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

2007. 11. 13(화)

주 요 업 무 보 고

재    무    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	4

○ 세입징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구축․운영

□ 시민고객이 만족하는 창의세정 실현	6

○ 납세자편의시책 추진

○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개선 운영

□ 회계절차 간소화 및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9

○ 종이․날인없는 전자 회계처리 실행

○ 전자계약의 전면적 확대시행

○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

□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재무운영체계 확립	12

○ 계약심사 활성화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매입

○ 공유재산종합정보망 구축

Ⅰ. 일 반 현 황

1. 기  구  4과 28팀

				재 무 국
재 무 과 (8팀)			계 약 심 사 과 (6팀)					세 제 과 (6팀)			세 무 과 (8팀)

2. 정/현원 : 201/203명

구 분	계	재 무 과	계약심사과	세 제 과	세 무 과
정 원	201	58	38	28	77
현 원	203	56	36	29	82
과부족	+2	-2	-2	+1	+5

3. 기  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 세입․세출 결산 및 자금관리, 복식부기회계 ◦ 공유재산관리 총괄, 재산의 취득․매각․교환 및 임대
계약심사과	◦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발주 전 심사․조정 ◦ 계약방법에 대한 검토
세 제 과	◦ 지방세관련 법령 등 정비․해석 ◦ 지방세 과표조정,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운영, 세외수입 총괄
세 무 과	◦ 세입의 종합조정 및 총괄 ◦ 지방세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및 체납시세 징수 관리

4. 예산집행 현황(’07.10.30현재)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집 행 액	잔 액	집행율 (%)	결산전망
항	세 항
계		465,739	298,589	167,150	64.1	96.5
재 무 관 리		178,720	64,112	114,608	35.9	94.8
	재 무 관 리	166,183	55,583	110,600	33.4	88.0
	계 약 관 리	152	42	110	27.6	96.0
	세 제 관 리	516	371	145	71.9	99.0
	세 무 관 리	11,869	8,116	3,753	68.4	96.0
지원 및 기타경비		287,019	234,477	52,542	81.7	98.2
	징수교부금	238,399	199,352	39,047	83.6	100
	재정보전금	48,620	35,125	13,495	72.2	96.3

5. 2006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결과

○ 처리요구사항 : 23건

○ 조치내역(완료 17건, 추진중 4건, 검토중 2건)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23	17	4	2	-
시정요구사항	11	9	2	-	-
건 의 사 항	12	8	2	2	-

※ 조치결과 내역 : 행정사무감사자료(책자) 위원회공통 5번 참조

Ⅱ.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

1		세입징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체계적인 과징활동․효율적인 체납징수․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시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매월 세입실적을 분석,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차질 없는 세입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경주

□ ’07.9월말 징수실적 : 10조 6,424억원 (’07년 목표액 12조 8,549억원의 82.8%)

구 분	예산액(백만원)	’07.9월말 징수실적
		징수액(백만원)	진도율(%)
합 계	12,854,943	10,642,452	82.8
지 방 세(시세)	8,944,322	8,092,137	90.5
세외수입 및 기타	3,910,621	2,550,315	65.2

○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취득, 등록세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양도소득세 회피매물증가, 법인수익호조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도시계획세 등 보유세 증가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 세외수입의 경우 DMC단지 용지매각 부진과 뚝섬용지 매각대금 징수가 어려워 목표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시 세입 전체적으로는 지방세 세입의 호조로 인하여 목표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계획

○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과 부동산거래세율 감면 확대 등 세입감소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나

○ 세원 발굴기능의 적극가동, 38세금기동팀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등을 운영하여 시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구축․운영

시 주요재원인 세외수입의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과징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세입관리기반을 마련하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4 ~ 2007. 5

○ 사업내용

- 통합된 표준 징수업무처리를 위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구축

- 시스템운영을 위한 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H/W)보강

○ 사 업 비 : 33억원(S/W: 16, H/W: 17)

○ 운영개시 : 2007. 6. 4

□ 주요내용

○ 세외수입 전 세목 전자고지 및 인터넷납부 서비스 제공

○ 거주지 무관 고지서발급, 압류내역 조회 등 One-stop서비스 제공

○ 징수보고 전자화, 세목코드 개선 등 체계적인 징수관리체계 완성

○ 결의․징수보고 전자화로 투명한 세입관리 및 실시간 통계관리

□ 기대효과

○ 月단위 세입관리체계에서 日단위 체계로 전환 및 복식부기 업무기반 마련

○ 인터넷납부․거주지무관서비스 등 납세편의 제공 및 시민만족도 제고

□ 향후계획

○ PDA를 이용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수기 고지서를 현장에서 즉시 전산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체납자에 대한 통합 체납내역 안내 및 통합 고지관리

시민고객이 만족하는 창의세정 실현

1		납세자편의시책 추진

전자고지 내역을 e-mail로 안내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적인 매체를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확충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

□ 지방세 전자고지․인터넷납부에 의한 납세자 편익 증진

○ 인터넷주소 : http://etax.seoul.go.kr (한글 : 서울시세금)

○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한 세금납부

- 고지서 제작․송달비용 절감 및 송달관련 민원 해소

□ 전자고지․납부 현황(’07.9월말 현재)

(단위 : 천건, 억원)

지방세 총 납부		합 계		신용카드		계좌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909	85,511	2,605 (16.3%)	16,037 (18.7%)	892	11,462	1,713	4,575

※ 전자고지 실적 : 677천건/140억원

□ 추진실적

○ ’07.7.13  납세자 주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세금납부 확대시행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납세자 주거래은행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국민은행 등 서울시 소재 13개 금융기관)

○ ’07.8. 9  세금 전자고지에 의한 인센티브제 시행

- 전자고지에 따른 우편료 등 절감비용을 마일리지 적립 환급(납부 건당 500원)

○ ’07.8.23  세외수입 전 세목 ETAX 납부확대 : 84개 → 300여개 세목

○ ’07.9.20  지방세납부 신용카드사 참여확대

- 4개  카드사(신한, 삼성, 현대, 롯데) → 5개 카드사(BC카드 추가)

□ 향후계획

○ 시민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PC, 통신환경 등에 독립적인 IT 신매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유비쿼터스적 세무행정 구현

2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신속․공정한 심의결정과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시민고객 권익 강화

□ 사업개요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심의․결정으로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

□ 심의현황(’07.10월말)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위원회 개 최	계		인 용		기 각		인용율(%) (건수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3회	374	39,721	78	9,403	296	30,318	20.86%
	이의신청		337	38,553	73	9,401	264	29,152	21.66%
	심사청구		37	1,168	5	2	32	1,166	13.51%
적부심사		14회	178	83,588	15	11,904	163	71,684	8.43%

□ 추진실적

○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결정

- 처리기간 단축 (이의신청 : 법정 90일  ⇒  47일, 과세전적부심 : 법정 30일 ⇒  20일)

○ 시민중심의 제도개선․운영

- 심의결과 문자서비스(SMS) 시행 : 105 건

-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제 시행 : 268 건

-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 단체대상 지방세 현장 설명회 3회 개최

○ 자치구 구제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07. 4. 20)

□ 향후계획

○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팀원간 공개토론 정착 등 창의실행 계획 지속추진으로 사전 권리구제 강화

3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개선 운영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방세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 구현

□ 사업개요

○ 지방세법령 및 불합리한 과표 제도의 지속적 발굴․개선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고시를 통한 공정과세 구현

□ 추진내용

○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및 지방세법 개정 건의

○ 상가나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시가조사 실시

-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

※ 부동산 정보제공 포털사이트 등을 기준으로 중개업소 방문 조사 병행

※ 상반기(’07. 2. 24 ~ 4. 30.),  하반기(’07. 7. 30.~ 8. 20.)

□ 추진실적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제 확립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29건)

- 건의 결과 : 반영 10건, 중장기 검토 9건, 미반영 10건

※ 반영 사례 :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교부금 지급제외, 주택재개발사업 비과세대상 조기확정(사업시행인가일 →정비구역지정일)

○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고시

-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하향) 결정

- 서울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거쳐 변경고시

- 상반기(5.31) : 66개동 12,783호(상가 54동 11,328호, 오피스텔 12동 1,455호)

□ 향후계획

○ 하반기 시가표준액 변경고시(’07.12)

- 하반기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 대상 : 17개동 1,749호

※ 상가 13동 625호, 오피스텔 4동 1,124호,  현재 행정자치부 심의 진행 중

회계절차 간소화 및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1		종이․날인 없는 전자 회계처리 실행

부서별 수기문서로 처리되던 일상경비 회계문서를 종이․인장날인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현   황

○ 종이문서 과다 및 지출결의 건당 15회(재무과 10회, 주관과 5회)의 인장날인, 인편 송부에 따른 시간지연 등 행정력 낭비

○ 전체 회계문서 대비 일상경비 건수는 20%인데 비해 지출금액은 0.4%로 과다한 행정력 소모

□ 추진실적

○ ’07.1.19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 전자문서 구축

- 주관과 예산집행품의, 재무과 지출결의서 편집토록 개발

※ ’06.7.19  회계문서의 전자적 회계처리 근거 신설

○ ’07.3.15  회계처리 전자문서시스템 환경구현 완료

○ ’07.4. 2  본청 회계문서 전자적 처리 시행(’07.10월 현재 6,075건)

- 전자서명 및 전자송부․보관으로 인장날인 횟수 및 회계서류 생산 감소

○ ’07.10.1  본부 및 산하 사업소 회계문서 전자처리 확대 실행

□ 향후계획

○ ’08년 행자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스템 연계 방안 검토

2		전자계약의 전면적 확대시행

1인 견적에 의한 소액 수기계약 분야까지 전자계약을 전면시행 함으로써 시민고객의 편리함과 계약행정의 효율성 제고

□ 현  황

구 분	공 사	용 역	물 품
수기계약(1인견적)	1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전자공개 수의계약	1억원 이하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

※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07.9.20)으로 기준금액 상향조정(1인견적 2천만원 이하)

□ 추진개요

○ 종이계약서를 G2B를 통해 인장날인 없는 전자계약서로 대체

⇒ 업체의 기관방문 최소화

	단 계		1기(준비기) ‘07. 1～4	2기(확산기) ‘07. 5～9	3기(확립기) ‘07. 10～12
성 과
시행기관수			52	55	55
전자계약 목표			40%	50%	70% 이상

○ 영세 사업자를 위한 단계별 추진

□ 추진실적：61%(’07. 10월 현재)

○ ’07. 4. 1  수기계약 분야 등 모든 분야의 전자계약 전면 확대

※ ’06. 4. 1  일반경쟁 계약분야의 전자계약 시행

□ 향후계획

○ 시 산하 본부 및 사업소의 전자계약률 추진실태 분석

○ 금년 말 기준 기관별 전자계약률 70% 이상 달성토록 추진

3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회계처리 오류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시험재무제표 작성 등을 통하여 ’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비

□ 추진개요

○ 재무회계시스템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처리 : ’07. 1. 1 ~

- ’07년도 한시운영, ’08년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 : ’07.1~9

- ’06. 12. 31기준으로 자산․부채 현황 파악 및 가액평가

○ 전문교육 및 자체실무교육, 동영상 상시교육 등 : ’07.2~12

- 인재개발원등 전문기관교육, 분야별 실무자교육 수시실시

□ 추진실적

○ 복식부기 회계처리 오류발생률 최소화 : 19%(1월) → 5%(10월)

- Helpdesk운영 및 오류수정사항 실시간 통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결과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총 자산(A)	총 부채(B)	순자산(A-B)
100조 7,228억원	1조 2,630억원	99조 4,598억원

□ 향후계획

○ ’07.10~12  시험재무제표 작성 등 재무보고서 작성준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분석 등

○ ’07.  12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최종확정(행자부 개정지침 반영)

○ ’08.1~4  ’07회계연도 결산자료 검증 및 재무보고서 작성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재무운영체계 확립

1		계약심사 활성화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계약심사를 통한 정밀한 원가분석․적정사업비 산정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 경영마인드를 확산

□ 심사대상

공 사	용 역	물 품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 3억원)	2억원 이상 (일반․ 학술연구용역 : 1억원)	7백만원 이상 (본청, 사업소)

□ 심사내용

○ 각종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에 대한 정밀 원가분석

□ 추진실적

○ 발주예산 절감 : 1,577억원(‘07.10.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금액	평가금액	절감금액	조정률(%)
계	1,992	1,914,617	1,756,914	157,703	8.2
공 사	835	1,709,406	1,563,201	146,205	8.6
용 역	294	178,018	168,736	9,282	5.2
구 매	863	27,193	24,977	2,216	8.1

○ 심사기간 단축 : 평균 4.8일로 전년(7.1일) 대비 2.3일 단축

□ 향후계획

○ 금년 잔여 발주사업의 조속한 심사 완료

○ 발주부서에 계약심사 우수사례 신속 전파로 원가계산능력 향상 지원

2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매입

국가기관 이적지 등 재산활용도가 높은 토지 매입으로 시책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

□ 사업개요

○ 국가기관 이적지 매입으로 민간에 의한 난개발 방지

○ 문화, 체육 등 미래 행정수요 대비 부지 매입

※ 총사업비(’07년도) : 124,424백만원

□ 추진실적

○ 국립보건원 부지 연부금 납부(보건복지부 소유)

- 은평구 녹번동 5외 21필지(토지 102,684㎡, 건물 31개동 49,108㎡)

- 매입 가격 : 202,354백만원(5년 연부납, ’04~’08년)

- ’07납부액 : 36,424백만원(총 납부액 : 165,930백만원)

- 잔     액 : 36,424백만원(’08 납부액)

○ 용산구 소재 후암 119안전센터 인접 부지 매입(소방방재본부)

- 매입내역 : 183㎡/1,319백만원

□ 향후계획

○ 행정수요에 대비한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지원

- 고척동 스포츠컴플렉스 부지매입(체육과)   54,296㎡/41,600백만원

- 봉천동 서울제3영어마을 부지매입(교육지원과) 19,994㎡/12,000백만원

- 은평구 뉴타운지구내 은평소방서 부지매입(소방행정과)  7,159㎡/18,342백만원

※ 은평소방서 청사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의회) 후 지원

3		공유재산종합정보망 구축

토지, 세무 등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재산관리 수준 제고

□ 사업개요

○ GIS, 지적, 토지이력 변경, 현장사진 등 공유재산의 입체적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단순 목록관리(관리대장 형태) 단순 보고를 통한 입력 관리 소관 재산만 활용		GIS, 현장사진 등 입체적 관리 재산별, 관리관별 변동이력 관리 토지대장, 지적 등 연계 처리

○ 미관리 재산 및 신규취득 재산의 실태조사로 정확한 자료구축

□ 추진실적

○ 공유재산종합정보망 운영시스템 개발

- ’06. 12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공유재산관리) 개발(행자부)

- ’07.1~12    재정 및 세정 관련 시스템 연계 개발 추진

○ 공유재산종합정보망 자료 구축(서울시)

- ’07. 3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완료

․대    상 : 총 4,446건(토지 3,758필지, 건물 688건)

․소요예산 : 166백만원(전문기관 용역비)

- ’07.3~12   기존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의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이전

□ 향후계획

○ ’07.11 ~ 12     2007년 정기 공유재산실태조사 실시

○ ’08. 1        공유재산종합정보망시스템 시범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