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1回 市議會 定例會

建   設   委   員   會

2006年度

主 要 業 務 報 告

2006. 11. 17.

서 울 特 別 市

(技術審査擔當官)

목            차

Ⅰ. 예 산 현 황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기술심사담당관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2.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3.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실태 순회점검반 운영

4.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5. 전문시방서 정비 완료

6. 우수 건설(기술용역) 관계자 발굴 및 시상

7.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품 질 시 험 소

1. 건설자재시험기관으로서 공신력 확보

2. 건설자재 품질 시험

3.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교육 실시

4.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5. 복개 하천 가스 농도 조사

6. 계량기 검사

Ⅰ.  예 산 현 황(2006.10.31.현재)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수납액 세부내역
기술심사 담 당 관	-	47,505	38,630	81.3%	∙심의수수료 1,600 ∙과 태 료 37,030 (감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건설기술자 허위신고 등)
품질시험소	504,866	281,052	281,052	100%	∙시험 및 검사수수료 158,283 ∙계량기검정 및 수수료 119,492 ∙기타 세입 3,277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예산액 세부내역
기술심사 담 당 관	2,615,429	1,985,201	75.9%	∙사업비 310,400 -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건설기술 향상 교육 265,300 - 서울사랑시민상(토목) 45,100 ∙기본경비 및 인건비 2,305,029
품질시험소	3,614,774	3,042,758	84.2%	∙사업비 356,369 - 건설자재 품질시험 103,149 - 시험․행정장비 구입 253,220 ∙기본경비 및 인건비 3,258,405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기술심사담당관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건설공사의 설계수준 향상을 위하여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 운영

○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통하여 설계수준 향상

○ 심의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 개선 발전

□ 제9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 기    능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심의

○ 구    성 : 18개 전문분야 231명(당연직 13명, 위촉직 218명)

-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임  기 : 2년 (2006. 3. 1 ~ 2008. 2. 29)

- 분  야 : 18개 전문분야(교통, 토목구조, 건축계획, 플랜트설비, 조경 등)

○ 위원 자격(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조,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대학 조교수 이상, 선임연구원, 기술사, 건축사, 박사 등

- 건설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심의방법 : 안건별 해당 전문분야 위원 5~30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소위원회(4) : 건설기술심의, 설계적격심의, 계약분쟁자문, 건설기술자문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2006. 1. 1 ~ 10.31)

(단위 : 건)

구 분	계	설 계 심 의	입찰방법 심 의	입찰안내서 심 의	정밀안전 진단심의	용역발주 심 의	설계적격 심 의	설계심의 사후평가	건설기술 자 문
계	117	43	13	2	11	22	10	15	1
재 심 의	3	3	-	-	-	-	-	-	-
조건부채택	75	40	-	2	11	22	-	-	-
기 타	39	-	13	-	-	-	10	15	1

□ 실시설계 적격심의 운영 개선(‘06.10.27)

○ 설계자(시공업체)가 이행 동의한 사안에 대한 이행력 확보

- 실시설계 적격심의시 기본설계 지적사항 설계반영 여부확인

- 실시설계 지적사항을 서면검토서 양식에 도출하여 설계 반영 요구

∙설계자(시공업체)가 이행 동의한 사안은 추가예산 부담 없이 이행조치

○ 실시설계적격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  기본설계적격심의 기술위원 중에서 50% 정도 선임(연속성 확보)

-  잔여 50%는 기본설계 적격심의에 참여한 업체의 우수기술자선임(전문성 확보)

∙ 장기간 기본설계에 참여한 설계자의 우수아이디어 발굴반영

2.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술용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초기단계에서 용역시행의 필요성과 용역비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 사전 예방

□ 심사개요

○ 대    상 : 전체 기술용역(건설기술용역, 도시계획, 교통 등 기타 기술용역)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필요성, 용역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

○ 심사시기 : 예산반영 전(또는 용역발주 전)

○ 심사방법 : 자체심사(필요시 위원회 개최)

□ 추진방향

○ 예산절감과 병행, 성과 및 활용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어 심사

○ 발주부서 자체 설계능력 배양을 위한 설계교육과정 지속 운영

□ 추진실적

○ 기술용역에 대한 발주기준 제시

- 소규모 용역, 기타 기술용역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 용역범위, 요율, 단가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 심사실적

(2006. 10. 31 기준)

구 분	심 사 대 상		심사결과 절 감 액	비 고
	심사건수	용 역 비
2006년 사업	337건	1,682억원	135억원	8.1%
2007년 계획	186건	470억원	68억원	14.54%

○ 자체 설계 능력 배양을 위한 설계교육과정 확대

- 분야별(토목, 건축․조경, 설비) 교육횟수 확대 : 연1회 → 연2회

3.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실태 순회점검반 운영

건설공사 추진과정의 관행적 부조리 부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업무를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담당관에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반 운영을 통하여 업무지원

□ 운영계획

○ 중점점검 내용

-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실태

- 연간 단가계약 공사 운영 실태 등

○ 점검기관 : 매년 6개기관 순회점검

- 최근 감사원, 서울시 감사 등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선정

○ 점검결과 조치

- 과다, 부당 계상등 부적정한 설계변경은 재정상 조치

- 진행중인 공사 : 설계변경 감액

- 준공완료 공사 : 환수

-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직원 기술교육 실시

□ 점검결과

○ 기관별 지적사항

구 분	계	서부수도 사 업 소	북부도로 관리사업소	서초구청	강남구청	상 수 도 사업본부	시설관리공 단	비고
건 수	100	13	27	24	19	17	-
금 액 (백만원)	1,057	224	182	356	188	107	-

※  시설관리공단은 점검중 (11.9～11.22)

4.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본부, 사업소, 자치구 포함)을 대상으로 일과 후 직장 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기술능력 향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점검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되풀이되는 시행 착오, 오류 예방

□ 기술직 공무원 직장 특별교육

○ 대    상 : 본청․본부․사업소․자치구 기술직 공무원

○ 분    야 : 5개 분야(토목․건축․기계․전기․임업)

○ 추진내용

- 시행시기 : 연2회(상․하반기 각 12주 내외)

- 교육방법 : 분야별 외부전문가 초빙하여 일과 후 집합교육

- 교육인원 : 분야별 20명 내외

- 소요예산 : 32백만원

○ 추진계획 및 실적

- 2006. 2       : 교육 수요조사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2006. 3 ~  7 : 상반기 교육(3개 분야 : 토목, 건축, 전기)

- 2006. 9 ~ 12 : 하반기 교육 중(3개 분야 : 토목, 기계, 임업)

○ 효    과

- 자체 특별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개인 능력 발전(기술자격증 취득)

- 직원 개인의 전문화를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교육

○ 대  상 : 해당 점검기관 및 자치구․사업소 건설관련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사 감독

○ 인  원 : 연 300명 이상

○ 내  용 : 점검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계약금액조정요령 교육

※ 순회점검기관 수시 교육 및 전체 교육으로 구분 시행

○ 추진계획(실적)

- ‘06. 2. 9 : 자치구․사업소․시설관리공단 기술직원 교육(275명)

- ‘06. 3～9 : 순회점검기관 수시 교육

․서부수도사업소,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서초․강남구청 직원 103명

- ‘06. 11   : 상수도사업본부(수시 교육 예정)

- ‘06. 12   : 전체 집합교육 실시(예정)

․자치구,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직원

5. 전문시방서 정비 완료

우리시 건설공사 시공기준으로 작성․활용중인 전문시방서를 개정 완료하고, 관련자료의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을 통한 공사시방서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정비 개요

○ 대    상 : 총 7개편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설비․조경)

○ 기    간 : 2005. 9. 26 ～ 2006. 9. 22

○ 내    용

- 건설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신공법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전문시방서 개정

- 소규모․단순반복 공사의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총4편) 작성

-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DB 업데이트

○ 용 역 비 : 92백만원 (한국종합+벽산ENG)

□ 추진실적

○ ‘05. 9.26    : 전문시방서 정비용역 착수

○ ‘06. 5.10    : 개정안 작성(전문가․관련기관 자문 및 보완)

○ ‘06. 5.19    : 개정안 승인 요청(서울시 → 건교부)

○ ‘06. 9.13    : 전문시방서 개정 승인

○ ‘06. 9.22    : 용역 준공

○ ‘06.10.17    : 개정 전문시방서 배부(홈페이지 게재)

□ 향후계획

○ 건설공사 품질향상 도모를 위하여 설계심의 과정에서 공사시방서 작성시

전문시방서를 적극 활용토록 조치

○ 표준시방서 등 상위기준의 제․개정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성 사유 발생시 전문시방서 개정 추진

6. 우수 건설(기술용역) 관계자 발굴 및 시상

서울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기여한 건설분야 유공자를 선발, 포상함으로써 건설관계자 사기 진작

□ 서울사랑시민상(토목부문) 시상

○ 목  적 : 토목분야 기술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인 사기 앙양

○ 근  거 :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 조례 (2003.6.16 제정)

※ 2004년도부터 시행하여 2006년도 제3회 시상

○ 방  법 : 후보자를 공개 추천 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선정

○ 인  원 : 6명(대상 1명, 본상 2명, 장려상 3명)

○ 2006년 수상자(‘06.6.9)

- 대    상 : 정희용(한국건설감리협회장)

- 본    상 : 최흥환(삼성물산 상무)

김수일(연세대 교수)

- 장 려 상 : 이두화(삼보기술단 대표)

박계병(대한콘설탄트 전무)

김승렬(에스코컨설턴트 대표)

□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 목  적 : 건설공사(설계용역)의 품질 향상 및 건설(용역)업자 기술 수준 향상

○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1항

○ 방  법 :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설계용역)의 시공(용역)평가와 업체별 능력평가를 종합하여 평가대상 20% 범위 내에서 지정

※ 평가대상 : 50억 이상 건설공사와 1.5억 이상의 기본․실시설계용역

○ 2006년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06.4.28 지정)

- 우수 건설업자(6) : 현대건설(주), 화일종합건설(주), 삼환기업(주),

매일종합건설(주), 대림산업(주), 동부건설(주)

- 우수 용역업자(1) : (주)한국종합기술

□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시상

○ 목     적 :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를 선정, 표창하여 사기 앙양

○ 방     법 : 각 발주기관에서 추천한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의를 거쳐 수상자 선정

○ 시     기 : 상․하반기 각1회 시행

○ 포상 훈격 : 시장 표창

○ 추진계획 및 실적

- '06.  6 : 상반기 시상(32개 사업 48명)

- '06. 12 : 하반기 시상 예정

7.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감리전문회사의 부적격업체 등록을 사전 차단하고 등록요건을 구비토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건전한 감리시장 육성

□ 서울시 감리전문회사 등록 현황 (2006.10.31 현재)

계	종합감리	토목감리	건축감리	설비감리
186개	65개	19개	78개	24개

□ 2006년도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2006.10.31 현재)

총계	신규등록	변경등록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
			감리회사	건설기술자		감리원	감리회사
221건	13건	93건	63건	1건	38건	2건	1건	10건

□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 대    상 :  205개 업체 (‘06.5.30 기준 등록업체)

- 종합 67개, 토목 22개, 건축 86개, 설비 30개

○ 조사내용 : 등록기준 유지 여부, 책임감리 수주 실적 등

- 행정자료를 통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

○ 추진실적

- '06. 6월    : 사전 서류조사 (부실 혐의 대상 55개업체 97건)

- '06. 7월     : 현장조사

- '06. 10. 4  : 행정조치 18건 (등록취소 9, 업무정지 4, 과태료 5)

품 질 시 험 소

1. 건설자재시험기관으로서 공신력 확보

□ 법적지위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교부등록)

○ 동법시행령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대행기관(건교부지정)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제공인시험기관(산자부 인정)

□ 전문교육 계획 및 실적

○ 외부전문가 초빙교육 : 4회 계획 중  3회

○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 10명 계획 중 10명

○ 국제공인시험기관 교육 규정 준수

- 사이버교육 → 전문교육 →보수교육(3년/1회)

□ 시험장비의 현대화

○ 보유장비 : 100종 319점

○ 시험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2006~2010)에 따라

○ 노후 장비를 신형 장비로 교체

- 2006년 계획( 9종 10점, 120백만원 )및 실적(10.31현재)

( 단위 : 천원)

구분	계		토질시험분야		재료시험분야		계량기분야		화학시험분야
	물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량	금액
계획	9종10점	120,820	4종4점	26,000	1점	70,000	2점	13,820	3점3종	11,000
실적	8종 8점	93,610	4종4점	22,000	1점	63,000	-	-	3점3종	8,610

2. 건설자재 품질 시험

□ 시험 가능 종목

⇒ 44종 244종목(토질26, 재료63, 화학155)

□ 추진방향

○ 공정성 유지를 위해 접수․시험부서 분리 운영

○ 시험결과는 FAX 등으로 신속 통보

○ 시비공사는 시험수수료 면제

□ 계획 및 실적

(‘06.10.31 기준)

구 분	계		토질시험분야		재료시험분야		화학시험분야
	건 수	종목수	건 수	종목수	건 수	종목수	건 수	종목수
계 획	3,660	8,000	1,210	2,800	1,000	2,300	1,450	2,900
실 적	2,896	6,027	1,201	1,684	681	2,063	1,014	2,280

3. 건설 현장 품질관리자 교육 실시

□ 품질관리 실무교재 발간 배포

○ 관련법령,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 수립 방법

○ 주요자재 시험방법, 점검지적 사례 등 내용 수록

○ 우리시 산하(자치구 포함), 건설현장 및 타기관(대학도서관 등)에 2000권 배부

□ 품질관리 종사자 보수 교육

○ 시청, 공사, 공단 등 8개 기관(공무원, 감리단, 시공사직원 등) 680명 전문가 초빙 순회교육

○ 25개 자치구 공무원 361명  시험소에서 교육 실시

4. 건설 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 전면책임감리 공사중 공사비 500억 이상

○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 외부전문가(2인)합동으로 품질목표 설정, 문서관리, 기록관리등 26개 항목 점검

○ 10.31현재 80개 현장 중 79개 현장 점검 완료

□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 시비 공사비 30억이상, 연면적 5000㎡이상 건축 공사

○ 시험소 직원(2인)이 시험계획, 시설, 인력, 회수 등 7개 항목 점검

○ 10.31 현재 75개 현장 중 54개 현장 점검 완료

□ 현장확인기동반 운영

○ 시비 발주(인․허가 포함) 공사, 구청장이 점검 의뢰한 공사

○ 시험소 직원 (2~3인)이 현장출장 레미콘, 철근, 방수재 등  주요사용자재의 적정성 여부 및 품질 확인

○ 10.31 현재 120개 현장 중 86개 현장 점검 완료

5. 복개 하천 가스 농도 조사

□ 근  거

○ 서울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45조

□ 목  적

○ 하수 유기물질의 부패로 발생되는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폭발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조사 대상

○ 50개소(복개하천 26, 차집관거 24)에 대하여 메탄가스 등 가연성 가스 농도 조사를 월1회 측정

□ 조사 계획 및 실적

○ 10. 31 현재  480건 계획에 480건 조사완료

□ 조사 결과

○ 10.31현재 최대 측정치는 복개하천 0.014%(전농천), 차집관거 0.129%(양재천)로 폭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인화범위 : 5~15%

○ 측정치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준설, 환기 등 안전 관리 자료로 활용

6. 계량기 검사

□ 근  거

○ 계량에관한법률 제17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7조

□ 목  적

○ 계량기의 정확도, 안전성을 확보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 계량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 검사 대상

○ 택시미터기 등 12종

- 소내검사 택시미터 등 8종

- 출장검사 주유기 등 4종

□ 추진방향

○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검사일정 사전 예약제 실시

○ 유효 기간 내 검사토록  사전 안내문 발송

□ 추진계획 및 실적

○ 10월 31일  365,050대 계획 중 218,035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