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8. 6. 27(금)

◦ 문화국 소관

◦ 대변인 소관

◦ 홍보기획관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8년 6월 26~27일

교육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나.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다.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8. 6. 9.

나. 회부일자 : 2008. 6. 13.

다. 상정일자 : 제34회 정례회

○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8.6.26) : 문화국 소관

○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08.6.27)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관

라. 심사의결일자 :

○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8.6.26) : 문화국 소관

○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08.6.27)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관

3. 제안설명 요지

가. 문화국 소관(정효성 문화국장)

1) 추경예산안 규모

○ 세입 : 변동 없음

○ 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기정대비증감	비율(%)
계		456,109	436,265	19,844	4.5
일반회계	인건비	19,969	19,864	105	0.5
	기본경비	5,792	5,510	282	5.1
	사업비	350,477	331,020	19,457	5.9
	기 타	79,871	79,871	-	-

○ 2008년도 제1차 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561억  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362억 6,500만원의 4.5%인 198억 4,4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총 36개 사업에 32건의 증액 사업과 4건의 감액사업이며, 주요 특징은 국보1호인 숭례문 화재사건을 계기로 목재 문화재 보호 관련사업, 2008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파이널대회 유치를 위한 관련체육시설 개선 사업, 창작아케이드 조성 사업 등이 확대되었으며,

기추진중인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14건에 50억 8,000만원, 국고지원금에 따른 시부담금 조정 12건(국고보조신규사업 4건,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감추경 4건 포함)에 70억 9,900만원, 신규사업 10건에 76억 6,5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으며,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4건의 감추경이 발생된 것은 숭례문 화재로 인한 문화재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신규사업들이 대거 편성됨에 따라 타 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축소에 따른 것임.

나. 대변인 소관(신면호 대변인)

1) 추경예산안 규모

○ 세입 : 변동 없음

○ 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증감	비율(%)
계		1,667	1,317	350	26.5
일반회계	인건비	78	78	-	-
	기본경비	182	182	-	-
	사업비	1,407	1,057	350	33.1

○ 세출예산안 사업내역

- 공정한 보도체계 확립                      3억 5,000만원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 채널 구축    3,000만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창의시정 홍보        2억원

․방송모니터실 운영 및 환경개선             1억 2,000만원

다. 홍보기획관 소관(강철원 홍보기획관)

1) 예산안의 규모

○ 세입 : 변동 없음

○ 세출

<세출예산안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증감	비율(%)
계		49,447	49,094	353	0.71
일반회계	인건비	308	308	-	-
	기본경비	264	264	-	-
	사업비	48,875	48,522	353	0.72

○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로 서울위상제고       3억 5,300만원

-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3억원

- 시정홍보영상물 제작관리	4,000만원

-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                        1,300만원

4. 검토의견( 이청수 전문위원)

가. 문화국 소관

1) 개 요

○ 2008년도 제1차 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561억 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362억 6,500만원의 4.5%인 198억 4,4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총 36개 사업에 32건의 증액 사업과 4건의 감액사업이며, 주요 특징은 국보1호인 숭례문 화재사건을 계기로 목재 문화재 보호 관련사업, 2008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파이널대회 유치를 위한 관련체육시설 개선 사업, 창작아케이드 조성 사업 등이 확대되었으며,

기추진중인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14건에 50억 8,000만원, 국고지원금에 따른 시부담금 조정 12건(국고보조신규사업 4건,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감추경 4건 포함)에 70억 9,900만원, 신규사업 10건에 76억 6,5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4건은 숭례문 화재로 인한 문화재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이 대거 편성되어 타 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축소되어 발생된 것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부 서
		금 회 추경요구(안)	2008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44,651,693) 456,109,419	(×42,777,741) 436,264,737	(×1,873,952) 19,844,682
추경 요구사업 예산액		(×27,216,733) 89,235,569	(×25,342,781) 69,390,887	(×1,873,952) 19,844,682
1	서울 남산 국악당 운영	1,605,382	1,431,382	174,000	문화 정책과
2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482,688) 1,440,000	(×720,000) 1,440,000	(×△237,312) 0	문화 예술과 (문화정책과)
3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341,170) 682,340	(×215,000) 430,000	(×126,170) 252,340	문화 정책과
4	성북동일대 전통문화 체험지대 조성	150,000	0	150,000	문화 정책과
5	창작아케이드 조성	2,973,204	0	2,973,204	문화 정책과
6	홍대지역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1,170,000	0	1,170,000	문화 정책과
7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추진	996,300	746,300	250,000	문화 예술과
8	무대공연작품 지원	(×1,500,000) 3,000,000	(×2,000,000) 4,000,000	(×△500,000) △1,000,000	문화 예술과
9	사랑티켓 지원(보조)	(×1,950,000) 2,950,000	(×4,000,000) 5,000,000	(×△2,050,000) △2,050,000	문화 예술과
1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5,464,205) 7,900,361	(×2,931,880) 4,258,114	(×2,532,325) 3,642,247	문화재과
11	풍납토성 복원비	(×13,440,000) 19,200,000	(×14,000,000) 20,000,000	(×△560,000) △800,000	문화재과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부 서
		금 회 추경요구(안)	2008 기정예산액	증 감
12	서울 성곽 복원	(×2,016,000) 2,880,000	(×1,400,000) 2,000,000	(×616,000) 880,000	문화재과
13	시지정문화재 보수	2,840,000	2,500,000	340,000	문화재과
14	문화재특별관리	(×148,070) 812,373	(×75,901) 108,430	(×72,169) 703,943	문화재과
15	숭례문 화재수습처리	(×1,454,500) 2,909,000	0	(×1,454,500) 2,909,000	문화재과
16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375,000) 2,471,613	0	(×375,000) 2,471,613	문화재과
17	정부수반 유적 복원․정비	400,000	0	400,000	문화재과
18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10,100) 20,200	0	(×10,100) 20,200	문화재과
19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35,000) 70,000	0	(×35,000) 70,000	문화재과
20	문화재 설계도면 제작 배포	148,000	0	148,000	문화재과
21	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	219,171	79,171	140,000	문화재과
22	2008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파이널대회 개최	500,000	0	500,000	체육진흥과
23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2,060,000	2,030,000	30,000	체육진흥과
24	문화유적 발굴조사	255,380	155,380	100,000	역사박물관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부 서
		금 회 추경요구(안)	2008 기정예산액	증 감
25	한성백제박물관 기반조성	46,994	27,944	19,050	역사박물관
26	서울역사박물관 광장개선	1,238,564	738,564	500,000	역사박물관
27	잠실종합운동장 문화광장조성	550,000	0	550,000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28	목동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588,376	418,076	170,300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29	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39,197	0	39,197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30	신월야구공원 운영 및유지관리	34,608	0	34,608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31	잠실운동장과 한강공원 지하통로 연장 개설	2,119,560	1,419,560	700,000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32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	5,068,000	2,798,000	2,270,000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33	효창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 정비공사	1,700,000	0	1,700,000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34	기본경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718,400	3,436,508	281,892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35	인건비 (역사박물관)	5,448,200	5,412,610	35,590	역사박물관
36	인건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1,030,346	10,960,848	69,498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 숭례문방화사건과 관련된 문화재보호 및 관리 사업은

숭례문 화재수습처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문화재특별관리,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등 총 6건의 사업에 98억 1,7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로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정예산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14건의 사업은

․서울 남산 국악당 운영                  1억 7400만원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추진            2억 5,000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                      3억 4,000만원

․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           1억 4,000만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3,000만원

․문화유적 발굴조사                      1억원

․한성백제박물관 기반조성                1,900만원

․서울역사박물관 문화광장 조성           5억원

․목동운동장 시설개보수                  22억 7,000만원

․목동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7,000만원

․잠실운동장과 한강공원 지하통로 연장 개설   7억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본경비            2억 8,2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인건비              6,900만원

․서울역사박물관 인건비                  3,600만원

등으로 추진 중 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12건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억 3,700만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2억 5,200만원(1억2,6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                      △10억(△5억원)

․사랑티켓 지원         △20억 5,000만원(△20억 5,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36억 4,200만원(△25억3,200만원)

․풍납토성 복원비                  △8억원(△5억 6,000만원)

․서울성곽 복원                 8억 8,000만원(6억 1,600만원)

․문화재특별관리                     7억 400만원(7,200만원)

․숭례문 화재수습처리          29억 900만원(14억 5,500만원)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24억 7,200만원(3억 7,500만원)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2,020만원(1,010만원)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7,000만원(3,500만원)

등이며, 이는 국고지원금에 교부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2) 주요사업별 검토

○ 숭례문 화재수습처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문화재특별관리,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등은 모두 숭례문방화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사업들로서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기로 한 사업들이므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분담금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무대공연작품 지원, 사랑티켓 지원, 풍납토성 복원비, 서울 성곽복원 등은 국비지원에 따라 시 분담금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로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고보조금의 변동사항은 우리시의 예산편성과 재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므로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서울 남산국악당 운영」사업은

필요한 시설관리 인력과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연장의 필수  비품들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성북동 일대 전통문화 체험지대 조성」사업은, 성북동 330-115번지 일대의 전통건물과 문화관련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28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임.

동 사업은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복원하여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1억5천만원은 사업추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사업추진에 대한 감독과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임.

○ 「창작아케이드 조성」사업은 침체된 상가를 활용하여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나, 투자비용에 비하여 시민들의 만족도와 문화적인 성과 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창작아케이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설치계획이나 운영방안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홍대지역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클럽문화와 시각예술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홍대 주변에 생긴 유휴청사를 활   용하여 문화특화지역의 창구 역할이 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는 시민들이 홍대주변의 독특한 문화를 문화예술복합공간을  통하여 향유할 수 있게 되고, 주변의 다양한 문화를 통합․여과 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을 계기로 홍대 주변의 기존한 환경(분위기)에 복합문화공간이 어울려 더욱 가치 있는 새로운 문화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됨.

○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추진」사업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서울광장에 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고 있고, 서울광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문화명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집회가 계속되면서 서울광장의 의미가 변질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서울광장에서의 예술 공연은 계속되는 집회로 삭막해진 거리와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됨.

서울광장의 예술 공연을 위한 예산 7억 4,630만원이 최근 연일 계속된 집회로 인하여 여러 공연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예산집행의 원인이 일부 축소된 바 있으며, 금번에 추가경정 예산이 2억 5천만 원이 증액되면 서울광장의 예술 공연과 관련된 금년 예산이 약 10억원에 이르게 됨. 수준 높은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서울광장을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향후 시위와 관련하여 문화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사태의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임.

○ 「서울역사박물관 광장 개선」사업은 그동안 박물관 입구가 삭막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우리위원회에서도 광장이 박물관으로 관람객을 유도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공지상태인 서울역사박물관 광장을 볼거리가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건립된 지 10여년이 경과된 서울역사박물관의 광장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은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에 광장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예산 6억 9천 100만원을 편성한 후, 현상설계공모 심사결과(2008. 3. 27)에서 제시된 친수공간 확장 및 조명시설 등 추가설치에 따른 사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또다시 추가경정 예산에서 5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잠실종합운동장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통하여 잠실운동장에서 개최될 서울디자인 올림픽을 준비하고, 경기장 유휴공간에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공연을 유치하려는 것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공공시설에 관련 문화시설을 갖춤으로서 체육시설과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용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됨.

○ 「잠실종합운동장과 한강공원 지하통로 연장개설」사업은 잠실운동장과 한강공원 간의 접근성제고를 위하여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정예산 14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바, 서울디자인 올림픽 및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지하통로건설시 내부 인테리어와 디자인 난간을 설치하고 통로내부탄성포장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경에 편성한 것임.

잠실종합운동장과 한강공원 간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관광객 1,200만 명 유치 및 각종 마라톤 대회 시 주변도로의 교통통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려는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나, 2008년 10월에 개최되는 서울디자인 올림픽을 의식하여 애초의 접근성 확보 위주의 계획에서 디자인을 가미한 계획으로 확대됨으로써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보임.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본경비」2억 8천 200만원은

구의야구공원과 신월야구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늘어난 것임.

○ 「2008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파이널대회 개최」사업은

국제빙상연맹과 공동으로 개최할 그랑프리파이널 대회운영비 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으로,

세계 약 70개국이 참여하고, 약 50여 개국에 생중계가 이루어지는  국제적 스포츠대회를 통하여 서울의 역동적 이미지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한 해외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됨.

다만 동 대회는 서울 개최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유치를 해야 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유치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하고, 목동 운동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모두를 고려한 예산 편성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3) 검토의견 종합

○ 문화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 분담금을 조정하고, 시민의 문화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 숭례문방화사건을 계기로 문화재관리 예산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기 추진 중인 서울시 자체 사업의 증액과 신규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겠음.

○ 그러나 금번 추경에 반영된 개개사업은 모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되나, “창작아케이드 조성” 사업 등은 세부적인 계획이 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음.

○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 「남산드라마센타 창작공간 조성」사업 (19억 100만원)의 경우, 연극의 명소인 드라마센타(舊서울예술전문대학)를 남산문화예술창작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발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공간이 조성이 되면 그 일부를 서울문화재단이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편성하여 핵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최적지이며 해당 공간이 해외유관기관과 예술가교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도 매우 적합한 장소라는 측면에서 그 사업추진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울시는 지난 4월 15일 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컬쳐노믹스를 핵심전략으로 하는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음. 따라서 동 마스터플랜의 추진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들의 예산반영과 추진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적인 예산투자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대변인 소관

1) 개요

○ 대변인의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6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1,700만원의 26.5%인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3개 사업에 총 3억 5,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보도기능강화” 2억 3,000만원과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1억 2,000만원임.

- “보도기능강화” 2억 3,000만원은 시정보도간행물구독 및 대화 채널 구축 3,000만원과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창의시정 홍보를 위한 2억원 등이며,

시정보도간행물 구독은 일간지 구독료 인상에 따른 것이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창의시정 홍보는 창의시정관련 영상물 녹화․제작비 1억5천만원,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스토리텔링 제작비 3천만원,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온라인 컨텐츠 제작비 2천만원 등임.

-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1억 2,000만원은 노후된 아날로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녹화 장비구입비 6,500만원과 시스템 운영비 5,500만원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단위: 천원)

사 업			기정예산안	추경예산안	증 감	비 고
대변인 언론담당관			1,317,233	1,667,233	350,000
	보도기획 기능 강화		712,680	942,680	230,000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712,680	309,700	30,000	일간지 구독료 인상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창의시정 홍보	0	200,000	200,000	창의활동 영상 자료화 추진
시정보도 지원체계구축			344,124	441,124	120,000
	방송모니터실 운영 및 환경개선		13,360	13,360	120,000	노후 된 방송모니터 장비 교체
		사무관리비	13,360	68,360	55,000	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0	65,000	65,000	디지털 시스템 변경

2) 사업별 검토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은

서울시가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의 구독료가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의 정기구독 현황은 일간지 31종에 약 1,110부, 가판신문 구독 9종에 약 80부, 주․월간 전문지 29종 등 약 400건 등임.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창의시정 홍보」사업에 추가경정예산 2억원을 편성함은 서울시와 관련된 주요 현장을 촬영하여 서울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세부내역은

- 창의시정영상물제작 1억 5,000만원, 스토리텔링 제작 3, 000만원, 온라인 컨텐츠제작 2,000만원 등 임.

- 창의시정영상물제작은 창의시정발표회, 시장의 외부특강 등 창의시정과 관련된 활동을 영상으로 녹화․편집하여 시정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스토리텔링 제작은 주요 시정에 관한 정보나 시민사회의 이슈를 이야기가 있는 온라인 컨텐츠로 제작하여 활용한다는 것임.

○ 「방송모니터실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은

현행 아날로그 방식의 모니터링시스템을 디지털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1,336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3,336만원이 추경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은

-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5,500만원,

- 모니터링 하드웨어 4,000만원,

- 영상장비구입 2,500만원임.

○ 방송모니터실 환경개선 사업은 주변여건은 급격히 디지털화가 된 반면 서울시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호완성 문제가 자주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었음.

○ 창의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정관련 보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추가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주요시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만 일간지 구독료 인상에 따른 증액 요구는 현재 인터넷으로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간지 별로 많은 부수를 정기구독하기 때문에 구독료의 할인이나 구독 부수를 축소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금회 대변인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6.5% 증액된 것이며, 이는 서울시 전체 추경예산 증액률(시 전체 일반회계 8.5%)과 비교하여 높은 것임.

다. 홍보기획관 소관

1)개요

○ 홍보기획관의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494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0억 9,400만원의 0.7%인 3억 5,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를 위한 3억원은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존 영상 시정 홍보물의 방영 시간이 3분정도가 소요되는 것이므로, 전광판 등을 이용한 영상 전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약 30초가 소요되는 영상 CF를 주요 시책 별로 6편을 제작하려는 것임.

- 시 주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젊은 감각에 맞는 30초짜리 시정홍보 영상 CF를 제작하는 것은 홍보대상과 내용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를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야할 시책관련 CF가 과대포장 되거나 상업적인 광고와 같이 일방적인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관리를 위하여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은 서울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각종포털사이트 등에 활용할 인터넷용 동영상 제작을 위한 영상편집기를 구입하려는 것임.

○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을 위하여 1,30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은 인기스포츠맨을 비롯한 8명의 홍보대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이들의 활동 보상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2008년 8월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시의 해외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홍보를 위한 사업은 일회성 사업임에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비용대비 효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금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7%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 전체 추경예산 증액률(시 전체 6.5%, 일반회계 8.5%)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약 353%가 증액된 것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입 : 변동 없음

○ 세출

<세출예산안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증감	비율(%)
계		49,447	49,094	353	0.71
일반회계	인건비	308	308	-	-
	기본경비	264	264	-	-
	사업비	48,875	48,522	353	0.72

○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로 서울위상제고       3억 5,300만원

-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3억원

- 시정홍보영상물 제작관리	4,000만원

-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                        1,300만원

○ 홍보기획관의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494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0억 9,400만원의 0.7%인 3억 5,300만원이 증액된 것임.

5.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가. 문화국 : 없음

나. 대변인 : 없음

다. 홍보기획관: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예산 중 주요시책 홍보  CF 제작비 3억원은 「대변인」의 시정홍보강화 예  산과 중복성이 있고, 기존의 영상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1억 5,000만원을 삭감함.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문화국 소관 : 수정가결

○ 대변인 소관 : 원안가결

○ 홍보기획관 소관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2008년도 제1회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08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2008년도 제1회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 산 액			수 정 내 역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1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	2,270,000	0	△2,270,000
2	2008ISU피겨스케이팅 랑프리파이널대회 개최	500,000	0	△500,000
3	창작아케이드 조성	2,973,204	2,739,204	△234,000
4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	130,000	130,000	출연금 130,000 - 서울국제무용축제 100,000 - (사)선행칭찬본부 30,000
5	남산드라마센터 창작공간 조성	-	1,352,000	1,352,000	시설비 1,050,000 용역비 52,000 임차료 250,000
6	서울카누축제 2008	-	450,000	450,000	행사운영비 70,000 시설비 13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250,000
7	건국60년 기념 온라인 이벤트	-	70,000	70,000	일반운영비 70,000
8	지역특성 문화사업지원	-	40,000	4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40,000
9	민간 문화행사 지원	-	300,000	300,000	민간행사보조 300,000
10	서울놀이마당 지원	-	50,000	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
11	생활체육진흥사업 (직접)	-	80,000	80,000	민간위탁금 80,000 - (사)줄넘기협회지원 30,000 - 종목별연합회동호인클럽운영지원 20,000 - 시종목별대회개최지원 30,000
12	서울특별시 체육회 육성	-	100,000	100,000	민간위탁금 100,000 - 특수단체지원 100,000
13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30,000	162,000	132,000	민간경상보조 48,000 - 일반운영비 39,000 - 청사관리비 9,000 민간위탁금 84,000
14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람석 손끼임 시설 개선	-	300,000	300,000	민간위탁금 300,000
	계	5,773,204	5,773,204	0	총 증액 : 3,004,000 총 감액 : -3,004,000

2. 2008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단위: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비고
		감액(△)	증액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3,757,000	△150,000	-	3,607,000	민선4기 중요시책 홍보CF 제작비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