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정례회

문서번호	13130-		기 안 자	의안심의 담당사무관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3. 12.
			협 조	이 동 거 간사 정 홍 식 간사
공개여부	공 개

2003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03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      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	․․․․․․․․․			1
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현황	․․․․․․․․․			1
3.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별 실시현황		․․․․․․․		2
4.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	2
5.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	․․․․․․․․․			3

2003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03. 11. 21(금) ～ 11. 30(일) 10일간

□ 감사대상기관 : 27개 기관

- 환경국 및 산하 5개 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19개 사업소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감사위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11명

□ 중점감사 사항

- 감사대상기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여부 점검 및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현황

(단위:건)

계	환경국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한강시민공원사 업 소	주 택 국
902	526	246	129	1

3.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별 실시 현황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21(금) 10:00	ㅇ 상수도사업본부 ㅇ 상수도연구소	환경수자원 위원회회의실
11.24(월) 10:00	ㅇ 수도사업소(11개소) - 중부, 서부, 동부, 성북, 북부, 은평, 강서, 영등포, 남부, 강남, 강동 수도사업소 ㅇ 정수사업소(6개소) -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정수사업소 ㅇ 수도자재사업소	〃
11.25(화) 10:00	ㅇ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11.26(수) 10:00	ㅇ 환경국(환경, 공원녹지, 조경분야) ㅇ 제주여미지식물원 ㅇ 어린이대공원	〃
11.27(목) 10:00	ㅇ 환경국(대기, 수질, 폐기물분야) ㅇ 차량정비사업소	〃
11.28(금) 10:00	ㅇ 공원녹지관리사업소 ㅇ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4.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대상기관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 고
계	162	53	109
환경국 및 산하사업소	93	29	64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49	14	35
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	10	10

5. 감사결과 처리의견

환경국 및 산하사업소 시정요구사항  □□□□    29건

□ 환경국	□□□□□□	19건

ㅇ 노원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치 허위발표 사건 재조사와  위탁관리업체 법적조치 및 위탁관리계약 해지후 교체하고 결과를 서면보고 바라며, 서울시의 명예회복 및 향후 투명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과 상기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합당한 사유서를 시장명의로 제출바람.

ㅇ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에 따라 예산편성기본지침,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사업별 설명서 등 예산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중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로써 단위사업에 대한 목적, 근거, 필요성, 기대효과 그리고 예산안의 과다, 과소책정 여부에 대한 세부내역이 포함되어야만 설명자료로써 참다운 예산안의 심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서는 제출된 예산안뿐만 아니라, 심의할 수 있는 자료와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사업비와 인건비에 대한 명백한 산출기초가 명시된 세부(내역)설명서가 포함된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할 것.

ㅇ 조경과의 서울숲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전용건수가 많음. 전용이라는 제도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라하나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ㅇ 학교공원화사업 시행시 상품의 나무가 많이 고사하는 등 문제점이 많고 하자보수해도 나무의 품질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ㅇ 공원시설 위탁업무 입찰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도시공원조례상의 간단한 내용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ㅇ 가로수를 강전지하므로써 미관상 흉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음. 전지시는 나무의 수령, 주변과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할 것.

ㅇ 1동1마을공원 추진사업이 당초 목적보다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마을마당사업도 구에 내려줌으로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

ㅇ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년간의 감사원 감사자료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조경과 감사건의 처분요구서 사본이 없음.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하늘공원 풍력발전기는 한전의 발전단가 등을 비교하여 자료로 제출바람.

ㅇ 학교공원화 사업을 형평성에 맞게 시행하고 담장을 개방했다가 다시 쌓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ㅇ 가로 물청소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효과가 없는 만큼 폐지시키거나 흡입차와 겸하여 실시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ㅇ 서남하수처리장 공원조성계획이 계속 방치되고 있음. 차량진입금지 등 주민들의 집단행동도 예상되니 공원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ㅇ 오존오염 사전예고제 실시에 따른 예고가 제대로 적중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확한 예고가 되도록 할 것.

ㅇ 지하철 동대문역, 충무로역의 지하수가 매우 오염되어 있어 청계천 용수로 쓸 수 없을 정도임.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하도록 할 것.

ㅇ 안양천, 중랑천 등 시내 지천에서 수시로 물고기가 집단폐사하고 있으므로 폐수무단 방류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ㅇ 쓰레기 무단투기신고자 포상실적이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있음. 행정지도를 통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무단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ㅇ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광역협의회 개최실적이 저조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것.

ㅇ 포르말린이 경기도 지천에 방류되어 서울의 암사, 구의취수장을 통해 서울시민이 이용한 일이 있었으므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ㅇ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기록유지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회에 건의하여 회의운영 및 심의의 절차를 개선토록 할 것.

ㅇ 노원소각장 다이옥신 측정결과 허위발표는 타 구 폐기물반입 반대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음. 주민들과 약속한 측정방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발표하여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3건

ㅇ 서울대공원사업소 청소용역업체 (주)대원관리에 대한 부적격 업체로서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하여 조달청에 시장명의로 공문 발송하여 향후라도 입찰자격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

ㅇ 금번 청원건에 대한 조달청에 공문을 발송한(‘02. 2. 15)사실이 있었으나 없다고 보고하여 의회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책임자를 인사조치하고 결과를 서면보고 할 것.

ㅇ 서울대공원 물소축사 어린이 진입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사고재발 방지와 안전시설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	6건

ㅇ 공원내 야외무료 예식장 운영실적이 미흡함으로 새로운 시설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구파발공원내 인공폭포는 수시로 기계고장을 일으켜 가동을 못하고 있으므로 뉴타운개발 계획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ㅇ 공원점용 허가시 개인의 영업성 있는 사업을 허가하여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할 것.

ㅇ 공원내 노숙자들로 인하여 시민들의 공원이용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구청, 경찰들과 협조하여 개선토록 할 것.

ㅇ 예산이 모자라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2002년도의 경우 남산공원은 불용예산이 너무 많으므로 예산산정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ㅇ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시 투자심사, 우선순위, 배정원칙을 준수할 것.

□ 제주여미지식물원	□□□□□□	1건

ㅇ 여미지식물원의 냉방시설, 대형 주차장 시설이 부족함으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시정요구 사항  □□□ 14건

□ 상수도사업본부	□□□□□□	14건

ㅇ 중요자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 의거 예산으로 의결을 득하되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첨부할 것. 또한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수익년도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취득, 처분에 따른 예상 가액을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입하고 이들 예산총칙에 반영할 것.

ㅇ 남부, 성북수도사업소의 유수율은 괄목할만하나 중부수도사업소는 극히 저조함. 그 원인을 분석하여 유수율 향상에 노력할 것.

ㅇ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자동감시결과”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자료와 차이가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할 것.

ㅇ 각 정수장에서 정수약품 구입시 과다구입하는 경향이 있음.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ㅇ 폐관 회수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회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회수를 위한 신기술개발 등을 강구할 것.

ㅇ 수도관 매설시 규정심도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공사의 감독이 소홀하므로 규정대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ㅇ 상수도사업본부의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매년 직원들의 같은 비위사실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동일비위 근절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시행할 것.

ㅇ 가양취수장의 BOD 수치가 행정감사자료에는 1.9, 상수도연구소 업무보고 자료에는 2.0으로 되어 있음. 0.1의 차이라 하나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ㅇ 행정신뢰도가 높으면 시민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현재 집행부, 각 구청에 대한 대시민 친절도,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시민 친절도는 문제가 있음. 모든 행정은 선진화되어가나 상수도행정은 후퇴되어 가는 것을 직원들의 불친절 민원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홍보예산만 책정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선행할 필요가 있음.

ㅇ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을 경영수지 개선차원에서 줄여가고 있다고 하나 연초 업무보고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ㅇ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중부수도사업소 관할 수도관 개량공사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나 유수율은 최하위인 67.4%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에 노력할 것.

ㅇ 절수사업은 자치구의 관심도 적고 예산집행액도 적은 바, 안되는 사업을 홍보용으로 하지말고 확실하게 독려하여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ㅇ 수도요금 체납정리 절차가 직원들의 재량이 있어 관심여하에 따라 징수율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영업부진, 지역납부 등 막연한 체납사유를 들어 줄 것이 아니라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

ㅇ 행정사무감사자료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한건의 사업을 2건 ~ 3건으로 중복표기 하였음. 성의를 갖고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자가 확인하여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할 것.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시정요구사항  □□□□ 10건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10건

ㅇ 한강의 유선장 하천 점용허가권 변경에 따른 사업장별 시설 기부채납 전환 장․단기계획 제출 바람.

ㅇ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입법적 지위가 애매함. "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도시공원조례" 등 어디에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정의가 없으므로 정확한 사무분장 사항을 검토할 것.

ㅇ 2000년도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간이매점관리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권유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아무 조치가 없음.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위 조례가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것.

ㅇ 한강수상 식당의 운영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혜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들 업소가 점용료를 체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향후에는 양도 양수시 선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ㅇ 자전거도로의 도로상태가 요철이 많아 불편이 많고 특히 지천과의 연결부분이 더 심하므로 개선할 것.

ㅇ 한사모의 운영실적이 미흡하다 하여 이를 폐지하고 시행규칙으로 한강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라 할 수 있음. 사업소주관의 위원회가 아니라 독립 운영되는 위원회가 필요하며 이의 운영조례도 필요하니 검토할 것.

ㅇ 화장실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청결상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민원내용을 보면 아직도 화장실 불편신고가 많이 있으므로 민간회사 직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ㅇ 2003년도 밤섬 출입 인원을 보면 너무 많은 느낌이 듬. 향후에는 꼭 필요한 최소의 인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에 철저를 기할 것.

ㅇ 한강수질 자동측정결과의 수치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차이가 나므로 확인하여 시정하기 바람.

ㅇ 세방정화(주)에서 제출한 유람선 선착장 분뇨처리 영수증 등 장부처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환경국 및 산하사업소 건의사항  □□□□ 64건

□ 환경국	□□□□□□	42건

ㅇ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요망

(현재) 평가서작성 → 사업자가 작성(환경부등록 대행자 대책

가능) : 객관성, 공정성 문제로 민원발생 우려

(변경) 평가서작성 → 허가관청에서 공개경쟁입찰 → 대행자

선정 : 객관성, 공정성 확보

ㅇ 서울시 전 공무원의 업무 매뉴얼화

- 전 공무원의 개인별 업무진행 과정을 매뉴얼화해서 공무원의 타 부서 전보발령 및 퇴직시 후임자나 제3자가 업무진행으로 행정 공백 상태 방지

ㅇ 제주여미지식물원 및 어린이대공원 위탁관리개선

-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월드컵경기장, 장묘시설, 지하도상가 등 사업성격이 다른 16개 분야의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어 공원, 식물원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본적인 철학이나 개념이 부족하여 공원의 장기목표 설정이나 비전제시에 미흡하다고 판단됨.

- 또한 관리위탁 부서인 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 부서인 건설기획국간 이원화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상이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 건설위원회로 소관이 중복됨에 다라 비효율적이라 판단됨. 또한 매점, 식당, 유희시설 등 수익시설은 민간에 재위탁하여 관리하는 실정이므로 당초 위탁목적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여미지식물원과 어린이대공원을 시설관리공단의 독립사업본부로 전환하여 이원화된 지도감독을 환경국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 재산관리운영권 독립이 소장에게 위탁되어야만 할 것임.

- 중장기 방안으로는 전문민간단체,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별도의 공원(환경)관리 전문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ㅇ 프랑스 파리의 서울공원은 15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하였

ㅇ 프랑스 파리의 서울공원은 15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하였으므로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공원조성의 목적에 맞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ㅇ 환경국소관 용역사업이 업무집행을 위한 것, 목표 및 방향설정을 위한 것 등 다수 시행되고 있는 바 공무원의 책임회피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ㅇ 환경영향평가시 심의위원회 개최일자 정례화, 사업자에게 직접 결과통보 등 민원인을 배려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ㅇ 월드컵공원을 비롯한 각 공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바 이들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에 만전을 기할 것.

ㅇ 환경영향평가가 서울시 추진사업은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일반민간 의뢰건은 지연되는 느낌이 있으므로 형평있는 영향평가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ㅇ ICLEI 국제환경협력강화 업무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시 직원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 것.

ㅇ 민주공원 조성은 주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소를 선정하였음.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결정하고 서울시는 시행만한다 하나 서울시민의 반대의견을 시가 주도하여 정부에 전달하여야 함.

ㅇ 가로수 선정시 우리 거리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나무를 선정, 식재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해 주기 바람.

ㅇ 미보상 공원용지중 보상을 원치 않고, 공원용지로 쓸 수 없는 토지는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기 바람.

ㅇ 영세한 자동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많이 내고 관광호텔 등 대형 시설물은 오히려 적게 내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큰 건물에 부담금을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ㅇ 서울숲 중앙 양방향 도로는 공원의 미관이나 소음방지 차원에서 필히 지하도로화 되어야 하므로 조성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람.

ㅇ 장기 미집행공원 용지보상 절차에 문제점이 있음. 현재의 심의위원회보다 권위있고 공식화된 위원회에서 엄격함 심의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 서울의제 21을 자치구 의제와 연결하고 시에서 평가를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목적에 맞게 발전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주기 바람.

ㅇ “명일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집행업무 감독 불철저”라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나타났듯이 시의 구직원들 감독이 부실함.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직원을 철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ㅇ 시내 산 정상등에 무분별하게 필요없는 팔각정을 세움으로써 산림훼손이 심각하므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ㅇ 강북구에서 설치예정인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공원심의위원회는 통과하였으나 의견청취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환경국에서 노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ㅇ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할 수 없는 바 이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음.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등 처리방안을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람.

ㅇ 서울의 미세먼지는 OECD국가중 하위권이며 자동차, 공사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학교운동장도 그 원인의 하나이므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먼지예방책을 검토할 것.

ㅇ 주택의 정화조시설이 미비하여 하수도관으로 직결된 곳이 있어 악취가 풍기는 등 문제점이 많음. 시민들이 큰 부담없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

ㅇ 녹사평역 토양 기름 오염사건과 관련하여 미군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SOFA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철저히 징수할 것.

ㅇ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미리 대비하도록 할 것.

ㅇ 도로변 측정망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보다 높음에도 저감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음. 예산확보, 물청소 2배실시 등 대책을 강구할 것.

ㅇ 대기개선 관련 시장지시사항 건수 및 CNG 버스업무의 교통국이관 등을 보면 서울시에서 대기질 개선에 관심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시민들 건강에 제일 중요한 대기질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ㅇ 주민협약을 어기고 조례를 개정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3~4배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에서 보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협약서 내용을 상쇄할만한 대책이 있어야 함.

ㅇ 광역화를 위해서는 주민대표는 물론 여론형성층인 주민전체의 설득이 중요하며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이 필요함. 정책회의 석상등에서 적극 건의하여 목적지정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하는 등 주변주민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ㅇ 폐촉법상의 자원회수시설 수혜주민 선정기준 300m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노력할 것.

ㅇ 우기 집중호우시 우수를 저수조등에 저장하여 도로청소수를 사용하는 등 빗물재활용 대책을 연구할 것.

ㅇ 생활소음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방음벽설치 소음측정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국에서 해야하는 바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ㅇ 청소차량 세척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지저분한 청소차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

ㅇ 먼지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공사장 점검은 정기보다 불시점검이 효과가 있으므로 단속계획 수립시 참고할 것.

ㅇ 일반 가정의 정화조 청소과태료가 너무 비싼감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시는 현실에 맞게 부과해 주기 바람.

ㅇ CNG 버스업무가 교통국으로 이관되어 있으나 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도 누락되는 등 업무추진에 관심이  적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ㅇ 난지도매립지 침출수 차수벽 내외의 수질측정결과를 보면 누수의 의심이 있으므로 계속하여 철저히 측정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ㅇ 서울도시기본계획수립관련하여 분류, 통합 등 하수관거 종류 선택에 대하여 수질과의 계획과 의견을 개진하여야 함.

ㅇ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승용차 도심 유입억제 방안 등을 대기질 개선 차원으로 환경국에서 정책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ㅇ 청계천 복원공사 폐기물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람.

ㅇ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건립중에 있는 바 가동전 대기질 측정을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가동후 자료와 비교하여 활용하기 바람.

ㅇ 소음민원 해소방안과 빗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저소음, 배수성 도로포장을 타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음. 서울시도 방음벽 대체 수단 및 교통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	14건

ㅇ 공원내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공공성은 없어지고 이익만 추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직영방안을 연구해 볼 것.

ㅇ 시내공원 나무식재시 소나무위주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특히 노령의 소나무를 억지로 이전 식재하는 것은 시정할 것.

ㅇ 월드컵공원에 많은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식재하였는 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ㅇ 시에서 백송을 재배하고 있는 바 성숙이 빠른 우량품종이므로 재배수량을 늘려 보급하도록 하기 바람.

ㅇ 상징적 의미가 많은 남산의 소나무는 잘 보존되어야 함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새로 많은 량을 심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ㅇ 대학교담장 녹화개발사업은 훌륭한 사업이므로 적극권장하여 학교와 주민이 더불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하여 줄 것.

ㅇ 독립공원 관리동 개축사업은 주변시설과 잘 어울리게 설계하여 건립토록 할 것.

ㅇ 공원에 대규모 무궁화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애국심을 갖게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

ㅇ 길동생태공원에 에코브릿지를 조성하는 바 조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에코브릿지 자료를 활용하여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주기 바람.

ㅇ 공원내 연못수질을 공원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관리할 것.

ㅇ 공원내 노숙자들을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처리 시스템이 필요함. 선진국형 장기노숙을 예방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가지고 노숙자 대책반등과 공조체제를 갖추기 바람.

ㅇ 꽃묘장 1개소로서는 자치구의 꽃 수요에 크게 모자라므로 꽃묘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ㅇ 새로 조성하는 잔디광장이나 사람통행이 많은 잔디밭은 잔디블럭의 설치를 연구해 주기 바람.

ㅇ 월드컵공원내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3건

ㅇ 열대동물 등 고가의 동물이 질병폐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기 바람.

ㅇ 청소용역을 1년단위로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바 매년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ㅇ 서울대공원의 경우 이벤트행사가 봄부터 가을은 많으나 동절기의 경우 부족함으로 개발하여 주기 바람.

□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	2건

ㅇ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수익성 위주로 갈 것인지 목표가 분명해야 하므로 연구 검토할 것.

ㅇ 금년 환경국에서 어린이대공원에 105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어린이대공원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건설위원회소관이라고는 하나 예산심의 및 추진업무 주관 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에도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기 바람.

□ 제주여미지식물원	□□□□□□	2건

ㅇ 뱅쿠버의 부차가든은 외국 관광객이 들르는 필수코스로 되어 있음. 여미지식물원도 해외홍보를 철저히 하여 제주도에 오는 외국인들이 필히 관람하여 세계적인 식물원으로 이름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ㅇ 여미지식물원의 조직 배양실 확대 및 인력을 증원하였는데 앞으로도 식물원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시행하여 관감객 유치에 노력해 주기 바람.

□ 차량정비사업소	□□□□□□	1건

ㅇ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차량정비후 폐부속이 많이 발생하는 바 부정하게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건의사항  □□□□  35건

□ 상수도사업본부	□□□□□□	35건

ㅇ 서울시 전 공무원의 업무 매뉴얼화

- 전 공무원의 개인별 업무진행 과정을 매뉴얼화해서 공무원의 타 부서 전보발령 및 퇴직시 후임자나 제3자가 업무진행으로 행정 공백 상태 방지

ㅇ 왕숙천 하수처리수 차집관로 건설을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리․진건하수처리장의 신․증설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

ㅇ 전산업무 예산으로 79억, 단말기 유지보수 예산으로 42억을 썼음에도 업무능력은 향상되지 않고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공사비용과다 지출이 104건이나 되고 있음. 예산을 투입한만큼 업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ㅇ 배수지 물탱크청소관련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집행토록 할 것.

ㅇ 수도연구소 기자재는 모두 고가품이므로 고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장 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ㅇ 성미산배수지는 공사중단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주민들 및 환경단체와 합의도출이 필요하므로 관심을 갖고 계속 접촉하도록 할 것.

ㅇ 구리하수처리장을 증축하고 진건하수처리장을 신축하였다고 하나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많은 미처리수가 방류되고 있으므로 상수도연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질을 감시해 주기 바람.

ㅇ 복도식아파트 등 상습동파 가정이 많으므로 장기적으로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의 개발이 필요한 바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것.

ㅇ 시중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특허를 받아도 상수도공사등에 접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신기술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상수도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

ㅇ 수도꼭지 잔류염소가 0.2ppm이 정상이나 배수지의 잔류염소치가 0.2ppm이면 문제가 있음. 12시간이후면 0.2이하로 내려갈 우려가 있어 중간 염소 재투입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할 것.

ㅇ 현재 UV공법, 막여과 공법 등 고도정수처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의 연구를 하고 있으나 영등포정수장 시범 사업시 사용공법이 구식이 될 수 있음. 서울시의 고도정수처리공법 선택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

ㅇ 수도동파현황을 보면 24,000건중 다량사용업소가 50%를 차지함. 또 서울시내 목욕탕 1,800개중 236건이 동파되었는 바 이는 수도요금체납, 계량기 자주교체, 계량기 동파와 연계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볼 것.

ㅇ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한강수계관리기금도 사용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에 철저를 기할 것.

ㅇ 수질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위하여 한강유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는데 그 실적을 확인하고 차후 이 사업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ㅇ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술용역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바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할 것.

ㅇ 2005년이면 급배수관 개량 등 큰 사업들이 종료되는 바, 향후 투자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재정자립 전망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도록 할 것.

ㅇ 서울의 상수원이 2급수임에도 고도정수 처리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적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도정수처리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ㅇ 상수도관 납품회사인 한국주철관(주)가 태풍피해로 인하여 납품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1회사 집중구매의 문제점임. 자재구입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ㅇ 수도사업소의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이들 직원의 사명감 부족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ㅇ 각종 공사의 본부 발주로 인하여 공기가 길어지고, 전자입찰제도 실시로 타 지방 군소업체의 낙찰, 재하청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많으므로 입찰제도를 분석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 검침업무 민간위탁 분석결과가 긍정적이나, 본부 직원이 할 때보다 업무량이 늘어나면 요금의 인정조정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직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ㅇ 상수도체납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강력한 방법으로 징수 할 것.

ㅇ 15개 계량기 생산업체별 불합격률을 분석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고장율을 줄이는데 노력할 것.

ㅇ 펫트병 수돗물을 서울시 주관 행사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타 기관 행사에도 활용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유료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ㅇ 정수사업소 운동장 개방을 광암정수장을 제외하고 전부 중지하였음.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재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ㅇ 서울시의 중수도 활용의지가 적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중수도 보급 계획을 넣는 등 확대노력이 필요함.

ㅇ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막대한 예산을 책정한 바, 행정수도이전 계획, 인구의 감소 등 변수가 많으므로 예산 낭비없는 면밀한 계획수립이 되도록 노력할 것.

ㅇ 상수도본부 업무에 밝은 장기 근무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많은 사업을 용역에 맡김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실패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성 여부를 잘 분석하여 꼭 필요한 경우만 용역을 하도록 할 것.

ㅇ 건설폐기물 처리, 공사감독 등 입찰시 지나치게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신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입찰에 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훌륭한 기술을 보유한 신규업체들에게도 기회가 고루 갈 수 있도록 할 것.

ㅇ 정수장 송수펌프는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으므로 심야전력 사용, 비수시간대 사용등으로 동력비 절감에 노력해 주기 바람.

ㅇ 폐급수관 회수율이 24%이고 현재 10,342km의 녹슨 수도관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은 큰 문제임. 폐기물관리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ㅇ 2000 ~ 2003. 10까지 용역발주가 726건이나 됨. 기술용역은 본부내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책임회피를 위해 용역을 하는 인상을 주므로 TFT 구성 등 본부인력 활용에 노력할 것.

ㅇ PAC 17%, PACS 등의 약품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등으로 효율적인 약품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ㅇ 계량기 동파시 동일 기종의 교체로 동파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 부산에서 개최된 상수도박람회에 신기종의 계량기가 다수 출품되어 있었으므로 신기종 선택 등으로 동파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ㅇ 과태료 처분의 대부분이 계량기 무단철거이므로 철거자의 사유를 고의, 무지 등으로 분석하여 차등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할 것.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건의사항  □□□□  10건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10건

ㅇ  서울시 전 공무원의 업무 매뉴얼화

- 전 공무원의 개인별 업무진행 과정을 매뉴얼화해서 공무원의 타 부서 전보발령 및 퇴직시 후임자나 제3자가 업무진행으로 행정 공백 상태 방지

ㅇ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민간위탁관리 개선

- 모든 위탁관리를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할 것.

- 위탁업무중 주차장, 청소 등을 지구별 또는 여러 구역으로 나눠 위탁할 것(12월중 계획수립 후 서면보고 바람)

ㅇ 용역사업을 보면 “한강의 자연생태 회복 방안”과 “한강이용 활성화 방안”이 있는 바 이는 서로 상반된 개념의 용역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므로 향후 용역사업 의뢰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ㅇ 신곡 수중보 보수공사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눈가림식으로 공사를 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바 기본적인 공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중복투자가 없도록 할 것.

ㅇ 붉은귀 거북, 배스 등 외래종의 번식이 날로 늘어가고 있으므로 퇴치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ㅇ 간이매점, 보훈매점, 스낵카 등의 임대료가 수익에 비하여 너무 저렴함. 장기적으로 운영자 선정 방법의 개선과 함께 임대료의 인상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

ㅇ 간이매점 관리조례는 2000년도에 제정을 추진하였었음.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도 매점 운영규정이 없으므로 건설기획국과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중 필히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것.

ㅇ 공원내 자전거 점용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은 문제임. 직원들의 오토바이 사용을 자제하고 애완동물 출입, 오토바이․차량 출입금지 등의 각종 표지판을 아이디어를 내어 제작 설치할 것.

ㅇ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부분적으로 실시됨으로 혼동이 감. 향후에는 계획성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ㅇ 화장실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었다해서 관리가 잘 되는 것은 아님. 사업소 직원들이 수시 확인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