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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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多․幸 - 천만 시민이 다 행복한 도시, 서울

현안업무보고

2007. 10. 15

보 고 순 서

일반현황	1
현안업무	3

일 반 현 황

1. 설립 개요

○ 명    칭  :  서울복지재단

○ 설립형태  :  재단법인(민법제32조의 비영리법인)

○ 사 무 소  :  종로구 신문로2가 1-43

○ 조직․인력  :  이사장, 대표이사, 1국1실3부, 47명

○ 기본재산  :  11,500백만원

○ 설 립 일  :  2003.12.31

2. 조  직

							이 사 장
	이 사 회														감 사
							대 표 이 사
															정책조정관
							사 무 국 장
	기 획 실					사업지원부						연구개발부						심사평가부

3. 인  력

(2007. 10. 1 기준)

구 분	계	임 원	일 반 직						기능직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 원	47	1	1	5	12	10	8	7	3
현 원	48	1	1	3	12	1	18	10	2

4. 2007년도 수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	2006예산	증감액	비고
총 계	5,351,676	5,914,707	△563,031
출연금수입	3,636,487	3,700,000	△63,513	서울시출연금
사 업 수 입	497,794	20,000	477,794	수탁사업 등
잉 여 금	757,395	1,860,707	△1,103,312	전기 이월금
사업외수입	460,000	334,000	126,000	예금이자 등

5. 2007년도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	2006예산	증감액	비고
총 계	5,351,676	5,914,707	△563,031
사 업 비	2,103,762	2,046,596	57,166	자체사업 및 수탁사업
인 건 비	2,010,258	1,970,716	39,542
기본경비	1,007,057	1,036,759	△36,702
자 본 금	-	500,000	△500,000
예 비 비	237,600	360,635	△123,035

현안업무

서울시 장수인 실태조사 및 건강증진방안 연구	5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6
국제 학술 심포지움	8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10
위탁체 선정심사	11
사회복지시설 평가	12
기능보강 심의 및 집행검사	14
희망통장 사업	16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18

1. 서울시 장수인 실태조사 및 건강증진방안 연구

서울시 장수인들의 생활 및 건강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 분석하고 건강증진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서울시 노인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3 ～ 12

○ 대   상 :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1,000명(85세이상 장수인 500명 포함)

○ 내   용 : 서울시 장수인 실태조사 및 심층조사, 서울시 노인 건강증진방안 모색

○ 방   법 : 문헌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외부조사용역

○ 소요예산 : 77,071천원

□ 추진실적

○ 국내․외 문헌연구

○ 자문회의 실시(4회)

○ 조사표 개발 및 조사기관 선정

□ 향후계획

○ 2007.  9 ～ 10 :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2007. 10 ~ 12 : 중간․최종 평가

○ 2007. 11 ~ 12 : 세미나 개최 및 보고서 발간

□ 기대효과

○ 서울시 장수인 현황 및 실태파악

○ 서울시 노인건강증진 방안 모색

2.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기 개발된 인증모형에 대한 사업 실시 및 지속적인 인증지표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인증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가.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1 ~ 12

○ 대   상 :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동생활시설

○ 내   용

- 인증 대상 시설 선정 및 인증 지표에 의한 자체 개선

- 현장심사 및 인증 심의

○ 방   법 : 인증심사원에 의한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 소요예산 : 43,343천원

□ 추진실적

○ 인증시범사업 현장심사(5개소)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및 인증서 수여(4개소)

○ 인증 신청 시설 선정 및 교육(3개소)

□ 향후계획

○ 2007. 10 ~ 11  :  인증 심사원 교육, 현장심사

○ 2007. 12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 기대효과

○ 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토대 구축

나. 사회복지서비스 유형별 인증모형 개발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3 ～ 12

○ 대   상 : 사회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 내   용 : 시설 유형에 적합한 인증지표 개발 및 현장적용 가능성 검증

○ 방   법 : 자문‧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소요예산 : 46,810천원

□ 추진실적

○ 국내․외 문헌연구

○ 자문회의(4회) 및 실무회의(6회) 실시

○ 인증지표 및 지침서 개발

□ 향후계획

○ 2007. 10 : 인증지표 및 지침서 현장 적용 가능성 검증

○ 2007. 11 : 세미나 개최

○ 2007. 12 : 최종 평가

○ 2007. 12 : 보고서 발간

□ 기대효과

○ 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준안으로 활용

○ 해당 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안으로 활용

3. 국제 학술 심포지움

사회복지분야의 국제 추세 및 이슈에 관한 학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전문적 지식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일   시 : 2007.11.16(금) 13:00 - 17:00

○ 장   소 : 서울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 참   가 : 학계 및 협회, 시설 종사자, 서울시 관계자 등 200명

○ 주   제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투자 모델과 발전방안』

○ 소요예산 : 27,000천원

○ 발표자 및 발표주제

구 분	발 표 자	주 제
좌 장	이광자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기조강연	Michael Sherraden (마이클 쉐라든) - Washington University in St.Louis 교수	미래지향적 사회투자 모델
주제발표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사회투자 정책과 전망
	Li Chen Cheng (리첸쳉) - National Taiwan University 교수	대만 FDA 추진 성과 및 과제
토 론	안상훈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1
	이태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 소장	토론 2
	송성숙 - 서울복지재단 사업지원부장	토론 3

□ 추진체계

□ 추진실적

○ 주제 및 발표자 선정

○ 학술 심포지움 개최계획 수립

□ 향후계획

○ 2007. 10 발표자 원고 취합 및 번역, 초청장 발송, 자료집 제작    ○ 2007. 11 학술 심포지움 개최

□ 기대효과

○ 복지분야 국제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 교류

○ 서울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희망통장)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 제공

4.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서울시를 포함한 세계 10개 도시의 시민 행복도 및 경쟁력에 관한 실증적 조사와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시민고객의 행복도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실현 방안을 개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9 ～ 12

○ 내   용 : 세계 10대 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현지조사 분석

○ 방   법 :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 소요예산 : 328,632천원

□ 추진실적

○ 1차 워크숍 실시 (2007. 9월)

○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입찰공고(2007. 10월)

○ 2차 워크숍 실시(2007. 10월)

□ 향후계획

○ 2007. 10  ～  11 : 세계 10개 도시 행복도, 도시경쟁력 및 문화․경제 조사

○ 2008. 1       : 국제포럼 개최

□ 기대효과

○ 서울시민의 행복도 증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 마련 및

구체적인 정책 실현방안 개발

○ 세계도시로써 서울의 문화․경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복지 실현

5. 위탁체 선정심사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희망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심사하여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최적의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1 ~ 12

○ 대   상 : 시립 사회복지시설 18개소

○ 내   용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체에 대한 신규 및 재위탁 심사

○ 방   법 : 서류심사, 현장심사, 면접 및 최종심사회의 추진

- 영역별 심사팀 구성(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을 통해 전문성 확보

○ 소요예산 : 20,033천원

□ 추진실적

구 분	시 설 명	진행구분	진행시기	비 고
신규위탁	□ 노숙인 여성재활쉼터	완료	2007. 4
	□ 은혜로운집	완료	2007. 5	기능분화(정신요양시설)
	□ 시립문혜장애인요양원	완료	2007. 9
	□ 시립은혜장애인요양원	완료	2007. 9
	□ 시립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완료	2007. 9
재위탁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완료	2007. 2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완료	2007. 7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완료	2007. 9
	□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완료	2007. 9
	□ 시립노인요양원	완료	2007. 10

□ 기대효과

○ 위탁체 선정심사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최적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체 선정

6.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 기관 및 사업을 발굴 ․ 보급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 사업개요

구 분	재가노인 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평가	장애인 생활시설평가		고령자취업 알선센터 평가		노숙인 보호시설평가
기 간	2007.2~12	2007.2~12	2007.2~12		2007.3~5		2007.9~2008.2
대 상	시설수 : 79개소 ․노인주간보호 46 ․노인단기보호 22 ․가정봉사원파견 10 ․가정봉사원교육기관 1	시설수 : 59개소 ․근로 4 ․보호작업 36 ․작업활동 15 ․직업훈련 4	시설수 : 28개소 ․요양시설 12 ․정신지체 9 ․지체 3 ․시각 2 ․청각,언어 1․영유아 1		시설수 : 15개소		시설수 : 48개소 ․상담보호센터 5 ․쉼터 43
내 용	○ 평가지표개발 : 서울시의 복지환경 및 서비스내용에 적합한 지표 개발, 투명성 및 성과관련 평가항목 강화 ○ 평 가 영 역 : 사업실적 및 운영, 조직․시설관리, 인적관리, 재정관리, 지역사회관계, 이용자만족도 등 ○ 평가중점사항 : 지표별 우수사례 발굴 보급 ○ 평가 결과물 : 평가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소요예산	32,790천원	25,870천원		19,346천원		1,500천원	16,350천원

□ 추진체계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지표개발위원회 구성∙운영

현장평가위원 구성∙운영

사회복지시설 책임성 및 서비스 질 제고

현장평가실시

□ 추진실적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평가 완료

○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현장평가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향후계획

○ 2007. 10 ~ 12 : 결과분석 및 보고서 발간

○ 2007. 10 ~ 12 : 노숙인보호시설 평가지표 개발

○ 2008.  1 ~  2  : 노숙인보호시설 현장평가 및 결과분석

□ 기대효과

○ 시설 운영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

7. 기능보강사업 심의 및 집행검사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집행 검사를 통하여 합리적 지원과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1 ~ 11

○ 대   상 : 국․시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시설 및 집행시설

- 타당성검토  285개소(562건), 집행검사 220개소 (255건)

○ 내   용

- 타당성검토 : 기능보강사업 타당성․시급성․신청금액 등 검토

- 집행점검 : 기능보강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관련 제법규 준수 여부 등 검사

○ 방   법 : 전산시스템 및 검토기준 마련, 현장점검 등

○ 소요예산 : 26,600천원

□ 추진현황

사업구분 시설 유형	2008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2007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추가)		2006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검사
	개소(건)	추진현황	개소(건)	추진현황	개소(건)	추진현황
장애인복지시설	191개소 (357건)	완 료	-	-	106개소 (94건)	진행중
사회복지관	90개소 (200건)	예 정	4개소 (5건)	완 료	74개소 (102건)	진행중
노인복지시설	-	-	-	-	40개소 (59건)	진행중
합 계	281개소 (557건)	-	4개소 (5건)	-	220개소 (255건)	-

□ 추진실적

○ 기능보강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 2008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191개소)

○ 2007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추가) 타당성 검토(4개소)

□ 향후계획

○ 2007. 10 ~ 11 : 2006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검사

○ 2007. 10 ~ 11 : 2008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 기대효과

○ 실질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 시설의 안전과 기능향상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 증진

○ 기능보강비 집행의 적정성․투명성 제고

8. 희망통장 사업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11 ～ 2010. 10

○ 대    상 : 서울시 거주자 중 100가구

※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초과~120%이하) 및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초과~150%이하)

○ 내   용

- 대상자 저축액에 대한 1.5배 매칭지원금 지원(소규모 창업, 교육훈련,

주택구입 등의 비용 마련)

- 금융교육, 사례관리 실시, 자조그룹운영 등 지원

○ 방   법

□ 추진체계

	희망통장사업
<사업관리체계> 서울복지재단			<계좌운영체계> 신한은행			<후원체계> KT&G복지재단 (주)한국전산감리원 (주)한맥도시개발 한국중부발전(주)
·대상자선정 및 사례관리 ·금융교육, 자조그룹운영, 창업지원서비스 연계 등			·기금 및 통장관리 ·금융교육 지원 등			·매칭펀드 기금지원 ·관련 프로그램 지원

□ 추진실적

○ 기자간담회를 통해 희망통장 사업 소개(2007. 2월)

○ (재)KT&G복지재단, (주)한국전산감리원, (주)한맥도시개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발전소 협약체결

※ 각 25가구씩, 총 100가구 후원

□ 향후계획

○ 2007. 10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확정

○ 2007. 11    : 출범식

○ 2007. 11 ～ 12 : 사업설명회, 금융교육, 대상자 저축 및 매칭지원 시작

○ 2007. 12    : 연간 저축액 및 매칭펀드 정산, 사업평가회

□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빈곤탈출 도모

○ 합리적 소비 · 저축생활, 금융 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산형성및 탈빈곤 의지 제고 등의 행태적 변화 유도

9.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을 통해 시설 경영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2 ~12

○ 대   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 내   용 : 복지시설의 경영 현황 진단 및 미래경영모델 개발

○ 방   법 : 전문 컨설팅팀 구성․운영

○ 소요예산 : 24,411천원

□ 추진체계

○ 전문 컨설팅팀 구성‧운영

- 현장 방문(시설당 주2~3회, 1개소당 3개월)

- 대상 시설 내부 TFT팀 구성․운영

- 외부컨설턴트 팀(경영컨설턴트, 현장전문가, 회계사)과 자문교수 운영

○ 사회복지시설 표준경영모델과 경영컨설팅 매뉴얼 활용

- 기 개발한 사회복지시설 표준경영모델과 경영컨설팅 매뉴얼 활용

□ 추진실적

○ 사업설명회 개최(2007. 3월) : 총 74개 기관, 101명 참석

○ 상반기 컨설팅 수행 완료 - 총 4개소

- 자발적 신청 2개소 :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서초구 의뢰 2개소 :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우면종합사회복지관

○ 하반기 컨설팅 수행 중 : 총 3개소(2007. 9 ~ 11)

-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부재활체육센터, 시립평화로운집

○ 자문회의 개최(3회) 및 외부컨설턴트 회의(14회) 개최

□ 향후계획

○ 2007. 11  하반기 컨설팅 수행 완료

○ 2007. 12  경영컨설팅 사업결과 발표회

□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의 경영 현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주요 과제 도출

○ 제한된 재정자원과 인적자원 안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복지시설의 미래 경영전략 수립 및 경영효율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