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 과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서 울 특 별 시

목       차

□ 총          괄	3

□ 여성가족정책관	5

□ 여성․아동․보육센터 등	25

□ 여성가족재․여성능력개발원	37

□ 여성발전센터	46

□ 여성인력개발센터	51

□ 복 지 국	57

□ 어린이,은평,서북병원	84

□ 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	104

□ 서울의료원,동부,서북병원,장애인치과병원	126

□ 노인,장애인,자활시설	143

□ 보건환경연구원	159

□ 보라매병원	175

□ 서울 복지재단	190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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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60	125	191	27	17
	시정․처리요구사항	130	45	66	10	9
	건 의 사 항	210	66	120	16	8
	기 타	20	14	5	1	-
여성가족정책관	계	59	7	46	1	5
	시정․처리요구사항	12	2	10	-	-
	건 의 사 항	45	5	34	1	5
	기 타	2	-	2	-	-
여성․아동․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특화시설 등	계	26	10	15	-	1
	시정․처리요구사항	10	3	7	-	-
	건 의 사 항	16	7	8	-	1
	기 타	-	-	-	-	-
서울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계	17	10	7	-	-
	시정․처리요구사항	3	2	1	-	-
	건 의 사 항	14	8	6	-	-
	기 타	-	-	-	-	-
여성발전센터	계	6	-	6	-	-
	시정․처리요구사항	1	-	1	-	-
	건 의 사 항	5	-	5	-	-
	기 타	-	-	-	-	-
여성인력개발센터	계	8	1	5	2	-
	시정․처리요구사항	2	-	2	-	-
	건 의 사 항	6	1	3	2	-
	기 타	-	-	-	-	-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복 지 국	계	40	25	14	1	-
	시정․처리요구사항	15	11	4	-	-
	건 의 사 항	25	14	10	1	-
	기 타	-	-	-	-	-
어린이․은평․서북 병 원	계	37	15	17	3	2
	시정․처리요구사항	15	5	8	1	1
	건 의 사 항	21	10	8	2	1
	기 타	1	-	1	-	-
시립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	계	27	9	13	2	3
	시정․처리요구사항	16	6	7	1	2
	건 의 사 항	7	2	4	1	-
	기 타	4	1	2	-	1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계	35	10	19	6	-
	시정․처리요구사항	11	3	7	1	-
	건 의 사 항	22	6	12	4	-
	기 타	2	1	-	1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자활시설	계	28	17	9	2
	시정․처리요구사항	16	8	6	2	-
	건 의 사 항	9	6	3	-	-
	기 타	3	3	-	-	-
보건환경연구원	계	29	5	21	-	3
	시정․처리요구사항	8	1	5	-	2
	건 의 사 항	20	3	16	-	1
	기 타	1	1	-	-	-
시립보라매병원	계	36	12	10	10	4
	시정․처리요구사항	17	2	6	5	4
	건 의 사 항	12	3	4	5	-
	기 타	7	7	-	-	-
서울복지재단	계	14	3	11	-	-
	시정․처리요구사항	5	1	4	-	-
	건 의 사 항	9	2	7	-	-
	기 타	-	-	-	-	-

여 성 가 족 정 책 관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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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여성정책담당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59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59	7	46	1	5
	시정․처리요구사항	12	2	10	-	-
	건의사항	45	5	34	1	5
	기타(자료제출 등)	2	-	2	-	-

※ 2008. 1. 1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국사항 포함(20건)

시  정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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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보육교사 보수교육 인터넷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3분만에 마감되는 등 승급교육이 정원에 비해 신청자가 많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승급교육과정 추가 확대 계획수립(‘07.11.7) ◦ 승급교육정원 500명 확대하여 추가승급교육실시 -1급 200명(‘07. 11. 26), 2급 300명(’07. 12. 10) ◦ 사이버보수교육과정에 승급교육과정 추가토록 여성가족부 지침개정건의 (‘07. 11. 13) ◦ ‘08년도 보수교육 조기 실시 및 보수교육인원 확대 - ‘08년도 보수교육 수요조사 : ’07. 11. 22~12. 20일 - ‘08년도 보수교육계획수립 : ’08. 1.월초 - ‘08년도 보수교육 실시 : ’07. 2월중 □ 향후추진계획 ◦ 보수교육신청접수 시스템 개선 검토 - 선착순 신청접수방식에서 경력순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
2.내곡 서바이벌 게임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관으로 있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책임의식이 부족함. 서바이벌 게임장은 즉시 계약해지 하며 빙고게임. 심신단련 게임 등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주기 바람. (청소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내곡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위탁계약 해지여부는 법원의 재판종결시 재판결과를 검토하여 조치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 대체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이며 심신을 단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청소년수련관이 대부분 유아와 성인을 위한 프로그 램으로 있어 오늘도 청소년 없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청소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일선학교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수련관 운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청소년 집합장소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이용률을 제고 하고자 함 ◦ ‘07.9월부터 수련관별 운영중이며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임.
4,여성플라자,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관련 시설이 고유기능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여성능력개발원의 역할이 불분명하므로 그 기능을 개선할 것.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여성직업교육기관의 허브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 기존사업의 재구성을 통해 혁신 전략을 수립함 - 직업교육을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교육, 재직자 경력개발교육, 중장기 아카데미과정 등 취업중심 교육으로 재구성 - 여가활용을 위한 생활문화교육과 문화사업, 지역 교류사업은 폐지 - 경력개발지원실 확대운영 : 체계적인 경력개발 및 취업지도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구축 - 여성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보급 - 여성직업교육기관간 협력공조체제 구축: 직업교육, 취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정보공유 등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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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업무상의 기능, 내용면에서 대동소이하고 업무의 효율적 체계화도 필요하지만, 여성관련시설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바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재 온라인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고, 서울여성길라잡이를 통해 여성관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음. ◦ 홍보전략 - 홍보 방법의 다양화 모색 : 서울시 및 민간 홍보 채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팝업창 활용 - 서울시 관련 언론기관 활용 : 교통방송 등 언론매체 활용 (교육정보 및 기관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발송, 분기별) - 여성 취업․창업 제공 공공․민간 전문 정보지 활용 (서울지방 노동청 발행 ‘일과 쉼터’,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HRD(인적자원개발) 정보지 등 활용한 정기 홍보 추진) - 시행시기 : 2008년 1월부터 시행
2. 2030세대의 50%가 결혼의사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신혼부부 아파트제공과 같이, 첫째 일정부분 혜택, 둘째 일정부분 혜택, 셋째 일정부분 혜택 등 눈에 보이는 제도적 청사진을 결혼커플에게 제공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08년 1월부터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 매월 보육료의 50% 또는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을 통해 막내가 13세 이하인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제휴업체를 통한 할인 및 적립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적극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둘째, 첫째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 여행 프로젝트는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 차분하게 추진하기 바람.(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여행 프로젝트는 ’07.1월부터 전문가 자문, 국내외 사례조사, 시민 여론조사, 불편사례 조사(~5월) 등을 거친 후 ◦ 기관별 사업발굴 보고회 및 4개년계획 초안 보고회를 개최(5~6월)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포럼(7월)을 거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한 후 4개년 계획을 확정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여행 프로젝트 시민 거버넌스인 여행 동반자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여 여행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베이비시터를 공공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에는 무리가 따름. 베이비시터의 자격에 대한 검증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07년 시범사업기간을 기반으로 ’08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08년 사업 운영 후 여성가족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 아이돌보미 자격검증은 활용가정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현장점검으로 지속적 관리
5. 여성능력개발원에 서울시 민간위탁운영금 지원확대를 건의 드림.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여성능력개발원 기능변경 및 확대에 따라 주된 수입원이 되는 생활문화교육을 폐지함에 따라 위탁운영금의 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고, 현재 2008년도 위탁금이 2억 2천 증액됨.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6.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바람.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종사자 인건비를 비교하였을 때, 타 시․도나 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의 인건비보다 낮아 향후 인상이 요구되어 짐

◦ 또한,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시책에 따라 장애아보육, 표준보육행정시스템, 평가인증조력 등 보육정보센터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향후 인력 충원이 필요함.

7. ‘07.6.29 발표한 아동급식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함. 기관간에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한 급식지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람.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부처별 프로그램연계 급식지원기관 데이터웨어 작성 자치구 시달

-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서울시

- 급식관련 부처간 네트워킹 및 아동특성에 맞는 급식정보제공 효과

- 운영시설 수 및 이용인원 : 187개소 / 4,535명

- 프로그램과 연계된 급식지원 시범사업 실시

- 저소득 지역중심으로 시범기관 선정 실시 후 결과에 따라 확대실시

◦ 시범사업지역 선정운영(3개소)

- 강동구(성내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노원청소년수련관), 금천구(금천청소년수련관)

◦ 국민은행(청소년돕기 기업후원협약, 지원액 : 189,000천원)

◦ 시범사업기관 급식지원 실적

(2007.10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노원청소년수련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금천청소년수련관
592	347	185	60

◦ 아동급식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 : 홍보전단 제작 배포(5만부)

- 자치구를 통해 아동 및 보호자에게 배부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8. 건축물 용도 부적합으로 지역아동센터 36개소가 2007.12월 폐쇄조치 될 지역에 처함.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하거나 성동구의 전세자금 대출, 용산구의 공공시설 이전 등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건축법상 지역아동센터는 건물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함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단독․공동주택 등도 신고 가능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협의중이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까지 운영비 계속 지원 예정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4519(2007.12.21)
9.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현재 1인당 500만원이나 부족한 현실임. 1인당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기 바람.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외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현황(서울시) - 주거지원 ․ 전세자금(50,000천원/1세대) ․ 자립생활관 우선이용 연령 및 이용기간 상향조정 (자립생활관 3개소 운영, 연령24세→25세, 이용기간 3년→5년) - 직업훈련지원 : 시립직업훈련원 우선 입소자격 부여 - 생활용품구입비 지원 : 퇴소아동자립정착금(5,000천원/1인) - 대학입학금 : 3,000천원/1인, 직업훈련비 : 600천원/1인․분기 ※ 기타 부처 지원현황 <건설교통부> - 퇴소아동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부여 -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지원(시설퇴소자) <교육인적자원부> -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학입학 정원내 특별전형실시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시 특별추천 및 우선권 부여 - 시설아동 대학진학 기숙사 우선배정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0.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을 재검토하기 바람.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부랑인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비교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 여 통하여 여성보호센터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민간위탁이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방침을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11.‘여성능력개발원’과 ‘인력개발센터’가 각기 특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기 바람.(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여성관련 시설간의 기능 조정 -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인력 양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총괄·조정, 지원의 기능정립 및 수행. -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교육사업 및 취업·창업관련 정보제공·상담·알선·지원 사업으로 특화하여 추진중임.
12.서울시 공무원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음. 보다 적극적인 양성평등 대책을 강구해 가길 바람.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인사과에서 시행중인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추진으로 2007년까지 채용목표 30% 수준으로 지속적인 채용목표 관리. ◦ 향후 5급 이상 여성관리자 확대(승진우대, 발탁승진 등)와 지속적인 순환 및 인사교류 시행으로 여성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 하겠음(추진부서 : 인사과)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중랑청소년수련관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바람.(청소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7년 임대 아파트 거주자 현황 조사 - 재직상태, 업종, 소득 등 ◦ 고학력은 사회적 현상으로서 대졸자라고 하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움. ◦ 입주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여성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보완해나갈 계획임.
14.여성정책관 산하 직원들의 대학출강 등 겸직이 근무시간 중에 허가 되고 있음.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에 출강하는 것은 업무 추진에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야간’시간을 활용하여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07.7.18) 및 공포․시행 (‘07.8.1) 이후 모든 대가성 있는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신고 또는 심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이후 외부강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겸직 허가의 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 ※ 겸직 판단 기준 : 지속성과 영리성 ◦ 향후 외부강의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게 강의 시간을 ‘야간’ 에 이용하도록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시 강의로 인한 직무능률 저해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음.
15.청소년위기 정화활동이 실적위주,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청소년, 부모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청소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분기별 자료 제출시 문제점 제시 (서울시 → 국가청소년위원회) - 현행 관계법령(청소년보호법)상 술,담배 등을 공급한 업소에 대해서만 처벌조항이 있어 이를 악용하여 업주 에 대한 협박 과 신분증 위조 등에 대한 청소년 제재조항이 없어 단속 및 처분에 애로사항이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업주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부모에게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 심을 주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상 처벌조항 필요 지속적 제시 (법령 개정 필요)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6.여성인력개발센터에 평균 1억원 내외로 지원중인바, 2억5천만원은 지원해줘야 하고 임대보다 건물을 주라는 등 요구가 많은데, 차라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구청으로 보내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애로점은 시비보조금 부족과 임차 건물로 인한 시설불안정성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 검토중임.

◦ 시비보조금 부족

- ’07년 센터별 시비보조금은 11,600만원으로 직원인건비에도 못 미치므로 인건비 및 관리비, 공공요금 지원을 요청하며 센터별 25,000만원은 지원 되어야 함.

◦ 시설의 불안정성 대안

- 서울시의 동 주민센터 통폐합과 관련해 기존의 임차방식인 서울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 불안정성의 대안으로 폐 주민 센터 건물을 순 차적으로 확보 후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리모델링 하여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공간, 아동보육 공간, 복지·문화공간 등의 복합 기능시설  을 보유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층별 구성안

구 분	구 성
지하	주차공간
1층	보육공간
2층	교육·사무·상담 공간
3층	교육·취업지원공간·도서실
4층	강당·창업아케이드
옥상	옥상정원·체력단련실

17.가출청소년 학부모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함.

(청소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청소년 전문기관 연계

- 대부분의 가출청소년 가정은 역기능가정으로 자녀가 가출을 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찰서에서 귀가조치를 하기 위해 집으로 전화해도 귀가를 원치 않는 부모가 대부분이기에 쉼터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 거리에서 만난 십대들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상담을 지속하기도 함.

◦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사업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중

- 앞으로는 가출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부모상담이 필요할 경우 자립지원사업인 “테마프로젝트”에서 개입,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7.가출청소년 학부모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함.(청소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청소년 전문기관 연계 - 대부분의 가출청소년 가정은 역기능가정으로 자녀가 가출을 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찰서에서 귀가조치를 하기 위해 집으로 전화해도 귀가를 원치 않는 부모가 대부분이기에 쉼터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 거리에서 만난 십대들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상담을 지속하기도 함. ◦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사업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중 - 앞으로는 가출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부모상담이 필요할 경우 자립지원사업인 “테마프로젝트”에서 개입,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음.
18.지역아동센터는 올해 말까지 조건부 시설이 문닫을 처지에 있는데 성동구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 용산구의 경우 공공시설로의 이전 등 지원방안을 참고하여 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유예기간이 2007.12.31까지임 - 건축법상 건물용도기준 미충족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보건복지부 에서 단독․공동주택 등도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협의 중이므로 개정시까지 운영비 계속 지원 예정임. - 전용공간 미확보 및 평수미달인 시설에 대하여는 2008년말까지 시설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지원하되 단계적으로 감액지원 예정임 - 안전시설 미비 및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는 2008. 6월까지 시설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지원하되 단계적으로 감액 지원 예정임 ◦ 종사자 자격기준 유예기간은 2009.7.29까지이므로 계속지원 하면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독려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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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아이돌보미사업을 4월부터 시행했는데, 이에 앞서 아이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고 국책사업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일반 가정은 종사자의 교육과정 차원에서 시행토록 검토 바람.(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07년 시범사업기간을 기반으로 ’08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08년 사업 운영 후 여성가족부와 협의할 예정임
20.‘06.5.31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이후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체 선정이 자치구청장의 정책수단으로 작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구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기준에 대해 서울시에서 기준안을 마련하기 바람.(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관련 표준(안) 마련 시달 : 2008년 1월중 - 목적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체 선정과 관련 공통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 위탁운영체 선정의 객관 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 도모 - 기본방향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 운영체 선정 ․위탁기준과 절차의 공개로 투명성 제고 ․운영체 및 시설장 등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능력 검증 ․재 위탁체 결정의 경우에도 최초위탁에 준하는 심사실시 - 기본원칙 ․모집방식, 신청자격, 심사위원회 및 심사원칙, 선정절차, 평가방법 - 세부지침 마련 : 신규위탁체 및 재위탁 공통 심사기준 □ 향후추진계획 ◦ 2008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국공립보육시설 위탁표준(안) 게재 자치구 시달(‘08.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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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립’이라는 용어가 어려운 사람들을 연상하게 되므로 여성보호센터를 민간위탁할 때 그 명칭에 ‘시립’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용어의 사용을 검토바람. - 수탁조건에 ‘전입금’ 대신 ‘후원금’으로 지정하여 후원회를 구성, 후원금을 모집토록 안내 - 수탁법인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과 관리자 등 관계자 업무교육 실시.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립’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안은 서울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겠음. ◦위탁기간 동안의 ‘전입금’은 협약서에 명시하여 협약체결을 하였고,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회를 구성하여 모집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임. ◦수탁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계자 업무교육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22.여성관련 시설에 운영위원회가 미구성 된 곳이 있으며 개최실적이 저조함, 보완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기 바람.(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 1~2개 센터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 여 ’07.5월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시행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 ·점검결과’ 지적받은 경우가 있으나 해당센터는 기 조치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여성정책담당관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가 형식화 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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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는 당초 계획에 비해 13개사업, 1,414억이나 축소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중장기계획에 미반영된 사유.(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업축소관련 - 어린이,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꿈나무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여행 프로젝트의 단위사업 중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사업을 꿈나무 프로젝트로 이관 : 8개 사업 - 기타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 폐지된 “다둥이 행복 카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폐지 : 2개 사업 - 화장실 및 주차편의개선 관련 사업 5개 사업을 2개 사업으로 통합함에 따른 축소 : 3개 사업 ◦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유 - 투자․출연기관 사업 및 비예산 사업, 기금사용 등의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반영대상이 아니며 - 대상사업 중 미반영된 5개사업은 08년 이후 구체적인 수요 및 계획 확정 후 반영할 계획임.
24.여학생 청소년의 가출빈도가 남학생보다 높음. 이들은 가출시 성매매 노출 등으로 인성파괴, 삶의 포기 경향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청소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거리상담사업 “브릿지프로젝트” 실시 : 십대여성 유해환경 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실시 - 서울시 최초의 십대여성 지원기관인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외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팀으로 십대여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으로는 거리상담사업을 6년째 펼치고 있음. - 여성이기에 더욱 유해환경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상담, 성교육, 아르바이트, 쉼터연계 및 먹거리, 의료지원 등이 거리에서 이뤄지고 있어 십대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앞으로도 거리상담사업 내용을 좀더 보완하여 자존감을 높이며, 삶의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 2007년은 성적소수자를 위한 거리상담사업 중 십대여성의 욕구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십대여성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변의 기대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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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올 4월부터 시행된 아동 발달지원계좌의 추진을 조속히 시행토록 건의함.(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실시 ◦ 지원대상 : 요보호아동(시설생활아동,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아동) ◦ 지원내용 : 기본매칭 적립, 아동이 적립한 후원금 중 3만원 범위 내에서 1:1 매칭펀드로 지원 ◦ 지원방법 - 국비 40% 시비 60%로 구청에서 지원예산 신청을 받아 지원 ◦ 지원현황 : 662,096천원(4,558명)
26.시청어린이집 입소아동 지원액이 일반보육시설보다 두배 이상 많아 민간시설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예산보다는 직원후생복지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행정국에서 관리토록 재검토 바람.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청 직장어린이집 업무부서 이관 협의 배경 - 우리시 직원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시청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현재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하여 학부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타 시․도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업무를 직원 후생지원 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직장보육시설 설치 15개 타시도중 60% 차지) ◦ 업무부서 이관관련 협의 공문 통보 : 가족보육담당관-9264(‘07.8.28) ※ 업무부서 이관 등에 대한 회신 : 인사과-23176(‘07. 9. 5) - 직장보육시설은 후생복지시설로의 업무 및 시설 이관대상이 아님 ◦ 참고사항 - 서울시 지원내용 ․시설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 차등 지원 ․공과금, 기능보강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 ※ 학부모 아동연령별 보육료 수납 - 경기도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 공과금, 기능보강비 전액 지원 ※ 학부모 아동연령과 상관없이 월 100천원 수납 □ 향후 추진계획 - 직원후생차원에서 시청직장어린이집 업무부서 이관사항을 재검토 행정국과 재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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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의 경우 19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는데 별 대책없이 내보내고 있는 실정임. 아동본인의 경제적인 자립시점까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됨.(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현황 - 주거지원 ․ 전세자금(50,000천원/1세대) ․ 자립생활관 우선이용 연령 및 이용기간 상향조정 (자립생활관 3개소, 연령24세→25세, 이용기간 3년→5년) - 직업훈련지원 : 시립직업훈련원 우선 입소자격 부여 - 생활용품구입비 지원 : 퇴소아동자립정착금(5,000천원/1인) - 대학입학금 : 3,000천원/1인 - 직업훈련비 : 600천원/1인․분기 ◦ 향후계획 - 퇴소아동의 주거지원 혜택 희망자 누락이 없도록 서울시, 건설교통부 주거지원사업(퇴소아동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부여,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지원 - 시설퇴소자) 적극 홍보, - 실질물가를 반영한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인상 및 대학학금 지원과 함께 졸업시 까지 등록금 지원방안 검토 강구
28.안심보육모니터 운영에 있어서 자치구 민간요원에 대한 수당 미지급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 서울시에서 모니터링단 수당지급 등을 적극 검토바람.(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07.2.27 자치구에 보육시설 투명성향상계획과 함께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활동여비 지급토록 시달 ◦ 자치구 팀장 및 담당직원회의시 안심보육모니터링활동 독려와 함께 자치구별 여비지급 안내 ◦ ‘08년 안심보육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계획 시달시 여비지급 조치사항 통보 (‘08.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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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국제결혼의 급증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들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출산한 자녀의 양육보다는 주민등록 취득으로 취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자녀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대책은?(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학교에서 미치지 못하는 영역인 가정에 아동양육 도우미를 파견하여, 보살핌이 미흡한 자녀들에게 한국어교육, 생활지도 등으로 자녀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08년에는 60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
30.우리나라 전체 결혼자중 13.6%가 국제결혼이고, 이들중 28%가 외국 남편과 한국여성과의 결혼임.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시의 재정지원 이외에 교육전문 인력지원이 요구됨.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및 건강가정양성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근무하며, 교육 인력은 결혼이민자에 이해가 있는 교육내용별 전문가를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교육하고 있음.
31.한국여성과 외국남성 결혼 가정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08년 사업계획 수립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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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약물 오용 등으로 입소자의 90%가 정신질환자인 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문제 우려, 위탁보다는 센터장을 외부 전문계약직을 채용 운영함이 적극 요구됨.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병원 진료와 약물복용 문제도 시설 수급자로서 의료보호대상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현재와 똑같은 체제로 운영되어 민간위탁으로 인해 변동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여성보호센터는 부랑여성 보호시설로 ‘서울시 사업소’ 라기 보다는 ‘복지시설’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므로 시설운영의 목적은 ‘생활인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에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활인 대부분이 장애, 정신 질환 및 노령 등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여성보호센터는 각각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이런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아닌 공무원의 인사발령 또는 센터장 1인만을 전문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우며, 이는 직종별 자격기준에 준거한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질 때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됨.
33.중랑임대아파트 입주현황을 보면 원래의 취지는 28세이하, 미혼근로여성, 저소득층 위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문대이상이고 28세 이상자가 많아 설치취지에 맞도록 개선이 요구됨.(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7년 임대 아파트 거주자 현황 조사 - 재직상태, 업종, 소득 등 ◦ 고학력은 사회적 현상으로서 대졸자라고 하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움. □ 향후 추진계획 ◦ 입주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여성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보완해나갈 계획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4.아동급식지원사업을 금년 6월에 대폭개선하겠다고 언론에 발표 네트워크 강화 등 결식아동들이 마음 편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바 4개월이 지난 지금 개선된 것이 없으며 탈락대상자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됨.(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저소득 지역 중심으로 시범사업지역 선정운영(3개소)

- 강동구(성내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노원청소년수련관), 금천구(금천청소년수련관)

◦ 국민은행(청소년돕기 기업후원협약, 지원액 : 189,000천원)

◦ 시범사업기관 급식지원 실적

(2007.10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노원청소년수련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금천청소년수련관
592	347	185	60

◦  부처별 프로그램연계 급식지원기관 데이터웨어 작성 자치구 시달

-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여성

가족부, 서울시

- 급식관련 부처간 네트워킹 및 아동특성에 맞는 급식정보제공 효과

- 운영시설 수 및 이용인원 : 187개소 / 4,535명

◦  아동급식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 : 홍보전단 제작 배포(5만부)

35.심리적․정신적 문제를 겪는 아동이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순회 임상심리상담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광아동가정상담소 임상심리상담원의 찾아가는 서비스제공

(‘08.1월~)

◦ 아동 100인이상 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배치(‘07.4월~)

- 성모자애보육원, 동명아동복지센터, 은평천사원

◦ 정서(발달)장애아동 특화서비스 제공(‘07.11월~)

- 기능특화시설 설치운영(성남보육원, 충남 서산 50명 규모)

◦ 아동복지센터 및 동부아동상담소 내방 서비스 제공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보육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특화시설, 내곡서바이벌 게임장〉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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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여성보호센터․아동복지센터․보육정보센터․청소년수련관․청소년특화시설․서바이벌게임장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6	10	15	-	1
	시정․처리요구사항	10	3	7	-	-
	건의사항	16	7	8	-	1
	기타(자료제출 등)	-	-	-	-	-

시  정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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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여성보호센터에 성매매 여성의 입소자가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함에도 조치를 않고 있는바, 실정에 맞도록 조례개정이 요구됨.(여성보호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 조항을 삭제할 계획임..
6.여성보호센터에 다수의 정신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바,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요함.(여성보호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확보 및 적재적소 재배치 방안을 마련, 추진중에 있음 - 사무원·경비원 등 보조인력 감축 : -7명 - 생활복지사, 자활지도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증원 : +6명
7,여성보호센터 입소자의 사진관리가 미흡하고 고령자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여성보호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여성보호센터 입소자는 입소 후 간단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전문 인력에 의해 연고자 인계를 위한 월 1회 이상 개별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고령자(입소자의 80% 이상)의 경우 적절한 식단조정과 더불어 정기검진을 통하여 지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불편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토록 노력하고 있음. ◦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의 복지혜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향후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내곡 서바이벌 사고는 직원방심에 의한 안전대책의 미흡에 기인함. 청소년 수련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서바이벌게임장)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바이벌게임장 2개소에 대하여 군부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조치중에 있음(2008년 예산반영 추진중) ◦ 평가점검 전담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안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음.
9.중랑청소년수련관 임대아파트 입주기준 재검토 필요하고, 입소자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할 것. (중랑청소년수련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7년 임대 아파트 거주자 현황 조사 : 재직상태, 업종, 소득 등 ◦ 고학력은 사회적 현상으로서 대졸자라고 하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움. □ 향후추진계획 ◦ 앞으로 입주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여성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보완해나갈 계획임.
10.보육정보센터 인포맵 등록율이 전체 보육시설의 20.9%로 저조함, 이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임. 앞으로 민간, 가정시설에 인포맵등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기 바람.(보육정보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센터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인포맵을 제작하는데 용이하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인포맵 제작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였음. 또한,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통한 보도자료 배부 및 각 구청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고,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해 매달 ‘BEST 인포맵 시설’을 선정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 이에 2007년에는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을 통해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선정방법 중 하나로 “보육정보센터 인포맵 등록, 관리 실적”을 규정함으로써 실적 증가를 기대하였고, 2007년도 3/4분기까지의 결과에 따르면, 인포맵 제작 실적이 444개소로 2004년 이후 연간 제작 실적이 가장 많아졌고 추후 계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장난감도서관 이용실적의 저조와 관련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보육정보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녹색장난감도서관이 2001년 개관한 이후 각 자치구별 로 8개(강동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성동구, 용산구, 구로구2개소)의 장난감도서관이 개관 운영중임. 이로 인해 인근지역의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 하는 반면 녹색장난감도서관 이용자는 감소하고 있음. ◦ 장난감도서관 사업비의 50%는 운영요원의 인건비로 책정 되어 있고,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예산으로 장난감을 구입하고 있음. 따라서 추경예산을 받은 2007년을 제외하고는 장난감 구입 비용이 많이 부족하여 초기에 구입한 장난감으로만 대여를 하게 되어 양질의 장난감수가 부족했었음. 이로 인해 신규 설치되는 자치구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음. ◦ 따라서 향후 녹색장난감도서관에서는 가정보육시설과 장애아 가정 등 이용대상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또한 양육지원프로그램(구연동화, 베이비마사지 등)을 지속 적으로 홍보하고, 부모상담은 지역의 건간가정센터와 연계하 여 상담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2.여성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정원2명(현원1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봄. 사회복지사 정원을 늘려야 할 것임.(여성보호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여성보호센터의 사회복지직은 정원 2명(현원 1명)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총5명임(계약직 1, 별정직 3, 사회복지직 1)임. ◦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확보 및 적재적소 재배치 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음 - 사회복지 관련 전문인력 정원 증원 : 5명 → 9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각종정보 등 전면수정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기 바람. (아동복지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정예정임 ◦ 수정내역 - 기ㆍ미아 > 기·미아란? 수정 - 기ㆍ미아 > 부모를찾습니다 수정 - 센터소개 > 자료실 > 신문스크랩 신문기사 자료추가 - 센터소개 > 자료실 > 신문스크랩 신문기사 조회해도 조회수 안올라가는 에러 수정 - 센터소개 > 자료실 > 동영상스크랩 동영상 자료추가 - 센터소개 > 위치안내 수정 - 센터소개 > 주요사업내용 - 센터소개 > 인사말 - 센터소개 > 조직도 및 업무안내 - 시설보호 > 입소처리도 24시간 긴급전화번호 수정 - 다산콜센터 120 홍보배너 추가
14.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가족형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리기 바람. (중랑청소년수련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매월 2․4주 토요일을 서울유스데이로 지정하여 청소년 수련 시설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중에 있음.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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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6.여성보호센터 재입소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설치가 필요함.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야, 6차까지 재입소하는 모순 줄일 수 있을 것임.(여성보호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 현행 보호여성의 재입소 방지를 위해 연고자 인계시 각종 주의사항 및 관리방법을 유선이나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방법으로 인지시키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임. -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거, 연고자 인계시 연고자의 가정형편 고려, 가족대화 프로그램 등 부양가능성 검토 후 조치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임.
37.보육정보센터에서 장난감 구입시 안전에 대해 규격품, 검증된 장난감을 구입하기 바람.(보육정보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안전에 대해 모두 검증을 통과한 장난감을 구입하고 있으며, 최근 납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보도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였음. 또한,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38.보육정보센터에서 장난감 대여시 소독 및 세척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보육정보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장난감도서관 내부구조상 운영시간 내에 소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부족하고, 기 구비된 소독기의 크기가 크지 않아 장난감을 소독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으나, ◦ 2007년도에는 장난감구입에 따른 추경예산이 반영되어 2007년 12월에 용량이 큰 소독기를 구입하였고, 2008년도부터는 장난감전문소독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임.
39.보육정보센터에서 상담시 보육노조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길 바람.(보육정보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재 ‘보육노조’는 보육과 관련된 개별 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서 보육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문의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02-498 -6533)으로 안내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0.청소년에게 가이더가 되어 줄 수 있는 멘토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중랑청소년 수련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청소년 동반자사업 계속 추진 -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함께 2005년 10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청소년 동반자사업은 - 청소년 보호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학교, 복지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진로상담, 시설연계, 관련기관 연계지원 등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청소년동반자는 54명(전일제 12, 시간제 42)이며, ‘07년 11월말현재 1,313명에게 22,133회 상담을 지원하였음.
41.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은 프로그램이 중요함.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청소년을 중심으로 계획하기 바람.(중랑청소년 수련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 매달려 수련관을 찾아오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일선학교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 매월 2.4주 휴무 토요일에는 서울유스데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청소년의 학교밖 체험활동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42.아동복지센터는 사랑과 봉사가 필요한 기관이므로 심신의 치료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아동복지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2007년 추진실적) ◦ 일시보호아동 - 생활지도 : 시설적응능력향상, 바른생활습관지도 등 8994명 - 집단지도 : 기초학습지도, 웃음치료, 댄스테라피, 독서지도, 음악치료, 심리극 등 7647명 - 아동행사 : 생일잔치, 설날, 어린이날, 한가위 등 명절행사, 요리실습, 체련대회 등 680명 - 현장학습 : 놀이공원, 현충원, 청계천 방문 등 988명 - 개별상담치료: 심리검사 235건, 놀이, 음악, 미술, 웃음, 댄스테라피, 심리극 등 518명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일반아동 - 열린심리교실운영 : 여름, 겨울방학기간, 매월 마지막 쉬는 토 요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반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성격, 학습방법, 진로, 아동인성척도검사 등을 실시 후 부모교육과 개별상담을 실시. 심리검사 1808명, 부모교육 341명, 놀이 치료, 개별상담 250명 - 자녀양육상담 : 년중 계속 자녀의 건전육성과 관련하여 전화, 내방 상담서비스제공 1780건 - 찾아가는 심리교실운영 : 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교실을 운영, 심리검사 및 부모교육, 상담실시. 한우리아동센터,영락모자원 등 13개 시설 아동 및 보호자 460명 □ 향후 추진계획 ◦ 일시보호아동의 프로그램 강화 - 심신이 유약한 보호아동의 정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체험 등 기존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 ◦ 찾아가는 심리교실의 확대운영실시 -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시설(기관)을 방문, 심리검사 및 교육상담을 확대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강화.
43.청소년서바이벌게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중단해 주길 건의함.(내곡서바이벌게임장)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바이벌 게임은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의 폐지는 우리시청소년 프로그램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서바이벌게임 체험장으로 활용되는 군부대 시설물 보수, 안전교관 추가 배치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를 보완하고 서바이벌게임은 축소 운영하며, 청소년이 선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4.복지시설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시의회 의원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지 아니면 최소한 소개라도 시켜줄 수 있도록 건의함.(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전 부서 및 기관, 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사 개최시 시의원에 대한 의전 및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였음.(여성정책담당관-13915,2007.11.15) 1.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정사항과 관련입니다. 2.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또한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의 구성원입니다. 3. 여성가족정책관 산하기관(시설)에서는 각종 행사 등 개최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어 의전 및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행사시 - 격식을 갖춘 지역단위 행사에는 반드시 시의원을 초청 - 행사현장에서는 책임있는 직원이 시의원을 안내하면서 행사내용을 설명하는 등 의전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영접, 주차, 안내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착오없도록 철저히 준비 등) 나. 주요사업 시행시 - 사전에 기관(시설) 간부직이 지역 시의원에게 사업(행사)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최대한 예우 - 사업에 필요한 건의를 받을 때에는 시의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고, 반영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등.
45.보육정보센터 교육계획안, 자료 등이 컨텐츠가 부족하고 시의성도 떨어짐. 정보의 다양성 확대, 보육시설의 우수한 사례를 보급해 주기 바람.(보육정보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보육계획안은 연령별(1~5세)보육계획안과 특성별(장애아, 방과후, 0세, 야간24시간)보육계획안으로 구분되는데, 특성별보육계획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연령별보육계획안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표준보육과정의 세부내용이 발표될 때까지는 2007년 초부터 기제공(2000~2006년)된 보육계획안 누적자료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음. ◦ 2007년 8월중 표준보육과정의 보육프로그램이 확정되어 발표된 후 현재 해당되는 연령별보육계획안을 제공하고 있음. ◦ 보육계획안 외의 교사용 자료는 새로운 컨텐츠(베이비마사지, 요리활동 등)를 개발하여 업데이트할 예정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6.보육정보센터 장애아동 통합보육사업이 현재의 예산․인력으로는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예산과 인력의 추가확보를 요구하기 바람.(보육정보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향후에는 장애아보육지원사업을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2008년도 사업계획을 해당 의원님께 추가 제출하였음.
47.여성보호센터 입소자의 사후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입소자의 케어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숙지하기 바람.(여성보호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 현행 보호여성의 재입소 방지를 위해 연고자 인계시 각종 주의사항 및 관리방법을 유선이나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방법으로 인지시키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임. □ 향후 추진계획 ◦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거, 연고자 인계시 연고자의 가정형편 고려, 가족대화 프로그램 등 부양가능성 검토 후 조치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임
48.여성보호센터의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센터의 분명한 입장이 없음.(여성보호센터)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13864 (‘07.11.4)호에 의거 민간위탁 일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9.여성보호센터 생활인의 일시보호 및 자활이 중요한데 생활시설화 되는 경향이 있음.(여성보호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전예방조치 ․현행 보호여성의 연고자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찾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연고자 인계를 유도하고 ․보호여성의 개개인의 특성에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케어가 이루어져 보호여성의 사회복귀 의지 고취에 노력함. ◦ 사후보완조치 ․센터의 일시보호 및 재활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센터의 기능 재정립 및 인력 재배치(조정) 등을 통하여 기능수행에 전문성을 기하도록 계획 수립시 반영할 예정임.
50.중랑청소년수련관 임대아파트 건립목적에 맞게 어려운 청소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소절차에 대한 심사와 입소기준을 제고하기 바람.(중랑청소년 수련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2007년 임대 아파트 거주자 현황 조사 - 재직상태, 업종, 소득 등 ◦ 고학력은 사회적 현상으로서 대졸자라고 하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움 ◦ 입주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여성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보완해나갈 계획임
51.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에 부모, 교사의 비율을 높여가기 바람.(보육정보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본 센터 운영위원회의 부모 대표 1인은 2~3년 이상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긴 부모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교사 대표 1인은 자치구 내에서 보육정책위원회 등의 활동을 했던 교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의회에서의 건의에 따라 향후에는 운영위원회 선정시 부모와 교사 대표 비율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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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재단․여성능력개발원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7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7	10	7	-	-
	시정․처리요구사항	3	2	1	-	-
	건의사항	14	8	6	-	-
	기타(자료제출 등)	-	-	-	-	-

시  정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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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여성가족재단은 하위직보다 상위직이 많아 문제가 있음. 인력구조가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음.(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7. 7. 1 재단을 통합하면서 6개부서에 5개부서로 축소 하여 운영하고 있음 (실장급 6명⇒5명으로 축소) ◦ 정책연구분야 책임연구원(박사급) 인력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전체 직급별 인원에 중간직급인 3급 인력이 많은 구조임. ◦ 향후 팀제 도입 등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 하겠음
16.서울시에서 여성능력개발원 강사위촉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강사와 관련한 민원이 자주 제기 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강사 선정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여성능력개발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강사선정은 전원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연4회 강사평가와 면담, 강사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함. ◦ 강사 선정기준은 강좌별 자격기준이 달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관련 강좌의 자격증, 강의경력, 전공 등 공개채용 시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 강사선정은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강사선정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은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하고 있음.
17.여성가족재단이 박사급 때문에 상위직이 많고 중복된 연구가 많음. (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7. 7. 1 재단을 통합하면서 6개부서에 5개부서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실장급 6명⇒5명으로 축소) ◦ 정책연구분야 책임연구원(박사급) 인력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전체 직급별 인원에 중간 3급 인력이 많은 구조임 ◦ 정책연구 과제는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자문과 협의 절차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하고 있으며, 중복된 연구과제는 없음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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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2.여성가족재단이 ‘가족’ 이라는 큰테두리의 정책을 하기 위해 통합 되었는데, 업무는 그 정책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것 같음. ‘가족’에 대한 업무를 ‘여성’ 관련 업무와 동일 하게 진행해 주길 바람.(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8년 가족과 관련 사업 : 총 7건 -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 연구 -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서울시 위탁아동 복지시설 운영방안 연구 - 결혼이민자 여성 및 가족지원 사업 - 평등․건강가족 지원사업 협력 프로젝트 - 2008 가족문화 사업 등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 운영 ◦ 그 외에도 “양성평등 교육”, “여성의 역량 강화” 등 다수의 사업이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53.건강가정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 데, 방향성 정립필요. (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비전 및 2008 주요사업 ◦ 비 전 :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 추진방향 : 서울특별시와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전달체계 및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자치구 센터간 연계체계 구축 ◦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역량 강화 - 구 센터 종사자 직무 심화교육, 각 영역별 전문강사 인력풀(pool) 구축, 자녀양육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지원사업 등 ◦ 지역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연계사업 - 자치구 센터와 건강가정 유관기관 연계 및 사업, 센터 종사자와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실무자 연계증진 ◦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환경조성 - 행복나눔 프로젝트(가족UCC 대회) - 자치구 연계 - 5월 가정의 달 행사(서울시 가족대축제) - 자치구 연계 - 서울시 가족봉사단 페스티벌 - 자치구 센터 연계 - 다양한 가족 문화사업 공모 및 지원 - 양성평등·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및 캠페인 - 가족정책 및 관련 정보제공(리플렛,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홍보 및 업무시스템 지원 ◦ 기 타 -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 가족요구도 조사 등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4.장애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장애여성모자 가정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함. (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재단의 연구사업의 진행은 매년 5월 정도에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연구 제안을 받고 연구진 워크숍과 서울시의 요구, 외부 자문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음 ◦ 시기적으로 2008년도 연구계획은 이미 선정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으나, 2009년도 연구사업 선정 시 연구진 워크숍과 외부 자문에서 검토하는 연구과제 목록에 포함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55.비문해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주기 바람.(서울 여성능력개발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무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부터는 인원의 제한 없이 신청자 모두에게 한글학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급, 중급 등 수준에 맞춘 심화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2006년 비문해자 교육인원 : 277명 2007년 비문해자 교육인원 : 354명
56.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 공무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대책 필요. (여성능력개발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 및 2008년도 공무원 성 인지력 교육 수요조사 실시를 통한 교육홍보 및 교육참가 실수요 파악 ※ 공무원 성 인지의식 실태조사(9.12～10.10, 800명) 2008년도 공무원 성인지력 관련 교육 수요조사(12.7～12.13, 25개 자치구) ◦ 서울시공무원 민간교육기관 교육운영 위탁협약 체결 및 온라인 등록 - 일 시 : 2008. 1월 중 - 내 용 : 서울시 본청 공무원 교육실시를 위한 온오프라인 시스템 가입 ◦ 자치구 공무원교육 참여 독려를 위한 관련부서 담당자 등 간담회 - 일 시 : 2008. 1월 중 - 대 상 : 자치구 여성정책팀, 총무과 담당자 - 내 용 : 교육계획 공유, 건의사항 수렴 등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7.여성능력개발원의 교육내용이 제빵, 미용 등 여성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생계형 기능습득에만 치중되어 있음. 여성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보급해 주길 바람.(여성능력개발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교육 프로그램 개편 : 직업교육을 대상별 취업집중교육으로 재구성(2007년 완료) - 취업․경력개발교육 : 맞춤형, 취업․창업, 커리어개발, 고급자격증 과정 운영 - 취업준비교육 : 기초자격증, 취업기초교육으로 재구성 - 시행시기 : 2008년 1월부터 시행 ◦ 경력개발지원센터 운영 : 기존의 취업상담실 기능 강화하여 경력개발지원센터로의 확대 운영 계획 마련(2007년 완료) - 교육․진로상담․취업연계의 원스톱 시스템화 추진 - 교육상담 및 교육설계→직업적성검사→취업 및 경력개발 교육 → 취업설계 및 취업알선 - 진로상담기능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진로상담 창구운영 (2008. 1월부터 시행) ◦ 취업후 사후관리 강화 - 구직자(3개월), 취업자(6개월)의 집중 사후관리기간 도입 취업 후 중도탈락예방을 위한 의식, 소양교육 참여 유도 - 재직중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정기 메일, sms발송, 전화상담) - 시행시기 : 2008년 1월부터 시행 ◦ 교육생․수료생 대상의 현장실습과정 운영 확대 - 창업부스 운영 : 서울시 여성직업교육 수료생으로 확대 - 실습 프로그램 운영 : 취업․창업 교육생 대상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 지원 - 인턴 프로그램 운영 : 취․창업전 기업 및 관련업체서 실전 능력 함양 지원 - 시행시기 : 2008년 1월～4월중 시행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8.여성가족재단 조직도 기획행정실과 시설경영실을 두고 있는 데, 실장 등 간부들이 많은 기형적인 구조는 아닌지 검토하기 바람. (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7. 7. 1 재단을 통합하면서 6개부서에 5개부서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실장급 6명⇒5명으로 축소) ◦ 시설경영실은 건축연면적 22.519㎡에 달하는 다중복합] 시설인 서울여성플라자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 향후 팀제 도입 등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 하겠음
59.여성능력개발원 기능이 변화되었음에도 발전센터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여성능력개발원이 차별화 될 수 있는 개혁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임. (여성능력개발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미래지향적이고 차별화된 사업구조로의 개편 및 실천 계획 수립 : 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차별화 전략 수립 - 교육 프로그램의 개편 : 이원화 운영(취업․경력개발) (강좌 조정 및 개편을 통한 대상별 취업집중교육 운영) - 여성 친화적 직종 발굴 및 우수 프로그램 보급 - 경력개발지원센터 확대 운영 : 체계적인 경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사업 강화 (창업 아카데미,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취업세미나 등의 참여대상자를 서울시 여성직업훈련기관에 확대) - 여성직업 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기관 종사자, 강사 역량강화교육, 기관장, 실무자 간담회, 여성능력개발세미나 등) - 시행시기 : 2008년 1월부터 시행
60.여성가족재단에서 시의원이 각종행사 참여시 주차및 안내 등 의전이나 예우에 소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의원 의전철저 직원교육(2007.12월 직원정례회의시) - 각종 행사 참여시 안내 및 예우 철저 등 ◦ 향후 각종행사 추진시 시의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61.女幸프로젝트는 미혼 여성 등 다양한 분야 개인, 가족, 직장 단위에서의 여성이 짊어지는 부담에 대한 정책이 부재함.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07년 수립한 여행프로젝트 4개년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보완을 통해 2008년 2차년도 연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여행프로젝트 사업발굴을 위해 기 실시한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및 미혼여성, 취업여성 등 대상별 여성에 대한 FGI 결과를 각 실국에 전파하여 2008년도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보완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62.실제 女幸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저상버스 등 장애인 관련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내년도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임.(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가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동반한 육아 여성을 위한 사업이기도 함. ◦ 07년도말 아동과 노인을 위한 프로젝트는 각각 별도 추진키로 결정됨에 따라 계획 수립단계에 있음. - 따라서 프로젝트별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임.
63.여성가족재단 임대 식당 운영관련 수입액의 모니터링, 스크린 장치가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바람. (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일체 매출액(수입액)은 재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비용의 지출도 세법상 인정된 적법한 증빙자료가 완비되어야 지급하고 있음 ◦ 또한, 매월 수입액과 지출액에 대한 재단 실무자, 부서장, 대표이사의 결재에 의하여 지출되고 있으며, ◦ 아울러, 매월 공인회계사에게 검증을 받는 등 투명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회계처리가 이루어 지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64.여성가족재단 인건비가 2006년 대비 약 4억 5천 증액한 사유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바람.(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인건비 증가사유 - 정원증가 및 2007년 인건비 증가분(2%) 등 (35명⇒37명) : 175,525천원 - 정원외 인력증가 (1명⇒5명) : 177,048천원 - 시간외 수당 증가 (22시간⇒30시간) : 103,172천원
65.「2007년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을 발간하였는데, 발간비용이 너무 많고, 외국 통계는 없음. 발간비용의 조정은 물 론 서울과 비슷한 외 국도시와의 비교가 삽입되어야 할 것임. (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과 비슷한 외국도시와의 비교는 데이터 자체가 부재하거나 데이터의 산출방식 및 산출시기의 차이, 데이터의 부정확성 등 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 ◦ 2008년도부터는 본 통계연보를 발간하지 않고 성별분리 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울시 행정분리 통계틀 개발」연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여성발전센터(남부, 중부, 북부, 서부)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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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여성발전센터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6	-	6	-	-
	시정․처리요구사항	1	-	1	-	-
	건의사항	5	-	5	-	-
	기타(자료제출 등)	-	-	-	-	-

시  정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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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여성발전센터별로 강사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되고 있는 현실임. 강사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여성발전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강사선정 기준 마련과 준수(추진완료) - 서류전형의 경우 관련경력, 서류구비,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 준비 총 4개 항목에 대해 각 25점의 배점으로 100점 만점에 기준하여 채용인원의 2배수를 면접하도록 하고 있음. - 서류전형의 세부 채점기준으로 관련경력의 경우 1년미만 10점부터 21년이상 20점을 배정하였고 담당자 의견을 통한 5점을 배점하였음. 서류구비,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준비에 대해서도 세부 채점기준을 마련하여 진행 중 - 면접의 경우 외부인사 3인과 내부인사 2인으로 구성된 교육운영선정위원회(별도 기구)를 두고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프로그램 운영 준비도,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4개 항목에 대해 각 25점의 배점으로 100점 만점에 기준하여 평가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강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운영위원회 구성은 학계 1인, 관련기관 관계자 2인, 운영법인 대표 1인, 소장 1인으로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있음. ◦ 강사관리(평가와 보상) 진행(추진완료) - 상기 강사선정 절차를 통해 강사로 위촉되는 경우 교육생 평가와 소장평가 객관적평가로 구분하고 - 교육생 평가의 경우 40점 배점에 분기별 수강생 만족도조사중 강사관련 9개 문항을 통해 평가 진행 - 소장평가의 경우 40점 배점에 교육준비태도, 교육내용개편실적, 전문지식보유능력, 강의능력에 대해 평가 진행 - 객관적평가의 경우 20점 배점에 수강생 모집율, 수강생탈락율, 수강생출석율, 민원발생빈도에 대해 평가 진행. 민원발생정도는 없음 5점, 1회 4점, 2회 3점, 3회 2점, 4회이상 1점을 배점 ◦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항목 강화 - 현재 진행 중인 만족도 조사항목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항목이 3개였으나 이를 6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만족도 조사 진행 예정(2008년부터 적용)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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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66.여성발전센터 4개센터가 각각 보험가입회사 및 가입금액이 상이함. 센터간 협의를 통해서 같은 회사에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여성발전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8년 길라잡이 회의시(2월중) 각 센터 교육팀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보험가입시 회사와 가입금액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고자 함. ․ 자원봉사와 관련한 보험가입은 현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일괄처리하고 있음 ․ 시설의 화재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중에 있으며 이는 4개 센터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차량보험은 그린화재, 가스배상책임보험은 삼성화재, 계약체결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리팀장들과 협의를 통해 협의, 조정을 검토예정.
67.여성발전센터별로 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다면, 후원회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여성발전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여성발전센터는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공식적인 후원회제도가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후원회제도를 결성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 ◦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법인의 후원회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운영법인의 후원회를 활성화시켜 센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68.시에서 지도 점검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발전센터의 문제점으로 잦은 인력교체가 지적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인력보강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여성발전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직원 업무지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출산휴가직원 대체인력에 대한 업무훈련을 강화하고 인력보강 필요시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여 업무적응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담당자별 업무분장을 세분화하고 해당업무를 매뉴얼로 제작 활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음 ◦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소속감 고취를 위해 직원워크숍 및 단합행사 개최 -센터별 연 2회 ◦ 학생 사회봉사자 및 실습생, 노동부 지원의 직장체험 연수생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업무 보조인력을 확충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69.여성발전센터에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맞춤형교육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여성발전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저소득층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별도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 - 본 센터 관할 8개구 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여성의 프로그램 참여와 지원내용에 대한 별도의 홍보를 진행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여성의 참여를 유도 -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수요처 욕구조사를 기반으로맞춤형 교육 개설 - 현재까지 파악된 욕구의 경우 식당 서빙 및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 중인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급식조리원 및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과정의 운영은 2008년 진행 예정
70.여성발전센터별로 과정이수 도중 중도탈락자가 현황이 다르다. 중도탈락자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강자들의 욕구 수요조사를 해서 중도 탈락자 방지를 위해 노력바람(여성발전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환불제도의 변화 도모 - 현재 중도탈락자 중 60%이상이 개강후 7일이내에 환불하는사람들로 이들의 경우 강좌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강좌를신청하거나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강좌가 모집이 마감된 경우 다른 강좌를 신청하였다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현재의 환불시스템이 개강후 7일까지는 수강료의 전액을 환불해 주고 있음으로 인해 강좌신청 후 쉽게 환불을 하는 경향이 있음 - 이와 같이 손쉬운 환불로 인한 중도탈락자에 대해 환불제도의합리적 변화를 도모예정. 즉 일할환불제도 도입을 검토중(재정부와 소비자보호원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 수강생 관리 강화 - 출석부 및 교육일지에 1회 결석자에 대한 관리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 교육생 만족도 조사시 수요조사 기능 강화 - 매기수별로 진행되는 만족도 조사시 1/3의 분량을 할당하여 교육수요조사를 진행

여성인력개발센터(14개소)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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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여성인력개발센터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8	1	5	2	-
	시정․처리요구사항	2	-	2	-	-
	건의사항	6	1	3	2	-
	기타(자료제출 등)	-	-	-	-	-

시  정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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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형식화되지 않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람.(여성인력개발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구성·조직 및 운영 중임. - 1~2개 센터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여 ’07. 5~6월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시행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점검결과’ 지적받은 경우가 있으나 해당 센터는 기 조치하였음. ◦ 향후 여성정책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가 형식화 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임.
20.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보고자료가 부실함. 이후의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 바람.(여성인력개발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제3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처음 받는 행정사무 감사로 자료 준비시 미숙함이 있었음. ◦ 행정사무 감사 자료집 제작시 시간 부족으로 일부 부실한 자료가 있었으나, ’08년에는 충분한 시간과 세심함으로 자료검토 후 완벽하게 제작할 것임.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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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71.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을 ‘양성인력개발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건의함.(여성인력개발센터)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양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변경 건의.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07년 남성 참여자는 이용자의 5%인 630명이며, 서울특별시 시설이므로 남성 참여자는 증가 추세임. ◦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양성평등 강좌를 운영 중으로 양성평등 가족문화 만들기, 양성평등 환경조성과 문화 확산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향상 및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중임.(’07년 14개 센터 30개 양성평등 강좌 운영)
72.일부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센터에서는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의지가 부족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호개방을 넓게 해주시기 바람.(여성인력개발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장애인 대상프로그램 시행중 - 강북, 강서, 동작, 용산센터 등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시행중임. - 특히 강서센터는 장애인 재활직업교육 및 창업 인큐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쇼핑몰창업, 인터넷유통관리사, 온라인 실전창업스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실시. 용산센터는 장애여성을 위한 인터넷쇼핑몰창업 교육 및 장애인 홈페이지 운영, 도우미 채용 등을 시행중임. - 시행시 애로점은 중증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및 모집이 어려우므로 여성장애인연합회 등 단체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노동부의 고용보험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대상의 배려가 요망됨.
73.재계약시 임차건물의 임차료 인상 등으로 인한 시설의 불안정성 때문에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대안으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지 고려하기 바람.(여성인력개발센터)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여성발전기금’ 활용 - 여성발전기금 예산은 여성정책담당관에 있으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74.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금이 각 센터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앞으로 센터에 지원금을 줄 때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기 바람.(여성인력개발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금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금은 시비보조금으로 연간 운영비 (’07년 11,600만원)를 분기별로 지원받고 있으며, 시설이전 센터의 경우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지원받고 있음. - 지원금 차등지원은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평가 중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함.
75.여성경제력강화라는 동일한 성과목표와 직업교육 이수율, 취업률 등 동일한 지표로 성과관리체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센터와는 달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운영비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발전센터처럼 시설규모, 기능, 인력 등에 따라 운영비에 대한 재산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여성인력개발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운영비 재산정, 재검토 필요 - 여성정책담당관 능력개발팀에서 재산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 방침대로 시행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76.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과정에 탈락율이 높음. 프로그램이나 강사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여성인력개발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탈락 현황 - ’07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참여자의 5.6%인 2,000명이 탈락 하였으며, 탈락 사유는 질병, 취업, 이사, 이민, 가족간병, 결혼, 임신, 육아, 학습부적응, 수강능력미달 등으로 나타남. - 직장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근로자수강지원금’ 의 경우 회사업무로 인해 출석일수(출석율 80%이상)를 채우지 못해 탈락함. ◦ 탈락 방지방안 -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과정시 시행하는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교육전반(내용, 교재, 시간배분 등)과 강사(전달력, 열의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통해 과정 불만족 파악 후, 프로그램 및 강사교체 등 즉각 조치. - 여성인력개발센터 강사선정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강사선정 및 관리규정』(’07.7.1 제정)에 의거 센터별 우수 강사 선정 및 관리 중으로 센터 평가시 항목에 포함 요망.

복    지   국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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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복 지 국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0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0	25	14	1	-
	시정․처리요구사항	15	11	4	-	-
	건의사항	25	14	10	1	-
	기타(자료제출 등)	-	-	-	-	-

시  정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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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1.보건소 인력 최소배치기준이 있음. 일부 자치구에서는 최소배치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니 각 자치구 보건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 확보 요청 공문 발송 - ’07년 4월, 11월 2차례 공문 발송하여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확보토록 지시함. ◦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 준수 여부 보건소 창의평가에 반영 - ’07년 보건소 창의평가시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지표로 선정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함. ◦ 자치구에서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확보토록 공문 발송 및 ’08년 보건소 창의평가시 반영하여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임.
22.서울시 납골당 관련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것은 업무추진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노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구립납골당 매입 중단(2005.12.16)으로 잔액 반납 □ 추진내용 ◦ '03. 9 자치구납골시설 건립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별 구립납골시설 건립(확보)을 추진 ◦ 서울지역내 납골시설 건립의 어려움으로 경기도 등 인근자치단체내 사설납골시설과 납골당 매입추진 ◦ 그 과정에 경기도에서 경기도내 사설납골당 매입중단 촉구 및 '05.12 법제처에서 타자치단체내 사설납골시설을 매입하여 구립납골시설로 사용시 해당지자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로 유권해석 ◦ 위 유권해석에 따라 '06.4 화성시에서 우리시 종로구 등7개자치구가 화성시 소재 효원납골공원 납골당을 매입한 사항에 대하여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현재 조정중에 있음 ◦ 우리시는 구립납골시설 추가확보 강행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 구립납골시설 건립(확보)을 중단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대법원 소송 종결 후 시민납골 수요를 재파악하여 구립납골당 미확보 자치구 건립지원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성람재단 방문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 시설에 대한 채납관련 조건에 대하여 서울시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 강구바람.(장애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설현황 -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 시 설 명 : 문혜․은혜장애인요양원,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 생활인원 : 532명(문혜 242, 은혜 290) - 종 사 자 : 282명(문혜 128, 은혜 152, 보호작업장 2) - 재산가액 : 173억원(감정가) ․토지 38,430㎡, 건물 13개동 19,227㎡ ◦ 추진경위 - ‘06.10.31 : 철원소재 장애인복지시설 기부헌납 의사 표명 - ‘06.03.07 : 부동산 기부채납서 제출 - ‘07.06.28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조건부 승인 - ‘07.09.19 : 시설위탁 운영자 선정(대한성공회) - ‘07.10.10~12.26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 제출 통보(6차) - ‘07.11.20 :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제기 ◦ 문제점 - 기부채납에 따른 종사자 전원 고용승계 요구 - 해고자 복직(11명)에 따른 체불임금 등 9억 7천만원 지원요구 - 종사자 퇴직금 정산에 따른 부족액 7억 7천만원 지원요구 □ 향후 추진계획 ◦ 종사자 고용승계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 ◦ 체불임금 등 지원요구사항은 시의회 조건부 승인내용에 따라 기부채납 절차이행 ◦ 소유권이전 청구소송('07.11.20)에 적극 대처하여 조속 한 소송종결 및 시설위탁운영 추진 ◦ 성람재단의 시설 소유권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제재 조치(임원 징계,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단계적으로 시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4.주민자치센터의 장애인 도우미사업이 저조함. 전국적으로 사업실적을 비교한 바 최하위임. 장애인도우미 사업이 타 시군구에 비해 너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장애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원 인 - 2007년 사업물량이 서울시가 가장 많음 ․서울 444, 경기237, 강원 26 - 참여대상이 보조인의 도움없이 행정업무 보조가 가능한 저소득장애인이기에 신청인의 참여가 저조 ․자치구별 선발기준에 있어 다소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참여율 저조 ◦ 조치결과 - 2008년도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사업 2차에 걸친 수요조사를 통한 실현성 있는 사업물량 확정 ('07.5월, 10월) - 2008년 참여대상자 모집․선발시 선발기준에 관한 완화요청 ․장애인복지과-17607('07.11.26), 장애인복지과-18384('07.12.10)
25.복지건강국의 시립병원에 대한 지도관리가 소홀함. 시립병원평가항목에 위탁병원에 대한 특수한 평가기준이 필요하고 현재의 평가지표로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대책 수립(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07년도 분야별(정신, 급성기, 아급성)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08년도에는 미비사항을 보완,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행 예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곰두리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시정 조치해야 하며 담당부서가 수탁시 프로그램 및 운영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검토필요. (장애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설개요 - 곰두리체육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설립된 시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시설임 ◦ 설립목적 - 장애인이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 건립 -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시 오금근린공원내 건립, 서울시에 기부채납후 위탁 운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 ◦ 재위탁 결정 - 서울복지재단의 재위탁 선정 심사후 재위탁 결정 - 재위탁기간 : 2006.4.18- 2009.4.17(3년간) □ 향후계획 ◦ 2008년 상반기 서울복지재단에 경영진단 의뢰하여 개선방안 마련하여 추진, 곰두리체육센터 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
27.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시장형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하며, 노인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향후 확실한 대책 수립. (노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5개 유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바,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04년 223명, ’05년 310명, ‘06년 747명, ’07년 688명으로 매년 사업을 확대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940여명의 참여를 목표로 아파트 택배, 공동 작업장, 카페 운영, 샌드위치․참기름사업 등 40여개 사업을 공모하여 3월중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현재 심사 중에 있음 ◦ 한편, 시장형의 일자리를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자 2007년에 2개 사업을 선정 초기투자비(총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도 1개 사업을 선정하여 5천만원 지원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8.25개 자치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개최가 평균 5회인데, 일부 자치구는 개최하지도 않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너무 저조함. 요식행위에 그치는 위원회가 없는지 실질적인 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과 향후 대책.(복지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시달(‘08.1.7) - 의료급여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에 의거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일부 자치구에 서 미개최 또는 요식행위에 그치는 운영에 대하여 동법에서 정한 심의대상 및 방법을 준수 철저히 운영토록 시달 □ 구 성 : 5인 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심의사항 1. 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등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향후 정기 자치구의료급여사업 지도․점검시 병행하여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실시 예정
29.행정사무 감사기간동안 시장의 참여행사로 인해 수감기관의 장이 감사자리를 뜨는 것은 옳지 않음. 사전 회의 일정 및 사항을 제대로 파악 향후 똑같은 사례 발생 없도록 간부직원들이 관리 철저(자활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은혜로운 집」의 개소식 일정을 한달 전에 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일정과 동일하게 잡혀 불미스러운 일 발생 한점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 및 사항을 파악하여 시정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0.노숙인상담센터의 상담일지의 관리가 너무 소홀함. 노숙자 관리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 질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자활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상담보호센터 상담기록부의 통일화 추진 - 2007.11월 ․ 상담보호센터별 상담기록부 작성 실태파악 ․ 각 시설별 상담기록항목 비교분석 ․ 각 시설별 상이한 상담기록부 통일방안 강구 ․ 상담보호센터 실무자협의(2차) - 2007.12월 ․ 상담기록부 표준서식 마련 및 시설 의견수렴 ․ 상담기록부 표준서식 확정 (‘상담기록부 표준서식 시행통보’ 공문시행 자활지원과-5092 2007.12.26) - 2008. 1. 1 부터 ․상담보호센터별 통일된 상담기록부 활용 시행 ․향후 상담기록부 적정관리 지도점검 추진 ◦ 노숙인 질환관리 대책 - 상담보호센터별 간호사 1인배치 - 상담보호센터 이용시 1일 이용 후 보건소 결핵검진을 받아야 2일부터 이용 가능 - 질병치료 및 관리는 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1차 검진 후 정밀진단 필요시 무료진료소의 공중보건의 소견에 따라 쉼터 입소자 진료와 동일하게 시립병원에서 2차 진료 및 치료(진료비 서울시 부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1.활동장애인 사업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음.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한 개선 대책.(장애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원 인 - 정부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바우처 사업으로서, 수요대비 준비기간이 짧아 활동보조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등이 미흡한 실정임 ◦ 조치결과 - 활동보조 지원시간 확대(80시간 → 18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체계 모니터링을 통해 '07.9월부터 확대 실시 - 2008년도 활동보조인 단가인상(정부기준) ․시간당 7,000원 → 시간당 8,000원 - 활동보조인 교육 강화 및 교육비 전액 지원 ․'07년 743명 40시간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08년 기본교육 60시간, 보수교육 20시간으로 강화 ․'07.10월부터 교육비 지원확대 (50%지원 → 100%지원) ※ 활동보조인에 대한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정부기준에 따라 실시
32. 장애인콜택시 선정문제 - 최근 외국에서도 리프트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슬로프 차량을 선정함. - 이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승객의 안전을 무시한 것으로 대책 강구해 주기 바람(장애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구매차량 모델선정 경위 - 장애인콜택시 구매차량 모델선정은 자동차공학 교수, 자동차 전문가, 공무원, 운전자, 이용 장애인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편리성 및 안전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구매 모델을 선정한 바 있으며 -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리프트와 슬로프차량을 혼용하고 있다는 체험 장애인들의 보고가 있었음 - 미국의 경우 큰 체격으로 인해 들어올리는 리프트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 일본의 경우 동양인의 체격에 맞게 차량도 작고 리프트처럼 무거운 장치보다는 가벼운 슬로프 차량을 선호하여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임 ◦ 조치결과 - 2008년 신차구매 시 동 내용을 재검토하여 구매모델 선정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3.바우처 수혜자의 목표인원 및 달성인원에 대한 지적,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하며 홍보 및 열정이 부족함. 홍보방법이 쌍방향 홍보가 아닌 일방적 홍보가 되고 있으며, 대상자들의 D/B를 구축해야 할 것임 (복지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실적관리 및 홍보 강화 - 당초 바우처 사업이 복지부 예산규모에 따라 목표치가 설정되었고, 사업 시행초기 공급기관 지정‧교육, 복지부‧자치구 협의 등 준비기간이 다소 소요되어, 서비스 개시가 지연됨(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08.5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07. 8월 시행) - ’08년부터는 ‘07년 사업실적을 감안한 예산배정 등을 통해 실적 관리 및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홍보를 대폭 강화하여 목표대비 실적이 향상토록 적극 노력하겠음 - 아울러 복지부‧자치구와 연계하여, 일간신문, 시․자치구 홈페이지, 리플렛, 홍보게시판, 홍보전단지 동사무소 비치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쌍방향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음 ◦ 바우처사업 D/B구축(추진완료)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포함한 4대 바우처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시‧군‧구 업무지원시스템」이 ‘07년 8월 구축되었으며, - 서비스 이용자 관리, 제공기관 현황‧통계관리, 사업실적 및 정산관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온라인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음
34.보라매병원의 운영방향이 잘못된 것 같음. 시립병원으로서의 공공성에 문제가 있으니 보라매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병원진단 및 평가가 향후 필요함(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07.12월 이후 운영중인 시립병원 개선 TF팀을 통해 ’08년 6월중으로 시립병원 전반에 걸친 기능 및 운영방향 재설정 예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5.서울의료원 비상근 의사 4인에 대하여 예산(월 백만원)이 지출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으니 시정조치 바람. (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비상근이사 수당은 서울시 지침(비상임 이사제 활성화 방안) 의거 하여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 투자기관․출연기관 지급수당 현황 및 전반적인 내용 검토 중이며, 사외이사의 의료원 운영 참여 기회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
36.치매가족의 건강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음. 치매가족에 대한 지원책 강구해야 할 것임. (건강증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치매가족 모임 실시 - 환자 가족 상호 간 경험의 공유 및 상호지지의 기회를 제공하며, 치매 지식과 간병 정보 제공 및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15회 95명 ◦ 복지기관 연계사업을 통해 가족지원 - 가정봉사원 또는 봉사자 파견서비스, 이동목욕 서비스 등 적절한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 추진실적 78건 □ 사후보완내용 ◦ 치매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음. -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질병지원 서비스 - 가족갈등 상담서비스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7.노인 돌보미 사업 등 참여자들이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평가, 사회서비스 직영 시범사업, 참여자 처우개선 및 교육수당 보전, 단말기 등 공급기관 운영비지원 등의 종합대책 강구.(복지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일자리 사업평가 등 종합적 관리 추진 -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모니터링, 사용자 만족도 평가, 근로조건 향상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 특히, 성과가 현저히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사업 중단 조치를 강구하는 등 사업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참여자 처우개선 및 교육수당 보전(추진완료) - 서비스 공급 사업자들이 일자리 참여자의 4대 보험가입, 퇴직금, 복리후생 등을 보장토록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공급기관 및 서비스 참여자에게 일정부분 교육비를 지원하여(교육비 한도 내)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하고 있음 ◦ 공급기관 운영비 지원(추진완료) - 서비스 제공기관이 바우처 매출을 통해 도우미 임금, 카드 단말기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보전토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38.정립회관 수영장 재건축 관련 - 당시 담당자 및 법인측이 불법․편법으로 투자심사 를 회피한 것에 대한 조치 (장애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관련 직원 주의촉구 : 3명('07.10.25) ◦ 발생이자 세입조치 : 271,033,830원('07.7.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9.노숙인 사망자 통계가 부정확한 사유와 서울역 현장진료소의 안정적인 공간 확보 및 기능강화(전산관리 및 향 정신성 의약품 처방 등) 관련 행정조치.(자활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 노숙인사망자 파악 방법 - 시설이용자 ․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설치․운영규칙”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시설이용자 사망시 수시로 보고가 되고 있음 - 거리노숙자 ․ 거리 또는 병원 이송 후 사망시 행려환자로 처리되며, 자치구를 통하여 파악되고 있음 ◦ 서울역 현장 진료소 공간 확보 및 기능강화 - 진료소 안정적 공간 확보 ․ 노숙인들의 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현 진료소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지 및 건물확보 등에 과다한 비용, 물량확보 등의 문제로 검토 중에 있음 - 전산관리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사용 -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등 ․ 진료소의 안정적 공간 확보 후 의료기관 지정 등 선결 문제가 있어 장기 검토할 사항임
40.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제공사업의 지원액 인상 및 확대계획. 공공주택 및 다가구 임대주택 등에 장애인 쿼터제 도입 및 임대료 감면 방안 검토가 요망됨. (장애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지원액 인상 및 확대 - 2006년부터 서울시 전세금 시세를 반영하여 지속 지원액을 인상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지원액을 인상할 계획임 ◦ 공공주택 및 다가구 임대주택 장애인 쿼터제 도입 및 임대료 감면 -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1항7호에 의거 주택공급시 장애인에게 우선배정(특별공급)을 시행하고 있음 - 공공주택의 임대료는 당해주택의 건설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주대상자가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다양한 저소득층 시민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어 개별사안에 의한 임대료 감면 확대는 우리시 예산 및 형평성 측면에서 어려운 실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1.시립병원 재위탁시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도개선 강구, 보라매병원 재위탁 타당성 부족 및 고난도질환 전문병원(3차의료기관) 역할에 대한 견해와 대책. (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위탁시립병원 재위탁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2007.11.17 수립하여 ‘08년부터 위탁시립병원 재위탁시 평가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것임. ◦보라매병원의 특화사업은 향후 시립병원개선T/F 운영 결과에 따라 ‘08년 6월중 재 설정예정임
42.민간위탁 시립정신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2006년 국정시책합동평가 이후 조치사항,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방안 개선(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시립정신병원 지도 감독은 2008년 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협의 후 재조정하여 감독 강화 계획이며, ◦ 2006년 국정시책합동평가는 정신보건사업이 우수사업으로 “가”등급 평가 받았으며, 서울시 인구대비 정신보건시설 인프라 구축 및 예산 확충에 의해 평가되어지는 상황으로 인프라 구축 및 예산 편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할 것임 ◦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은 시설의 소재지 시도지사가 심의하도록 정신보건법상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서울시민의 질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 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심판위원회와 계속 노력 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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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77.장애인 취업후 일자리에서 일하는 기간이 너무 일시적임. 지속적으로 일자리에서 안정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일회성인 취업박람회는 지양.(장애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취업후 3개월이내에 사업장 직접방문을 통한 사후지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서울시 장애인일자리정보센터가 연계하여 연2회의 사후관리를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 ◦ 취업박람회 참여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자 확인 및 고용정보시스템 자료입력 및 취업후 사후지도('07.12.10현재) - 당일 취업확정 : 404명 - 2차 면접대상자 : 2,070명 - 추가 취업확정인원 : 168명
78.기초생활수급자 적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 적발자가 많은 자치구에 패널티를 주는 것을 고려.(복지정책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 ◦ 부정수급자 발생 사유 - 전산조회 활용 : 수급자 선정시 행하는 보건복지행정 시스템상의 전국분 자산조회 회신자료 누락분 발생 - 금융재산 조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수급자 선정 후,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일제조사 실시로 금융소득 조사 - 연간 조사계획에 의한 중점관리 조사시까지 수급상태가 유지됨 ◦ 부정수급자 적발 활동 -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외 출입국․국민연금 등 각종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매월 분야별로 실태조사 등을 실시 - 보건복지부와 시․도 합동 점검을 실시, 수급자 조사․관리 적정성 확인 - 부정수급 민원야기자, 소득 및 재산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해 정밀 조사 ◦ 중점관리대상 조사시 금융․부동산, 출입국 기록, 사회보험료 납부자료 등 국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한 적발 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패널티 적용시 부정수급자 적발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79.노인시설 중 소규모다기능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위탁문제 또한 검토할 것을 건의.

(노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 건립시설로서 위탁체 선정 및 운영관리는 자치구 책임하에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현황 : 5개소

- 은평, 성북, 강북, 중랑, 용산구

◦ 향후계획

- 2008년중 4개 자치구 지원계획(구별 10억원 건립비 지원)

- 자치구별 위탁체 선정 및 운영

80.서울시내 자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 관내 자살자 현황을 파악해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관, 2008.1.1 조직개편)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및 추진계획

◦ 서울시 사망원인별 사망률 순위(남녀전체)

(단위 : 인구10만명당)

	1위		2위		3위		4위		5위
전국	암	134.5	뇌혈관질환	64.3	심장질환	39.6	자살	24.7	당뇨병	24.2
서울	암	122.3	뇌혈관질환	61.4	심장질환	34.5	자살	20.1	당뇨병	18.3

<출처 : 보건복지부 조사통계팀>

◦ 2005년 서울시 자살사망자수는 2,013명, 전국자살율은 21.1명/  서울시는 10만명당 20.1명으로 나타 남.

◦ 우리시에서는 매년 증가 추세인 자살자 관리를 위하여 2007년 9월 14일 자살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반영 및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통한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안 및 위기개입 시스템을 민간인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등 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위기개입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대학병원 응급실과 연계하여 계속 관리 중임.

◦ 위기개입 상담전화 및 자살예방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중

- ☎ 1577-0199(24시간 운영) / www.suicide.or.kr

◦ 서울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 브랜드 네임 홍보 강화 : 블루터치 (blutouch)

◦ 향후 서울시민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조기예방을 추진 할 예정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81.장애인 물품을 조달 구매시 확대해 주길 건의.(장애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중 조달등록 품목 - 2007년도에는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중 쓰레기봉투, 장갑, USB메모리를 조달등록 하였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조달등록토록 안내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활용하여, 생산품을 조달등록토록 안내할 계획임 ※ MAS 제도란? 최저입찰을 통해 품목당 1업체만 조달등록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자격이 되는 여러 업체를 조달등록 시키고 소비자가 구매업체를 선택
82.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대한 관리수준이 미흡함. 개선시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위생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식품위생법령 개정 건의 : 2007.9.18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령개정 건의 - 음식점이 밀집된 관광명소 등 테마지역의 화장실 설치에 기금지원이 가능토록 기금용도 신설(법 제71조제3항) ◦ 향후 건의사항이 관철될 경우, 음식점 밀집지역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 강화
83.사회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수요에 맞게 사업을 기획해야 할 것이며, 종사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건의 (복지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 일자리 사업 발굴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서비스가 도출‧제공되도록, 서비스 수혜자,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자치구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이 기획되고, 선정‧추진되도록 하겠음 ◦ 공급기관 및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모니터링,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사전‧사후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이 향상되도록 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84.사회복지관의 퇴직적립금 차액이 많이 발생, 많은 시설들이 퇴직금이 부족함.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적립금의 조정이 필요함.(복지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황 -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 일부 시설의 경우 보수인상에 따른 추가적립금 미적립, 전용 사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향후 추진사항 - 우리 시에서는 퇴직금을「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제도로 개선할 경우 종사자의 안정된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민간위탁시설 및 자치구에 권고한 바 있음 - 또한, ‘08년부터는「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 구분」내용 중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항목이 “간접비”(비지정후원금의 50%를 초과사용 못함)에서 “직접비”(비지정후원금 사용제한 없음)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적립금 추가적립이 용이해져 퇴직적립금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미지급되는 사례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사항 개정”(복지자원팀-52, ‘08.01.08)
85.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의 제공자가 너무 부족하며, 인력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 서비스에서도문제가 지적, 특히 이성간의 목욕문제로인하여 수치심 등을유발할 수 있음. 추후 계획시 이점을 참고하여 주길 건의. (복지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1개구청 23개 복지관에서 실시 - 대 상 : 치매, 중풍 등 요보호 노인 및 장애인 ◦ 성비를 고려하여 자원봉사자 등 추가인력 인건비 증액 - 2008년 연간 운영비 : 1,646백만원 - 사회복지사, 간호사, 운전원,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인력 증원 및 성 인지, 장애인지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수혜자의 불편이 없도록 각 시설에 조치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86.노숙인의 재활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임.(자활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희망의 「임파워먼트 코스」운영 - 교육대상 : 120명(노숙인 및 저소득층) - 교육기간 : 3개월(주3회 1일 2～3시간) ․노 숙 인 : 주 3회, 1일 2시간(야간) ․자활근로자, 저소득층 : 주 3회 1일 3시간(주간) - 강좌내용 : 인문학, 성공사례, 건강강좌, 문화체험 등 - 운영방법 : 대학교(평생교육원)연계, 프로그램 위탁 - 강좌실시 : 2008. 3월부터
87.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에 대한 건의, 자치구와 시와의 단속에 있어서 자치구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치구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위생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식품위생감시 활동은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기관인 자치구의 감시활동이 더 효율적인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자치구의 경우 관내 주민을 의식하여 미온적인 감시활동을 펼치는 사례가 있음. ◦ 2008년부터는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하던 구간교차 합동 단속 횟수를 줄이고 자치구 자체 감시활동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서울시 합동단속 월4회 → 월2회) □ 향후 추진계획 ◦ 자치구 자체 감시활동을 확대 및 식품위생감시원 역할 강화 - 위생 감시활동 인력배치 및 활동실적, 사법경찰관리 활용 실적 등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분야에 반영
88.현재, 치매지원센터의 경우 절대부족인 상황이며, 매뉴얼 및 관리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건의. (건강증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10년까지 25개 치매지원센터 설치 완료 예정 - 2007. 7 치매지원센터 설치완료 : 4개소(성북, 성동, 마포, 강동) - 2008년 7개 치매지원센터 설치 예정 (동대문, 도봉, 은평, 관악, 양천, 서초, 송파) - 연도별 7개소 ‘10년까지 1 자치구 1 치매지원센터설치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89.추모공원관련 지적 SK그룹에서 서울시와의 약정사항 준수여부 및 서초구청과 서울시와의 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노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SK(주) 우리시와의 약정사항 준수여부 - SK에서 화장장 등 장사시설 건립후 우리시에 무상 기증키로 건립기부에 관한 약정 체결('01.7) - 그러나 SK가 당시 추모공원 추진과정에서 서초구 및 지역 주민 들로부터 물적, 정신적 피해(불매운동, 수주거부선대 회장 비방 등)로 현재로서는 참여의사 불투명. ◦ 서초구청과 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 서초구와 꾸준한 협의결과 서초구에서 추모공원 건립협의건의 (안) 제출('07.9.12) ․묘지공원내 종합의료복합단지입지기반조성, 화장로 지하화 및 지상에 수림대 조성 등 □ 향후 추진계획 ◦ 묘지공원내 종합의료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 총력 추진(건교부와 협의) ◦ 우리시․서초구․지역주민이 3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추모 공원 추진 합의사항 도출
90.정립회관 수영장 재건축관련, 당시 담당자 및 법인측이 불법․편법으로 투자 심사를 회피한 것에 대한 조치.(장애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관련 직원 주의촉구 : 3명(2007.10.25) ◦ 발생이자 세입조치 : 271,033,830원(2007.7.20)
91.장애인 생산품 판매가 화장지, 복사지에 치우처 있어 품목 다변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장애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8년도에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예산 4억원 확보 ◦ 운영계획 : 품질 향상 및 마케팅으로 판매품목 다변화 - 운영 : 3개팀(생산품목개발, 생산기술디자인, 마케팅) - 사업 : 직업재활지원센터에서 시장조사 → 생산품목 선정→생산지도 → 디자인 → 판로개척 업무를 담당하고,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제품생산 및 근로 장애인 직업훈련에 전념 □ 향후 추진계획 ◦ 구체적 사업계획은 마케팅, 디자인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92.장애인용 화장실에 성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 개선이 필요하며 기존화장실을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게 개선(장애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시행령(별표2) 에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 법 시행이후 신축 건물에는 장애인 성별 구분 화장실을 설치토 록 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법 시행 이전 건물의 경우 증․개축․대수선․이전, 용도변경시 대상시설 면적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설치 ◦ 기존 공중화장실도 증․개축․대수선시 장애인 화장실 성별구분 및 소아변기, 여성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93.노숙인 사망자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노숙인 관리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임. (자활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 노숙인사망자 파악 방법 - 시설이용자 ․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설치․운영규칙”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시설이용자 사망 시 수시로 보고가 되고 있음 - 거리노숙자 ․ 거리 또는 병원 이송 후 사망 시 행려환자로 처리되며, 자치구를 통하여 파악되고 있음
94.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한 지적,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자료제출 한 것이 맞지가 않음. 서울의료원 장례식장내 식당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 장례비 중 음식비가 가장 많이 들어감. (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서울의료원은 식당운영에 있어 직영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의 여 건에서는 전문인력 확보, 위생적 관리, 식자재물류 등 효율적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중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대형급식업체의 운영노하우를 전수 받고 인력을 확보하여 3년 후 이전하는 병원에서는 직영 운영을 계획 중임 ◦ 장례비 중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서울의료원의 시설사용료와 장례용품 가격이 저렴함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95.장애인취업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심함. 산하기관 장애인채용률이 너무 낮은거 같음. 좀 더 많은 채용이 이루어져야 함 96.서울시 간부회의시 장애인 채용관련 회의 내용이 없음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적인 대책 강구 해주기 바람.(장애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장애인의무고용율 준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준수 협조요청 : 행정국,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 - 의무고용율 : 2% -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달시 : 5% - 장애인 의무고용율 준수 요청 공문발송 (장애인복지과-17612('07. 11. 27) ◦ 장애인공무원 채용 실태 파악 : 분기별 협조요청 -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파악 (장애인복지과 - 7459(2007. 5. 25) (장애인복지과 - 15391(2007. 10. 19)
97.병원마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천차만별인바 관련부서에서는 발급비용에 대해 병원과의 조정이 필요함.(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진단서 발급비용은 「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일비용을 징수하여야 하나 시립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08. 1월중으로 시정조치 예정
98.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간의 입원병실료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똑같은 시립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입원병실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입원료는 「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병원별로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산정기준이 달리 책정되었기 때문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99.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의 경우 현재 1보건소당 1.1명으로 비효율적임. 환자 1.1명을 보기위해 보건소 인력이 야간에 남는 것은 인력 및 관리운영 차원에서 재검토 바람.(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06년 9월부터 직장인,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해온 야간진료는 보건소당 1일평균 이용인원이 1.1명으로 저조하여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 운영기조를 시민의 요구에 따라 1시간 일찍 조기진료를 실시하고 120 다산콜센터에서 야간진료 실시 민간의료기관 안내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보건소 운영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임.
100.서울시 산하 위탁 시립병원에 대하여 위탁계약서는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이 없음. (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병원관리업무는 위수탁협약서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08년 상반기 중으로 병원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101.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매시 수의계약을 통해 하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이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병원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매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음
102.의료장비 중 MRI 2대와 고가의 의료장비(비뇨기과 의료장비 1대 23억, 민간진료비 1회 1천만원)의 경우 현재 비급여 의료장비로 되어 있어 과잉진료가 우려됨. (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고가의 의료장비를 도입하였으며, 과잉진료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03.여성재활쉼터에 대한 지적, 다른 쉼터와 차별화된 점이 없음, 서비스 제공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직원이 없음. 재활쉼터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자활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아가페의 집」은 알코올,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들의 생활 안정을 되찾고 재활프로그램 적용 및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재활쉼터로서 - 생활지원사업, 상담사업, 심리정서지원사업, 신체인지활동 지원사업,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지원사업, 여가활동지원사업, 특별행사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종사원은 원장, 팀장, 간호사, 상담원2명, 생활지도원, 취사원 총 7명으로 이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원장을 비롯한 4명이며 간호사1명임 □ 향후계획 ◦ 여행동반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여성복지분과 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 반영 ◦ 여행 동반자 직접 참여 모니터링을 위한 노숙인 시설 방문 및 시설 운영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여성노숙인의 재활을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 개발 모색
104.치매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자문위원회 구성이medical model임. 지역주민의 욕구수렴 및 삶의 질 차원에서 community model로 가야 할 것임을 지적. (건강증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광역치매센터 기술지원단 - 인 원 : 13명 . 당연직 2명(건강증진담당관, 광역치매센터장), 위촉직 11명 .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 : 의사 4, 간호 2, 사회복지 2, 심리 1, 작업치료2 ◦ 지역주민의 욕구수렴을 위한 사업 추진 중 - 치매유관시설 협의체 구성 및 운영회의 실시(75건) - 치매이해도 및 요구도 조사(980명) - 치매복지시설 종사자 교육(113명) ◦ 치매지원센터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에 대한 공개토론회 계획 - 시기 : 2008년 3월 예정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05.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시설(시설, 재가)이 부족함, 제도가 시행되면 대책이 있는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노인복지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대상 : 27,000명 추계(전체노인인구의 3.1%)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대상인구 추계결과 자료인용

- 시설보호(37%) : 10,090명(요양시설 8,660, 요양병원 1,430)

- 재가보호(63%) : 16,910명

◦ 요양시설 수급율

수 요(명)	'06년 시설공급정원(명)			충족율(%)
	계	공공시설	유료시설	'07년 8월
8,660	3,244	2,636	608	41.5%

◦ 생활권역별 요양시설과 네트워킹

- 요양보험제도의 특성상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생활권역별 시설 충족율이 61.8%에 이르므로 이들 지역과  네트워킹을 통하여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노인요양 지속 확충(1구 1요양시설 등)

106.자치구에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애초 취지와 달리 영어체험학습으로 편중한 것에 대한 평가와 대책.

(복지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일부 집중현상은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별 지역 특성‧수요에 기반한 지역서비스를 발굴‧시행코자 하려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기본취지를 상당부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저소득 가정에 대해 사교육비를 절감하면서, 질적으로 우수한 영어교육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07년 사업 기획시, 복지부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예시 사업으로 제시하였고, 자치구에서도 사업관리 용이성 등으로 인해 본 프로그램이 선호되었음

◦ 다만, 향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보다 다양화되고 지역 특성‧수요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복지부‧자치구 협의 및 지역주민‧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적극 발굴‧시행되도록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07.의료급여관리사의 임금체계를 최소한 8급 이상으로 하고 무기계약 미전환자는 별도의 고용안정방안강구.(복지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의료급여관리사 직무전념 여건 조성방안』시행(‘07.3) - 의료급여관리사 근무여건 개선과 임금보전을 위해 여비․시 간외수당에 대한 지급기준 수립 및 소요예산 확보 - 2004년도에 채용된 의료급여관리사의 2007년 월평균 임금은 1,845,000원으로, 8급 4호봉 공무원 월평균 임금 1,877,920원의 98% 수준임. ◦ 무기계약 미전환자에 대한 고용안정방안 시행(‘07.9) - 근속기간이 2년 미만으로 무기계약전환에서 제외된 의료 급여관리사에 대하여 사업폐지 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침 시행. ◦ 향후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수립 ◦ ‘08.6월 : 근속기간 2년 이상자에 대해 2차 무기계약 전환 실시
108.거리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방안, 민간차원의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사업 제도화 강구.(자활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방안(SH공사와 협의 중) - 매입 임대주택의 노숙인 주거 지원사업 연계 및 물량확보 등 SH공사와 협의 중 ◦ 민간차원의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사업 제도화 강구 -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은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무상지원이 아닌 경노무를 위주로 하는 특별자활사업을 통해 임시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09.노숙인 일자리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 현장근로감독·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연속적인 일자리 확보 및 주거지원 연계방안 마련.(자활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08년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반영

◦ 일자리의 유형 및 관리방식의 다양화

- 삶의 의욕과 자긍심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확대

- 자체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율 확대

- 주민등록 및 저축관리 등 강화를 통한 총체적인 자활방안 추진

◦ 연중 상시 근로 사업장 운영을 통한 근로의 연계성 확보

◦ 자연친화적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외부기관을 활용한 단기 일자리 관리

□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주민등록, 저축관리 등과 연계한 주거 지원방안 마련

110.노숙인 쉼터 퇴소 이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조사 진단, 쉼터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수립, 실질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등이 가능한 쉼터 특성화 방안 강구.(자활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숙인 쉼터 퇴소 이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조사 진단

- 노숙인 총괄통계 작성․관리계획 수립(‘08.1.10)

▹월 단위로 파악 반기 또는 년 단위 진단

◦ 쉼터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수립(추진 중)

- 시설규모에 맞게 정원 재조정

- 시설공간 부족에 대비하여 시설확충 : 3개소(‘08년 상반기)

◦ 쉼터 특성화 방안(추진완료)

- 노숙인 쉼터 특성화 추진계획(‘07.12.22) 수립 시행

- 8개 유형으로 특성화

계	자 활 쉼 터	중 간 쉼 터	재 활 쉼 터	노 인 쉼 터	장애인 쉼 터	여 성 쉼 터	가 족 쉼 터	회 복 쉼 터
43	26	1	2	3	1	2	5	3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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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7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7	15	17	3	2
	시정․처리요구사항	15	5	8	1	1
	건의사항	21	10	8	2	1
	기타(자료제출 등)	1	-	1	-	-

시  정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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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진료비 체납관련조치가 어느 정도 시정 되었는지? 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 (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어린이병원〉 ◦ 2006년 공단 체납액 19억89백만원은 현재 모두 입금되어 공단 체납액은 없음. ◦ 본인부담금 체납의 경우 2006년 40백만원 중 지속적인 유선 및 휴대폰을 통한 체납금 납부 독려, 사회복지단체를 통한 진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10백만원을 체납 징수하였음 ◦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와 같은 개인별 체납화일로 주소지방문 및 재산변동 내역, 체납독려 내용 등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서북병원〉 ◦ 체납자 관리카드는 작성하여 개인별 관리를 하고 있음 ◦ 다만 지방세법제30조의5,지방재정법 제 82조~84조에 의해 5년 미만은 관리대장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5년 시효가 지난 체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음. ◦ 체납자의 대부분이 병원특성상 저소득계층이므로 앞으로는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관계를 정확히 파악 및 동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소득이 없는 보호대상자는 과감히 결손처분 하는 등 관리를 개선하겠음. 〈은평병원〉 ◦ 추진내용 -「과년도 체납환자 목록」 접수창구에 비치하여 미납환자 재차 방문시 체납금 납부 안내 - 체납진료비 납부독려 실시 ․ 2007. 5 : 2006년도 체납분, ․ 2007. 7 : 2005년도 체납분 - 보험환자, 의료급여환자 등으로 구분하고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관리(급여2종 5,000원 이상 체납자) ◦ 향후 추진계획 - 재산조회, 현지 출장 등으로 납부능력 확인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 - 입원환자의 체납 시 전화안내 등 중점관리로 체납발생 최대 억제 - 고액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현지 출장 등으로 재산조회, 생활상태 등을 파악하여 상시 납부독려 - 장기입원 일괄삭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4.서북병원이 고엽제 전우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소홀로 인해 불만사항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조치는 취했는지.(서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장례식장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 및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 2007년 12월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 83%, 불만족 17%로 나타났으며, 소수의견으로 제기된 운영상 몇가지 사항은 조치계획을 장례식장 운영자인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하여 수립 제출토록 함.
45.서북병원 치매검진센터의 경우 현재 55세 이상의 치매성 질환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55세 이하의 환자에 대하여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서북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치매는 뇌 퇴행성 질환중의 하나인 질병이고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발병하고 있고, 치매는 55세 이하에서는 드문 발병율을 보이므로 환자수가 적은 실정임. ◦ 향후 치매검진센터에서 실시되는 치매검사와 관련하여 연계 보건소와 협력하여 55세 이하 환자에 대하여 검진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46.어린이병원의 약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과다함. 타병원에 비해 수의계약 약물이 과다하며, 특히 한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시정이 되야함(어린이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단가 대상 의약품은 연간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품목에 대해 각 병원 및 보건소에서 단가체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서울시 단가 품목이 아닌 약품은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하고 있음. ◦ 어린이병원 수의계약 의약품은 구매량이 소량이고 구매 금액이 소액이어서 의약품도매상들이 납품 기피하여 한 도매상에서 구매하였음. ◦ 2007년 서울시 의약품 단가가 12월에 종료되었으며, 현재 우리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252품목 중 2007년 서울시 단가품목이 210개 이고, 비단가 품목이 naproxen 275mg정등 42개 품목으로 비단가 품목은 어린이병원 자체로 단가계약을 체결․구매하므로써 수의계약에 의한 약품 구매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7.현재 시립병원의 폐기물 보관장소 및 현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어린이병원의 경우 임시 폐기물 보관장소가 식자재창고에 근접하여 위생부분이 염려되며, 폐기물은 반드시 보관용기에 넣어 안전한 장소에서 처리할 것.

(어린이병원)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폐기물보관 장소는 병원 증개축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8년 2월중 전용 보관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며,

◦ 현재의 임시 폐기물 보관장소(서관)는 식자재 창고(동관)와 떨어져 있으며 전용용기에 보관되고 있음

※ 식자재 창고옆의 보관장소는 냉동보관실로 밀폐 장소임

48.서북병원 장례식장 관련하여, 운영주체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고엽제 전우회의 경우 제한경쟁업체의 조건이 아님. 고엽제전우회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의 근거가 없음, 추후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고하기 바람(서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관련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8호 바목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질의

(제정경제부 수의계약관련 질의회신)

: 재정경제부 회제 41301-764(2002.06.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 바, 귀 회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라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설립허가 : 국가보훈처 제10호(1997.12.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9.어린이 병원의 병원급식에 대하여 농산물(수입산, 국내산)에 대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전예방조치 - 위탁업체의 물류센타 자체에서도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실히 시행토록 조치, 잔류농약,중금속검사등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의에 심사숙고 할 계획임 ◦ 사후보완조치 - 식자재 검수일지 확인과 함께 수시로 합동검수 시행하여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주의
50.시립병원 타 시도 입원환자관련 시립병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며, 서울시민을 위한 병원이 되어야 함.(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어린이병원〉 ◦ 어린이병원은 전국유일의 중증장애아동 치료병원으로서 타 국공립병원 및 타 시립병원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수도권지역의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도 이용하고 있음 ◦ 외래 및 재원환자의 모든 진료비는 타병원들과 동일하게 보험청구 및 환자 본인부담 되고 있으며 행려아동 진료비의 일부는 각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하고 있음. 〈서북병원〉 ◦ 우리나라 의료 진료체계. - 1차 :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단순처치와 외래중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 2차 : 중소병원급으로 입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 3차 : 1989년 의료전달체계 도입 당시 500 병상 또는 400 병상이상 대학병원 중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종합병원 25개소를 지정 ◦ 1차 → 2차 → 3차 이동시 진료의뢰서를 구비. ◦ 즉 각 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의해서 진료를 제한할 수는 있어도 지역개념에 의한 환자 제한은 현재로서는 의료법 위반이 되며, 타 시․도립병원도 지역제한에 의한 환자진료는 제한두지 않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은평병원〉

◦ 서울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행

- 약물중독, 노숙인진료 등 특수계층의 서울시민을 위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함

- 서울시민을 위한 건강강좌 등 공공보건사업을 수행

◦ 추진계획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사업 실시

- 의료접근도 향상 및 공공진료 강화

⇒ 시민대상 건강강좌 실시 및 유익한 건강정보 제공

⇒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연계 실시

51.어린이 병원 근무자의 근무기간이 짧고 전문성과 병원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원시 충원되는 것이 너무 늦음 또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본청에 의뢰한 적이 있는 지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바람(어린이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병원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타 기관 근무시보다 업무의 숙지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근무기간이 타 기관보다 짧게 제한되어 있어(직종별 상이함, 행정6급 1년, 행정7급 2년 등) 병원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음

◦ 근무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사유는 병원근무시 가점으로 인한 인사상 혜택으로 시 직원들의 선호로 인한 형평성 차원에서 근무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2007년 10월 정기인사시에는 “성과포인트” 등의 획득에 유리한 본청 근무 선호에 밀려 병원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3개병원 공통사항으로 인사과에 협의요청

52.증가되는 아동의 정신  질환에 대한 예방책 절실히 요구됨. 향후 청소년 및 아동기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확충, 확보하기 바람(어린이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0년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5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아동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추진내역(단위:건)

연도별 사업내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비고
ADHD 교육 검사 및 치료	18,849	3,649	3,442	3,650	3,678	4,430

□ 향후 추진계획

◦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및  또래들의 따돌림 및 학교폭력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 할 예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3.어린이 병원의 경우 적자가 많이 나는데, 의사의 결원문제로 인해 환자수가 적은 것이 아닌지 대책강구 하기 바람

(어린이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2007년도에 가정의학과 의사채용을 추진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현재까지 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의사 결원이 병원의 적자 원인은 아니며 병원 증․개축으로 진료능력 및 진료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진료수입 증대 노력하고 있으며

◦ 외래환자 증대를 통한 적자해소 노력

- 외래환자수 지속증가(증․개축이후 월평균 20% 증가)로

진료수입 증대 기대

- 인터넷, 리후렛 제작, 버스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외래환자 유치 노력 추진

◦ 입원환자 증대를 통한 적자해소 노력

- 2007. 5월 병원 증․개축 이전 이후 입원환자수(일평균   200⇒240명) 지속증가로 입원진료비 수입증대로 적자 감소

- 협력병원과 긴밀한 관계유지로 입원환자 유치노력 추진

◦ 재활치료 등 특수치료 활성화로 진료수입증대 추진

◦ 학생 및 성인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추진으로 수입증대

54.병원별로 제출하는 의사직, 간호직의 정원 및 현원이 복지건강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름. 혼동이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정 제출(어린이병원)

(2007.12.27 현재, 단위:명)

구 분	계	의 료 인 력						관 리 인 력
		소 계	의사	간호사	간 호 조 무	약무직	치 료 사 의료기술	소 계	일 반 행 정	기술	원 무 행 정	기능직	영양사
정 원	261	218	19	119	31	6	43	43	11	3	5	23	1
현 원	261	213	16	118	30	7	42	48	10	4	4	29	1
과부족	-	△5	△3	△1	△1	1	△1	5	△1	1	△1	6	-

55.시립병원 간호직 시험응시 연령제한 관련 일부 시립병원에서 간호직 및 보건직 시험응시 시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간호직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서 연령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6.어린이병원 조제실에서 알약 분해시 인력이 약성분을 호흡할 수 있으므로 집진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병원은 병원 특성상 가루약 조제가 대부분으로 약가루 비산에 따른 대책이 필수인 바 현재 약제과 내 가루약 집진기 4대를 보유하고 있음.

◦ 보유중인 집진기 중 3대는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2007년 병원 신축 후 신규 구입하여 사용중이며 노후된 집진기 1대는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구입 예정임.

◦ 약가루 집진기의 성능 유지 및 정상 모터 작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내부 소모품인 필터를 교체하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창문을 통한 실내 환기를 시키고 있음.

57.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률이 너무 저조함 예산을 들여 만든 홈페이지 예약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시정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어린이병원〉

◦ 원무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에 의거 인터넷서비스 강화추진

- 어린이병원원무과-6362(2007.11.10)호「시민고객이 만족하는 의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취약점 보완」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 내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

◦ 보안 취약점 보완 : 2007.12.31(예정)

◦ 보안취약점 보완이 완료가 되면 자원봉사업무의 활성화와 인터넷을 통한 진료예약이 확대 실시할 수 있어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이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서북병원〉

◦ 현재 진료예약은 결핵 및 노인병원 특성상 주이용 환자 연령대가 높아 인터넷 보다는 내원예약 및 전화예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예약건수(월평균)

내원예약	전화예약	인터넷예약
667	287	6

◦ 향후 예약환자에 대해서는 쉽게 인터넷 예약을 할수 있는 안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인터넷 예약시 전화비용도 무료임을 안내하여 인터넷 예약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은평병원〉 ◦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율이 저조한 이유는 예약정신병원 특성상 본인의 질환이나 증상을 홈페이지에 기록 하는 것을 꺼려하고 주로 방문 및 전화예약을 이용하며 - 홈페이지 예약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하므로 이용이 불편함. - 시민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함. - 병원홈페이지와 진료정보시스템(OCS)와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예약시스템의 구현에 어려움이 있음 ◦ 인터넷 예약 홍보강화 - 병원의 홈페이지를 알릴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신청 이외에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구현을 정보화기획단에 개선 요청 - 현재 인터넷으로 예약신청을 하면 다음날까지 유선으로 예약여부를 통보하고 있으나 실시간으로 예약 진행 사항을 휴대폰 문자로 즉시 통보해 주는 기능 구현을 정보화기획단에 개선 요청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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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11.의료장비 내구 연한이 지난 것이 많으니 시립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비의 내구연한을 잘 체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어린이병원〉 ◦ 2007. 5월 새 병원 이전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는 불용처분 및 관리전환 실시 함 ◦ 내구연한이 확실히 정해있지 않거나, 초과 되었어도 상태가 양호한 장비는 정기 점검을 통하여 관리하면서 사용. 〈서북병원〉 ◦ 사용중인 장비는 잘 관리․사용하여 검사결과와 내,외부 정도관리 결과에 문제점이 없이 사용하여 왔으나 내구연한의 경과된 일부 장비에 대하여 2008년도에 의료장비 구매를 할 계획임. 향후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료장비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할 것임. 〈은평병원〉 ◦ 의료장비의 내구연한 및 사용실적 분석 - 의료장비의 내구연한 검토의견서 첨부 구입 ➭ 의료장비 신규 구입시(특히 고가의 의료장비) 기존의 의료장비로 대체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와 내구연한에 대한 구매 요구 부서장의 검토 의견서 첨부 구입 실시 - 의료장비 사용실적 분석 ➭ 추가되는 의료장비 구입시에는 기존 의료장비를 연도별로 사용실적 및 내구연한을 분석하여 의료장비 구매 심사 자료로 적극 활용 - 의료장비의 구매시 장비 구매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도 활용도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매 심사 의결 토록 하여 시민고객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신규 의료장비 구입시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구매 - 내구연한이 지난 고가의 의료장비를 신규 구매시 조달구매를 함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낮은 품질의 장비가 구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매방법 적극 추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12.간호직 응시연령 상한선(30세) 철폐를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 바람.(시립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간호직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서 연령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건의검토
113.서북병원 치매검진센터의 경우 현재 55세 이상의 치매성 질환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55세 이하의 환자에 대하여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 (시립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치매는 뇌 퇴행성 질환중의 하나인 질병이고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발병하고 있고, 치매는 55세 이하에서는 드문 발병율을 보이므로 환자수가 적은 실정임. ◦ 향후 치매검진센터에서 실시되는 치매검사와 관련하여 연계 보건소와 협력하여 55세 이하 환자에 대하여 검진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114.시립병원 현대화 계획에 따라 신축 및 증축과 같이 양적으로는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의료의 질이나 전문인력 확보와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미약한 것 같음.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 및 전략을 잘 세워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어린이병원〉 ◦ 발달장애 아동 치료능력 확대 - 자해행동 치료센터 개설 운영 -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병원학교 개설 운영 ◦ 재활치료센터 확대를 통한 치료능력 향상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학습 등의 다영역 통합치료 실시 ◦ 건강검진센터 내실 운영 - 초․중․고학생 건강검진 인원 : 연간 1,000명 확대 - 특수학교 및 성인건강검진 확대 실시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 - 운영인력 : 11명(전담의사 1명, 간호사 10명) - 주요장비 확보 :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황달 치료기, 수액자동전주펌프기 등 의료장비확보 ◦ 의료진 능력 개발 및 우수인력 확보 - 의료진 진료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및 파견교육 과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 의료진의 임상연구 결과 발표 등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훈련 및 연구 실시 ◦ 추진계획 - 서울시 인재양성훈련원 등의 각종 보수교육 적극 독려 -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 및 친절 교육 - 의료진을 위한 자체 보수 전문교육 실시 - 정신보건 간호사 파견 및 타기관 의대생 실습교육 확대실시 - 전문의 임상연구 실시 및 의료진 국내․외 전문 학회 참가 ◦ 우수전문의 확보 노력 - 수준 높은 의료진 확보를 위하여 해외연수 및 학회 참가 기회 제공과 경비 지원 등 〈서북병원〉 ◦ 전문의 확보노력 - 계약직 결원발생시 즉각적으로 결원존치 또는 발생한 진료과목에 채용검토 후, 서울시 및 서북병원 홈페이지, medi gate를 통해 채용공고를 실시하여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으나(2007.1~12까지 9회 공고) 치과 1명(3.29), 흉부외과 1명(6.25), 당직의 2명(10.1) 총 3개과 4명을 채용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계약직 공무원(의사)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15.은평병원이 현재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임. 병원장 및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확보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민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은평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적극적 노력으로 내원객 증가

- 인쇄물(리플렛), 인터넷, 대중매체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한 병원홍보의 지속적 실시로 병원 이미지 제고 및 내원객 증가

- 일반진료과 및 건강검진의 활성화로 진료수익 증대

- 발달장애센터 등 특수진료분야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진료수입증대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방지노력으로 진료비징수율 제고

◦ 의료급여수가의 개선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제 10조 및 11조에 의하여 정신과 전체 환자의 60%를 차지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1일당 수가가 외래는 2,520원 입원은 8,560원으로 정액화 되어있어 병원의 재정수입증대에 지장이 큼. 국․공립병원의 수가를 사립진료기관과 동일한 수가로 인상하거나 정신과를 제외한 타 진료과 수가처럼 행위별 수가체계로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진료기관별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수가

입원기간 진료기관	입원후 1~180일	입원후 181~360일	입원후 361일 이상
국․공립병원	8,560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	26,820원	25,950원	25,080원
민간위탁 공립 정신병원	29,800원	28,770원	27,720원
사립진료기관	30,800원	29,710원	28,610원

※ 상기금액은 입원료, 식대, 투약료, 처치, 검사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된 수가임.

- 외래수가는 1일당 2,520원으로 동일함.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16.지난해 예산에 책정되어 2007년에 구입하기로 했던 은평병원 MRI예산이 미사용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은 원장의 노력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은평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현황 - MRI 의료장비 사업비 배정(‘07.5.4) - MRI 의료장비 구매 관련 진료부 사전회의(‘07.5.16) - MRI 의료장비 업체별 장비설명회 개최(‘07.5.23) - MRI 의료장비 구매 장비심의위원회 개최(‘07.5.29) - MRI 의료장비 구매 발주 및 조달청 계약요청(‘07.6.20) - 대비규격보완요청 접수(07.7.2) - 외자조달요청서 보완 통보(07.7.10) - 입찰공고(07.7.31~9.10, 40일) -조달청 - 구매 촉구 협조요청(07.09.07) - 입찰서 기술검토의뢰 접수(07.9.10) - 검토결과 회신(07.9.12) - 입찰재공고(07.9.19~2007.10.1, 13일) -조달청 - 입찰서 기술검토의뢰 접수(07.10.2) - 검토결과 회신(07.10.5) - MRI 의료장비 업체 계약체결 접수(07.10.12) - 신용장 개설(‘07.10.17) - 보증금 ￦996,559,500원 (환율910.10원) 보관(‘07.10.29) ◦ 추진계획 - 영상의학과 MRI 촬영실 준공 및 납품(‘08. 1) - 특수의료장비 등록(‘08. 1) - MRI 의료장비 사용 교육 및 시험가동(‘08. 1) - MRI 정상 운영(‘08. ) ※ 2007년 5월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MRI 의료장비를 조기 구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조달청에서 외자도입에 따른 공고, 유찰에 따른 재공고 기간, 선적기간 소요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2007.10월 계약 체결하여 2008.1월초 도입 예정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17.어린이병원의 발달 장애아동의 진료 및 지원에 있어 현재 치료프로그램의 의료수준은 적정한가? 현재 월 40만원~ 60만원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비용부담 감소가 절실하다는 지적을 하겠고, 의료수가를 높이는 것보다 관계기관에서 발달장애아 가족에 대한 지원부분이 절실함. (어린이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처리내용 ◦ 보건복지부 등 국가시책으로 발달장애환자 치료에 대한 비급여 수가를 급여화하여 발달장애치료 부담을 감소해야 할 것임. ◦ 어린이병원의 발달장애 치료 비급여수가 수준은 국공립 병원수가보다 낮고 의사가 없는 복지관의 치료수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임
118.서북병원의 복약지도가 잘되어 있어 격려를 해주고 싶고,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부분을 업무보고에 해주어서 감사함. 그러나 후원사업에 대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음. 이에 대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서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종교기관과 본 병원에서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봉사자들이 주로 연말에 환우님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홍보 및 후원자 발굴을 통해 후원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의 다양한 후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환자에게 연결하여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음.
119.병원마다 약제와 관련된 부서의 명칭이 상이함. 병원마다 직제의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북병원의 경우 부서장이 4급이므로 약제부이며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은 부서장이 5급으로 약제과로 되어 있는 것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20.시립직영병원 3곳에서 만이라도 병원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았으면 함.(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어린이병원은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시립 서북병원 환자급식 쇠고기 사용현황 : 2007.12.24현재 - 쇠고기 부위별로 양지 외 10품목 사용 (양지, 전각, 스지, 사골, 잡뼈, 사태, 볼살, 꼬리, 등심, 갈비) - 갈비는 뉴질랜드산이며, 나머지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함 ◦ 2006년 2월 1일 위탁계약 이후 환자급식에 사용된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또는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였으며, 향후에도 환자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 ◦ 시립은평병원 급식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국산 쇠고기 사용 자제를 위탁업체에 권고하겠음.
121.어린이병원의 경우 5분정도로 복약지도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충분해야 하는데 부족할 것 같음. 복약지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어린이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2007년 11월부터 “서울특별시립어린이병원 S-line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하고 자세하며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하여 “환자1인 맞춤약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22.서북병원 예산책정 시 정원으로 책정하는데, 불용된 예산을 다른 부서에 예산전용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확한 예산 편성을 위해 정원보다는 현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서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 실․국․본부․사업소의 예산은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토록 하고 있음. - 인건비는 동 지침에 의하여 당해연도 6.30 현재 정원 및 기준단가에 의한 기준소요를 산정하여 편성된 것이며, 정원기준 인건비 편성은 서울시 전 기관(부서)의 공통사항임. ◦ 또한,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예산 과목외 사용금지의 예외로 하고 있으며, - 우리시 예산담당관에서 국별 비용개념에 따라 분산 편성된 인건비 등 과부족분을 해소하고자 실․국․본부․사업소에 인건비를 일괄 전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북병원 인건비 전용은 예산담당관에서 조직 및 기능 개편에 의한 인력증원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인건비가 부족한 타 기관(부서)에 서북병원 정원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을 전용 조치 한 것임. ◦ 현재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는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원이 아닌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123.장례용품 마진율이 타 병원에 비해 높아 시정 필요, 시설관리공단 또는 직영전환 등 방안 강구. (시립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장례용품 마진율에 대한 대책 - 장례식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장례용품 가격 조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 제출토록 함 ◦ 시설관리공단 위탁 또는 직영 방안 - 장례식장 직영은 업무의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으며, -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차후 검토 예정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24.특수치료인력 및 치과의사 등 인력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조치(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특수치료실 치료능력 확대 - 치료인력 7명 → 17명(10명 증원) - 자해행동 지료센터 개설운영 ․ 치 료 사 : 3명 수련, 치료실적 : 1,656건 ․ 부모교육 : 466명 실시 ◦ 재활치료센터 치료인력 확충 - 치료사 : 8명 → 13명(5명 증원) ․물리치료 7명, 작업치료 3명, 언어치료 2명, 인지학습치료1명 - 치료실 확충 : 5개 →13개(5개 증설) - 치료실적 : 19,750건 (2.2배 증가) ◦ 2008년도 특수치료 인력 확충 : 행동치료사 2명 확충 예정
125.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므로 병원급식에 수입산 사용 억제하기 바람.(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미국산 소고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어린이병원은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소고기를 사용하고 있음 ◦ 단체급식에서는 현실적으로 공급량과 단가면에서 사용이 불가피함.
126.무료간병인들의 의료위생물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물품 확보 등 조치.(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어린이병원에는 무료간병인은 없고 자원봉사자는 있으나 의료위생물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 서북병원, 은평병원 무료간병인들이 의료위생물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품 지급조치
127.병원장이 계약직인데 과거 부이사관 때와의 병원운영실적에 변화가 있는가? 의무직으로 전환은 어떠한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공무원 임용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폐쇄적인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공무원의 임용을 외부전문가로 충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고위공무원은 개방형직위로 충원되고 있는 실정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28.노숙자와 행려자의 구분이 정확한가?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어린이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어린이병원은 행려 어린이만 입원 가능하므로 성인 노숙자는 해당 없음
129.결핵환자 증가 관련 현재 서울시 결핵환자에 대한 DATA가 없음, 이에 대한 검토와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바람.(서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결환자 data 자료 제출완료
130.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너무 늦어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향후 시정 바람.(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정하겠음
131.병원별로 소액수의 계약 문제를 지적함. 단가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단가 대상 의약품은 연간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품목에 대해 각 병원 및 보건소에서 단가체결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단가 품목이 아닌 약품은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하고 있음. ◦ 우리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252품목 중 2007년 서울시 단가품목은 210개 이고, 비단가 품목은 42개 품목으로 비단가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어린이병원 자체 단가를 체결․구매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약품 구매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음.

시립 축령․백암․용인․

고양 정신병원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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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시립 축령, 백암, 용인,고양정신병원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7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7	9	13	2	3
	시정․처리요구사항	16	6	7	1	2
	건의사항	7	2	4	1	-
	기타(자료제출 등)	4	1	2	-	1

시  정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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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8.행정원장과 진료원장으로 구분하여 병원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백암정신병원)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구분필요성 - 병원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진료의 업무를 구분하여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즉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기타 지원부서를 관장하는 진료원장을 두어 환자진료에 전담토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진료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이를 뒷받침 해 주는 행정부서의 총괄원장을 두어 과도한 행정업무를 별도로 분담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병원설립 목적인 환자의 치료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59.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하는데 외래이용을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외래환자에 대한 이용률 제고 필요(시립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백암정신병원〉 ◦ 외래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으로 운영계획 수립시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토록 홍보강화 추진 ◦ 퇴원환자에 대한 관리를 2개 부서에서 시행하도록 연간계획을 마련하여 관리토록 지원 ◦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외래이용률 활성화 추진 〈축령정신병원〉 ◦ 외래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08년 연간계획 수립 시 추진계획을 확대 편성 예정중임. ◦ 퇴원환자 사후관리를 연간계획에 포함하여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기적인 외래진료를 통하여 환자 재발 예방효과를 보며 이를 통해 외래이용율을 높임. ◦ 지속적인 병원 홍보를 통하여 외래 이용율 높임. ◦ 병원-마석간, 병원-서울간 셔틀버스 추가운행을 통하여 병원의 접근성 취약문제를 해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고양정신병원〉 - 추진완료 ◦ 외래환자 이용률 제고 방안 - 병원이용률 : 입원의 경우->서울시민 이용률이 81%로 높은 편이나, 외래의 경우는 서울시민 이용률이 40 ~50%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원인 : 외래의 경우 통원 치료 목적상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하나 정신병원 특성(일종의 혐오시설)상 시 외곽지역(인근 경기도)에 위치하여, 교통 불편 및 소요시간이 많이 걸려 서울시민의 외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전 국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서울 시민의 외래 이용률을 높이기는 힘든 상황으로 사료 됨. 〈용인정신병원〉 - 미 반영 ◦ 미 반영 사유 - 법인 내 별도의 진료시설(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정신 병원)이 있으므로 서울시립병원은 전원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음. - 교통편의상 거주지 인근의원이나 센터를 통해 외래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견서 작성 조치함.
60.시립 4개 정신병원 모두 의약품과 관련하여 100%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 공공병원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정 필요(시립정신병원)	□ 추진상황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총수는 약150-250여 종으로 정부고시 기준가 및 유통일원화법에 의거 수개 도매상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음. ◦정신과 약품은 제조 및 전문 취급상이 많지 않고 고가약물 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특허 품목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으로 유통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 계약제도 검토결과 제약사 및 도매상은 정부고시 기준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약품기준고시가격이 저하되는 불이익으로 인해 기준가 보다 낮게 응찰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 ◦ 정부의 기준가격 고시제도와 정신과 약품의 유통체계로 볼 때 공개입찰제도는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 약품구매와 관련 문제 발생시는 엄격한 처벌과 지도감독 강화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1.4개 시립병원 모두 적출물 처리에 있어 좀더 철저함을 기하길 바람. 적출물은 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소각처리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용인정신병원〉 ◦ 정신병원은 수술, 외과적 처치가 없어 인체 조직물류와 같은 적출물은 발생되지 않고 있음. ◦ 탈지면, 붕대, 거즈, 주사기, 수액세트와 같은 병원성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 이외의 일반폐기물은 법인 소각장을 활용하여 소각 처리함. ◦ 소각장은 법인소유시설로 용인정신병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전담직원 배치 : 2명 - 소각시설 정기검사실시 : 합격 - 대기측정 기록 : 배출허용기준 이내 - 다이옥신 측정 : 배출허용기준 이내 〈백암정신병원〉 ◦ 발생한때부터 종류별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하여 보관함 ◦ 위탁처리 - 매주 금요일 처리 위탁업체 방문 하여 전량 수거 운반 - 보관장소에 대한 주1회 소독 실시 ◦ 처리및 운반 - 감염성 페기물의 처리는 운반자 및 처리자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위탁업체 및 운반자의 조건은 법적인 절차를 거친 적격업체만 가능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성은 없음 ◦ 병원내 안전 처리 담당자 확인 -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시 병동담당자와 기록담당자가 안전처리 확인토록 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축령정신병원〉 ◦ 적출물 발생한때부터 종류별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하여 보관함 - 종류별 전용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 오렌지색, 노란색 - 전용용기의 구조 및 재질 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2중구조, 전용용기의 색상은 흰색으로하고 겉면에 뚜껑설치 및 내부에 투명한 오렌지색 합성수지 비닐 주머니를 넣어서 사용 ◦ 보관기간 - 위탁처리: 10일이하 (당병원은 매주 목요일 처리) - 보관 창고의 바닥 및 내벽은 콘크리트로 설치하여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함 - 보관창고, 보관장소는 주1회 이상 약물 소독을 실시함 - 각 병동별 감염성 폐기물 보관창고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보관창고를 신설을 추진 중 - 현재는 외부에 별도의 창고를 만들어 보관 처리 중 ◦ 처리업체 - 위탁처리업체의 수거시 적정 운반 차량으로 처리 하는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독을 할수 있게 검토 중 (현재는 수거시 담당자가 수거량 만 체크 중) - 0℃ 이하의 냉동 설비 설치(냉동 설비 가동여부) - 차량에는 밀폐된 적재함을 설치하고 적재함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이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부 - 온도계 및 소독에 필요한 약품, 장비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 담당자 - 병동별 감염성 폐기물 담당자를 현 주임 간호사에서 수 간호사급으로 지정 변경하고 교육 및 안전관리를 강화 〈고양정신병원〉 ◦ 당 병원은 적출물 전량을 적출물 처리업소에 위탁 처리하기에 해당사항 없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2.시립병원내 위원회가 많은 데 특히 중요한 인권위원회는 갖추어져 있지않음. 따라서 병원마다 인권위원회를 우선 설치해야 할 것임. (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용인정신병원〉 ◦ 2006.1.10일부터 인권위원회를 기 설치운영하고 있음. ◦ 2007년도 주요 추진실적 - 위원회 회의 개최 : 연 6회 - 분과위원회 활동 : 연 12회 - 인권모니터요원 선발 및 교육 : 26명 연 4회 - 인권교육 : 전 직원 연 3회 교육실시 - 기타 : 규정 및 지침 제정, 실태파악 및 평가업무 수행 〈백암정신병원〉 - 추진중 ◦ 현재 병원 내에서는 환우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입원자 권리지침 책임지침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높은 차원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병원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 임 ◦ 2008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중이며 시행시 고객을 보호 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환우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됨 〈축령정신병원〉 - 검토중 ◦ 현재 환자 인권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인권위원회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차후 인권위원회 설치도 계획중에 있음. 〈고양정신병원〉 - 추진중 ◦ 인권위원회 조직 - 당병원의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병원장이 한다. - 4인 위원은 행정부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간호과장. ◦ 사후 조치 - 각 분기별, 년 4회의 인권위원회를 소집하여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인권부문에 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환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한다. - 추진계획 : 2008년 1월중 인권위원회 구성 설치 운영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3.시립병원건물이 상당부문 노후되어 보강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용인정신병원〉 - 추진중 ◦ 노후시설물 개선 건의 -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서 시설노후, 환자편익시설부족 -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시설물 일체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건의 ◦ 건의일자 - 2006. 5. 12일 개선 건의 - 2007년 시설점검 및 평가 시 개선 건의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 건의 ◦ 향후 예산확보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백암정신병원〉 - 검토중 ◦ 직원들의 후생을 높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재활요법을 강화시키도록 추가적인 요법실을 확보할 계획 ◦ 2008년도 사업운영계획에 직원복지를 위한 기숙사 증축과 프로그램요법실 증축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 계획임. 〈축령정신병원〉 - 검토중 ◦ 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은 1996년 12월 30일 준공되어 현재 11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개원이래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아래와 같은 보강사업의 필요성 대두된 - 건물외부 : 보도블럭 일부 침하, 일부외벽 균열 등 현재까지는 자체 및 외부업체 보수로 관리하여 왔으나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인 안전진단 및 보수작업 필요 - 식당 및 주방 : 주방 노후설비 교체 및 식당 인테리어 개선 - 병동환경 : 1,2,3층 병동 전반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로 고객만족도 향상 - 냉․난방 설비 교체 : 현재 냉․난방 설비가 노후 문제 및 경유를 주열원으로 하여 유지 비용 많이 발생 함. 비용․효율적인 첨단 설비로 교체 요망. 〈고양정신병원〉 - 검토중 ◦ 현실적으로 노후 되어 보강사업이 시급한 부분부터, 빠른 시일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2008년도부터년차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워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완전 보수를 할 것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4.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온라인상담할 능력이 있는가? 온라인 상담은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며, 대기시간이 길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바람.(용인정신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전문온라인 상담은 24시간 상담체계로 운영되며 주간 상담엔 문제가 없으나 6시 이후 야간 상담 시 근무자가 2명으로 인력부족문제 발생 ◦인력증원은 야간상담제도 확대 필요성과 비정규직 문제를 검토하여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로 서울시의 방침에 따름.
65.백암정신병원의 간호사 이직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는가? 이직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조치하기 바람.(백암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이직율의 원인분석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등급제의 영향으로 일반병원의 채용경쟁에 따라 이직율이 높음 - 간호사의 도시지역 선호가 높아 이직의 단계가 형성되고 있음(농촌의원→중소도시병원→도시대형병원) - 장기간 병원생활에서오는 휴식을 위해 퇴직 ◦ 향후추진계획 - 원내 기숙사를 확대 증축하여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높임으로써 이직을 방지하고 신규간호사들의 사전 채용으로 병원진료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임 - 2008년도 예산에 기숙사증축 비용 반영조치 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6.행정사무 감사자료 현황제출시 정확한 수치를 사용하여 제출해 주기바람. 또한 병원들의 후원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병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후원실적을 높이도록 대책 강구(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용인정신병원〉 ◦ 관내자원 봉사단체와 지역사회 및 직장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2007년도 주요후원실적 -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 1회 24명 - 기관방문 15회 63명 - 도서후원 10회 903권 - 작품바자회 및 직원 모금 : 6,639천원 - 병원은행판매 수익금 후원 : 3,300천원 - 학생자원봉사활동 : 120명 〈백암정신병원〉- 추진중 ◦ 행정사무 감사자료 현황 제출시 정확한 수치를 사용하도록 담당자 교육 시행함 ◦후원방법 및 후원금품등의 내용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 후 활성화 되도록 연구 중 ◦후원받은 실적 현재까지는 정기 및 비정기적 인력을 후원 받아 왔으나 추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후원모집을 할 계획 임 〈축령정신병원〉- 추진중 ◦ 행정사무 감사자료 현황 제출시 정확한 수치를 사용하도록 담당자 교육 완료 ◦ 후원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회 활성화 방안 개발 중 〈고양정신병원〉- 검토중 ◦ 행정사무 감사 자료 현황 제출 시 정확한 수치 사용 -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시 기존 자료를 참고하다보니 ㎡(평방미터) 표기를 해야 할 부분을 예전의 평으로 그대로 표기 하였으나, 추후 보완 자료 제출 시 수정하여 제출 하였으며,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를 요하여 자료를 작성할 것임 ◦ 병원 후원 실적 - 병원은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여태까지는 후원금 모금을 하지 않았음. - 향후 후원금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여 추후 반영토록 할 것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7.서울의료원부설연구소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서 각 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각병원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시립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용인정신병원〉- 추진중 ◦ 광케이블과 방화벽을 설치하여 system보완 ◦ system보완 후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관리 강화 - 서울시립병원 홈페이지를 법인과 링크하여 별도 구축 - 홈페이지 개발 및 장비보완 - 홈페이지 전담관리자 1명 지정 -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대행 (외부전문 업체) 〈백암정신병원〉- 추진중 ◦ 병원에서 각종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관리를 위하여 현재 2명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홈페이지의 담당자가 별도의 업무를 병행하여 관리함에 따라 관리의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관리자에 일정수당을 지급하고 관리토록 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2008년도부터 시행예정임 〈축령정신병원〉- 추진완료 ◦ 2007년 7월 서울특별시립 축령정신병원 도메인 (www.crmh.or.kr)을 구축 후 현재 단독 운영중임. ◦ 홈페이지 관리담당자 지정하여 전문화 마련. ◦ 홈페이지 관리업체와의 긴밀한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업데이트 가능하도록 조치함. 〈고양정신병원〉- 검토중 ◦ 홈페이지 관리담당자 지정하여 전문화 마련. ◦ 홈페이지 관리업체와의 긴밀한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업데 이트 가능하도록 조치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8.축령정신병원에 인권유린 당했다는 모임이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요구됨(정피모 관련문제)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정피모’는 축령정신병원의 위탁운영법인인 축령복음병원내에서 2001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2년여에 걸쳐 장기간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병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두 사람의 주치의를 상대로 검찰이 기소하여 1심에서는 무죄로, 2심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으로 판결난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상기 사건은 당시 환자들의 주치의였던 피의자들 역시 현행정신보건법 상의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의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심 판결의 관점에 대하여선 정신과 학회나 정신병원협의회 등 정신과 치료영역의 대표적인 단체들에서 조차 판결의 문제점을 적시하며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아직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야할 사건임. ○ 현재 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에서는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의 권고에 따라 기존의 민원함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로 곧바로 제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건의함□을 병동마다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환자인권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 환자 격리치료 및 강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지침 준수 2. 정신보건법의 철저한 준수 3. 환자인권 도우미 제도 운용 4. 통신, 면회, 외출 등 제도운영에 있어 국가인권위 지침 수준의 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9.[용인정신병원]과다병상보유,법정인력준수 및 의사․간호사의 높은 이직율,여양사미채용,시홈페이지와 링크 미실시 등에 대한 해명 및 시정요망(최근국감에서 용인정신병원 영양사문제가 지적)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과다병상 보유)

◦ 1987년도 설립된 병원으로 시설노후, 병상과다,편익시설 부족으로 480병상으로 축소운영하고 있음.

-  허가병상 : 500병상

- 운영병상 : 480병상

(법적인력 준수)

◦ 운영병상대비 의사 8명, 간호사 20, 조무사 19 등 법적인력을 준수하고 있음.

(영양사 미채용)

◦ 영양사 1명 근무하고 있음.(이현주 : 2003.10.21입사)

(홈페이지 링크)

◦ 우선적으로 광케이블과 방화벽을 설치하여 system보완을  하겠음.

◦ system보완 후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링크계획 추진

- 서울시립병원 홈페이지를 법인과 링크하여 별도구축

- 홈페이지 개발 및 장비보완

- 전담관리 1명 지정

-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대행 (외부전문 업체)

70.[고양정신병원]의사․간호사의 법정인력 준수요망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추진내용

- 정신과 전문의 1인 부족 : 2007.10.1일자 전문의 1인을

채용하여 현재 법정인력(1:60) 충족함.

- 간호사 수 : 정신보건법상의 인력(1:13)을 준수하고 있음.

※ 병상수 대비 당병원 의료인력 수

(2007.12.24일 현재)

허 가 병상수	정원		현원		과부족
	의사	간호사	의사	간호사	의사	간호사
299	6	23	6	23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1.[백암정신병원]간호사의 과도한 이직율 및 높은 간호조무사 비율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간호사의 이직율은 최근들어 급증한 것으로 1.현재시행되고 있는 간호등급제의 영향으로 일반병원의 채용경쟁에 따라 이직율이 높고 2.간호사의 도시지역 선호가 높아 이직의 단계가 형성 되고 있으며(농촌의원→중소도시병원→도시대형병원) 3.장기간 병원생활에서오는 휴식을 위해 퇴직등에 기인한 데 있음 -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안은 별도로 시행중에 있음 ◦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동보호사들의 자격증 취득 장려책으로 많은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임 ◦ 향후추진계획 1. 원내 기숙사를 확대 증축하여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높임으로써 이직을 방지하고 신규간호사들의 사전 채용으로 병원진료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임 2. 2008년도 예산에 기숙사증축 비용 반영조치 함.
72.[축령정신병원]시립병원과 재단병원을 통합운영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전문의 근속연수 부족 및 간호사 결원률에 대한 시정조치요망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립병원과 재단병원의 통합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은 현재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검토중) ◦ 전문의 근속연수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 되어 현재 개선되었고, 간호사 결원률에 대한 사항은 시정 조치 되었음.(추진완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3.[공통사항]재활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구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시 미비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용인정신병원〉 <재활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환자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적용. - 음악, 무용, 요리, 운동, 컴퓨터 교육 등 ◦ 개별상담 강화, 가족교육 강화 ◦ 병동내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 - 정신건강교육, 사회기술훈련, 일상생활기술훈련 등 <공공보건의료계획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2007년도 서울시립평가결과 미비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병원내 정신재활이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 2008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정신재활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반영토록 조치함. - 정신재활프로그램, WHO협력기관 연계사업 -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연계사업 〈백암정신병원〉 ◦ 진행되고 있는 재활프로그램은 매해 설문조사를 거쳐 신규로 3종을 시행하고 3종을 폐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하여 활성화를 강구하고 있음 ◦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정신보건 수련을 지원하고 또한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간호사를 배치하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담 간호사의 교육을 거쳐 재활기능을 활성화 ◦ 2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이 원내환우을 대상으로 공공보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외부 연계사업의 미비점이 지적 되어 공공사업의 대상자와 사업내용을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팀재구성, 공공보건에 대한 사업연계 방안마련, 사업평가방안마련 등 전반전인 재검토와 시행을 하도록 2기 3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 계획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축령정신병원〉 - 추진중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활프로그램에 관하여 전반적인 재 검토를 실시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재활프로그램 구성 ◦ 1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미비한 사항이었던 공공보건의료의 전담인력 확보 및 평가지표 개발은 전자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차후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후자의 경우 2기 계획 수립시 보완하여 정신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GAF (Global Assessment of Funtioning Scale)척도를 이용하여 평가지료로 활용하였음. 2기 사업계획에서 사업선정 과정의 근거가 불충분하는 점은 사업계획서상의 근거자료에서 나름대로 명기하였으나 불충분하였기에 차후 계획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선정 근거를 명기 하도록 조치 함. 〈고양정신병원〉 - 추진중 ◦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현실태/문제점: 인력 및 자원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한정 됨. - 개선사항 : 자원봉사제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개별화된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혜자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 ◦ 공공보건의료 의료계획 평가 시 미비사항 : 인력 및 자원부족으로 추진 율 미흡 -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분석으로 가능한 자원 최대 활용하여 추진 율 향상 ․ 핵심 사업에 인력과 자원 집중 투여 ․ 주요사업에서 핵심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사업으로 분리하여 업무 편중 막고 추진 율 높일 예정 ․ 주요사업: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로 사례관리 및 가족지지체계 확립 ․ 일반사업 : 정신건강 증진사업(주민 및 학생 대상)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원내시행과 주변시설 및 기관에 프로그램 지원)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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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2.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면 폭행 등 인권유린이 많은데 시립정신병원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길 바람(시립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용인정신병원〉 ◦ 환자인권위원회 운영 활성화, 인권위원회 회의 개최 연 6회 실태 및 사례 수집 등 모니터링 실시 ◦ 직원인권교육 강화 : 연 6회 실시 ◦ 입퇴원 규정 준수 : 수시 〈백암정신병원〉 ◦ 입원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미비 한점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하여 시행 할 것임 ◦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로 권리 보호 2. 입원절차시 환자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 고지 3. 통신 및 서신의 자유보장 4. 입원자 권리 지침서 마련 및 교육 실시 ◦ 보다 향상된 인권보호를 위하여 2008년도 자체내 인권위원회 설치 〈축령정신병원〉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의 민원함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로 곧바로 제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건의함을 병동마다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환자인권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 환자 격리치료 및 강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지침 준수 2. 정신보건법의 철저한 준수 3. 환자인권 도우미 제도 운용 4. 통신, 면회, 외출 등 제도운영에 있어 국가인권위 지침 수준의운용 〈고양정신병원〉 ◦ 현 규정인원으로 기본적인 환자관리(식사, 수면, 안전, 치료)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 기본적인 환자관리 업무 숙달로 시간절약,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 강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복지향상을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3.시립병원 인력채용 기준 및 채용방법을 환자관리를 위주로 하기보다는 환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기 바람.(시립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용인정신병원〉 ◦ 직원선발기준 강화조치 - 직무분야별 해당자격소지자 - 인성검사 실시 (MMPI, SCT검사) - 간부직원 3인 이상 면접으로 적격자 선발 〈백암정신병원〉 ◦ 병원인력 채용 시 면접 내용 강화로 적성파악 ◦ 면접자 다수 참여로 채용자에 대한 인성파악 ◦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강화 및 수습기간을 두고 적성파악 최종채용 ◦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축령정신병원〉 ◦ 직원 채용시 MMPI등의 심리검사 및 심층면접등을 실시하여 직원개개인의 성향과 인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통해 환자인권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을 선별․채용 함. 〈백암정신병원〉 ◦ 인력 채용 기준 및 채용방법 - 현 실태: 정신질환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를 심으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조건으로 채용 - 앞으로 채용직후 3개월 수습기간을 두어 성격검사(다면적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전문의 의견을 듣고각 부서장이 MBTI, ego gram,o.k.gram을 시행하여 성격경향 및 특성을 파악하여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인성교육, 직무교육(질병교육), 인권교육, 감염관리 및 병원 근무에 필요한 소양교육 시행. 3개월 수습기간동안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정식직원 명령 결정(인사위원회) - 개선사항: 규정인원으로 운영하므로 결원시 충분한 교육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 짧은 수습기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어 충분한 적응기간 부족. 추후 규정인원으로도 충분한 적응기간을 줄 수 있는 집중적인 교육 스케줄 개발 중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환자 인권문제 발생에 대해 권고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병원은 인권문제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길 바람(시립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용인정신병원〉 ◦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양질의 진료를 통해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음. ◦ 인권위원회 활동 강화 - 인권위원회 회의개최 : 연 6회 - 인권모니터링 : 실태 및 사례수집 -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 ․ 자체교육 연6회, 외부인사 교육 연2회 - 인권관련 제도개선 등 : 수시 〈백암정신병원〉 ◦ 입원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현재 입원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원자 권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직원교육과 환자에 대하여 고지를 하고 있음 ◦ 보다 향상된 인권보호를 위하여 2008년도 자체내 인권위원회 설치하여 인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계획 〈축령정신병원〉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의 병원 민원함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로 곧바로 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건의함□을 병동마다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환자인권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고양정신병원〉 ◦ 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하고 있으며 차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5.각 시립병원마다 의료급여환자가 많은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진료를 통해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람.(시립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용인정신병원〉 ◦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양질의 진료를 통해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음. ◦ 인권위원회 활동 강화 : 인권위원회 회의개최 연 6회 - 인권모니터링 : 실태 및 사례수집 -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 • 부서별 자체교육 : 연 6회, 외부인사 교육 : 연 2회 - 인권관련 제도개선 등 : 수시 〈백암정신병원〉 ◦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하여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병실에 대하여 차등을 두지 않고 있으며 - 식사 및 의약품 제공에 있어 차별 없이 대우 - 환자의 의견수렴에 대한 동등한 대우 -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함께 참여하여 교육받도록 함 ◦ 병원인권위원회 설치시 소외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여 수립예정 〈축령정신병원〉 ◦ 전체 환자가 의료급여환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환자등과 비교하여 볼 때 인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등이 없게 진료하고 있음. ◦ 다만, 현재 4년동안 동결되어 있는 의료급여 수가문제와 1일에 2,520원정도(외래환자 기준)의 의료급여상의 약값은 환자들의 보다 나은 치료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임. 〈축령정신병원〉- 추진완료 ◦ 의료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의 구분이 전혀 없이 동일하게 환자 관리함. ① 동일병동 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식사나 수면등 인적 물리적 환경 등 차별하지 않음. ② 같은 병실 내에서도 직원이나 환자들은 서류를 보지 않고는 구별을 할 수 없으며 ③ 또한 아주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간식 및 일상 생활용품을 지급하기도 함. ◦ 어려운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보험환자와 급여환자를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6.각 시립병원마다 병원의 기능보강 및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시립정신병원)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용인정신병원〉- 추진중 ◦ 노후시설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 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은 1987년 준공으로 2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 되었고 시설이 협소하고 환자편익시설 등이 부족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이 어려움. -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내부구조 및 시설물 일체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 소요비용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747평 × 150만원 = 2,620백만원 ◦ 예산확보 등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 수립 〈백암정신병원〉- 검토중 ◦ 현재의 의료급여환자가 다수인 병원의 수가체계로는 시설보강 및 인력배치를 원할히 하기가 어려워 별도의 지원이 필요함 - 초기 설치된 흡수식 냉난방기는 공기휀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노후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짐 따라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음 146개×480,000원 = 70,080천원 -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재활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예산 편성 시행수립 : 288㎡×750천원=216,000천원 ◦ 프로그램실확보와 기숙사 증축에 대한것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나 시설 보강에 대한 것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시행 계획 임 〈축령정신병원〉- 검토중 ◦ 재활치료 시설 및 재활치료 기구 보강 최근 정신과 환자들의 탈원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및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퇴원을 준비하기 위한 병원내의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관련 시설(기구)이 요구 됨. 각종 재활치료 시설의 증축 및 재활치료 기구들의 신규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 함. 〈고양정신병원〉- 검토중 ◦ 연차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워 시급한 부분부터 개․보수 일정을 세워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7.용인정신병원의 경우 국내최대수준의 정신병원인데 정신보건법에는 300병상이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대한 재검토 바람.(용인정신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설립당시 시대적인 환경에 부합하고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기존시설로서 적합하게 허가 받아 병상을 운영하여 왔음. ◦ 현재도 허가병상(500병상)보다 축소하여 운영(480병상)하고 있으나 시설, 인력, 경영 등 제반 여건상 300병상 축소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 ◦ 시설현대화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적정한 병상수로 축소 변경하고 입원환자 및 직원 감축문제를 검토하여 추진
138.4개시립병원 모두 타이틀은 시립병원인데 서울시의 지도감독범위가 한정적이서 시립병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바 걸맞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기 바람.(시립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상․하반기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07.12월 시립병원 개선 T/F팀 운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겠음.

서울의료원․시립동부병원․

시립북부노인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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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서울의료원, 시립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5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5	10	19	6	-
	시정․처리요구사항	11	3	7	1	-
	건의사항	22	6	12	4	-
	기타(자료제출 등)	2	1	-	1	-

시  정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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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4.장례식장 불법운영에 대하여 지난3월 기소유예의 법원 판결이 있었음. 이에 대한 향후 대책강구 요망(서울의료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위법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병원 등에서는 장례식장을 병원 부속시설로 하는 것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건교부 건축기획팀과 복지부 의료정책팀 간에 업무협의를 진행 중 임. ◦ 병원 장례식장은 주로 입원 등을 한 환자의 사망시 이용되는 곳으로 이를 폐쇄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므로 (위법 병원 장례식장 103개) ◦ 장례식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건축법령 개정시까지 현행대로 잠정 운영할 것임.
75.진료비 체납자 관리 철저, 체납방지를 위한 대책 및 대안 수립 요망, 적자방지책 강구 요망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동부병원〉 ◦ 체납발생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7.10.15일 현재 330건 30,437천원에 달하고, 징수실적은 동기간 현재 118건 8,223천원이며, 현재 체납은 212건 22,214천원임. 평균회수율은 27%에 불과한데 징수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음 - 체납자 다수는 함께 거주하는 실질적인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극빈자로 생활능력 및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임 - 주소지 불명 또는 변경이 잦아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상 문제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등 ◦ 이의 개선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중점 시행하고자 함 - 고액체납자(100천원이상)는 별도 구분하여 집중관리 - 장기간 납부실적이 없거나, 다중 체납발생자 등 비협조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적절차 등의 방안을 고려 - 체납 회수율을 40%이상 수준으로 상향 ◦ 기대효과 : 적극적인 체납관리 및 징수로 의료수익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영수지 악화요인을 사전에 예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장애인치과병원〉 ◦ 진료비 체납자 관리 철저 - 진료가 완료 된 환자 중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미수금 장부에 기입하여 관리함 ◦ 체납방지를 위한 대책 및 대안 수립 - 1차 내용증명 발송 - 2차 내용증명과 소액청구 소송을 활용하여 회수 - 위 사항을 대하여 2008년는 별도의 대책반을 편성하여운영할 계획임 ◦ 적자방지책 강구 요망 - 본 병원은 장애인 대상 병원으로 감면도 많이 해줘서 적자 운영은 불가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목표 상향을 통한 수입증대와 운영합리화를 통한 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적자 운영을 개선하겠음
76.누적적자의 발생원인 규 명요망(북부노인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서면제출) □ 추진내용 ◦ 첨부자료 제출

[첨부자료]

□  2007년도 대차대조표

제2(당)기 2007년 9월 30일 현재

제1(전)기 2006년 9월 30일 현재

(단위:백만원)

구분			제2(당)기	제1(전)기	증 감
	유동자산		1,952	3,338	-1,386
		당좌자산	1,725	3,205	-1,480
		재고자산	227	133	94
	고정자산		31,993	30,933	1,060
		투자자산	9	0	9
		유형자산	30,899	29,621	1,278
		무형자산	1,085	1,312	-227
자 산 총 계			33,945	34,270	-325
	유동부채		199	167	32
	고정부채		55	0	55
부 채 총 계			254	167	87
	기본금		34,908	34,530	378
	잉여금(결손금)		-1,216	-426	-790
	차기이월결손금		-1,216	-426	-790
	(당기순이익)		-565	-426	-139
자 본 총 계			33,692	34,104	-412
부채와자본총계			33,945	34,270	-325

◦ 1기 당기순손실 426백만원의 주된 요인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12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2기 당기순손실 565백만원의 주된 요인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49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사용함으로 인해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나 세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만큼 매년 비용으로 계상하게 함으로서 고정자산이 고장 또는 폐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일시에 적용함으로서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에  한꺼번에 부담을 주지 않고 법적 내용연수 만큼 나누어서 비용화 하도록 하는 만큼 북부노인병원의 당기순손실은 실제 지출이 많아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아니지만 현금차액이 발생하는 구조임.

□  2007년도 손익계산서

제2(당)기 2007. 1. 1. ~ 2007. 9. 30

제1(전)기 2006. 5. 1. ~ 2006. 9. 30

(단위:백만원)

구분		제2(당)기	제1(전)기	증 감
		금 액	금 액
의 료 수 익		3,784	643	3,141
	입원수익	3,385	574	2,811
	외래수익	364	68	296
	기타수익	35	1	34
의 료 비 용		7,856	2,551	5,305
	인건비	3,862	1,296	2,566
	재료비	981	172	809
	관리운영비	3,013	1,083	1,930
의료손실		4,072	1,908	2,164
의료외수익		3,508	1,482	2,026
	의료부대수익	0	0	0
	임대수익	22	14	8
	기부금수익	3,460	1,389	2,071
	기타수익	26	79	-53
의료외비용		0	0	0
	의료부대비용	0	0	0
	부설연구소비용	0	0	0
	이자비용	0	0	0
	기타	0	0	0
경상이익		-565	-426	-139
당기순이익		-565	-426	-139

◦ 1기 당기순손실 426백만원에서 감가상각비 1,120백만원을 제외하면 694백만원의 현금차액이 발생함. 2기 당기순손실 565백만원에서 감가상각비 1,494백만원을 제외하면 929백만원의 현금차액이 발생함. 북부노인병원의 당기순손실은 현금수반이 없는 지출을 제외하면 현금차액이 발생하는 구조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7.비상근 병원장의 역할이 타당한지와 조직 재검토 요망(장애인치과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병원장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08.1.1 시행 예정임
78.진료 대기시간이 2006년 감소하다가 2007년도 다시 늘어난 이유(장애인치과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진료 대기시간이 2006년 감소하다가 2007년도 다시 늘어난 이유 - 상근치과의사 결원이 발생하여 대기시간이 늘어났음 - 전신마취도입으로 진료시간이 늘어가 대기시간이 길어짐 ◦ 향후 추진계획 - 의료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08.1월부터 매주 토요일 주말 진료를 실시하여 대기시간을 줄일 예정임
79.진료시 발생되는 타액 처리의 별도 분리처리 바람(장애인치과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진료시 발생되는 타액 처리의 별도 분리 - 현재 별도 분리 처리는 강제사항이 아니나 향후 분리처리 예정임
80.타지역 환자의 진료행위 및 복지관 등 출장 진료 지양 요망(장애인치과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타 지역 환자의 진료행위 - 2007년 서울거주지 외 타지역 환자 비율은 2.5%임 - 이 비율은 환자 대기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타 지역 환자는 감면을 해주지 않음 -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 환자의 진료거부는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됨 ◦ 복지관등 출장 진료 지양 - 2007년 시립병원 공공의료사업으로 장애인 특수학교 무료구강검진사업을 실시하였음 - 본 병원은 출장 진료는 지양하고 검진사업만 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1.동부병원과 북부노인병원에 비해 식대와 환자 부담이 높은 이유,저소득층 환자가 많으므로 병원 이윤을 낮춰 식대를 인하 하는 방 강구 요망.

〈서울의료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서울의료원은 2006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제2006- 37호) 기준에 따라 기본식대 3,390원,병원식당운영(직영,위탁)에 따라 가산료, 영양사 인력 수, 조리사 인력 수, 환자가 식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가(선택식) 등의 기준에 따라 식대수가가 결정 됨.

- 서울의료원은 직영체제로 급여기준에 맞게 종사인력을 운용하고 식대수가 규정대로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위탁운영하는 다른 시립병원과는 식대가 다를 수 밖에 없음.

※ 참고 :의료 급여 환자의 식대는 타 시립병원과 동일함

〈동부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병원별 환자 식대 현황

(단위 :원)

구 분	시 립 동부병원	서 울 의 료 원	시립북부 노인병원	보험수가
일반식	3,390	5,680	4,560	3,390
치료식	4,030	5,790	4,650	4,030

◦  2007년 12월 17일 시립동부병원 환자식 수탁업체 입찰결과, 보험수가보다 200원 낮게 낙찰되어 저소득 환자의 환자식대 부담이 없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2.시립병원평가 관련:전공의 공동운영제도 도입 및 진료 프로토콜 통일, 홈페이지내 정보제공 기능 개선, 법정 기준 대비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등의 사후조치 및 개선 요망

(동부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추 진 계 획
전공의 공동 운영제도 도입 및 진료 프로토콜 통일	◦ 서울의료원과 진료체계 및 시스템이 상이하여 단시간 도입이 어려우나 장기계획으로 검토
홈페이지내 정보제공 기능 개선	◦ 2008년도에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다양한 의료정보 카테고리 및 콘텐츠 제공
부족의료인력 대책	◦ 진료과별 결원인력의 환자진료는 모병원인 서울의료원과 연계, 진료부문 토탈서비스 차원에서 조치 ◦ 진료과별, 진료실적 및 의료정책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진료과목 및 인력조정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한 타당성 조사 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3.2007년 시립병원평가시 나타난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의 소위 개방진료에 대한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 요망

□ 추진상황 : 추진완료(서울의료원)

□ 추진내용

◦ 개방진료 문항의 내용 및 평가결과 정정사항

- 조사표 1.1.3 환자의 사생활 보호

㉠ 외래 진료실내 다른 환자 대기여부

㉡ 환자 개인 및 진료정보 제시여부

- 평가결과 정정사항

㉠ 평가문항 답안지 작성시 평가위원체크 오류확인 질문내용과 정답선택과의 혼란이 있었음

(평가위원 : 서북병원 정남숙 간호사)

㉡ 서울의료원 부설연구소에서 전체기관 오류정정

㉢ 2007년 평가결과 본원은 만점을 받아 사생활보호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평가당일 결과확인을 철저히 하여 혼란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함

- 또한 향후에도 사생활 보호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동부병원)

□ 추진내용

◦ 추진내용 : 개방진료문항 내용 및 평가결과 정정

□ 조사표 1.1.3 환자의 사생활 보호

㉠ 외래 진료실태 다른 환자 대기여부

㉡ 환자 개인 및 진료정보 제시 여부

◦ 평가결과 정정사항

- 평가문항 답안지 작성시 평가위원 체크 오류 확인

- 질문내용과 정담 선택과의 혼란이 있었음

(평가위원 : 서북병원 정남숙 간호사)

- 서울의료원 부설연구소에서 전체기관 오류 정정

- 2007년 평가결과 동부병원 ‘환자의 사생활 보호’ 항목 모두 충족하여 만점을 받았음

◦ 앞으로

- 평가 당일 결과 확인을 철저히 하여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향후에도 환자가 진료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사생활 보호 관리 지속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4.절대적인 인력부족 해소방안 강구, 환자 대기일수가 증가한 사유 및 시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경영수지 적자전환에 대한 입장(장애인치과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인력부족 해소방안 강구 - 결원인 치과의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할 계획임 ◦ 환자 대기일수가 증가한 사유 - 치과의사 결원 - 전신마취 시행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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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2.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면 폭행 등 인권유린이 많은데 시립정신병원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람(시립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용인정신병원〉 ◦ 환자인권위원회 운영 활성화, 인권위원회 회의 개최 연 6회 실태 및 사례 수집 등 모니터링 실시 ◦ 직원인권교육 강화 : 연 6회 실시 ◦ 입퇴원 규정 준수 : 수시 〈백암정신병원〉 ◦ 입원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미비 한점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하여 시행 할 것임 ◦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로 권리 보호 2. 입원절차시 환자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 고지 3. 통신 및 서신의 자유보장 4. 입원자 권리 지침서 마련 및 교육 실시 ◦ 보다 향상된 인권보호를 위하여 2008년도 자체내 인권위원회 설치 〈축령정신병원〉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의 민원함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로 곧바로 제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건의함을 병동마다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환자인권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 환자 격리치료 및 강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지침 준수 2. 정신보건법의 철저한 준수 3. 환자인권 도우미 제도 운용 4. 통신, 면회, 외출 등 제도운영에 있어 국가인권위 지침 수준의운용 〈고양정신병원〉 ◦ 현 규정인원으로 기본적인 환자관리(식사, 수면, 안전, 치료)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 기본적인 환자관리 업무 숙달로 시간절약,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 강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복지향상을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3.시립병원 인력채용 기준 및 채용방법을 환자관리를 위주로 하기보다는 환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기 바람.(시립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용인정신병원〉 ◦ 직원선발기준 강화조치 - 직무분야별 해당자격소지자 - 인성검사 실시 (MMPI, SCT검사) - 간부직원 3인 이상 면접으로 적격자 선발 〈백암정신병원〉 ◦ 병원인력 채용 시 면접 내용 강화로 적성파악 ◦ 면접자 다수 참여로 채용자에 대한 인성파악 ◦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강화 및 수습기간을 두고 적성파악 최종채용 ◦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축령정신병원〉 ◦ 직원 채용시 MMPI등의 심리검사 및 심층면접등을 실시하여 직원개개인의 성향과 인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통해 환자인권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을 선별․채용 함. 〈백암정신병원〉 ◦ 인력 채용 기준 및 채용방법 - 현 실태: 정신질환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를 심으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조건으로 채용 - 앞으로 채용직후 3개월 수습기간을 두어 성격검사(다면적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전문의 의견을 듣고각 부서장이 MBTI, ego gram,o.k.gram을 시행하여 성격경향 및 특성을 파악하여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인성교육, 직무교육(질병교육), 인권교육, 감염관리 및 병원 근무에 필요한 소양교육 시행. 3개월 수습기간동안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정식직원 명령 결정(인사위원회) - 개선사항: 규정인원으로 운영하므로 결원시 충분한 교육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 짧은 수습기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어 충분한 적응기간 부족. 추후 규정인원으로도 충분한 적응기간을 줄 수 있는 집중적인 교육 스케줄 개발 중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환자 인권문제 발생에 대해 권고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병원은 인권문제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길 바람(시립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용인정신병원〉 ◦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양질의 진료를 통해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음. ◦ 인권위원회 활동 강화 - 인권위원회 회의개최 : 연 6회 - 인권모니터링 : 실태 및 사례수집 -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 ․ 자체교육 연6회, 외부인사 교육 연2회 - 인권관련 제도개선 등 : 수시 〈백암정신병원〉 ◦ 입원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현재 입원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원자 권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직원교육과 환자에 대하여 고지를 하고 있음 ◦ 보다 향상된 인권보호를 위하여 2008년도 자체내 인권위원회 설치하여 인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계획 〈축령정신병원〉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의 병원 민원함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로 곧바로 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건의함□을 병동마다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환자인권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고양정신병원〉 ◦ 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하고 있으며 차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5.각 시립병원마다 의료급여환자가 많은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진료를 통해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람.(시립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용인정신병원〉 ◦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양질의 진료를 통해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음. ◦ 인권위원회 활동 강화 : 인권위원회 회의개최 연 6회 - 인권모니터링 : 실태 및 사례수집 -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 • 부서별 자체교육 : 연 6회, 외부인사 교육 : 연 2회 - 인권관련 제도개선 등 : 수시 〈백암정신병원〉 ◦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하여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병실에 대하여 차등을 두지 않고 있으며 - 식사 및 의약품 제공에 있어 차별 없이 대우 - 환자의 의견수렴에 대한 동등한 대우 -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함께 참여하여 교육받도록 함 ◦ 병원인권위원회 설치시 소외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여 수립예정 〈축령정신병원〉 ◦ 전체 환자가 의료급여환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환자등과 비교하여 볼 때 인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등이 없게 진료하고 있음. ◦ 다만, 현재 4년동안 동결되어 있는 의료급여 수가문제와 1일에 2,520원정도(외래환자 기준)의 의료급여상의 약값은 환자들의 보다 나은 치료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임. 〈축령정신병원〉- 추진완료 ◦ 의료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의 구분이 전혀 없이 동일하게 환자 관리함. ① 동일병동 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식사나 수면등 인적 물리적 환경 등 차별하지 않음. ② 같은 병실 내에서도 직원이나 환자들은 서류를 보지 않고는 구별을 할 수 없으며 ③ 또한 아주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간식 및 일상 생활용품을 지급하기도 함. ◦ 어려운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보험환자와 급여환자를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6.각 시립병원마다 병원의 기능보강 및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시립정신병원)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용인정신병원〉- 추진중 ◦ 노후시설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 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은 1987년 준공으로 2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 되었고 시설이 협소하고 환자편익시설 등이 부족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이 어려움. -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내부구조 및 시설물 일체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 소요비용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747평 × 150만원 = 2,620백만원 ◦ 예산확보 등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 수립 〈백암정신병원〉- 검토중 ◦ 현재의 의료급여환자가 다수인 병원의 수가체계로는 시설보강 및 인력배치를 원할히 하기가 어려워 별도의 지원이 필요함 - 초기설치된 흡수식 냉난방기는 공기휀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노후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짐 따라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음 146개×480,000원 = 70,080천원 -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재활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예산 편성 시행수립 : 288㎡×750천원=216,000천원 ◦ 프로그램실확보와 기숙사 증축에 대한것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나 시설 보강에 대한 것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시행 계획 임 〈축령정신병원〉- 검토중 ◦ 재활치료 시설 및 재활치료 기구 보강 최근 정신과 환자들의 탈원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및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퇴원을 준비하기 위한 병원내의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관련 시설(기구)이 요구 됨. 각종 재활치료 시설의 증축 및 재활치료 기구들의 신규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 함. 〈고양정신병원〉- 검토중 ◦ 연차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워 시급한 부분부터 개․보수 일정을 세워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7.용인정신병원의 경우 국내최대수준의 정신병원인데 정신보건법에는 300병상이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대한 재검토 바람.(용인정신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설립당시 시대적인 환경에 부합하고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기존시설로서 적합하게 허가 받아 병상을 운영하여 왔음. ◦ 현재도 허가병상(500병상)보다 축소하여 운영(480병상)하고 있으나 시설, 인력, 경영 등 제반 여건상 300병상 축소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 ◦ 시설현대화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적정한 병상수로 축소 변경하고 입원환자 및 직원 감축문제를 검토하여 추진
138.4개시립병원 모두 타이틀은 시립병원인데 서울시의 지도감독범위가 한정적이서 시립병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바 걸맞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기 바람.(시립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상․하반기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07.12월 시립병원 개선 T/F팀 운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겠음.

노인복지시설

(시립노인요양원,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강동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자활시설

(시립은평의마을)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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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시립노인요양원,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강동노인복지관, 서울장애인복지관, 곰두리체육센타, 은평의마을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8	17	9	2	-
	시정․처리요구사항	16	8	6	2	-
	건의사항	9	6	3	-	-
	기타(자료제출 등)	3	3	-	-	-

시  정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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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5.은평의 마을의 경우, 급식단가가 낮아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을지 의문임. 양질의 식사를 위한 개선요망.(은평의마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은평의마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에 의거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시설생활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수녀님들이 직접 가락시장에서 경락가로 양질의 급식재료 직접구매 제공 - 비교견적에 의한 종목별로 양질의 최저가 단가계약
86.업무보고의 생활자 현황에 장애인 용어사용의 부적절에 대한 시정요망. (은평의 마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은평의마을 주요업무보고자료의 생활자현황에 정상인과 장애인이 구분되어 작성된 것은 - 보건복지부의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9조 제1항제1호 관련 별지제15서식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음 ◦ 향후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용어사용을 정상인과 장애인으로 구분하지 않도록 하겠음 ◦ 시설입소 생활자들에 대한 올바른 용어사용 종사자 교육실시 - 일 시 : 2007. 12. 7(금) 10:00 - 장 소 : 시립 은평의마을 강당 - 참석인원 : 종사자 84명 - 교육내용 : 올바른 장애인에 대한 용어 사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7.입소생활자 중 질병 있는 입소자에게 좀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 주기바람.(은평의마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립은평의마을 입소자중 질병이 있는 입소자에게는 입소후 10일 이내 토티병원에 의뢰하여 종합검진 실시후 증상에 따라 입원과 치료조치 ◦ 시설입소 후 질병이 있는 입소자에게는 정기적인 진료와 증상에 따라 투약실시(촉탁의사3명이 1일 4시간 매주 내왕진료 실시) ◦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치료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카톨릭 동아리회원 20명이 매주 토요일 방문하여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개원의 이비인후과협회 회원1명이 방문하여 매주1회 이비인후과 의료서비스 제공 - 대한상상학회회원 3명이 2주 1회 방문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88.서울 곰두리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 이용율이 26% 정도로 매우 낮음 또한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망. (곰두리체육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곰두리 체육센터 장애인 이용율 현황 - '06년 : 장애인 이용율 15% - '07년 : 장애인 이용인원 26%('07. 12월현재 30.1%) - '08년 : 장애인 이용율 33% 목표 ◦ 장애인프로그램 확대 및 이용률 증대방안 마련하여 운영토록 지도 감독 ◦ 관련 직원 주의촉구 : 3명('07.10.25) ◦ 발생이자 세입조치 : 271,033,830원('07.7.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9.장애인의 시설 이용이 낮은  이유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서울시와 협조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임 또한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장애인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에서 시정이 요구됨.(곰두리체육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립곰두리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시설이며, 운영비는 비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수입과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용인원 대비 장애인 이용율 : 30.1%(‘07. 12월현재)

(서울시 권장율 30%임)

◦ 시설 이용료

- 장애인 50% 할인(보호자 무료)

- 기초수급자 무료

- '05년도 이후 장애인프로그램은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음

․수영(주3회) : 23,000원, 헬스(주6회) : 26,000원

◦ 장애인프로그램 확대 및 이용률 증대방안 마련하여 운영되도록 지도

90.강동노인복지관 미신고 경로당의 경우 지원금이 없어 사회적인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미신고시설에 대한 현황과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강동노인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경로당 현황

구 별	신 고 시 설			미신고시설
	계	구립	사립
총 계	2,951	956	1,995	2
종로구	54	40	14
중 구	42	28	14
용 산	75	45	30
성 동	136	49	87
광 진	87	38	49
동대문	115	35	80
중 랑	113	42	71
성 북	126	42	84
강 북	93	43	50
도 봉	128	27	101
노 원	238	27	211
은 평	94	37	57
서대문	94	36	58
마 포	129	41	88
양 천	149	49	100
강 서	183	44	139
구 로	157	34	123
금 천	62	26	36
영등포	160	40	120
동 작	111	36	75
관 악	107	47	60
서 초	112	31	81	2
강 남	148	38	108
송 파	135	45	90
강 동	105	36	69

◦ 미신고 경로당 지원현황

- 미신고 사유 : 콘테이너, 비닐하우스에 설치

- 지원사항 : 시설별 운영비 각 130․255천원(개소,월)과

난방비 200천원(개소,동절기 6개월간)를 자치구비 지원

◦ 향후 등록요건을 갖추어 신고 경로당으로 전환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1.곰두리 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 체육시설로 등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일개의 프로그램은 보육시설처럼 운영되고 있고 셔틀버스를 지입버스로 운영하고 있어 사고 시 책임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요망 (곰두리체육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유아스포츠단 운영 개선 계획 - 유아스포츠단의 보육시설과 유사한 프로그램 점차적 폐지 - 이용인원 축소 : ‘07년도 대비 ’08년도 30% 축소 예정 - 장애어린이 프로그램(꿈나무스포츠단) 이용인원 증가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홍보 ◦ 셔틀버스 운영현황 - 지입버스 : 35인승(3대), 25인승(1대) - 지입버스 개인사업자와 ‘08.2월까지 사용 계약 - 보험가입 : 삼성화재 대인보험(무한대), 대물보험(1억원) - 35인승 버스에는 공익요원이 탑승하여 안전관리하고 있음 ◦ 앞으로 - 유아스포츠단 운영 개선방안 실시되도록 지도 감독 - 2008년 2월 지입버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하여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안정성을 기 할 것임
92.곰두리 체육센터의 경우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어린이 귀가지도, 체육시설에서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회비의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개선 요망. (곰두리체육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체육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은 정규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요원은 장애인 이동보조 등 시설운영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됨 ◦ 2008년의 회비 인상은 수영장 일부 프로그램의 이용시간을 주 25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증가됨에 따른 증액으로서, 향후 가급적 대폭적 인상이 없도록 지도하겠음 ◦ 앞으로 2008년 상반기 서울복지재단에 경영진단 의뢰하여 개선 방안 마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3.곰두리체육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이 너무 차이가 나며, 장애인 복지과와 협조하여 수정 조치 바람. (곰두리체육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곰두리체육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설립된 시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시설임 ◦ 설립목적 - 장애인이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 건립 -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시 오금근린공원내 건립, 서울시에 기부채납후 위탁 운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 ◦ 2008년 상반기 서울복지재단에 경영진단 의뢰하여 개선방안 마련
94.강동노인복지관의 후원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복지관 측의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 그리고 후원모금함이 줄어드는 이유는? (강동노인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7년 후원금 중 외부 공모사업 연계로 지역의 저소득 층, 조손가족 등을 위한 특정후원금 개발이 활발한 반면 인터넷후원 CMS의 저조, 지역 모금함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감소 또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인근에 소재하는 장애인복지관, 성가정복지관, 시립양로원, 주몽재활원, 우성원, 명진보육원 등 시설이 많아 후원금 확보경쟁에서 어려움이 있던 바,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위탁법인이 명성교회지원으로 후원금모집에 따른 직원들의 에너지를 모금사업보다 일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사업과 공모사업에 치중한 결과 임. ◦ 2008년에는 치매노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결연후원금 개발을 위하여 후원음악회, 후원바자회, 개인 후원자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위의 노력으로 2008년도 후원금을 1억을 목표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음. ◦ 복지관의 사업을 위해 후원금의 적절한 활용 및 지속적으로 증액시키도록 노력하여 향후 복지관후원금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5.시립노인요양원의 직원현황 중 간호사 3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2명이 근무,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충원조치하기 바라며, 촉탁의에 대한 대체인력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정 요망(시립노인요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시설현황

◦ 입소인원 : 정원 70명(현원 69명)

◦ 직원현황 : 총 31명

계	시설장	촉탁의	사무 국장	생활 복지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영양사	생활 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관리인	기타
31	1	1	1	1	2	1	1	14	2	1	1	1	4

※ 지원기준

◦ 의사(촉탁의)

- 시설당 1인(요양․전문요양)

◦ 간호사 : 의사(촉탁의)

- 50인이상시설 2인(양로), 25인당 1인(요양, 전문요양)

◦ 생활지도원(간병인)

- 12인당 1인(양로), 5인당 1인(요양), 2.5인당 1인(전문요양)

□ 추진내용

◦ 『2008년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계획』중 종사자 인건비 집행기준의 0.5인 이상 반올림 규정 인정

◦ 직원배치기준에 의거 간호원 1인 증원 시달

◦ 기존 고령의 촉탁의는 2007년 12월 계약 종료하여 2008. 1월부터 33세의 젊은 촉탁의 채용으로 진료서비스 진행 중임

□ 향후 추진계획

◦ 보다 나은 요양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2월중 간호원 1명 추가 채용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6.장애인종합복지관의 총무과 직원이 너무 많아 적정한 인사비율을 준수하도록 요망. (장애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규정 내에서 총무과 등 과(팀)별 인사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토록 운영개선 조치 ◦ 서울시 37개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하여 총무팀, 상담팀, 사회재활팀, 의료재활팀, 직업 재활팀 등 장애인복지관 실정에 따라 팀별 인사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토록 행정지도 실시 ◦ 장애인복지관 정원 20명이하(1국4팀), 21명이상(1국5팀), 25명이상(1국6팀), 31명이상(1국7팀) 규정 내에서 장애인복지관 자체실정에 맞게 적정한 인사비율 조정요청 ◦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기관인 자치구를 통해 장애인복지관 조직 및 직제기준 준수여부 지도감독 협조 요청하고 ◦ 규정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정한 인사비율을 조정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도모
97.각 시설별 법인 자부담 및 후원금 비율에 차이가 많으며, 후원금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감사자료로서는 부족함 이에 대해 시정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법인 자부담액은 위탁법인 위탁 평가 시 향후 3년간의 자부담 계획을 제출, 서울복지재단 심사를 통해 선정됨에 따라 위탁법인의 능력별 자부담액의 큰 차이가 있어 최근 재 위탁 평가위원회 심의 시 자부담액을 평균액으로 상향토록 조정, 심의하고 있음 ◦ 후원금의 사용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은 시설에서 발행하는 월․계간지 또는 시설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예) 마포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재정․후원보고 (www.senior21.or.kr) ◦ 향후 보조금 정산검사 또는 회계감사 시 후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8.시설별 탈의실, 화장실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시행령에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장애인용의 대변기는 남자용, 여자용, 1개 이상을 설치토록 되어있고

◦법 시행 이전 건물의 경우 증․개축, 대수선 이전, 용도 변경시, 그리고 신축건물에는 대상 시설면적에 따라 장애인 성별을 구분하여 화장실 성별 구분 및 소아변기, 여성편의시설 등을 설치토록하고 있어, 시설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겠음

99.노인복지법상 노인생활시설은 입소인원 25인당 간호사 1인 규정인바, 시립노인요양원은 정원 70명에 현원 68명으로 간호사 3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2명으로 1명 충원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설현황

- 입소인원 : 정원 70명(현원 69명)

-  직원현황 : 총 31명

계	시설장	촉탁의	사무 국장	생활 복지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영양사	생활 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관리인	기타
31	1	1	1	1	2	1	1	14	2	1	1	1	4

※ 지원기준

- 의사(촉탁의)

□  양로시설(미지원),  □ 요양․전문요양시설(1명)

-  간호사

□ 50인이상 시설 2인(양로),  □ 25인당 1인(요양, 전문요양)

- 생활지도원(간병인)

□ 12인당 1인(양로), 5인당 1인(요양), 2.5인당 1인(전문요양)

◦ 『2008년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계획』중 종사자 인건비집행기준의 0.5인 이상 반올림 규정 인정

◦ 직원 배치기준에 의거 간호원 1인 증원 시달

□ 향후계획

◦ 보다 나은 요양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2월중 간호원 1명 추가 채용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0.장애인 이용률이 저조 하고 백화점식 수익 사업이 많다는 점에서 센터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시설보강, 재원마련 등 종합대책 의 강구요망. (곰두리체육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 시설보강 - 2007년도 : 368,000천원(시비) ․ 체육관 상부 보수공사 외 5건 - 2008년 계획: 118,600천원(시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 98,510천원 ․업무용 차량구입 : 20,090천원 ◦ 시보조금(운영비) 증액 - 2007년도 : 120,000천원 - 2008년도 : 229,825천원(52.2% 증액) □ 향후계획 ◦ 2008년도 시립곰두리체육센터 기능보강 ◦ 2008년 상반기 서울복지재단에 경영진단 의뢰하여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종합대책 마련 ※ 장애인복지과-10798(2007. 7. 26) 서울곰두리체육센터 경영진단 협조요청 공문 발송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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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61.퇴소할 때 가족 및 친인척과 관련 연결되는 제도 등을 마련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망.(은평의마을)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은평의 마을 퇴소자 3,055명중 자진퇴소 1,266명 병원 입원 1,095명 전원 207명 사망28명 연고자인계 51명 기타 408명임 ◦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에 의거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 퇴소심사시 가족 및 친인척 등 연고자 연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하도록 노력하겠음.
162.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시설의 경우 노인관리의 가치를 ‘사랑’으로 초점을 맞추어야함. 이러한 가치에 무게를 두고 노인관리를 해주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어르신을 수발할 수 있도록 운영법인 책임하에 교육토록 하고 ◦ 고령화 사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 이용 어르신에 대하여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사랑 과 봉사’로 운영토록 시설협회 인터넷 카페에 게재
163.시설의 사업수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더욱 문제임.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길 바람.(곰두리체육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장애인이용율 확대를 위한 시설의 노력 강구 ☞ 2008년도 장애인이용율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제출 지시 ◦ 장애인 체육센타 보조금(운영비) 증액하여 장애인 프로그램 증설 및 운영 활성화 - 2007년도 : 792,984천원 - 2008년도 : 1,292,984천원(61% 증액) ◦ 장애인프로그램 이용율 향상시키고 설립목적에 맞게 지도감독
164.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취업한 장애인에 대한 퇴사율이 상당히 높으며, 취업이 되더라도 기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장애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취업체를 정기적 방문하여 시간제고용을 정규직 고용유도 : 1,440명 ◦지속적인 사업체전화 상담(1,200명)을 통해 직업적응강화 및 부적응을 예방하고, 취업자 상담(480명)을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부모상담(480명)을 통해 직업적응에 관하여 논의하며 취업자의 부적응을 예방 ◦전체 사업주(7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주간간담회를 실시하여 복지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취업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65.노인시설에서 노인실종 및 사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장들은 유념해 주길 바라며,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회의 또는 종사자 교육 시 노인시설 내에서 노인실종 및 사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 섬김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으며 ◦ 노인실종 및 사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시설협회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여 전 직원 유년하도록 조치
166.사회복지시설에 법인의 종교인이 와서 복지관에 근무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요망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종사자 임명사항은 위탁법인에서 법인 내 종사자간 정기 인사교류 또는 공개채용을 통해 시설종사자 자격요건에 맞추어 근무토록 하고 있음
167.강동노인복지관은 서울시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말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후원기관을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도를 높여야 함.(강동노인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4년차 시설로써 년간 지원되는 서울시 보조금 및 법인자부담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교육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각종 분야의 지원금을 얻고 있으며 (#별첨자료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공모실적) ◦ 2008년도에도 강동구청 지역네트워크 참여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각 분야의 사회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각 분야의 후원기관을 유치하고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특히,「건강하고 활기찬 강동 어르신 세상 만들기」신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예방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과 함께하는 생활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건의사항 167번 별첨자료>

2007년도 공모사업, 후원실적

(단위 : 천원)

공모기관	사업명	후원금액(원)
합 계		76,963
결연후원금	무의탁 독거노인 결연후원	9,946
후원금(지정,비지정)	복지관 사업후원	6,28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로당 임원 리더십 강화사업	15,000
	강동구 지역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통합복지프로그램	3,550
	제11회 노인의날『강동어르신 한마음 화합한마당 』	3,700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12,000
삼성복지재단	조부모 손자녀 세대의 가족역량강화 사업	15,400
서울교육청	정보화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고령층 정보화교육”	500
서울문화재단	2007 사랑의 문화나눔 순회공연 지원사업	2,000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멘토링을 활용한 조손세대 가정보호네트워크 구축사업	1,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노인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3,50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4,080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68.강동노인복지관은 경로당 이용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므로 보조금 등을 통하여 업무 협의 진행 바람.(강동노인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욕구 조사를 통한 계획 수립 - 작년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실시한 욕구 조사 결과,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이에 2008년도에는 기존 여가프로그램 외에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 욕구가 높은 경로당과 우선적으로 연계,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 순회 방문 진료 및 방문 물리치료 이외의 건강분야 신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건강지원사업을 진행하겠음. ◦ 지역사회 연계 사업추진 - 대한노인회 강동 지회와 노인교실(12개소)과 연계 □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및 강사 연계 사업 진행 - 강동구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연합회를 통해 □ 한방진료, 이미용서비스, 건강프로그램등 사업 진행 - 지역사회 내 종교단체, 부녀회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 □ 틈새 경로당의 활성화 도모 - 구립 경로당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사립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단지 내 부녀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연계, 지역자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아울러 1․3세대의 화합을 위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아동, 청소년과의 결연 등 연계사업을 통해 어르신 공경문화 조성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69. 강동노인복지관의 경로당활성화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를 활성화 하기 바라며, 차상위계층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을 요망. (강동노인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경로당 관련 사업의 활성화 - 강동구 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민․관 합동 사업 추진 (강동구청 가정복지과, 대한노인회 강동구 지회,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경로당임원리더쉽강화사업”을 통해 경로당 임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주체적인 노년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지원 ← 2007년 우수프로그램 수행기관 표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주관, 경로당임원 리더십 과정 수료식) ◦ 2008년 추진계획 - 첫째, 대상 경로당 어르신 현황 파악 ․ 경로당 노인의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욕구조사를 통한 경로당 노인의 need 파악 →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참여형 프로그램 제공 -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 여성노인, 빈곤노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지니고 있는 병리적 문제의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사전 예방사업에 주력 ․ 사회적․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노인을 위한 자살 및 우울증 예방․상담지원 프로그램 “ 행복 반올림#"을 기획 ․추진 ․ 신체허약노인을 위한 “허브보건소(강동구보건소)” 사업을 통해 후기 고령, 신체 허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노인 지원

보건환경연구원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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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9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9	5	21		3
	시정․처리요구사항	8	1	5		2
	건의사항	20	3	16		1
	기타(자료제출 등)	1	1

시  정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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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1.농수축산물 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빨리 검사결과가 나와서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 진 중

□ 현  황

◦ 현실태

- 농산물 : 도매시장 반입 동시에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 검체 후 5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매 이후 3～4 시간 내외에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 년도별 폐기율

구분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폐기건수	폐기율(%)	비고
2007년	5,911	177	132	74.5
2006년	5,903	119	81	68

- 축산물 : 원료육은축산물작업 현장에서 검사한 후 즉시 폐기조치 가능하나, 유통축산물은 샘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부적합제품에 대하여는 제조회사 당해 생산제품에 대한 전국적인 회수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 추진내용

◦ 속성․정밀 검사 병행실시(‘08.1월)

- 정밀검사용 시료 수거→ 속성검사 의뢰

․속성 검사의 신속한 결과(2시간 이내) 도출로 유통 중지

◦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회수

- 시장 외부로 판매된 부적합 농산물 판로 경로 조사

- 최종 수취인에게 회수명령 : 직접반송 및 택배회수

◦ 유통 축산물의 수거검사 결과를 신속히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한 회수 및 폐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건의사항

◦ 분석장비 및 인력보강

- 신규 장비 구입 및 노후 장비 단계적 교체

․ GC-ECD 2대, GC-NPD 2대, PRLC 2대(신규)

․ GC-ECD 3대, GC-NPD 3대,(교체)

- 소요예산 : 800,000천원

◦ 검사 인력 보강 : 3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2.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시 검사 시설의 절반이상이 기준치 이상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곳에 대해서는 재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조치바람.(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전예방조치 : 자치구의 기준치 이상업소 대한 사전검토 강화 - 기준치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 및 해당시설에 재검사의 필요성을 설명 ◦ 사후보완조치 : 자치구에 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재검사를 실시토록하고, 기준치 이하가 될때까지 추가적인 재검사를 실시함
103.농수축산물에 부적합건수와 폐기된 건수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바람.(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 황 - 농수산물 : 도매시장 반입 동시에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 검체 후 5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매 이후 3～4 시간 내외에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 축산물 : 검체 별로 폐기 주체가 다름. ․원료육 : 축산물작업 현장에서 샘플 채취하여 검사한 원료육의 경우 당해 제품에 대해 연구원에서 직접 폐기조치. ․유통축산물 : 샘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회사 당해 생산제품에 대한 전국적인 회수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 향후 추진계획 - 신속한 검사결과 도출을 위한 노력 및 검사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조속한 회수 및 폐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4.어린이 놀이터 검사결과, 중금속이 검출된 놀이터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교체 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길 바람.(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현 황 ◦ 2007년 본청 공원과에서 서울시내 어린이공원놀이터 토양에서의 중금속오염도 검사가 1, 2차에 걸쳐 의뢰되어 본 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판정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시에는 행정기관에서 토양오염원인자에게 정밀검사와 오염토양을 정화복원 하도록 행정조치 ◦ 연구원에서는 토양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오염토양을 발굴하여 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105.지하철 석면 및 오염물질에 대하여 현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함 향후 지하철의 오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일부 가스상 물질(CO2, CO 등)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상 물질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일부역사에 대상장비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음. - 그러나, 석면의 경우 현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실용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석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메트로에서는 시청역 등 17개역을 석면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하여 매원 석면 채취 후 미국 전문시험기관(LA Testing LAB. CA. USA)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위의 측정결과를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서울 메트로 홈페이지에 분기마다 공표하고 있음. ◦ 지하역사 실내오염물질의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공개 방안 주체를 검토한 결과 - 우리 연구원보다는 직접적 유관기관인 지하철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나 총괄 정책 입안 및 집행기관인 본청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6.강남농수산물검사소 방문 시(9. 5) 지적한 직원 안전용 비상계단 설치.(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07. 10월 강남검사소 2층에 임시 피난사다리 설치 □ 향후계획 ◦ 비상계단 설치 - 설치시기 : 2008. 2월 중 - 소요예산 : 700만원 - 소요기간 : 3일
107.공기중 석면농도 조사시 새벽야간 작업을 고려한 측정 및 석면 자재가 주로 검출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요망.(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새벽야간 작업시 석면농도 조사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 지하역사에서의 공기질(석면) 시료채취의 경우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환경부)에서는 주간시간대(오전8시~오후7시)에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새벽야간 작업시에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여부는 작업장환경기준(노동부)에 의거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지하철공사에서 냉난방공사와 같은 역사내 공사시에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채취지점의 선정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대상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8.지하역사 근무자에 대한 석면 노출에 따른 역학조사 및 석면 종류별 세부 기준치 마련.(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지하역사 근무자에 대한 석면 노출에 따른 역학조사 여부를 검토한 결과 - 이의 역학조사 수행여부는 지하철공사에서 용역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학교(병원) 연구기관이나 석면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08년도 석면 관련 환경성 질환연구센터 1개소를 지정하여 석면노출과 질환발병과의 상관관계 규명 등 기초연구를 실시할 예정임. - 현재 석면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서는 0.01개/cc 이하, 노동부에서 정한 작업장 환경기준에서는 0.1개/cc 이하고 정하고 있으며 현재 석면 종류(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등)별 세부 기준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국내에는 주로 백석면을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석면 종류별 세부 기준치의 마련은 검사대상별 통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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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70.서울시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만이라도 다이옥신 검사를 할 필요성에 대한 건의.(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다이옥신의 특성> ◦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의 하나인 다이옥신의 화학구조는 매우 안정하여 상온에서 색깔이 없는 결정으로 존재하며 극성이 없어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대신 지방에 잘 녹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면 오줌으로 배설되지 않고 지방조직에 축적 ◦ 다이옥신은 대부분의 음식을 통해 흡수하게 되며, 3% 이하만 호흡기를 통해 흡수하는 것으로 보고됨. ◦ 가장 일반적인 흡수 경로는 쇠고기, 돼지고기나 닭고기, 우유, 생선 등에 들어 있는 지방에서 흡수, 호흡기를 통해 흡수하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가장 일반적임. <예방수칙>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옥신의 생성 및 인체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ⅰ) 플라스틱, 폐비닐 등 임의 소각 자제, ⅱ) 자동차 운행 자제 및 쓰레기 배출 최소화, ⅲ) 생선 내장, 아가미 등의 섭취 자제, ⅳ)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 사용, ⅴ) 금연 등을 권장 □ 검토의견 ◦ 농산물은 지방함량이 거의 없는 식품으로서 다이옥신을 검사할 의의가 적다고 사료됨. ◦ 수산물의 경우 다이옥신 검사 주요 장비로는 다이옥신 분석기(HR-Mass(고성능질량분석기):6억원이상), 다이옥신분석정보처리기(DPS데이터정밀분석기)등이 필요하며, 별도의 전처리 시설 및 공간이 요구되어 현재는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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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라돈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시안이며, 이에 대한 예방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 및 검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건의.(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998년부터 2004년까지 234개 전 역사에 대한 라돈농도를 측정하였으며, 7년 동안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라돈지도를 작성하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등재하였음.(2007. 10) ◦ 2006년 이후부터는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치인 4pCi/L를 1회 이상 초과했던 역사 29개를 선정하여 중점관리대상역사로 지정하여 매년 승강장과 대합실에 대한 장기라돈농도를 측정하고 있음.
172.서울의료원부설연구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 및 정책을 세워주길 바람.(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시장지시사항 103번(2006.8.26) 및 294번(2007.2.28) - 환경부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정․운영(안)”(2007.5) ◦ 추진개요 - 아토피,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질환과 환경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환경성 질환의 원인규명 및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2006년 하반기 ～ 2008년 6월 : 「대기환경과 건강유해성」년간 1-2회 심포지움 개최 - 2007년 9월 ～ : 환경성질환 공동연구(아토피질환 공동연구)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덕성여자대학교와 서울삼성병원과 공동참여 □ 향후 추진계획 ◦ 심포지움 개최 준비 - 2008년 5월 대기환경과 건강유해성 4차 심포지움 ◦ 환경성질환 공동연구 진행 - 서울시내 대기오염도와 아토피 환자 발생과의 관계 규명 - 아토피 환자 가정의 실내환경 측정 및 연구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73.청계천의 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요청(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정기적 수질 검사

- 매월 모전교 ～ 하류지점까지 수질측정망 3개 지점에 대해 수질검사 실시 후 환경부 및 시청에 결과 제출

- 시청 수질과 및 시설관리공단 청계천관리팀에서 청계천 수질감사는 매월, 유입지하수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의뢰받아 분석 후 결과 보고 및 통보

◦ 청계천 물관리

- 청계천의 물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청계천관리팀에서 운용

174.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의 경우 검사의 질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질이 보장되도록 장비관리와 교체가 요망됨.(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검사․시험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교체, 신규 검사항목 장비구매 반영하여 2007년보다  1,889,071천원 증액된 4,691,689천원으로 예산 반영함.

(단위 : 천원)

구분	2008년	2007년	증감	비고
자산취득비	4,691,689	2,802,618	1,889,071	시험․검사 장비구매 예산

175.설렁탕집 뚝배기의 경우, 세척 시 세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끊일 경우 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음식점에 대하여 이러한 점을 홍보하고 위험성을 알리는 방안 마련 요망.(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보건환경연구원 소식지(2007년 겨울호)에 안전한 용기사용법에 대한 정보제공(동사무소 등 배포예정)

□ 향후계획

◦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위험성을 알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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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초.중.고교 및 공공기관, 공사현장 등으로 공기중 석면 농도의 조사 확대.(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1년에 지하철역 석면에 대하여 서울대보건대학원과 합동으로 석면검사를 실시한 이래 2005년(11개 역사), 2006(17개 역사) 지하철역 석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3월부터 분기별로 시청역 등 24개 역사 승강장 및 대합실의 석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분기～3분기 간에는 전역사 권고기준 이내였으며, 4분기 검사결과 분석중에 있음. ◦ 도서관, 박문과, 의료기관 등 국공립 공공기관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매년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석면을 포함한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타 공공기관(서울시청 본과, 시의회 등)의 실내공기질 조사시에도 석면 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학교 및 공사현장에서의 석면 조사 여부를 검토한 결과 - 현재 초.중.고교 등 학교의 실내공기질은 학교보건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 공사현장과 같은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의 석면 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직권조사에 한계가 있고, 연구조사 인력과부족으로 인해 조사실시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
177.초등학교 주변의 불량식품이 넘쳐나는데 이에 대하 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5개 구청 및 본청에서 학교앞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검사 의뢰 - 25개 구청 및 본청에서 학교앞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불량식품 포함)를 수거하여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08년 연구사업으로 학교앞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감미료에 대한 사용실태 모니터링 예정 - 학교앞 어린이기호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감미료에 대해 미량분석을 실시하여 어린이 비만에 일조하고 있는 감미료 사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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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좀 더 많은 시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람. (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추진사항 -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17개 대상시설군 검사 실시 - 인력 및 장비를 전면 가동하여 총대상시설의 23% 검사 - 그 외 사회적으로 검사가 요구되는 시설(보육시설등)의 경우 인력 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검사 ◦ 사후보완 필요사항 - 실내공기질관리법 이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는 시설이 다양하여(학교, 사무실, 공중이용시설 등) 통합관리 필요성 증대 - 또한 가능한 한 다양하면서 많은 시설에서 검사가 요구되지만 인력 증원 없이는 불가
179.북한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요망. (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북한산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 - 검사기간 : 2007.1~2007.12 - 검사내역 : 총 79건(건포류 51, 생물 20, 기타 8) - 검사결과 : 모든 항목 적합 - 국제적 기준․규격 변화추세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 확대실시 : 잔류항생물질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 -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수시 - 수입 수산물 등 부적합 홈페이지 게재 ․ 월 1회 홍보(우량 수산물의 수입 유도)
180.지하철석면검사 역에 대하여 검사시점 및 검사역에 대한 지적, 석면은 위험성 물질이므로 특히 주의해야함.(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매 지하철역 석면검사 시에 위의 지적 사항을 고려하여 공기중 (석면) 시료 채취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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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좀 더 많은 시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람. (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추진사항 -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17개 대상시설군 검사 실시 - 인력 및 장비를 전면 가동하여 총대상시설의 23% 검사 - 그 외 사회적으로 검사가 요구되는 시설(보육시설등)의 경우 인력 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검사 ◦ 사후보완 필요사항 - 실내공기질관리법 이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는 시설이 다양하여(학교, 사무실, 공중이용시설 등) 통합관리 필요성 증대 - 또한 가능한 한 다양하면서 많은 시설에서 검사가 요구되지만 인력 증원 없이는 불가
179.북한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요망. (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북한산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 - 검사기간 : 2007.1~2007.12 - 검사내역 : 총 79건(건포류 51, 생물 20, 기타 8) - 검사결과 : 모든 항목 적합 - 국제적 기준․규격 변화추세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 확대실시 : 잔류항생물질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 -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수시 - 수입 수산물 등 부적합 홈페이지 게재 ․ 월 1회 홍보(우량 수산물의 수입 유도)
180.지하철석면검사 역에 대하여 검사시점 및 검사역에 대한 지적, 석면은 위험성 물질이므로 특히 주의해야함.(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매 지하철역 석면검사 시에 위의 지적 사항을 고려하여 공기중 (석면) 시료 채취를 실시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81.야간 지하철역사 내 청소에 대한 지적, 야간에 광택작업으로 인하여 먼지 및 약품냄새가 많아 작업하는 종사자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광택 작업의 안전성에 대하여 조사해 주길 바람. (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대기부-114호(2008.1.7)에 의하여 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역사 청소시 사용하는 약품의 제품명과 각각의 화학성분(함량), 1개역사 연간사용량에 대하여 전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 중 ◦ 자료가 취합되면 화학성분 등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하여 작업 종사자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
182.용산 미군기지 유류유출사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인 대처 요망. (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조사현황 : 2002년 녹사평역 기름 유출사고와 2006년 용산 캠프킴 기름유출사고 시에 시청 및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미군기지내 출입금지로 인하여 완전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음. ◦ 대책 및 관리현황 : 미군과 관련된 오염사고조사 계획과 결과 발표 등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청(물관리국)에서 일괄관리 ◦ 향후 기지 반환 전후 우리 연구원은 관련 행정기관의 추가 오염조사 필요성이 재기될 경우 적극대처
18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검사의 강화 필요성이 커졌는데 연구원에서 자체 검사 필요.(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도로변 대기질측정망 확대 및 버스중앙차로․터널 오염도 검사 실시 강화 -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을 조사하고자 7개소의 도로변 측정망을 운영하여 왔으며 2007년도에 2개소를 증설하여 총 9개소의 도로변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음 - 버스중앙차로에 의한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중앙차로제 검사용 대기질이동측정장비 시스템을 구입하여 2008년도 부터는 버스승강장 및 인도 이용시민의 체감오염도 검사 실시함 - 저공해 사업 평가 및 터널 내 자동차에 의한 위해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개 터널을 대상으로 자동차에서 기인되는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84.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  기구․장비 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검사․시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교체, 신규 검사항목 장비구매 반영하여 2007년보다 1,889,071 천원 증액된 4,691,689천원으로 예산 편성․확정됨.

(단위 : 천원)

구분	2008년	2007년	증감	비고
자산취득비	4,691,689	2,802,618	1,889,071	시험․검사 장비구매 예산

185.약수터는 검사부터 결과통보까지 길게는 1년이 소요되는데, 결과 통보까지 안전성 확보를 해주기 바람.(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7년2/4분기에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시료 접수 후 1개월 전․후로 검사 결과의 통보 및 보고가 이루어 졌음.

◦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자치구 등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용중지, 오염원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1년간 (계절별) 수질검사결과에 따라 폐쇄 조치 여부가 결정.

-  수질검사 항목과 검사주기 및 수질분석 실시기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검사 횟수	1회(7항목)	1회(47항목)	매월1회(7항목)	1회(7항목)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소	◎		◎	◎

◦  2/4분기 부적합 지점은 오염원제거 조치 후 부적합 항목을 즉시 검사하였고, 4/4분기에는 2/4분기 부적합 지점에 대해서 전 항목 검사

186.서울시내 유치원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항목별 기준치가 초과되었는데 이는 아토피 발생의 개연성이 크고,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망.(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내 유치원 실내공기질 검사 여부 검토 결과

- 국공립보육시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2004년도 5월에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된 이래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본청 및 구청에 송부하여 공기질 감시 및 시정 입안(집행)의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음.

-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의 경우 현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우리 연구원에서도 2008년도 1~2월 중에 일부 민간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 조사(검사)를 검토하여 실시할 예정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87.에이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2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가 에이즈 위험성에 노출된다면 관광객 유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점에서, 에이즈 확산 방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길 요망.(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 사전예방조치 : 자치구보건소의 충실한 성교육 강화 -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 보다는 학교에서 콘돔 등을 사용한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관할 보건소에서 성교육 강화하도록 협조요청
188.연구원의 연구실적에 대한 지적, 현재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를 낼 경우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임.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기 바람. (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우수 연구성과 도출 직원에 대한 가점부여 및 포상 - 매년 시책연구과제 연구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상장과 격려금 지급(2006년부터 실시 중) - 연구성과를 공인된 학술지(SCI ; Science Citation Index 또는 KSCI ; Korea Science Citation Index 등재)에 게재하거나, 주요 학회에서 발표(구두발표, 포스터발표)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 시 가점 부여(검토 중) - 직원세미나 및 최신정보발표회 우수직원 포상 및 격려금 지급(2007년부터 실시 중)
189.지하역사의 광택청소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청소작업시 실내 공기질 측정 후 보고하기 바람.(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대기부-114호(2008.1.7)에 의하여 3호선과 7호선의 야간(심야) 지하역사 청소시에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하기로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공기질 측정 및 결과분석 완료 후 보고

시 립 보 라 매 병 원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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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시립보라매병원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6	12	10	10	4
	시정․처리요구사항	17	2	6	5	4
	건의사항	12	3	4	5	-
	기타(자료제출 등)	7	7	-	-	-

시  정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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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9.보라매병원의 의료분쟁발생건수가 다른 시립병원에 비해 많으며, 의료분쟁발생건수가 많으면 부정적인 병원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 발생을 줄이도록 조치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의료분쟁이 타 시립병원에 비해 높은 이유는 환자수가 월등히 많고, 중증환자 및 노인환자가 많은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진료과장회의 및 재직의사회의에 전 재직의사에게 의료분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공지하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의료분쟁을 최소화 할 것임.
110.보라매병원 병원운영위원회와 관련되어 서울시 운영위원이 병원위원보다 적다는 점에서, 조례상의 규정을 지키도록 시정요망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보라매병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과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1조(병원운영위원회) 제2항에 의거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 3항 ”위원장은 수탁자의 대표가 되고 위원구성은 병원 장을 포함하며, 전체위원 중 5분의 3이내의 위원은 시 장이 위촉한다.” -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1 조(병원운영위원회)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을’의 대표자가 위원장이 되 며, ‘갑’이 위촉하는 위원 3인과 ‘을’이 위촉하는 위원 2 인 및 병원장으로 구성한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1.선택진료가 다른 병원에 비해 상당히 많음. 시립병원은 서울시민이 낮은 가격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일부과는 100% 선택진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요망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선택진료제도는 ‘의료법 제46조 ’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4호)’에 의거 보라매병원 운영위원회(‘00.12.27) 의결을 거쳐 시행하였고, 관련제도에 맞게 선택진료 자격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음 ◦ 타 시립병원보다 선택진료가 높은 것은 보라매병원에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갖춘 의료진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의료진이 타병원에 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행여환자 및 노숙자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해 주고 있음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시립병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진료과의 경우 진료의사 전원이 선택진료의사인 관계로 환자의 진료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 12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선택진료 개선방안에 의하면 진료과에 비선택의사를 최소 1인 이상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지적된 문제는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12.병실이용료에 대한 지적, 서울의료원과 비교해 보면, 다인실을 제외하고는 병실료에 있어 차이가 많이남. 이러한 차이는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함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보라매병원 병실료 산정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각 인실별로 별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3.업무보고서 중 각종 실적자료는 동기간 비교가 아닌 전년도 1년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업무보서 중 각종 실적자료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작성한 사유는 전년과 올해의 정확한 실적비교를 위해 작성하였음. ◦ 추후에는 업무보고서 작성 시 각종 실적자료는 전년도 1년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이해가 쉽도록 수정하겠음
114.신축되는 보라매병원의 다인실 병상 규모가 부족하여, 시립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상당히 후퇴한 실정임. 리모델링 완공 이후 다인실 병상비율을 70% 이상으로 확충시켜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 다인병상은 일반병상 514병상 중 449병상으로 83.0%이나, 새병원이 완공되고 현재의 계획대로 기존병원 리모델링 사업이 완공되면 다인병상이 일반병상 741병상 중 506병상으로 68.3%임 ◦ 새병원에는 4인실을 112병상 배치하여 약간의 병실료 차액을 부과하고 환자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공공병원의 신모델을 구축할 예정임 ◦ 내년부터 설계예정인 기존병원 리모델링 사업에 다인병상추가 설치여부를 설계업체와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115.선택진료에 대한 지적, 시립병원에서 과도한 선택진료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진료성과급의 지급기준이 선택진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할 사항임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선택진료제도는 ‘의료법 제46조 ’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4호)’에 의거 보라매병원 운영위원회(‘00.12.27) 의결을 거쳐 시행하였고, 관련제도에 맞게 선택진료 자격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음 ◦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은 공휴일․야간진료 또는 초진환자 진료 등의 진료실적 및 공헌도에 따라 산정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6.의료비체납관련지적, 건강보험환자와 일반 환자의 체납액이 의료급여환자의 체납액보다 많음. 이는 진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근거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일반환자의 급종 변경 - 2006년도 이전까지는 자격상실된 일반환자(무연고자 등) 또는 건강보험환자의 체납진료비가 의료급여환자보다 증가하였으나, - 2007년 이후부터 병원에서 공단 및 관할구청(동사무소)에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환자로 급종을 변경,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진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음 ◦ 체납액 감소를 위한 방안강구 - 환자가 재원시 지불보증이 가능한 보호자를 확보, 중간진료비를 납부하도록 독려하여 고액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의 지원(긴급지원금 등)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2007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퇴원환자 체납진료비가 약 6/1로 경감되었음 - 향후에도 공공기관의 진료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납진료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117.지난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지적, 보라매병원의 경우 부대사업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고수하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 맞지 않는 사항으로 즉시 시정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새병원 완공에 따라 주요 부대사업인 편의시설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며, ◦ 용역사업은 위.수탁 협약 체결의 주체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적격심사 및 입찰 등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용역을 의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자 및 보호자 등 고객에 대한 동일한 서비스 매뉴얼을 적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지적하신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분야는 관계부처의 권고, 병원운영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보다 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8.보라매병원의 공익진료부분이 다른 시립병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며,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따라서 공익진료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소외계층(무료진료,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진료 실적이 미흡함 개선해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의료급여환자 및 행려환자 등에 대한 진료실적은 1986년 위탁초기와 비교하면 입원환자는 259%, 외래환자는 1,777% 증가하였으며, 매년 진료실적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현재 급여환자 등 저소득계층의 진료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타 시립병원과 비교하여 만성질환에 대하여 장기처방을 통해 환자들의 불필요한 내원을 방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1명당 입원환자수가 낮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만 입원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급여 입원환자 중 다빈도질환이 악성신생물(암)으로 중증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수행하고 있어 공익진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의료급여 외래환자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일수

구 분	보라매병원	타시립병원	증 감
고혈압	53.3일	30.3일	23일
당뇨병	47.7일	27.3일	20.4일

- 의료급여 환자 진료현황

구 분	보라매병원	타시립병원	증 감
외래환자수	59,785명	61,060명	△1,275명
입원환자수	53,187명	78,071명	△24,884명
외래1명당 입원환자수	0.89명	1.27명	△0.38명

◦ 무료진료로 정기의료봉사와 서울대학교병원의 최첨단 의료봉사 차량을 이용하여 강서구 보건소 관할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찾아가는 순회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음

- 진료실적

구 분	봉사횟수	진료인원	비 고
정기의료봉사	9회	976명
순회의료봉사	4회	2,097명

◦ 또한, 2008년 공공보건사업 예산을 200백만원 확보하여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9.병원에는 위원회가 27개 있으나 각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재정비가 요구됨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의료법 등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와 의료기관평가 등 각종 평가를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 및 기타 병원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위원회 설치현황

근 거	법에 의한 설치	평가대비 설치	병원운영 필요
현 황	9	8	10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관련법과 각종평가 및 병원운영상 필요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영실적만 가지고 정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그러나, 개최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위원회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120.노후된 장비가 타 병원에 비해서 너무 많음. 이는 장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노후된 장비는 매년 서울시와 협의하여 교체하여 왔으며, 특히, 새병원 개원에 맞춰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및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할 예정임에 따라 이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노후된 의료장비   는 적기에 교체토록 할 계획임

121.선택진료에 대한 지적, 일부과의 경우 환자의 선택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에 따라 법적으로 모순이 있음.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요망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선택진료제도는 ‘의료법 제46조 ’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4호)’에 의거 보라매병원 운영위원회(‘00.12.27) 의결을 거쳐 시행하였고, 관련제도에 맞게 선택진료 자격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진료과의 경우 진료의사 전원이 선택진료의사인 관계로 환자의 진료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 12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선택진료 개선방안에 의하면 진료과에 비선택의사를 최소 1인 이상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지적된 문제는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判斷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2.민간위탁 이후 공익진료 등이 저조한 사유, 시립병원 평가시 공공성 위축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의료급여환자 및 행려환자 등에 대한 진료실적은 1986년 위탁초기와 비교하면 입원환자는 259%, 외래환자는 1,777% 증가하였으며, 매년 진료실적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현재 급여환자 등 저소득계층의 진료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타 시립병원과 비교하여 만성질환에 대하여 장기처방을 통해 환자들의 불필요한 내원을 방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1명당 입원환자수가 낮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만 입원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급여 입원환자 중 다빈도질환이 악성신생물(암)으로 중증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수행하고 있어 공익진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의료급여 외래환자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일수

구 분	보라매병원	타시립병원	증 감
고혈압	53.3일	30.3일	23일
당뇨병	47.7일	27.3일	20.4일

- 의료급여 환자 진료현황

구 분	보라매병원	타시립병원	증 감
외래환자수	59,785명	61,060명	△1,275명
입원환자수	53,187명	78,071명	△24,884명
외래1명당 입원환자수	0.89명	1.27명	△0.38명

◦ 무료진료로 정기의료봉사와 서울대학교병원의 최첨단 의료봉사 차량을 이용하여 강서구 보건소 관할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찾아가는 순회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음

- 진료실적

구 분	봉사횟수	진료인원	비 고
정기의료봉사	9회	976명
순회의료봉사	4회	2,097명

◦ 또한, 2008년 공공보건사업 예산을 200백만원 확보하여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3.무료진료 실적 및 시립병원조례에 근거한 진료비 감면 실적이 전무한 사유, 자체적인 수가 내규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감면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무료진료로 정기의료봉사와 서울대학교병원의 최첨단 의료봉사 차량을 이용하여 강서구 보건소 관할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찾아가는 순회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음

- 진료실적

구 분	봉사횟수	진료인원	비 고
정기의료봉사	9회	976명
순회의료봉사	4회	2,097명

◦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감면) 및 선택진료규칙 제5조에 의거 의료급여환자 및 행려환자에 대하여 선택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감면)제2항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병원에서는 내원환자의 차상위계층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시행에 한계가 있으나, 서울시 및 지역구청과 협의하여 제도도입을 검토할 계획임

124.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반강제적인 선택진료제 폐지 요구, 병원 적자 상황에서 선택진료수당 및 진료성과급 등을 과다 지급하는 이유 답변요망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선택진료제도는 환자의 편의 및 진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선택진료의사로 하여금 진료와 연구에 대한 의욕을 제고하여 원활한 병원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46조 ’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4호)’에 의거 보라매병원 운영위원회(‘00.12.27) 의결을 거쳐 시행하였음

◦ 현재 선택진료수입의 50%는 병원수입, 25%는 부서운영경비, 25%는 선택진료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의료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급제도를 운영하여 의료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5. 병원 신축, 리모델링 후 일반병실 확대 및 상급병실 축소, 불가피한 상급병실 경과 환자에 대한 감면 조치 대안마련 요망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 다인병상은 일반병상 514병상 중 449병상으로 83.0%이나, 새병원이 완공되고 현재의 계획대로 기존병원 리모델링 사업이 완공되면 다인병상이 일반병상 741병상 중 506병상으로 68.3%임. ◦ 새병원에는 4인실을 112병상 배치하여 약간의 병실료 차액을 부과하고 환자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공공병원의 신모델을 구축할 예정이고, 설계예정인 기존병원 리모델링 사업에 다인병상추가 설치여부를 설계업체와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 진료비 감면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감면)제2항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병원에서는 내원환자의 차상위계층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시행에 한계가 있으나, 서울시 및 지역구청과 협의하여 제도도입을 검토할 계획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90.신축병원의 개원시점과 기존 병원의 리모델링 완공시점을 시기적으로 맞추는 것이 진료에 차질을 줄이는 방안으로 생각되며, 검토하기 바람. (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신축병원 개원시점과 기존병원 리모델링 완공시점을 시기적으로 맞추는 것은 사업추진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 리모델링 사업의 주관부서인 서울시 보건정책담당관과 시행부서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설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진료의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191.보라매병원의 노사관계에 대해 오해가 많아지고 있음, 따라서 원장이하 직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기를 건의. (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매년 노사협상을 통해 임금협상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협약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보라매병원에서도 매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노사간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음. ◦ 직원간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내전자게시판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비공식 대화채널을 확대하여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192.노사관계에 있어 노동조합 파업시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도 고려해야 할 것임. (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과거 2004년 파업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향후 노동조합 파업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계속 적용할 계획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93.보라매병원 명칭변경의 경우, 공공성 및 서울시립병원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도록 검토요망.(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보라매병원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였던 배경은 서울특별시립병원과 국립대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간의 위․수탁 취지에 따라 공공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고, ◦ 검증된 브랜드인 서울대학교병원 명칭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가치중심 행정구현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제고라는 서울시정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였던 것임 ◦ 종합 검토 결과 현재의 명칭을 계속 사용예정이며, 추후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진일보한 개념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서울특별시립병원의 모델로서의 이미지를 고양토록 반영하겠음
194.보라매병원의 직원 인식이 시립병원보다 서울대병원이라는 이미지가 크며,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요망.(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 인사시스템 장점 - 우수한 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의 채용이 가능함 - 직원채용 및 교육 등을 위한 비용절감 ◦ 현 인사시스템 단점 - 순환근무로 인하여 직원들의 소속감 저하 및 정체성 혼란 - 서울대학교병원과 단일노조로 서울대학교병원 파업시 보라매병원도 이로 인한 영향을 받음 ◦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정관 등의 개정과 개별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라매병원장을 위원장으로 서울대학교병원과 보라매병원 주요간부들이 참여한 ‘21세기 자립형 시립병원 구축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95.의사비율중 서울대 출신 비율이 90%이상으로 높으며, 이는 의사채용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의사직 전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주관하여 공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타교출신의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더 확대하도록 건의할 계획임
196.의료장비 중 MRI 2대와 고가의 의료장비의 경우 현재 비급여의료장비로 되어 있어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부분임. 신중을 기해주길 바람. (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도입예정인 고가 의료장비중 로봇수술시스템은 현재 9개 의료기관에서 도입하였고, ‘08년에는 20여개 의료기관에서 도입 준비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사이에 보편화될 예정임. 그리고, 사람의 손목과 동일한 운동 및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시 탁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이 가능함. 그리고, 추가 도입예정인 MRI 촬영기는 현재 MRI 촬영을 위한 대기환자가 1주일 이상이고, 새병원이 완공되면 촬영수요가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도입을 하였음 ◦ 새병원 개원에 맞춰 도입되는 최첨단 의료장비의 수가책정시 저소득층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할 계획임
197.공여제대혈 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국가나 서울대병원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함을 지적 (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공여제대혈은행 사업은 기증받은 제대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관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정부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대혈 관련 법안이 게류중이고, 이에 의하면 제대혈은행의 설립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또는 지정하고, 전체를 네트워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한국 조혈모세포이식학회, 소아혈액종양학회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제대혈 관련 법안에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98.새병원 완공에 따라 행정업무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행정부원장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 행정부원장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병원규모 및 여러 가지 외부 여건상 새병원 개원에 맞춰 신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 향후 기존병원 리모델링 사업이 완공될 시점에 전체적인 조직검토를 통해 신설여부를 판단할 계획임
199.새병원 신축에 맞물려 리모델링 사업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 건설안전본부, 보라매병원이 긴밀협의 하기 바람.(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신축병원 개원시점과 기존병원 리모델링 완공시점을 시기적으로 맞추는 것은 사업추진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리모델링 사업의 주관부서인 서울시 보건정책과와 시행부서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설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진료의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200.차상위 계층이 보라매병원에서 진료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의 운영체계에서는 병원 단독으로 내원환자의 차상위계층 여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보라매병원에서 차상위계층 여부 파악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및 지역구청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차상위 계층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임
201.보라매병원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노조와 같음, 따라서 파업시 병원의 진료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노조원 및 노동자에 대하여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기존 파업시 직권중재에 의하여 필수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노조원의 파업참여를 허용하지 않아 진료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부서장의 관리 하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음 ◦ 향후 노조 파업시에도 진료서비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노사관계의 원만화를 위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을 다각도로 유지할 계획임

서 울 복 지 재 단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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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서울복지재단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4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4	3	11	-	-
	시정․처리요구사항	5	1	4	-	-
	건의사항	9	2	7	-	-
	기타(자료제출 등)	0	-	-	-	-

시  정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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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6.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연구는 정책화를 위한 것임.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 등 일부 의원들의 연구요청과제도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서울복지재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2008년 연구사업 추진 시 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127.복지시설 중 후원금 수입과 법인전입금이 형편없는 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복지시설 평가에 이러한 부분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서울복지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서울복지재단 위탁체 선정심사 기준에 의하면 법인의 재정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에 후원금 모금현황 및 법인의 자체부담 이행 여부를 상대 평가하고 있음 (시행시기 : 2007.06.19) ◦복지시설 평가에 있어서도 재정관리영역에 후원금과 법인전입금 평가항목을 두어 반영하고 있음
128.‘세계주요도시 행복도 관련연구’ 등 일부 연구는 구체적인 내역이 과다계산되어 있음. 예산 집행을 절약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임.(서울복지재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세계주요도시 행복도 관련연구’는 계약 전 서울시 계약 심사과에서 예정가격 타당성을 검토 받아 결정한 것으로, 향후에도, 용역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음 ◦ 기타 연구과제도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9.빈곤층에게 에너지 지원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음. 서울시에는 이에 대한 지원사례가 없는 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에 건의를 해주길 바람. (서울복지재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복지국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 하겠음
130.서울복지재단의 사업은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조사․연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개선하기 바람.(서울복지재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시 복지국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겠음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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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202.여성보호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등 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 할 성격의 연구사업을 서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 두 기관은 중복되는 기능이 많음. 두 기관을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해 주기 바람(서울복지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복지재단과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정책과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것도 서울시 정책에 의한 것이라 생각됨. 단, 여성보호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는 서울시 관련과에서 고심하여 우리 재단에 의뢰한 것으로 빠른 시기 내에 연구를 마치고 서울시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 ◦ 공동연구사업은 연구주제, 효율성, 효과성에 따라 추진 가능
203.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계의 이론은 현장을 잘 모르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가 꼭 필요한 마당에서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서울복지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7년 노인복지시설 기능정립방안연구 추진시, 경로당현장 전문가에게 연구 및 조사과정을 검토 받았으며, ◦ 경로당 운영자 및 이용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에 반영하였음
204.지역사회협의체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빈곤층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사례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하고 서울시에 정책 건의해주기 바람(서울복지재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205.복지재단은 서울시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서울시민들의 복지 체감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 건의를 좀 더 활발히 추진해 주기 바람.(서울복지재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8년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할 것임
206.위탁체 선정 심사의 경우, 수탁 받는 법인으로부터 심사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재단 수입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할 것.(서울복지재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8년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 할 것임
207.세계주요도시 행복도 비교연구사업이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고 서울시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결과물에 차별성이 존재해야 할 것임.(서울복지재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본 연구는 연차별 새로운 조사와 분석을 통한 4년간 행복도 및 경쟁력 진전이 중요한 성과이므로, 연차별 보고서의 차별성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연구 종료 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208.서울시 자치구 복지시설에 대한 문서 관리, 직원교육 확대 필요. 이를 위해 재단에서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해 주기 바람(서울복지재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5년부터 복지시설 관련 매뉴얼(경영, 프로그램, 회계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교육 중임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209.고객 만족도 조사는 일년에 2회 정도 실시 필요. ‘복지 시설 평가’ 등 조사결과가 나쁜 분야는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 되도록 해야 할 것임.(서울복지재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7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검토시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210.영구 임대 아파트내 복지시설 및 저소득주민들의 현실은 비참한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대책방안 연구를 건의한 바, 적극 추진 바람.(서울복지재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8년 사업 추진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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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보건소 야간진료 등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한 이유, 여론조사시 시민들의 야간진료 희망에도 불구하고 폐지키로 한 이유 및 의사회의 보건소 기능강화 반대에 대한 입장.(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야간진료에 대한 홍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건강정보 사이트, 각 자치구청 및 보건소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 케이블TV, 반상회소식지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나, 야간진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시민들이 민간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홍보실적 : 시․구청홈페이지 208건, 보건소홈페이지 226건, 전광판 365건, 지역신문 96건, 케이블TV 38건, 반상회소식지 182건, 기타 1,713건(총 2,808건) ◦ ‘’06년 9월부터 직장인,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해온 야간진료는 보건소당 1일평균 이용인원이 1.1명으로 저조하여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 운영기조를 시민의 요구에 따라 1시간 일찍 조기진료를 실시하고 120 다산콜센터에서 야간진료 실시 민간의료기관 안내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보건소 운영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 향후 추진시 서울시의사회, 자치구 직원, 공무원노조 등과 적극적인 협의 및 홍보, 간담회 등을 통해 자치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임.
2.3.병원 적출물에 대한 소독관련 대장이 마련되어 있는지? 적출물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보건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어린이병원) - 추진중 ◦ 병원 소독은 전염병 예방법40조의 2에 의한 업체에 의해 매월 실시되고 있으며 소독 실시 후 소독 필증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별도의 소독관련 대장을 작성 관리 ◦ 감염성 폐기물 업체 : (주)메디코스타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49 - 허가사항 :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 (서북병원, 은평병원) - 추진완료 ◦ 감염성폐기물 보관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보관창고는 주1회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대장을 현장에 비치.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4.[용인정신병원]강제입 원율이 높은 이유와 정 신보건법개정에 대한 입장, 퇴원환자 사후관리에 대한 2005년, 2007조사 결과제출.. (용인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강제 입원율이 높은 이유> ◦ 정신질환특성상 보호자 동의 입원이 보편화 되어 있고 ◦ 무연고자 및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 동의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고 ◦ 입원기간 제한, 입원기관에 따른 진료비 차등지원제도, 사회적인 편견과 냉대가 원인이며, ◦ 입원경로별 자료작성 시 자의입원을 제외하고 보호자 동의입원 또는 자치단체장이 의뢰하여 입원하는 환자를 강제입원 비율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입장> ◦ 정신질환은 환자본인과 가족 및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만성질환으로 장기치료에 따른 사회적인 재정부담과 인권문제등 을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정부가 예방, 치료, 권익보장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임. ◦ 그동안 수차에 걸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발전하여 왔으나 예방, 치료, 재활에 필요한 체계 확립, 의료 질 향상, 인권보호 와 권익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정신보건법이 계속하여 발전 개정 되어야 함 <퇴원환자 사후관리> ◦ 병원에서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보호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원자 명단을 관할보건소로 통보하고 ◦ 퇴원환자 사후관리는 관할보건소와 광역정신보건센터 및 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음.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5.[축령정신병원]재단 에서 운영하는 축령복음병원의 강제입원 사례에 대한 입장, 위수탁협약서상 인권개선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사항. (축령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 대법원에 각각 상고 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정백향, 오 정님 사건은 당 법인 소재 축령복음병원 내에서 2001년에 발 생한 발생한 사건으로 ‘단순히 종교 개종을 위하여 의사들이 특정 세력과 공모하여 멀쩡한 사람을 병원에 강제감금 하였다’ 며 문제제기를 한 사건으로, 당시 2년여에 걸쳐 장기간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병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두 사람의 주치의였던 정신과 전문의 박동균, 신수진을 상대로 검찰이 기소하여 1심에서는 무죄로, 2심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재차 변경하여 벌금형으로 판결난 사건으로, 그 사안이나 각각 주장하는 바가 간단치가 않아 현재 피의자 및 검찰 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여 있는 사건임. ◦ 상기 사건은 당시 환자들의 주치의였던 피의자들 역시 현행 정신보건법 상의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의 일이었다고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2심 판결의 관점에 대하여선 정신과 학회나 정신병원협의회 등 정신과 치료영역의 대표적인 단체들에서 조차 판결의 문제점을 적시하며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아직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할 사건이라고 생각함. ◦ 또한 현재 서울시립 정신병원에서는 위수탁협약서상의 인권개선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얼마 전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기존의 병원민원함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로 곧바로 제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건의함’을 병동마다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환자 인권개선 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1. 환자 격리치료 및 강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지침의 준수 2. 정신보건법의 철저한 적용 및 준수 3. 환자인권 도우미 제도 운용 4. 통신, 면회, 외출 등 제도운영에 있어 국가인권위 지침 수준의 운용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6.[고양정신병원]병원인권위원회의 구성현황 및 모니터링,실태관련 조치사항,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의료급여환자동과 일반환자 병동이 서로차이가 나는 이유.(고양정신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병원인권위원회 구성현황 및 모니터링 실태관련 조치사항 - 당병원의 인권위원회는 현재 미설치 상태이며, 2008년 1월중 설치 운영 할 예정임 ◦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 2003 당시 입원환자(03.1.27~3.17,03.3.20~4.20까지 총2회 입원)의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 건에 대한 사항임. - 진정사항요지 : 부당한 격리 강박 및 보호사의 구타에 관한 것으로, 당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상기 진정 건에 대해 당 병원에 진술서 제출을 요청함. 이에 대해, 당병원에서 진술서 및 진료기록 일체를 제출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 검토 결과 격리 강박에 대해서는 해당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적절한 조치였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에 따라 시행되었음을 확인함. - 또한 직원에 의한 구타 문제도, 환자가 격리 강박 시행 당시의 격앙된 감정을 퇴원 후 표출한 일방적 주장이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별도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조치 사항이 없었음. ◦ 의료급여 환자동과 일반 환자병동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 - 당병원은 일반환자 병동과 의료급여 환자병동의 구분이 전혀 없이, 동일 병동 내에서 동등하게 병동생활을 함. 단지 남․여 병동 구분만 있음. - 또한 아주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들을 위해서는 간식이나 일상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기도 함.
7.[백암정신병원]현재입원중인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지원 여부. (백암정신병원)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병원에 입원중인 대상자는 성인질환자로 하고 있으며 소아 청소년에 대한 진료는 없음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8.동부병원 입원환자 대비 외래환자 비율 2.5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답변요망.(동부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동부병원 외래환자 비율

(단위 : 명, 일)

구 분	입원환자 대비 외래환자비율			비 고
	연외래환자수	총재원일수	비율(%)
2006년	107,546	70,589	1.5	병상가동율 94.5%
2007.1~11	107,104	63,272	1.7	병상가동율 95.2%

(단위 : 명, 병상)

구 분	병상수 대비 일평균 외래환자비율			비 고
	1일평균 외래환자수	병상수	비율(%)
2006년	393	200	2.0
2007.1~11	426	200	2.1

◦ 동부병원 2007. 1~11월00 병상가동율이 95.2%인 경우 입원환자 대비 외래환자 비율이 1.7%인바, 현재 20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동부병원에서는 입원대비외래환자비율 목표로 2.0%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음.

※ 대한병원협회 발간 “2005병원경영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200병상 이상의 전체병원 및 공공병원이 2005년 병상가동율이 82.8% 정도의 상황에서 외래대입원환자 비율이 2.0%이나, 동부병원 2007.11월말 현재 병상 가동율 95.2%에서 1.7%임.

- 외래대입원환자비율(2005병원경영통계)

(단위 : %)

구 분	일반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비율			비 고
	전체병원	특별시병원	공공병원
2004년	1.8	1.8	1.8	전체병원 병상가동율 79.5%
2005년	2.0	2.6	2.0	전체병원 병상가동율 82.8%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9. 저소득층 진료비 감면율 및 시비 보조를 통한 감면확대 방안 강구(서울의료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서울의료원) - 검토중 ◦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의료급여,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환자의 진료비 감면 확대 ◦ 서울시가 직영 또는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저소득 층(의료급여,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에 대해 현행 감면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음 ◦ 2007.12.20 사회복지시설 진료 연계 확대 운영으로 지역사회 에 대한 저소득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진료비 감면 확대에 노력하겠음. 〈동부병원〉- 검토중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환자의 진료비 감면 확대 ◦ 서울시가 직영 또는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는 현행 감면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나, 그 외 차상위,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 여부를 중점 검토 사회복지사 상담 등을 통하여 감면 확대 방안 강구
10.노인돌보미의 저임금 및 고용불안으로 인한 이직 관련 시급인상 등 대책 및, 노인재가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조정에 대한 입장(강동노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 근로시간 : 13:00~16:00(1일 5시간) - 인 건 비 : 서비스관리자 월120만원, 생활관리사 월60만원 - 운 영 비 : 서비스관리자 연135만원, 생활관리사 연68.5만원 - 서비스제공인력 현황 : 584명 - 서비스대상자 : 독거노인(기존 재가서비스제공 받는 노인 제외) - 서비스내용 :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안부전화 등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조정 - 사업비 : 48억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경우 - 인건비 및 운영비 및 사업수행기관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임의로 인상추진 곤란(전국적으로 동일) - 다만, 금년도 복지부예산이 계획보다 인원이 축소되어 국비가 확 정되어(775명⇒584명) 191명을 감원 추진하게 됨 ⇒ 고용관리자로 대기, 결원시 우선채용 - 2009년도 국비예산편성시 인상추진 의견개진 ◦ 노인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2007년 완료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8년 성과급을 예산범위내 지원할 예정임
11.건강 취약 계층에게 영양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현재 1식 단가(1,070원)을 상향 조정 요망(시립은평의마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은평의마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에 의거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 시설생활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수녀님들이 직접 가락시장에서 경락가로 양질의 급식재료 직접구매 제공 - 비교견적에 의한 종목별로 양질의 최저가 단가계약 □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에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상향조정 건의
12. 시립노인요양원이 자원봉사인증센터에 등록되어 인증기관으로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인증방법 등에 관한 내용의 서면 제출 요망(시립노인요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현장제출 - 2007.11.7)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3.2005~2006년 지하역사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시 부적절한 역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한 자료제출 요망(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5~2006년도 지하역사 공기중 석면검사 결과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에 규정된 지도점검(법 제13조) 및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검사결과임.

◦ 우리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하역사 공기중 석면 농도의 측정은 25개 구청으로부터 대상시설을 의뢰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 임의적으로 대상시설(지하역사)를 선정하고 있지 않음.

◦ 석면함유 자재가 주로 사용된 1기 지하철(1~4호선)뿐만       아니라 석면함유 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2기 지하철(5~8  호선)도 통합적인 실내공기오염물질(석면 포함 9항목) 관리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2008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포함) 실내 공기질 검사를 서울시 실내 공기질 총괄 집행부서인 본청(맑은환경본부) 및 25개 구청과 협의하여 실시할 예정

14. 후원회 사업추진 실적

(시립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후원사업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1~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자체 지원	1	1,058	107	145,382	110	149,162
민간단체지원	59	46,823	78	39,934	29	25,114
보라매후원회 지 원	12	3,946	19	4,549	7	1,783
합 계	72	51,827	204	189,865	146	176,059

※ 사회사업실에서는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환자중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를 선정하여 대상기관과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5.제대혈 검사결과 대장 및 제대혈 입출고 관리대장, 제대혈은행 인력, 장비현황.(시립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제대혈 검사결과 대장 및 재혈 입출고 관리대장 : 11.14일 제출

◦ 제대혈은행 인력현황 - 10명(겸직 6명 제외)

구 분	현 원	직 종	비 고
제대혈은행장	(1명)	의 사	교수직 겸임
의료관리자	(3명)	의 사	교수직 겸임
검사관리자	6명	보건직(임상병리사)	제대혈처리 및 냉동담당
검사관리 보조	4명	단시간근무자	검사관리 보조 및 접수, 상담 등
정보관리담당자	(1명)	전산직	보라매병원 의료정보팀 직원이 겸임
홍보및사무관리	(1명)	사무직	보라매병원 기획과 직원이 겸임

◦ 제대혈은행 장비현황

자산명	취득일자	내구 연수	취득금액 (천원)	공급처
Two syringe Infusion Pump	06-05-09	6년	3,250	신우엘에스
Two syringe Infusion Pump	06-05-09	6년	3,250	신우엘에스
Volume Reducing Equipment	06-05-10	6년	44,900	미르싸이텍
Ultra-Low Temperature Freezer	06-05-10	6년	14,500	태크노마트
Biological Safety Cabinet	06-05-10	6년	13,500	태크노마트
Biological Safety Cabinet	06-05-10	6년	13,500	태크노마트
Automatic Cryo Preservation Equipment	06-05-10	6년	29,920	두진
Controlled Rate Freezers	06-05-24	6년	26,264	태크노마트
Controlled Rate Freezers	06-05-24	6년	26,000	태크노마트
Refrigerated Tabletop Centrifuge	06-06-01	6년	49,500	마크로텍
Sterile Tubing Welder	06-06-15	6년	15,000	에스와이메디케어
CO2 Incubator	06-09-12	6년	7,500	태크노마트
Line Probe Assay Automation Analyzer	06-10-13	6년	24,200	웅비메디텍
Auto High-Speed Cytometry Sorter Aria	06-08-01	6년	450,815	인스코리아
Clean Bench	06-12-22	6년	3,080	수공테크
Inverted Microscope	06-12-20	6년	17,000	마크로텍
Centrifuge	06-12-26	6년	16,060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Microcentrifuge	06-12-26	6년	5,940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Real-Time PCR	06-12-28	6년	58,500	비엠에스
Polymerase Chain Reaction Machine	06-12-28	6년	17,000	파마테크
Inverted Microscope	07-01-31	6년	5,885	마크로텍
형광현미경 System	07-01-31	6년	94,264	디아이바이오텍
Image Analysis System	07-02-07	6년	25,000	파마테크
Cord Blood Seperator	07-02-26	6년	33,000	지이헬스케어바이오사이언스
Up Light Microscope	07-02-27	6년	3,905	마크로텍
Automatic Cryo Preseration Equipment	07-02-28	6년	25,000	한국초저온용기
Refrigerated Centrifuge	07-04-02	6년	45,100	마크로텍
CO2 인큐베이터	07-02-23	6년	14,962	(주)태크노마트
Automated Hematology Analysis(XE-2000)	07-10-15	6년	77,000	동강메디파아
Centrifuge	07-09-28	6년	11,127	한독약품
Ultra-Low Temperature Freezer	07-09-19	6년	17,000	(주)태크노마트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6.선택진료 수입액 및 사용내역, 선택진료 의사 수.(시립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선택진료 수입액 및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선택진료 수입	사용내역
		선택진료 수당	부서운영 경비등	일반회계 전입
2007.9월까지	3,281	792	629	1,860
2006년	3,962	990	821	2,151

◦ 선택진료 의사수

(단위 : 명,%)

구 분	2006년도				2007. 9. 30현재
	총의사수	자격 의사수	지정 의사수	지정율	총의사수	자격 의사수	지정 의사수	지정율
현 황	93	88	68	77.3	96	93	71	76.3

17.서울시와 보라매병원 간의 공여제대혈은행 협약서(시립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서울시와 보라매병원간의 공여제대혈은행 협약서 : 11.14일 제출

18.제대혈은행 설치현황 및 제대혈 기증 동의서.(시립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제대혈 은행 설치현황)

제대혈은행	설립년도	가족제대혈 은 행	공여제대혈 은 행	운영배경
삼성서울병원	1997		○	병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1997		○	비영리단체
(주)라이프코드	1997	○		영리법인
굿젠	1997	○		영리법인
연세대학교병원	1998		○	병원
부산경남지역 제대혈은행	2000		○	자치단체(부산)
(주)히스토스템(서울탯줄은행)	2000	○	○	영리법인
(주)메디포스트	2000	○	○	영리법인
(주)셀론텍	2000	○		영리법인
KT바이오시스	2001	○		영리법인
대구파티마병원	2001	○	○	병원
(주)이노셀	2002	○		영리법인
(주)차바이오텍	2003	○	○	영리법인
녹십자의료재단	2003	○	○	영리법인
영남대의료원 제대혈은행	2003		○	병원
(주)보령바이오파마	2003	○		영리법인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여제대혈은행	2006		○	자치단체(서울)
RNL Bio	2006	○	○

◦ 제대혈 기증동의서 :  11.14일 기제출함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9.기부금 통장사본. (시립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부금 통장사본 : 11.14일 기제출함
20.새병원 도면. (시립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병원 새도면 : 11.14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