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8. 7. 2 (수)

◦ 문화국 소관

◦ 대변인 소관

◦ 시립대학교 소관

◦ 홍보기획관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8년 6월 27일 교육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 승인안

가.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기금포함)

나.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다.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라.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6. 9.

나. 회부일자 : 2007. 6. 13.

다. 상정일자 :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2008.6.26): 문화국 소관

○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08.6.27): 대변인소관, 홍보기획관,                                     시립대학교 소관

라. 의결일자

○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8.6.26): 문화국소관

○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08.6.27): 대변인 소관, 홍보기획관,                                    시립대학교 소관

3. 승인안 규모 및 특징

가. 문화국소관

1) 일반회계

○ 세입결산은 예산액 736억 9,8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844억 9,300만원으로 수납액은 791억 9,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3억 100만원임.

○ 세출결산은 세출 예산액 3,662억 2,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04억 4,800만원과 전용․이용․이체 등의 증감액 13억 7,400만원을 더한 세출예산현액은 3,880억 4,700만원임.

- 이중 지출액은 3,670억 4,8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100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2.8%인 109억 500만원임.

2) 기 금

○ 체육진흥기금 수입액은 65억 8,200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전액을 예탁한 지출액 65억 8,200만원을 빼면 차인 잔액은 없음.

○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수납액은 1,043억 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및 사업비 지출로 951억 7,300만원임. 이월액 78억 3,100만원을 합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0억 5,100만원임.

3) 예 비 비

○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음.

나. 대변인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은 2007회계년도 세입예산은 없음.

나)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31억 7,000만원에, 이용액 1,500만원과 전용액 5,55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32억 4,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억 8,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1.7%인 5,400만원임.

2) 예 비 비

○ 해당사항 없음.

다.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8억 99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34억 94백만원 중 134억 47백만원(99.6%)을 징수한 결과, 미수납액은 47백만원(0.4%)임.

나) 세출결산

예산현액 762억 10백만원 중 700억 29백만원(91.9%)을 지출하고 19억 74백만원(2.6%)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2억 8백만원(5.5%)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2) 예 비 비

○ 해당사항 없음.

라. 홍보기획관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2007년도 세입예산액 1억 3,6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600만원이고, 수납액은 5,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72만원임.

나) 세출결산

세출예산현액 184억 2,56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72억 52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억 2,040만원으로 다음연도 사고 이월액 1억 3,900만원과 집행잔액 10억 8,140만원 등임.

2) 예 비 비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청수)

가. 문화국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액 736억 9,8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14.6%인 844억 9,300만원이며, 징수 결정금액의 93.7%인 791억 9,2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3%인 53억 100만원임.

○ 세입예산액(736억 9,800만원)과 징수결정액(844억 9,300만원)간에는 예산액의 14.6%인 107억 9,500만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더욱 정확한 세입예측 노력이 요구됨.

○ 미수납액 53억 100만원은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2억 1,000만원 외에 변상금, 시비 반환금, 과태료, 위약금 등이 40억 6,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년도수입 중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 임대료도 3억 8,8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시설물관련 임대료의 지속적 체납과 사용료 징수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됨과 아울러 과태료, 반환금, 위약금 등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이월세입 중 지속적인 체납내역에 잠실실내체육관 구내식당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해당되며 총 13건에 대해 2억 1,000만원이 넘는 공유재산사용료가 체납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분납이자도 총7건에 대하여 5백만 원 이상 체납되어 있음. 따라서 현재 발생하는 체납의 대부분이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영악화가 주원인이므로 공동마케팅 방안을 강구하든지, 입찰시 응찰자의 담보를 확보하든지(예를 들어 일정금액의 예치금 제도), 낙찰금액에 대한 일정한 상한선을 두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액 3,662억 2,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04억 4,800만원을 더하고, 전용 증감액 2억원과 이용․이체 증감액 11억 7,4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3,880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670억 4,8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2.6%인 100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8%인 109억 500만원임.

○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2.81%인 109억 5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율 3.93%보다 낮고 전년도(5.96%)에 비해 3.15% 감소한 규모임.

- 사유별로 보면, 집행잔액 발생이 103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 4억 2,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원, 예산절감이 2,500만원이며 부서별로는 문화정책과가 19억 7,700만원이며 체육진흥과가 17억 800만원, 시립미술관이 15억 8,900만원이며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15억 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을 보면 지역문화예술교육센타 운영(1억 8,000만원)이 있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미선정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중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14.47%인 5억 800만원 불용)과 서울사랑티켓지원 사업(15.43%인 7억 7,200만원 불용)의 경우 국고지원금의 축소로 인하여 매칭 펀드인 시비가 함께 축소되면서 불용되었음.

-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단원 미충원(총137명 중 16명 결원)으로 인하여 인건비 불용액이 9.41%인 1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에서 13.17%인 1억 3,700만원의 불용과 소장작품 보존관리에 50.02%인 6,300만원의 불용 외에도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에 20.42%인 1억 8,400만원의 불용을 보이고 있음. 시립미술관의 이와 같은 불용 현상에는 반고흐전 개최시 외부 기획사와의 계약조건 변경과 기존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보험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이 밖에 잠실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20.40%인 4억 4,500만원), 동대문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42.36%인 8,900만원), 잠실운동장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38.46%, 1억 4,000만원) 사업에서 불용되었음.

- 불용 현황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일부 사업에서 불용이 나타난 것은 사업계획 수립시 타당성 검토와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반증이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예산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예산절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나,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단가 산정이 잘못되어 발생되는 것이므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월액의 경우 총 21건에 세출예산현액 대비 2.60%인 100억 9,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비(5.50%)와 비교하여 2.90% 감소하였으며, 전액 사고이월된 것임.

- 이월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개선사업 10억원(국고 5억, 시비 5억)

․ 서울대표도서관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3,800만원

․ 제3시립미술관 건립 4,600만원

․ 서울성곽복원(중장기 종합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3억 3,500만원

․ 서울성곽복원(백악산일원 자연생태조사 연구 용역) 4,900만원

․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정비 1억 3,700만원

․ 운현궁 위탁운영 7,900만원

․ 풍납토성복원비 16억 7,800만원

․ 서울지역 성곽유적 발굴사업(용마산 2․6보루 정비) 3억 4,200만원

․ 역사문화 탐방로 고궁로 조성 6,900만원

․ 청계천 문화관 운영(외관 유리 정밀안전진단 용역) 2,500만원

․ 풍납토성내 경당지구 재발굴 3억 5,300만원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16억 3천만원

․ 난지미술창작공간조성 15억 7,300만원 등임.

- 주요이월 사유를 보면 사전절차 지연이 가장 많은 10건, 사업계획변경이 5건, 보상협의 지연 2건, 장애요인 발생 1건, 기타 3건 등임.

- 사고이월의 경우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이월된 것임. 문화재 복원은 그 성질상 긴 기간이 소요되고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임.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한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지주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에 따른 추가 지가의 상승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 이전에 면밀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예산의 이월은 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수 이월 예산이 연도 말에 집행되어 이월되거나 이월이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보상협의의 원활한 진행, 장애요인 발생 제거 등을 통한 노력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용은 15건에 2억 8,800만원이며, 이용 내역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과부족 조치에 따른 것임.

○ 예산의 전용은 18건에 12억 3,3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지원사업 500만원

⇒ 서울문화정보센타 물품구입비로 전용

-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금 4억 9,300만원

⇒ 시가 흐르는 서울 관련 사업비/ 안중근의사 의거 98주년

기념음악회 사업비/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개선 사업 등에 전용

- 무형문화재 전수 시설운영지원 4,100만원

⇒ 제야의 종 타종행사비로 전용

- 충무공 역사적 사료조사 용역비 1,400만원

⇒ 충무공 이순신 관련 학술대회 개최비로 전용

-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비용 1억 2,000만원

⇒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개선 사업으로 전용

- 서울관광마케팅추진 2억원

⇒ 한강횡단 제1회 세계줄타기대회 시설설치비로 전용

- 경희궁 황실의 하루 재현행사 9,900만원

⇒ 종묘광장 성역화사업 사후관리 용역비로 전용.

- 예산의 전용은 기존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이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보신각타종행사를 위하여 기존 사업의 예산을 전용한 것은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대표적 문화행사의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행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파악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 전용된 타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2) 기   금

○ 문화국 소관 기금은 현재 체육진흥기금과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체육진흥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 50억, 이자수입 15억 8,200만원을 합쳐 총65억 8,200만원으로 현재 전액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되었음.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잔액 78억 3,100만원에 당해연도 출연금 1,000억에 이자수입 43억 9,300만원을 합쳐 1,122억 2,400만원이었으나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으로 950억원과 고유목적 사업비 1억 7,300만원(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및 자문회의비 등)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0억 5,100만원임. 이러한 건립기금과 관련하여 편법지출이나 부당지출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기금 운용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기금의 재원관리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3) 관리책임자산

○ 2007 회계연도 결산부터 기존 예산회계의 결산과 더불어 재무회계의 결산을 실시하여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그 일환으로 문화국의 자산 중에 관리책임자산이 『서울특별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음.

○ 관리책임자산은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 및 관리책임이 부여된 국공유재산 등과 같이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산으로 유적, 예술작품, 문화재, 역사적 문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 등을 들 수 있음.

나. 대변인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은 없음.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32억 4,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1억 8,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임.

○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원인은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불용율이 높은 사업은 언론보도 확대로 시정홍보 강화 분야의 동영상자료활용 및 관리개선 사업비 1,500만원 중 38%인 57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보도분석 및 대응 관리 능력 제고 분야의 시정홍보 예산 8천만원 중 18%인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영상자료 활용 및 관리개선에서 5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동영상 자료전송을 위한 편집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90만원과 프로그램(연구)개발비 380만원이며,

- 시정홍보활동지원 예산에서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시장(市長)의 해외 탐방에 동행한 취재기자들에게 지원하는 경비이나 2007년도 해외 순방 횟수가 줄어들어 발생된 것임.

○ 예산의 이용은 총 2건에 1,500만원으로 이는 시전체 경비조정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과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에 5,55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하여 홍보기획관에서 3차에 걸쳐 4,900만원, 400만원, 250만원을 각각 전용한 것임.

2) 예비비

○ 해당사항 없음.

다. 시립대학교 소관

1) 일반회계

○ 2007회계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8억 99백만원에 과년도 수입을 포함한 징수 결정액은 134억 94백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134억 47백만원임.

○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액 755억 8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78백만원을 합하고 예산 이용액 9억 54백만원을 감액한 762억 10백만원임. 이중 700억 29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억 8백만원임.

가) 세입부문

○ 세입결산은 예산액 98억 99백만원의 99.6%인 134억 94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예산액 대비 135.8%, 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134억 47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세입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무려 135.8%에 이르는 것은 기타잡수입의 예산액 50백만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이 32억 13백만원으로 무려 31억 63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임. 과다차액 발생 사유는 시민대학 광화문분교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31억으로 인한 것으로, 시민대학 광화문분교는 2006년 9월에 서울시 한남동청사로 이전 및 입주가 확정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으로 처리하고 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 있음.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4%인 47백만원이고, 이는

- 학교부지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시유재산변상금 4백만원과 재학생들에게 졸업 후 서울시 의무근무를 전제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환수하여야 할 시비장학금 환수체납금 43백만원으로,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총 세입의 94.6%가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미징수액의 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총 세입․세출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록금	세입대비	세출대비
금액 (기성회계 포함시)	9,899 (47,353)	75,586 (113,040)	9,366 (46,820)	94.6% (98.9%)	12.4% (41.4%)

나) 세출부분

○ 예산액 755억 8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78백만원을 합하고 예산 이용액 9억 54백만원을 감액한 예산현액은 762억 10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9%인 700억 29백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19억 7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42억 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은 전년도 4.3%에 비해서 1.2%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집행잔액 3.9%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을 살펴보면,

․ 정보기술관 신축 관련 집행잔액(10억 48백만원)은 시설비 집행잔액 6억 87백만원, 감리비 집행잔액 3억 15백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6백만원임.

․ 시설유지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 4억 83백만원인데 이 집행잔액이 예산의 절감노력으로 인한 것이면 바람직하겠으나,  매년 집행되는 예산으로 사전에 소요예산 추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많은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으므로 좀 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관련 집행잔액이 무려 3억 56백만원인 바, 이는 실험실습기자재의 구매에서 예산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대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과학연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은 4건에 19억 73백만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에서 관급자재(레미콘) 등 조달물품의 납품지연으로 2차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4억 23백만원과 감리비 2억 97백만원이 발생하였고,

-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1종→2종)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과 건축설계경기 공모시행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설계용역계약체결 지연으로 시설비 8억 9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또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관련 구매물품 규격 및 사양, 효용성 등 기자재 구매 기본 계획수립의 지연에 따른 물품구매 발주 지연으로 자산취득비에서 11백만원이 발생하였고,

-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사업에서 이온식시스템 등 학술연구용 첨단장비는 조달청 계약의뢰에 의해 납품되는 것으로 조달청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납품지연 또는 계약업체의 납품포기에 따른 변경계약자 선정 지연으로 자산취득비에서 3억 45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시기를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을 적기에 수립함으로써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예산의 전용은 3건에 1억 91백만원으로 시민대학 한남동캠퍼스 내부시설 정비 시설비 부족분, 시민대학 한남동캠퍼스 냉난방기 구매 부족분, 마장동분교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부족분 등으로 이는 대부분 예산 편성당시 당연히 고려하여 편성했어야 할 예산으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사례라고 할 것임.

○ 예산의 이용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인건비 부족액 등 11건에 9억 11백만원과 주택국 기본경비 부족액 등 4건에 43백만원을 합한 총 15건 9억 53백만원으로 전년도 21건 4억 96백만원보다  금액상으로 4억 57백만원 증가하였음.

- 예산의 이용의 대부분이 인건비 불용예산으로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67.7%에 불과한 교수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책정된 예산 내에서 교수채용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2) 예비비

○ 지출은 없음.

3) 2007회계년도 결산부터는 기존의 예산회계의 결산과 더불어 재무회계의 결산을 실시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재무회계 결산은 재정상태(자산, 부채)와 운영성과(수익, 비용)를 기록․분류하여 의회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2007회계년도 결산부터는 기존의 예산회계의 결산과 더불어 재무회계의 결산을 실시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재무회계 결산은 재정상태(자산, 부채)와 운영성과(수익, 비용)를 기록․분류하여 의회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특별시의 재정에 주로 의존하여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운영성과를 결산할 수 있으므로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고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비록 금년이 이 제도의 실시 첫해이고 서울시의 재무활동을 총괄하는 재무국의 지도나 요구가 없었지만, 차후부터는 예산회계 결산과 더불어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고 보고할 것을 권고함.

라. 홍보기획관 소관

1)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1억 3,6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600만원이고, 수납액은 5,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72만원임.

-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서 8,000만원(58.7%)의 과부족 현상이 발생된 것은 간행물 및 기념품 판매수입이 현격히 줄고 출판물 광고수입이 감소된 것에 기인한 것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184억 2,56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72억 5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5.9%로 2005년 3.9%, 2006년 5.4%에 비해 높은 편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항별로 보면 홍보관리 세출예산현액 140억 2,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30억 8,700만원, 차인잔액은 9억 3,610만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억원임.

- 마케팅관리 세출예산현액 44억 21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1억 1,780만원, 차인잔액은 2억 8,430만원이고 다음연도 사고 이월액은 3,900만원임.

○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184억 2,560만원의 5.9%인 10억 8,100만원이며,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2건으로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4억 1,570만원(38.5%), ‘서울시브랜드향상 해외광고마케팅’ 1억 9,000만원(17.6%) 등임.

-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사업’은 지난 2004년 2억 2,600만원, 2005년 1억 9,900만원, 2006년 4억 1,600만원 등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브랜드향상 해외광고마케팅’은 집행잔액이 환율 차이로 발생되었다고 하나 서울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해외광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금년도 예산을 약 410% 증감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결산심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 긴요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반영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였음을 개선하려는 것임.

○ 예산의 이용 2건에 5,680만원, 전용 7건에 1억 9,160만원, 사업변경 3건에 3,200만원이 있는데 이는 모두 예산편성이나 심의 시에 예견하지 못했던 사정의 변화가 있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통제를 완화한다는 의미이므로 가능하면 그 건수와 금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의회가 확정해준 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5. 결산심사 주요 문제점

가. 공 통

○ 사업에 대한 사전 예측 부족과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불용액의 축소

○ 예산의 이용과 전용사례 과다하게 발생되는바 무분별하게 남용  하는 사례 없도록 조치 요망

1) 문화국 소관

○ 시전체의 집행잔액 비율보다 문화국의 집행잔액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다른 사업에서 활용될 할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개선 바람.

○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많은 것을 시정하고, 향후사업 추진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것.

○ 삼청각 개보수 사업비 5억 9천만원에 대한 전액 불용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을 불용시킨 것으로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

2) 대변인 소관

○ 시정홍보 강화 분야의 동영상자료활용 및 관리개선 사업비 1,500만원 중 38%, 보도분석 및 대응 관리 능력 제고 분야의 시정홍보 예산 8천만원 중 18%가 불용됨.

3) 시립대학교 소관

○ 기성회비 의존수입이 높고, 집행 잔액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특별시의 재정에 주로 의존하여 운영하는 기  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운영성과를 결산할 수 있으므로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고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홍보기획관 소관

○ 해외 홍보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므로 철저한 계획을 통하여 해외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사업’은 지난 2004년 2억 2,600만원, 2005년 1억 9,900만원, 2006년 4억 1,600만원 등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임.

6. 질의․답변 요지 :

가. 문화국

○ 질 문 : 2007년도 예산전용 18건, 이체 25건, 세목변경 9건, 사업전용10건 등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선되어야 하며,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매년 예산 전용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답 변 :  인건비 과부족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일괄적인 조정으로 발생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시정토록 할 것이며, 지적하신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전 국민적 행사로서 필요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부처에서 일회성 행사에 대한 예산을 동결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임.

나. 대변인

○ 질 문 : 인건비 과부족으로 인하여 4,900만원, 400만원, 250만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5,500만원의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5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답 변 : 인건비 부족에 대하여 예산을 전용하면서 정확하게 계상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다. 서울시립대학교

○ 질 문 : 집행잔액이 서울시평균보다도 높다.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있는가?

○답 변 : 미집행 이외에는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이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 홍보기획관

○ 질 문 :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서 약 8,000만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 답 변 : 약 8,000만원의 과부족 현상이 발생된 것은 간행물 및 기념품판매수입이 현격히 줄고 『서울사랑』 등 출판물 광고수입이 감소된 것임.

7. 심사결과

○ 문화국 소관     : 원안가결

○ 대변인 소관     : 원안가결

○ 시립대학교 소관 : 원안가결

○ 홍보기획관 소관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