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2(금)

都 市 管 理 委 員 會

주요현안업무보고

2008. 5. 2.

	주 택 국

보고사항

1. 철거민 특별분양권 제도변경 후속조치	1

2. 회현․용강․옥인 아파트 정리	2

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3

4. 재개발구역 지분쪼개기 방지대책 추진	4

5. 건축물 디자인심의제도 개선정책 추진	5

6. 신청사 및 노들섬문화예술센터 추진	6

7.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7

철거민 특별분양권 제도변경 후속조치

□ 제도개편 내용 (소유중심 → 거주중심)

○ 개선내용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                          +               철거주택 외 무주택자

특별분양권	➡	이주정착금 지급	+	임대주택 특별공급권 부여

○ 이주정착금 지급 : 타 시도와 동일 : 주거용 건축물 보상액의 30%(500~1000만원)

○ 특별분양제도 개편 시행시기 : 2008. 4. 18

※ 다만 ‘08. 4. 17 이전 보상계획 공고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 추진현황

○ ‘07.11.30  : 철거민 특별분양제도 개편방안 방침

○ ‘07.12.20  : 철거민규칙 입법예고(‘07.12.20~‘08.1.9)

○ ‘08.04.0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08.04.10  : 규칙개정 공포(‘08.4.18 시행)

○ ‘08.04.10  : 특별공급대상 1차 파악(4,773세대 추정)

- 기 확보된 3,306세대 초과 부족물량 1,467세대 확보 중

□ 향후계획

○ ‘08년 5월 10일까지 4월 17일 이전 보상계획 공고한 특별공급대상을 확정하고,

○ 신규지구 및 기 접수 지구별 특별공급 물량 4,780세대 확보

- 9개 지구 및 기존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 ‘08년 하반기에 협의보상 완료자를 대상으로 지구신청 접수하여 접수자에 대한

추첨실시 예정

회현․용강․옥인 아파트 정리

□ 시범아파트 및 시민아파트 정리

○ 도시계획사업 방식에 의한 시범아파트정리 - 2개 지구

- 종로구 옥인시범아파트 9개동 295세대

(내사산․팔악르네상스 사업연계 도시계획사업 - 녹지조성)

- 마포구 용강시범아파트 7개동 240세대

(한강르네상스 사업연계 도시계획사업 - 녹지조성)

※ 나머지 시범아파트는 재건축 등 민간사업 방식으로 정비 또는 계획중임.

○ 협의보상에 의한 시민아파트정리 - 회현제2시민아파트

□ 회현․용강․옥인아파트 정리

○ 현  황

구분	중구 회현제2시민	마포 용강시범	종로 옥인시범
규 모	1개동 352세대	7개동 240세대	9개동 295세대
소 요 예 산	총 18,775백만원 ※ 2008 소요예산 총 30,064백만원 중 2007 사고이월예산 11,08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총 55,973백만원 - 공사비 2,604백만원 - 보상비 53,274백만원 - 용역비 95백만원	총 89,032백만원 - 공사비 4,996백만원 - 보상비 83,861백만원 - 용역비 175백만원

○ 추진경위

- ‘06.  9. 18  : 보상계획 공고 (중구 회현제2시민)

- ‘07. 11. 30  : 특별분양제도 폐지 방침결정 (용강․옥인시범아파트 정리 포함)

- ‘07. 12. 10  : 이주대책기준일 공고

- ‘08.  2. 20  : 도시계획시설(녹지조성)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 ‘08.  3. 18  : 시 투자심사 통과 (총 1,450억원, 용강 560억 / 옥인 890억)

- ‘08.  4.  3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보상계획 공고(종로 옥인)․마포용강 (4. 7)

- ‘08.  4. 29  : 회현제2시민아파트 총 352세대 중 14세대 협의보상 완료

○ 향후추진

- ‘08. 5 ~ 7   : (용강, 옥인)   감정평가, 예산확보(추경), 보상협의 ⌉

➡ 특별공급 지구신청

(회현제2시민) 잔여세대 협의보상 후	⌋

○ 시의회 협조사항

- 용강․옥인시범아파트 정리 소요예산(1,450억원)과 회현제2시민아파트 협의보상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187억원) 추경예산 반영 협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 제도의 개요

○ 역세권에서 인센티브(종세분 상향, 용적률․높이완화, 노후도 완화 등) 부여

○ 서울시 주요 주택정책 채택 의무화  : 7가지중 4가지 (필수 2 + 선택 2) 이상

< 필 수 > : 창조적 도시디자인(현상설계), 커뮤니티 지원시설

< 선 택 > : 친환경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공공기여, 역사문화보전

○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의무 부여

- 증가 용적률의 6/10에 해당하는 용적률만큼 시프트 건립

- 시프트 토지지분은 시에 무상양도

- 주택(건축물)은 시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

□ 사업 대상지 : 역세권

○ 보행으로 약 7분거리,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거지역 (제2종일반 ~ 준주거지역)

- 250m권 :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 500m권 : 주변 여건을 감안 완화여부 결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사업 대상지 기준 : 3,000㎡이상, 100세대 이상

□ 기대효과

○ 역세권에 총 4만호의 주택공급 기대

-  1만호 + 일반분양 3만호

-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수립의 단초 제공

○ 역세권 개발 활성화에 따른 도시환경 정비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

□ 향후 추진일정

○ 도시계획조례 / 시행규칙 등 개정(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특례 규정 신설 등) 추진

➡ 시의회 협조 필요

○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2008. 8월부터 민간부문 역세권 사업 착수 가능

○ 2010년부터 역세권 공급 예상

재개발구역 지분쪼개기 방지대책 추진

□ 개    요

○ 추진배경

- 다세대 신축의 경우 분양권 제한 규정이 없음을 악용하여 향후 정비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행위(지분쪼개기)가 성행하여 장래 급격한 조합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 선량한 다수 시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시행코자 함.

○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다세대 신축 행위자에 대한 분양권 제한 없음		∘당해 재개발구역에서 건립되는 최소 규모 미만의 다세대 신축행위자에 대하여 다세대 전환 행위자와 같이 수인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함 ∘조례 개정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지분쪼개기 관련 그간의 추진현황

○ 2003.12.30. : 조례 제정 이후 다세대전환행위자 분양권 제한

○ 2005. 3.28. : 정비예정구역내 건축허가 제한 실시

○ 2006. 9.23.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된 지역 및

2차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신청지역까지 허가 제한 확대

○ 2008. 4. 2. : 건축심의를 통한 투기행위 구분 등 건축허가 통제

□ 향후계획

○ 시민들의 입장 차이에 따라 다수의 찬·반 의견이 접수되고 있어,

○ 이와 관련, 규제심사 및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08년 6월 20일 개회 예정인 제34회 정례회에 상정하고자 함.

건축물 디자인심의제도 개선정책 추진

□ 사업 개요

○ 디자인 가이드라인 보완

- ‘07. 9 발표한 ｢건축심의 개선대책｣ 시범운영 결과의 보완

- 주동형식의 다양화(형태, 높이, 평면 등), 입면의 다양화(벽면율, 측벽디자인, 야간경관 제한 등), 배치 및 외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

○ 우수 디자인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추가 검토

○ 창의적 디자인을 제약하는 관련제도 개선 --- 국토해양부와 협의

- 우리시 공동주택 심의규칙 폐지, 일조권 규정 개선 등

□ 추진 현황

○ ‘07. 9 ~ ‘08. 3.   :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범 운영

- 총 22회 110건 심의 (일반 22건, 공동주택 88건)

○ ‘07. 9, ’08. 4.    : 건축위원 최초 공개모집 --- 심의위원 역량강화

- 디자인, 친환경, 공동주택 전문가 등 공개모집 (2회, 위촉위원 58명 중 50명 교체)

○ ‘07.12. 7.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명회 개최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31개 기관 350여명 참석

○ ‘07.11, ‘08. 2.    :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2회)

- 디자인 심의제도 필요성 공감, 용적률 등 인센티브제도의 조기 정착 요청 등

○ ‘07. 9. ~ ’08. 2.  : 전문가 워크샵 (11회)

- 주동형식의 다양화 필요, 야간경관조명 및 아파트 브랜드 표기 제한 검토 등

□ 향후계획

○ ‘08년 5월 건축심의 기준을 통일하여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분양가상한제 가산비용 반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추진하겠음.

신청사 및 노들섬문화예술센터 추진

신청사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규    모 : 연면적 100,000㎡ (증축동 86,000㎡, 본관동 리모델링14,000㎡)

○ 총사업비 : 2,288억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2008. 3 ~ 2011. 2)

□ 추진현황

○ 2008. 1. 4 : 문화재청 사전 자문 완료 (자율적 설계추진 타당)

○ 2008. 2.15 : 국내 저명한 건축가 참여하에 디자인(안) 확정 및 기본설계 착수

○ 2008. 3.31 : 지하층 등 우선시공분 공사착수

□ 향후계획

○ ‘08년 5월 20일 증축동 기공식 거행

○ ‘08년 6월  5일 본관동 리모델링을 위하여 문화재심의 소위원회 제3차회의 개최

노들섬 문화예술Complex 건립

□ 사업개요

○ 부지위치 :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부지면적 : 52,391㎡)

○ 총사업비 : 4,670억원

○ 시설내용 : 오페라극장(1500석), 심포니홀(2000석) 등 복합공연장

□ 추진현황

○ 2008.2.13 : 당선작가 내청면담 및 실무협의

- 최고수준 설계 위해 공사비의 12%(360억) 요구 - 당초4.4%(130억)

○ 2008.3.5  : 당선작가에 설계참여 의견조회 (설계비 인상불가)

○ 2008.4.21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작가와 협의 선행, 대안검토)

□ 향후계획

○ 노들섬문화예술Complex건립과 관련하여 2008.12월까지 당선작가와 협의 완료 후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9.1월 이후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 추진배경

○ 최근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과 이로 인한 서울시민의 불안감 해소

○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향후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 확립

□ 추진개요

○ 구    성 : 15인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도시 및 주택분야 전문가 (7), 부동산경제분야 전문가 (2), 시민단체 (2), 언론 (2), 시의회 도시관리위원 (2)

※ 주거환경 관련 실․국장(3)은 당연직 위원 (균형발전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실무 TF Team 구성

○ 기    능

- 뉴타운 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에 관련된 제반정책의 성과를 평가

-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향후 부동산 가격과 서울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완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 운영방법

- 정책연구 및 자문, 공청회 및 조사

-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

□ 추진일정

○ 2008. 5월까지 위원선임 및 위촉장 수여 완료

○ 2008. 6월부터 운영개시 및 2008.12월말까지 개선방안 도출․보고 (계획)

□ 예산현황

○ 소요예산 : 200,000천원 (기정예산 미편성)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