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2005년도운영위원회소관성과주의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4. 12.

운  영  위  원  회

목         차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	1
2	심 사 경 과 …………………………………………………	1
3	세출예산(안) 규모 및 특징 ………………… …………	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5
5	예산안의 주요문제점 ‥………………………………	13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13
7	심사결과 ……………………………………………………	13
8	소수의견의 요지 ……………………………………………	13
9	기타 필요한 사항 …………………………………………	13

2005년도운영위원회소관성과주의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22		2004년 12월 일 운 영 위 원 회

Ⅰ.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 시의회사무처 소관 : 일반회계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4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04년 11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2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04년 12월 10일) 상정․수정의결

Ⅲ. 세출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2005년 세출예산(안) 총괄

(1)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예산(안)	2004 예산	2004년 대비		비 고
			증 감	%
계	20,423	17,872	2,551	14.2
의정활동	4,091	3,362	729	21.7
의사운영	16,332	14,510	1,822	12.5

(2) 성질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계	인 건 비	기본경비	사 업 비	비 고
20,423 (100%)	10,936 (53.5%)	6,042 (29.6%)	3,445 (16.9%)

나. 2005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

의정활동

(1)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	2004 예산 대비		비 고
		증 감	%
4,091,170	3,361,870	729,300	21.7

(2) 내용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예산(안)	2004 예산	2004 예산 대비		비 고
				증 감	%
계		4,091,170	3,361,870	729,300	21.7
기 본 경 비		3,827,560	3,093,160	734,400	23.7
	의 정 활 동 비	1,836,000	1,101,600	734,400	66.7
	회 의 수 당	979,200	979,200	―	―
	의정운영공통경비	688,200	688,200	―	―
	의장단 활동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9,500	289,500	―	―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4,660	34,660	―	―
경 상 사 업		263,610	268,710	△5,100	△1.9
	국 내 여 비	51,900	57,000	△5,100	△8.9
	해 외 여 비	211,710	211,710	―	―

의사운영

(1)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	2004 예산 대비		비 고
		증 감	%
16,331,828	14,509,780	1,822,048	12.5

(2) 내용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예산(안)	2004 예산	2004 예산 대비		비 고
			증 감	%
계	16,331,828	14,509,780	1,822,048	12.5
인 건 비	10,936,198	9,079,948	1,856,250	20.4
기본경비	2,214,351	2,128,199	86,152	4.0
경상사업	1,599,306	1,479,534	119,772	8.0
자체사업	1,581,163	1,821,289	△240,126	△13.1
이전사업비	810	810	-	-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이청수)

1. 세출예산(안) 규모

□ 서울특별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예산(안)	2004 예산	2004 예산대비
			증 감	%
계	14,565,800	15,787,966	△1,222,166	△7.7
일반회계	10,500,000	11,236,366	△1,086,366	△9.7
특별회계	4,415,800	4,551,600	△135,800	△3.0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예산(안)	2003 예산	2003 예산대비
			증 감	%
계	17,219	16,607	612	3.7
인건비	9,037	8,446	591	7.0
기본경비	5,155	4,974	181	3.6
사업비	3,027	3,187	△160	△5.0

2004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조 8,33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8% 감소된 규모이고,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172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인 6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2003년도 예산이 2002년도에 비해 1.2%정도 증가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지만 인건비 7%, 기본경비 3.6% 증가된 것에 연유된 것임.

2. 사항별 예산(안) 주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5 예산(안)	2004 예산	2004 예산대비
				증 감	%
계		20,422,998	17,871,650	2,551,348	△14.3
․기본경비		6,041,911	5,252,859	△789,052	△15.0
	․의정활동비	1,836,000	1,101,600	0	0
	․회기수당	979,200	979,200	0	0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688,200	688,200	0	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9,500	289,500	0	0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장단 활동비)	34,660	34,660	0	0
․ 인건비		10,936,198	9,079,948	1,856,250	20.4
․ 사업비		3,444,889	3,538,843	△93,954	△2.6
	․국외교류	211,710	211,710	0	0
	․국내여비	51,900	57,000	△5,100	△8.9
	․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200,000	80,000	120,000	150
	․정보화 지원	349,484	251,047	98,437	39.2
	․청사시설 개선	275,000	215,000	60,000	27.9

□ 주요증감 사유

가. 기본경비

ㅇ 의정활동 지원 기본경비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서

- 이중 의정활동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해 2004회계년도 예산의결 후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가(의원 1인 月 150만원) 개정되어 반영된 결과로 2004년과 대비하여 실제적으로는 증액된 것이 없음.

나. 인건비

인건비는 사무처 직원의 급여로서 2005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이며 2004년 90억 7,994만원  보다   18억   5,625만원이   증액(20.4%)된 109억 3,619만원임.

다. 사업비

ㅇ 국외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해외자매도시 방문, 선진도시 경영우수사례 현장시찰,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여를 위한 국외교류사업에는 2004년(2억 7,866만원) 보다 8,130만원이 증액된 3억 5,996만원이 반영됨.

ㅇ 지방자치발전 및 시의회 입법활동관련 불합리한 법규․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은 2004년(8,000만원) 보다 1억 2,000만원(150%)이 증액된 2억원이 반영되었음.

ㅇ 시의회 본관 및 서소문별관 청사시설을 위한 청사시설개선 예산은 2004년 대비 27.9% 증액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음.

ㅇ 신규사업으로 직원들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예산 5,475만원이 편성되었고, 본회의 진행시 표결시간의 단축과 의정활동의 공개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2억 1,125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3. 검토의견

ㅇ 2005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는 10조 1,500억원으로 전년대비 9.7%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4조 4,158억원으로 3.0%가 감소하여 총예산규모는 14조 5,658억원으로 전년대비 7.7% 감소하였음.

ㅇ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2003년도 최종예산대비 2.5% 감소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추경이 반영된 2004년도 예산은 15조 7,879억원으로 2003년도 14조 5,432억보다 8.6%(1조 2,448억원)가 증가되었음.

ㅇ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04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 증가되었으나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각각 20.4%, 15.7% 증가 된 것에 연유하고 사업비는 오히려 1억 2,600만원(3.5%)이 감소되었음.

ㅇ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에서 시․도의회 사무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 볼 때 2005년의 경우 서울시는 0.2% 정도인데 타 시․도는 0.2～0.6% 인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의회관련 경비는 4대 기준 경비중 하나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 또한, 의회비는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였음.

-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화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감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규제하고 있는 것을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개선토록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임.

ㅇ 사업비가 감소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한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지    않은 소극적 측면도 있다 할 것임.

ㅇ 대체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액에 의한 편성과 전년도 집행실적을 반영한 실집행 가능 예산으로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추가로  필요한 사업예산의 반영이 요구됨.

- 의원 입법활동지원 학술연구 용역사업 검토

․ 의원 입법활동지원 학술연구용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의원입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 이 학술용역 실시 이후 연구용역성과의 활용 실적이 미흡한 실정임.

․ 특히 2004년도 사업은 성과물이 제출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과제선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사업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되었음.

․ 2005년도 예산에는 정책연구위원회와 정책연구실의 신설에 부응하여 무려 150%(1억2천만원)가 증액된 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바 과제선정과 향후 활용을 고려하여 사업이 집행되어야 할 것임.

- 정책연구위원회와 정책연구실이 신설됨에 따라 정책연구실운영예산으로 2억 5,004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정책연구위원 28명의 회의참석수당(1회1인7만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정책연구위원 중 우리 시의원의 경우 예를 들어 폐회중 운영위원회가 개회되었을 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또한 회의참석 수당외에 정책연구 및 회의안건 사전심의 수당(1회1명당)으로 15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 연구활동수당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추후 발전시킬 과제이나 4,344만원 반영되어 있음(산출내역 181만원×2명×12회).

․ 한편, 민간정책연구위원 해외여비로 2,52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집행부와 경쟁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산출하기 위하여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상근직이 아니고 자문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집행에 사려 깊은 판단이 요구됨.

- 해외자매도시교류와 관련하여 볼 때 서울시의 자매도시는 17개국  18개 도시인데 서울시의회는 8개국 9개 도시와 자매도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매도시를 확대하여 해외자매도시교류를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임.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교섭단체활동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의원들의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에도 지원  가능한 비목임.

․ 따라서 한정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사용계획을 2005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의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004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환경을 개선하는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것임.

․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 교섭단체활동지원을 위한 의장방침 등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의 교섭단체활동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식활동임. 따라서 교섭단체대표의 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한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의원 모니터 제도 운영을 위한 경비는 별도의 사업으로 계획하여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사무처의 의원보좌기능 강화와 의정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 1의원 1개인 연구실 확보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소속의원 개인연구실 근접 배치를 위한 본관 및 별관의 리모델링예산 또는 사무실 임대예산이 반영되고 사무기기 및 집기확보를 위한 관련예산이 2005회계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

Ⅴ. 예산안의 주요문제점

ㅇ 없    음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요지

ㅇ 미구성

Ⅶ. 심사결과

ㅇ 의회사무처 소관(일반회계) : 수정가결

Ⅷ. 소수의견의 요지

ㅇ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 2005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1부.

2005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단위:백만)

사 업 명	2005년 예산안	상임위 조정	증 감	비 고
총 계	20,423	22,681	2,258	┏ 증 2,467 ┗ 감 209
청사 리모델링	-	2,000	2,000	ㅇ시설비 : 1,800 ㅇ자산 및 물품취득비 : 200
의정모니터 운영	-	97	97	신 규
청소년의회교실운영 (방청기념품)	10	20	10
정보화 지원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구축)	211	571	360
정책연구실 운영	250	161	▽89	ㅇ정책연구 사례집등 발간 ▽40 ㅇ연구활동 수당 ▽21.7 ㅇ민간인 해외여비 ▽25.2(전액) ㅇ전문가 초빙강사료▽2.4
의회홍보 해외보도 출장	20	-	▽20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위원회 활동연구용역)	200	100	▽100

운영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계수조정심사표

□ 세출예산(일반회계) - 시의회사무처

(단위:천원)

사 업 명	2005 예산안	계수조정안			비 고
		계	감 액	증 액
총 계	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