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시민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0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7명의 상임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명의 조사관들이 시민이 불편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점들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바로잡기 위하여 2016년 2월에 출범한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 주요 기능으로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고충민원 조사․처리 ▴직권 감사 실시 ▴민원배심제 운영 ▴청원사항 처리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구로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배심제를 운영하는 등 시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공공사업에 대하여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감사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공사업 일반감시 제도를 도입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청원 주관 부서로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 및 지방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법률자문단, 시민참여옴부즈만과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위원회의 지난 성과를 살펴보고, 2022년 5월에 출범한 3기 위원회가 더 도약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김춘식 서울흥사단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본격적인 토론은 박강수 경동대학교 석좌교수(전 배재대학교 총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안영훈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대표(법제처 법제자문관)가 서울시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운영 성과와 주요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비교 검토해 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발제 내용을 살펴 보면,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와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대도시 지방의 옴부즈만 제도를 비교해 보고, 법적 근거 보장과 함께 자격요건 완화로 민주적 개방성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로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희 자격 요건 완화로 더 많은 시민의 직접 참여 독려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개방형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옴부즈만 활동 영역의 재조정과 운영조직 개선을 위해 ▴서울시 옴부즈만 활동 분야 확대 ▴시민 직접참여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옴부즈만 활동결과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안 제안권 필요성 등에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신민철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홍철호 강남구 대표옴부즈만, 박경석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이두걸 서울신문사 사회2부 차장이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했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활동과 권한의 강화는 지방정부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소극적‧형식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3~4년 단임제로 되어 있는 임기를 6년으로 확대해 단체장의 임기 종료 후에도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국의 지방옴부즈만 연대기구를 통한 정례 교육 및 공동 홍보방안 수립을 강조하였다.

신민철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제도적 개편 방안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을 하고 시의회 중심으로의 제도 개편을 통한 시민 책무성 확보, 옴부즈만 위원회의 내외부 전문역량 활용 및 강화,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브랜딩 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홍철호 강남구 대표옴부즈만은 폭 넓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관련법령을 보강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기틀 마련과 능동적으로 시민의 고충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안,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시민이 체감하는 권익구제 실현, 옴부즈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의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박경석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공공영역과 시민사회, 민관 협치의 정점에 있는 옴부즈만위원회의 협치와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이송‧이첩되는 민원의 예방적 차원에서 공무원과 협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옴부즈만의 거버넌스 과제, 시민참여 옴부즈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인센티브 제공 및 참여확대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두걸 서울신문사 사회2부 차장은 옴부즈만 위원회 시민 인지도 향상과 홍보 전략을 위해 서울시 재정 지원 확대, 홈페이지 등 운영 개선, 서울시 각종 행사와 축제 시 홍보 강화, 옴부즈만 활동의 자원봉사 활동 인정 추진, 민원배심원 인력 풀 확대 및 어린이‧청소년 권익보호 활동 등 인권과 약자를 위한 옴부즈만 역할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사‧고충민원 조사‧공공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시각에서 점검해 보고,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위원회 발전방안을 다함께 모색하여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