 2천 5백만원
∘교육과정개편시설 3교	16억 3천 9백만원
∘화장실 개선 88교	172억 3천 7백만원
∘방수공사 60교	50억 5백만원
∘창호교체 85교	109억 2천 8백만원
∘바닥보수 26교	46억 5천 4백만원
∘조도개선 25교	19억 5천 4백만원
∘냉․난방개선 67교	141억 8천 1백만원
∘외부환경개선 61교	35억 8천 5백만원
∘외벽보수 11교	22억 6천 만원
∘소방시설 37교	23억 1천 2백만원
∘대수선 113교	262억 5천 3백만원
∘기타사업 168교	146억 6천 3백만원
- 학교 급식시설 241교	283억 9천 2백만원
- 행정기관 시설	26억 3백만원
∘본청 청사 유지보수	13억 9천 만원
∘동부교육청 청사유지보수 및 시설부대비	1억 7천 1백만원
∘서부교육청 〃	8천 8백만원

∘남부교육청 청사유지보수 및 시설부대비	8천 5백만원
∘북부교육청 〃	1억 1천 만원
∘중부교육청 〃	1억 6천 1백만원
∘강동교육청 〃	1억 3천 6백만원
∘강서교육청 〃	8천 7백만원
∘강남교육청 〃	8천 2백만원
∘동작교육청 〃	8천 7백만원
∘성동교육청 〃	1억 2천 2백만원
∘성북교육청 〃	8천 4백만원
- 교육지원기관 시설	53억 9천 2백만원
∘교육연구정보원 옥상방수외 2건	11억 7천 8백만원
∘교육연수원 강당화장실 설치외 2건	2억 2천 만원
∘학교보건진흥원	6억 6천 만원
∘과학전시관	3천 만원
∘학생교육원 대성리교육원 노후배관 교체외 2건	4억 원
∘학생체육관 노후방송장비 교체외 1건	9억 9천 만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위험석축보수	3억 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환경개선	16억 1천 4백만원
- 2개 평생학습관 소규모 환경개선	4억 8천 만원
- 8개 도서관 소규모 환경개선	11억 1천 9백만원

○ 이상 시설사업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학교 신설 및 증․개축, 시설노후로 인한 시설개선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서 부족한 투자재원을 시설의 불량과 노후도,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른 철저한 심사에 의해 적정한 투자가 요청되나,

다음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규모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검토대상 사업내역 ◈

□ 서울시 교육청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모든 시설사업의 경우는   지원대상 학교 및 학교별 구체적 지원내역을 확정하여 계상하고 내역  이 분명하지 아니한 포괄성 예산편성을 금하고 있으나, ‘07년도『학교급식시설』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10년이 경과한 노후한 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8개 교육청내 54개 초등학교에 5억 4천만원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위탁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2010.1.19까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함에 따라, ’07년도에 위탁계약이 만료되어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155개 중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개선비를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없이 포괄예산으로 72억원을 반영한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BTL(민간자본유치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차(교육청의 경우는 20년간 임차)하여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조기에 공급할 수 있으며, 정부재정 운영 방식의 탄력성을 높이고 민간 유휴

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어, 교육청     에서는 2005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학교 신설․개축 등 대단위 투자사     업에 활용하고 있음.

2006년말 현재 BTL로 추진한 실적은 학교신설 25개교, 노후교사 개축  54개교, 체육관(신현고) 1곳 등으로 사업규모는 7,964억 5천 4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금액중 교육인적자원부 부담액(학교신설) 2,647억   5천 3백만원을 제외하면 교육청 부담액은 5,317억 1백만원으로, ‘06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30년이상 노후한 학교가 전체 대비 22.7%로 BTL 사업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이 사업은 시설 준공시점부터 매월 임대료와 운영비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를 제외한 순수 교육청 부담액이 8천 4백만원으로 규모는 미미하지만 2008년도에는 37억 9백만원으로 증가하고, 2009년도에는 766억 3백만원을 정점으로 같은 금액을 2028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바, 이 금액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2007년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이 1,119억 8천 5백만원임을 감안한다면 2~3년 후에는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여섯째, 지방채 현황에 대한 의견임.

○ ’06년 11월말 현재 지방채 차입액은

- ‘04년 이전에 차입한 지방채는 교원명예퇴직수당 부족액 4,894억 6천 8백만원과 학교시설비 부족액 2,633억 6천 5백만원 그리고 교육정보화사업 부족액이 712억 3천 6백만원이며

- ‘05년도에는 학교신설을 위한 부족액 536억 1천 4백만원과 자체부담 지방채 교육결손 부담금 1,734억 1천 6백만원, 교부금법 미개정에 따른 양여금 결손 2,101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부족액 1,343억 7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 ‘06년도에는 교원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17억 2천 5백만원을, 학교신설에 1,321억 6천 6백만원을 차입하였고

- ‘07년도 예산에 계상된 교원명예퇴직수당 317억 2천 5백만원, 학교신설 163억 2천 7백만원, 교육정보화 사업에 200억원을 차입할 경우 차입총액은 1조 6,326억 5천 3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지방교육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차입 년도	기채사유	차입선	차입액 (예정액 포함)	상 환 조 건	이율 (%)	기상환액 (‘06년말)	’07년 상환계획			잔 액 (‘06년말)
							계	원 금	이 자
합계			1,632,653			730,914	266,393	230,894	35,499	670,845
‘99	교원명퇴	재 특	282,521	3년거치 5년상환	3.58	242,986	40,539	39,535	1,004	0
	시설비	금 융	49,410	1년거치 2년상환	5.60	49,410	0	0	0	0
‘00	교원명퇴	재 특	206,947	3년거치 5년상환	3.58	170,745	19,246	18,101	1,145	18,101
	시 설 비	재 특	213,955	3년거치 5년상환	3.58	196,537	9,282	8,709	573	8,709
	교육정보화	금 융	71,236	2년거치 3년상환	5.60	71,236	0	0	0	0
‘05	학교신설	금 융	53,614	1년거치 3년상환	5.60	0	20,621	17,871	2,750	35,743
	교육세결손	금 융	23,348	1년거치 3년상환	5.60	0	8,980	7,783	1,197	15,565
			150,068	1년거치 5년상환	5.60	0	37,994	30,014	7,980	120,054
	교부금법 미개정	금 융	210,100	1년거치 5년상환	5.60	0	53,192	42,020	11,172	168,080
	교육환경 개선	금 융	134,307	1년거치 5년상환	5.60	0	34,003	26,861	7,142	107,446
‘06	교원명퇴	금 융	36,929	2년거치 3년상환	5.60	0	1,068	0	1,068	36,929
	학교신설	금 융	132,166	2년거치 3년상환	5.60	0	41,468	40,000	1,468	92,166
‘07	교원명퇴	금 융	31,725	2년거치 3년상환	5.60	0	0	0	0	31,725
	학교신설	금 융	16,327	2년거치 3년상환	5.60	0	0	0	0	16,327
	교육정보화	금 융	20,000	2년거치 3년상환	5.60	0	0	0	0	20,000

○ 내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 상환시기가 도래한 차입금 원금 2,308억 9천 4백만원과 이자 354억 9천 9백만원 등 2,663억 9천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음.

-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상환재원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99～’00년 교원명퇴, ’00년 시설비, ‘05년 학교신설에 대한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은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상환하여야 할 교육세 결손 등 5,178억 2천 3백만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에 걸쳐 매년 약 1,150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지방채 상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일곱째, 예비비에 대한 의견임.

○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전체예산 규모의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07년도 본 예산의 예비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 순수예비비만을 18,550백만원 반영하였으나, 이는 ’05～‘06년 순수예비비 집행실적으로 볼 때 예비비 운용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순수예비비	편성액	32,617	10,902	18,550
	집행액	13,768	8,980 (11말 현재)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가. 심사경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2006. 12. 12)

◦ 위원장 : 이종은

◦ 위  원 : 최홍우, 최명렬, 김덕배, 김수철, 김원태, 김충선,

류관희, 박찬구, 윤기성, 윤정용, 이종학, 지용훈

진두생

□ 계수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일    시 : 2006. 12. 12(화)

◦ 장    소 : 의회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2층)

◦ 참석인원 : 계수조정소위원회 14명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2006. 12. 13)

나. 예산(안) 수정내용 : 별첨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별첨

나. 수정주요골자 : 별첨

8. 심사결과 : 최홍우의원의 수정(안)발의에 대하여 이수정의원이 이의를 제기함. 투표실시 결과(재적의원 28명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2명)에 의해 수정(안) 가결

붙임 :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부.  끝.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81	발의년원일 : 2006년 12월 13일 발 의 자 : 최홍우 위원외 1인

1. 수정이유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선진국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편성된 예산이기에 교육현장의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선 및 과학교육 활성화 및 부문별 균형발전 등 학교 문화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수정 주요골자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따로붙임 수정명세와 같이 의결한다.

따로붙임 :  수정예산 명세(붙임 수정안과 같음)

2007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예산안 수정 증감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1세기가 필요하는 인재양성과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편성된 예산이기에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현장 개선 및 과학교육 활성화 및 부문별 균형발전 등 학교 문화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수정한다.

따로붙임 : 수정 예산안  1부.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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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총칙 수정

제 출 안	수 정 안
제1조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5,439,624,644,000원으로 한다. - 이 하 생 략 -	제1조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5,472,014,644,000원으로 한다. - 이 하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