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창의시정 원년

현안업무보고

2007. 5. 1

여성가족정책관

보고순서

□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프로젝트 추진	1
□	재단법인 서울여성 및 여성플라자 기능보강	2
□	여성일자리갖기 지원사업 개선	3
□	보육부문 국고기준 보조율 개선 추진	4
□	『2007 보육인의 날』행사 개최	5
□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교육청 이관	6
□	학부모와 함께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7
□	국민은행과 후원협약을 통해 어려운 청소년 지원 확대	8
□	『실종아동 앰버 경고시스템』운영 협약체결	9
	건강가정지원사업 기능강화	10
	5월 주요행사	11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1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프로젝트 추진
			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체감하고 참여하는 창의 여성정책으로『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프로젝트 추진
■			정책개념도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여성권익 보장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구축 여성의 적극적 사회기여 편리한 서 울 돌보는 서 울 편리한 서 울 일이있는 서 울 편리한 서 울 여유있는 서 울 편리한 서 울 편리한 서 울 편리한 서 울 안전한 서 울
■			추진개요
			○ ’07. 3～4월 조사된 “생활속 불편사례”를 조기집중 개선 － 시민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점 추진 ○ 여성분야에서 획기적인 신규사업 추진으로 여성정책의 내실화 － 도시생활인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신규사업 발굴․추진 ○ 교통, 주택, 복지, 문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전 분야에 걸친 생활밀착형 여성친화적 사업추진
■			추진체계 및 일정
			○ 여성정책부서가 총괄하되, 사업실행은 실․국별로 책임 추진 ○ 민․관․학 파트너쉽 구축에 의한 사업추진 － 민선4기 독창적 여성정책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한 이론적 체계구축 ○ 실․국장 보고회, 정책포럼․공청회 개최 : ’07.5 ～ 7월중 ○ 기 조사된 생활속 불편사례 개선 － 가급적 금년도에 개선하되, 종합․심층검토 사업은 ’10년까지 추진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2		재단법인 서울여성 및 여성플라자 기능보강
			여성경제활동 증가, 돌봄 노동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 가족기능의 변화와 정책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 (재)서울여성 및 여성플라자의 기능보강을 통해 효율성 제고
■			추진배경
			○ 가족기능 변화와 정책수요 다양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보육 및 여성정책 강화 필요성 급증
■			추진계획
			○ (재)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의 통합 및 기능 강화 － 여성계 원로급 비상근 이사장 및 운영본부장 제도 도입 － 가족․보육․아동․청소년․저출산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영역확대 ○ (재)서울여성 명칭변경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여성과 가족정책을 아우르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동부여성플라자 ⇒ 기능 확대 － 19개 직업훈련기관 통할기능부여 및 명칭변경(여성능력개발원)
■			추진일정
			○ 시의회 상정 : ’07. 5월 ○ 조례 공포 : ’07. 5월 ○ 재단과 서울여성플라자 통합 및 조직개편 : ’07.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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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일자리갖기 지원사업 개선
			여성일자리갖기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07. 4. 1 ～ 11. 30 ○ 목표인원 : 900명 ○ 참여대상 : 직업교육을 수료한 취업 희망여성 ○ 임 금 : 84～120만원(파트타임 시간당 3,480원 이상) ○ 근무기관 : 인력채용 계획이 있는 민간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 소요예산 : 2,400백만원
■			주요 개선사항
			○ 임금수준의 다원화 : ’06년 월 75만원 ⇒ 84～120만원 ○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기간 유연화 - 년 2회(상․하반기) 고정 모집․운영 ⇒ 기간중 탄력모집, 수시교육 ○ 사업대상 확대 : 전일제 ⇒ 전일제 + 파트타임
■			추진일정
			○ 참여업체 및 참여자 신청접수 : ’07. 3～8월 ○ 참여자 선발, 근무지 배정, 오리엔테이션 등 : ’07. 4～8월 ○ 센터간 정보교환을 위한 권역별 회의개최 : 매월 2～3회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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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부문 국고기준 보조율 개선 추진

정부의 보육시책 확대에 따라 현행 불합리한 국고기준 보조율(국비20%)개선을 통하여 서울보육의 양적․질적 수준향상 도모

■

현황 및 추진목표

○ 서    울 : 국비 20%, 지방비 80%(시 40%, 구 40%)

○ 타 시 도 : 국비 50%, 지방비 50%(도 25%, 시군구 25%)

현행 국비보조율

○ 추진 목표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국무회의 의결 要

현 행				개 정(안)
보육사업 지원		국비 20%		보육사업 지원		국비 50%

※ 개선시 절감예산 : 연 1,339억원(약 4년간 5,356억원)보육부문 재투자 가능

■

추진상황

○ 서울지역 출신 및 보육관련 국회의원 면담․협조요청(24명)

○ 서울시의회 및 자치구청장 협의회 건의문 채택

○ 보육시설연합회, 학부모, 보육학계 보조율 개선 자율추진

－ 보육인 및 학부모 대상 보조율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 언론게재 기고문 작성 등 여론 조성

○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주관, 복지․보육재정 관계부처 회의(4.19)

■

향후일정

○ 정당별 정책위 안건으로 상정 추진

○ 기획예산처에 보육부문 보조율 조정 T/F팀 구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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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7 보육인의 날』행사 개최
			보육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 등을 표창․격려하고『서울보육선언』을 선포함으로써 보육인의 자긍심을 높여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
■			행사개요
			○ 일 시 : ’07. 5. 31(목) 14:00 ～ 16:00 ○ 장 소 : 장충체육관 ○ 참석인원 : 3,000여명(시설장, 보육교사, 보육계인사 등) ○ 주요내용 : 표창, 격려사, 축사, 보육선언 선포식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추진상황
			○ 보육인의 날 행사 기본방침 : ’07. 4.18 ○ 모범 보육인 표창계획 수립 : ’07. 4.19 ○ 행사장소(장충체육관) 대관신청 완료 ○ 전문가 등 회의개최(단체, 교통방송본부) : ’07. 4.30
■			추진일정
			○ 행사 세부계획 수립․시달(단체, 자치구) : ’07. 5월초 ○ 초청장 발송 및 홍보(보육시설, 내빈 등) : ’07. 5월중 ○ 보육인의 날 행사개최 : ’07. 5.31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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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교육청 이관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각각 초등학교 내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으로 이관

■

방과후 보육시설 현황(’06. 12월)

계	초등학교	종교시설	복지관	보육시설	기타
320	40	83	63	116	18

※ 시 교육청지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 97개교 107개 학급

■

이관개요

○ 대상시설 : 초등학교 내 방과후 보육시설 40개소(44개반)

○ 이관부서 :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

○ 예산지원 : 1,025백만원

■

추진상황

○『방과후 보육시설 이관』교육실무협의회 상정 : ’06.12.21

○ 보육교사의 계속 근무 여부 등 의견조사 : ’07. 2.28

－ 전원 교육청시설 근무희망

○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최종 설명회 : ’07. 3.30

－ 교육청 운영기준 등 설명 및 확인서 자율제출

○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교육청 이관 완료 : ’07. 4. 1

■

향후계획

○ 교육청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매년 운영비 지원 : 교육지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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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부모와 함께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지원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
■			설치․운영개요
			○ 점 검 반 : 2인1조(학부모, 공무원 등), 2개조 편성 ○ 점검기간 : 연중(’07. 5 ～ 11월) ○ 점검지역 : 시 전역 ○ 분 야 : 실질적 보육시설운영에 도움이 되는 분야 － 전문가(학부모) : 보육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 위생관리, 급식관리 등 － 공무원 : 시설운영, 보조금 신청 적정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 적정 등 ○ 결과조치 － 우수보육시설은 모범 교사수당 지급 및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부실운영시설에 대하여는 지적사항 개선시까지 지속적 사후관리
■			추진상황
			○ 보육시설 투명성향상 계획수립 : ’07. 2. 20 ○ 자치구별 모니터링단 구성방침 시달 : ’07. 2. 27 ○ 보육평가팀 신설(3명) : ’07. 4. 5 －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총괄
■			추진일정
			○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설치․운영 : ’07. 5. 4 ～ - 연간 보육시설 1,500개소 모니터링 및 상시점검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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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은행과 후원협약을 통해 어려운 청소년 지원 확대
			창의복지 시정을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고 복지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여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추진배경
			○ ’06.11월 신설한 국민은행 “사회협력지원부”에 사회공헌 사업 참여 제안 ○ 후원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제의 ○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4개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07. 4. 4 후원협약 체결
■			추진현황
			○ 4개 분야 협력․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및 어려운 청소년 수술비 등 지원 － 단체급식소 주방설비 설치비 등 지원 － 어려운 청소년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등 ○ 4월중 아동복지시설 방염시설 및 컴퓨터 등 학습기자재 보급 사업 시행 ○ 기타 3개 사업은 수혜대상자 선정 등 국민은행과 협의 순차적 추진
■			기대효과
			○ 민간자본 적극 유치로 예산한계 극복 및 수혜대상 확대 ○ 민관 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추진과 후원금 집행 등 역할 분담으로 투명성 확보 － 서 울 시 : 지원사업 발굴, 수혜대상자 선정 등 － 국 민 은 행 : 소요경비 지원 － 서울복지재단 : 후원금 접수, 사업별 소요경비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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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종아동 앰버 경고시스템』운영 협약체결

유괴사건 등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전광판․교통방송을 활용한『실종아동 앰버 경고시스템』운영에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경찰청 간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앰버 경고(Amber Alert) 제도 : 미국 텍사스에서 9세 여자아동(앰버 해커먼)이 납치 7시간 만에 살해된 사건 발생 후 희생자 이름을 딴 앰버 경고 시스템을 운영

■

추진내용

○ 협 약 식

－ 일   시 : ’07.4.9(월) 11:40

－ 장   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참   석 : 서울시장, 건설교통부장관, 경찰청장

○ 시스템 운영에 우리시 협조사항

－ 도로전광판 및 지하철 전광판 문자송출

－ 교통방송 경고 발령

■

앰버 경고시스템 운영내실화

○ 기존 앰버 경고체계 외에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은행

객장 내에 앰버 경고문안과 사진을 실시간 표출토록

확대․보완하여, 실종아동 조기발견 효과 극대화

－ 서울시 소재 설치협의 은행 지점수 및 PDP TV 설치현황

구 분	지 점 수 (출장소 포함)	PDP TV 설치 (설치률)
국민은행	460	406 (88 %)
우리은행	415	374 (90 %)
신한은행	325	325 (100%)

▹ 경 찰 청 : 비상연락망에 의거 표출내용 직접송부

▹ 은    행 : 1일 7회 2분정도 표출 예정

※ 시 행 일 : ’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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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강가정지원사업 기능강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市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區센터와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아이돌보미 사업』시행
			○ 목 적 : 가족의 자녀돌봄에 공백 발생 시, 일시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안전하게 아동 보호 ○ 운영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용산, 은평, 영등포, 관악) ○ 대 상 : 0세~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희망 가정 ○ 이용방법 : 이용회원 등록 후, 필요시간에 서비스 신청 ○ 이용시간 및 요금 : 365일 24시간, 시간당 5,000원 ※ 법정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 1,000원(4,000원 예산지원) ○ 서비스 내용 : 임시보육, 보육시설 보내기 등 서비스 제공 ○ 자 격 :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이수한 여성(65세 이하) ○ 확대방안 : ’07년 4개소 → ’08년까지 20개소(건강가정지원센터내 운영)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11조 ○ 주요기능 : 區센타에 대한 사업지원, 평가 및 정보제공 ○ 운영형태 : 민간단체 위탁운영 ○ 운영일시 : ’07년 하반기중(장소선정 포함) ○ 예 산 액 : 270백만원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11		5월 주요행사
■			제85회 어린이 날 기념행사
			○ 일 시 : ’07. 5. 5(토) 10:30~15:00 ○ 행사내용 : 총 15,000명 참여 － 기 념 식 : 태평홀(11:00~11:50),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 300명 ▹ 모범어린이․소년상 시상(63명) － 축하행사 : 청계광장(10:30~15:00), 가족동반 시민 15,000명 ▹ 축하공연 :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및 퓨전국악 공연 등 ▹ 부대행사 : 에어바운스 등 놀이마당, 과학체험교실 등
■			Hi Seoul 제7회 여성마라톤대회 개최
			○ 일 시 : ’07. 5. 6(일) 08:30~13:00 ○ 장 소 : 월드컵공원 및 한강시민공원 일대 ○ 참여인원 : 약 16,000명(여성과 그 가족) ○ 참가부문 : 하프, 10㎞, 5㎞, 5㎞걷기 ○ 시 상 : 참가 부문별 1～5위, 특별상, 단체상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주)여성신문사
■			제35회 성년의 날 기념행사
			○ 일 시 : ’07. 5. 21(월) 10:30~13:30 ○ 장 소 : 경희궁 ○ 참가인원 : 2,000명 － 성년례 참가 200, 수상자 및 가족 300, 내․외국인 관람객 1,500 ○ 행사내용 － 기 념 식 : 청년 및 청소년지도자 시상(15명), 성년전통의례 재현 등 － 축하행사 : 서울시립 무용단 및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