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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 안내

1.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6985(2018.12.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4.15.(월) 개회 예정인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3.22.(금)까지 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모든 안건(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하므로, 법무담당관(법제심사팀)과 사전 협의

※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직담당관과 사전 협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285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기간 단축(7년→6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19.3.28 공포·시행 예정

나. 제출내용 : 안건

※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과보고서 첨부(단, 신규위탁은 제외)

다. 제출방법 : 공문시행(단, 조례의 경우 법무담당관에서 일괄 제출)

- 의안은 사전공고 실시(지방자치법 제46조) 후 시의회에 회기시작 전 15일 전까지

제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해야 하므로, 각 부서는 반드시 제출 기한 엄수

라. 향후 조치사항

- 의사담당관    : 의안번호 및 제출일자를 기획담당관에 통보

- 안건 소관부서 : 의안번호 및 제출일자를 안건에 기재 후, 인쇄 및 제출

(별도 안내 예정)

※ 소관 상임위원회(40부) 제출(제출수량 변경 가능)

붙  임 : 1. 안건제출 작성 서식 1부.

2.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유의사항 및 성과보고서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03/13
		이준환						고경인			김권기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3572				(2019.03.13.)			접수	기획부-804					(2019.03.13.)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기획담당관								/	coolluck@seoul.go.kr
전화		02-2133-6633			전송	02-2133-0819		/	coolluc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