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시의회 정례회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07.11.08(목) 14:00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서울특별시

(행 정 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5

Ⅲ. 주 요 업 무  추 진 실적	17

일 반 현 황

1. 조  직

□ 기구  3과 22팀 1수련원

										행 정 국
		총 무 과 (8팀)														인 사 과 (7팀)																					행 정 과 (7팀)
																				공무원수련원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총무과	인사과	행정과	공무원 수련원
정 원	373	234	78	46	15
현 원	383	237	82	51	13
과 부 족	10	3	4	5	△2

※ 기타 중앙부처 파견자 등 517명 : 중앙부처 등 157, 공로연수 93, 해외훈련 82, 국내교육 90, 기타 95

(기타95 : 대기 7, 직위해제 1,휴직62,봉사단 25)

2. 과별 담당업무

과 별	주 요 업 무
총 무 과	◦ 당직, 보안, 의전, 청사방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서울광장 및 부설주차장 운영 ◦ 기록물 보존․관리, 문서보존소 운영,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 차량 관리, 통신시설 관리,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자원관리 등
인 사 과	◦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임용, 보수, 연금, 후생복지 ◦ 상훈, 복무지도, 교육훈련, 직장협의회 운영지원 ◦ 직원건강 관리, 구내식당 운영, 공무원수련원 지도․감독 등
행 정 과	◦ 구․동 행정의 조정․지원, 자치구 예산 총괄․조정 ◦ 행정서포터스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 주민등록, 선거업무, 도로명 주소 사업에 관한 업무 등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등

3. 예산집행현황(2007. 9. 30현재)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율 (%)
항	세 항
계		2,403,005,248	1,869,784,696	533,220,552	77.81%
행 정 관 리		198,973,248	146,527,596	52,445,652	73.64%
	서 무 관 리	82,734,070	61,044,651	21,689,419	73.78%
	인 사 관 리	74,101,656	58,871,239	15,230,417	79.45%
	자 치 행 정	40,282,762	25,265,793	15,016,969	62.72%
	공무원수련원	1,854,760	1,345,913	508,847	72.57%
조정교부금		2,204,032,000	1,723,257,100	480,774,900	78.19%

4. 구․동 행정여건

	총 괄
○ 면 적 -------- 605.26㎢ (전국토의 0.6%) ○ 인 구 -------- 10,205천명 (4,042천세대) ○ 조 직 -------- 25 자치구 517동(13,429통, 102,382반)

□ 구별 인구 현황  ―  평균 408천명(162천 세대)

계	30만 미만	30～50만	50～60만	60～70만
25 구	4 (종로,중구,용산,금천)	15	4 (양천,강서,관악,강남)	2 (노원,송파)

※ 최대 : 노원 618천명(222천 세대), 최소 : 중구 130천명(57천 세대)

□ 동별 인구 현황 ―  평균 19,739명 (7,819 세대)

계	2만 미만	2～3만	3～4만	4만 이상
517 洞	268	193	51	5 (공릉 2동, 상계 1동, 성산 2동, 신정 3동, 염창동)

※ 최대 : 양천구 신정3동(50,560명), 최소 : 송파구 잠실2동(0명-재건축)

□ 통․반 조직 현황

❍ 통 - 13,429통 (통당 8개반)   ❍ 반 - 102,382 (반당 39세대)

구 분	통		반
區 평 균	544		4,123
최 소	248	(중구)	1,585	(중구)
최 대	1,035	(강남)	6,635	(강남)

□ 자치구 행정인력 - 정원 31,562명, 현원 30,113명(자치구 평균 1,204명)

❍ 구 : 정원 24,630명,  현원 23,184명(구 평균 927명)

※ 구직원은 구청, 보건소, 의회 사무국 직원 합계임

❍ 동 : 정원  6,932명,  현원  6,929명(동평균  13명)

□ 2007 자치구 예산 현황

❍ 총 규 모 : 5조 8,229억원 (‘06 대비 10.5% 증가)

※ 평균 : 2,329억원,  최고 : 강남 3,958억원,  최저 : 도봉 1,730억원

- 일반회계 : 5조 3,421억원 (‘06 대비  12.0% 증가)

- 특별회계 :     4,808억원 (‘06 대비  3.7% 감소)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평균 58.1% (최고 : 강남구 197.9%,  최저 : 중랑 26.5%)

40% 미만 (1군)	40～50%미만 (2군)	50～70%미만 (3군)	70～100%미만 (4군)	100% 이상 (5군)
13개구	2개구	4개구	3개구	3개구
중랑,강북,은평, 도봉,노원,금천, 관악,서대문, 동대문,성북, 동작,구로,광진	성동, 강서	강동, 마포, 용산, 양천	종로, 영등포, 송파	중구, 서초, 강남

❍ 조정교부금 규모 : 2조 2,040억원 (‘06년 당초 1조 6,844억원 대비 32.4% 증가)

┏ 보통교부금  :  1조 9,836억원 (90%)

┗ 특별교부금  :       2,204억원 (10%)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총    괄

❍ 처리요구사항   □□□□□□□□□□□□□□□□□□□□□□□□□□□□□□□□□    총 25건

- 시정․처리 요구사항 :   5건

- 건   의    사   항 :  20건

❍ 조 치  내 역

(단위 : 건)

구 분	계	완료 (반영)	미반영	추진중
계	25	15	5	5
시정․처리요구사항	5	5
건의사항	20	10	5	5

시정조치사항	- 5건 (완료 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직원동호회 지원비를 인원수에 따라 지원하는 것보다 계획과 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동호회 활동지원 예산 - 기본활동비 : 50,000천원 - 소요물품구입비 : 28,000천원 - 강좌, 연수, 공연, 전시회, 경기대회 개최 등 : 202,000천원 ◦ 예산 집행계획 - 기본활동비 및 소요물품구입비는 각 동호회 회원수 및 활동 소요물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원 - 기타 강좌, 연수, 공연, 전시회, 경기대회 개최 등의 예산지원은 각 동호회별 활동 특성에 따라 실제 내실있는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동호회에 총 행사소요경비의 약 50% 수준에서 지원 ※ 매년말 동호회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지원예산에 반영하고, 부실한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지원을 하지 않는 등 지원 예산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5급 시험승진대상자에 대한 문제는 고질적으로 관례화가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승진방법개선을 위한 워크샵 및 전문가 회의 5회 개최 ◦ 5급에의 승진임용방법 개선 시행 : 시장방침 제505, 2006.11.30 - 심사(5할)+시험(5할)병행 ⇒ 기본자격이수 및 역량평가제 도입 - 기본자격 이수제 도입 ․이수대상 : 6급공무원중 승진최저소요연수 경과자 ․이수과목 : 필수 1과목, 선택 1과목 - 심사승진제도 개선 ․특별승진(승진우대) 확대시행 ․심사승진대상자 업무추진실적 평가기간 확대 : 최근3년→6급 전기간 - 시험승진제도 개선 ․역량평가과정 운영 : 승진대상자 전원에 대해 3개월간 교육평가 ․삼진아웃제 도입 : 역량평가과정에서 3회승진 탈락시 자격박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선택적 복지 지원액을 2007년도에는 도입이후 운영결과를 평가한 후 올리도록 검토하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선택적복지 시행성과 분석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 : 2007.2~5 ◦학술용역 반영 사항 - 연차적 포인트 증대(3년간 매년 150포인트씩 인상) - 생산적 복지를 위한 성과지향적 제도와의 연계 ⇒ 상상뱅크, 성과포인트 선택적복지 포인트 지급 - 사용항목의 제한 완화 및 자율항목 이용 범위 확대 ⇒ 도서구입비, 가족친화비, 어학지원비, 생활보장서비스 등의 항목 추가 및 이용범위 확대
◦초과근무수당,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업무택시 등 공적․사적 사용부분이 모호하므로 시정해 주기바람 (총무과, 인사과)	［초과근무수당］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간외근무 확인시스템 개선 - 스피드게이트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스피드게이트와 초과근무단말기 체크시간을 상호비교하여 불필요한 시간외 초과근무 미인정 - 스피드게이트 미설치부서 지문인식기 설치·운영 ◦ 직원 인식개선 노력 지속 - 시간외근무 수당 인식개선 직원교육 실시 및 내부통제 강화 ◦ 시간외근무시간 상시비교 체크 - 동일시간대에 출․퇴근한 것으로 체크한 직원 - 초과근무 실태분석을 통한 초과근무 과다부서 집중 관리 대책 강구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불시점검 - 위반자를 일벌백계하여 전 직원들에게 경각심 고취 ◦ 기타 시간외근무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행정자치부)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이동전화 운용방안 개선 보고(‘07.1 부시장) ◦ 컬러링(부가서비스) 해지 ◦ 비업무용 착신전환서비스 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향후 추진계획 ◦ 월별 전화요금 납부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공무외 사용되는 부가서비스, 문자메시지, 데이터통화료 등을 최소화토록 조치
	［업무택시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업무택시제 시행 개요 - 운영기간 : 2006. 10. 2 ～ - 이용대상 : 본청 전 직원 - 이용원칙 : 공무 출장 시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이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함 ◦ 공적․사적 사용부분 확인 - 출장자 확인 : 이용부서 ․업무택시 이용시 이용관리대장 부서장 결재 ․부서별 서무주임이 과별 ID카드 지급시 출장지 확인 - 업무택시 이용내역 중 사적이용 확인(매월 1회) : 총무과 ․이용부서 제출서류 및 영수증과 업체청구 이용내역 이상 여부 확인(이용시간, 출발지, 도착지, 이용자, 이용요금 등) 후 요금 지급 - 업무택시 세부이용지침 준수 철저 공문 시행(6회) ․본청 각 실․과 및 본부․사업소․시의회․시립대
◦공무원연수원이 없는 지역은 콘도운영이 필요하므로 콘도매각을 재검토해 주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회원권 보유 : 6개업체 94개 구좌 ◦ 매각검토 : 당초 서천, 수안보 연수원 개관과 관련하여 콘도 회원권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콘도 이용에 대한 직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콘도 회원권을 그대로 보유 ◦ 향후계획 :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되 시설이 낙후되어 직원 이용률이 저조한 15개 구좌에 대해서는 매각 후 신규 회원권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강구

건의 사항	- 20건 (반영 10, 미반영 5, 추진중 5)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신청사증축 추진을 주택국에서 시행하므로 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청사건립기금을 주택국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바람 (총무과)	□ 추진상황 : 미반영 □ 검토내용 ◦ 신청사 건립 공사와 기금운용을 일원화 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 건전한 기금운용 및 집행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차원에서는 현행과 같이 공사와 기금관리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노들섬 건립추진기금의 경우도 기금관리와 건립업무를 각각 문화국과 주택국에서 분담하고 있음 ◦ 우선 현행대로 관리하되, 향후 기금 운용과정에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원화 방안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음.
◦시간외근무수당 문제에 대하여 30~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는 방안과 특정한 기간에 업무가 집중될 때 수당신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반영 □ 검토내용 ◦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5시간을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월 15시간 정액지급 폐지 및 1일 2시간 공제를 1시간으로 변경,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의 현실화(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을 10할로 조정)를 행정자치부에 3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불합리한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동사무소 신규자를 보면 우수 인력임에도 타성에 젖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몇 개 동을 통합하는 방안도 건의함 (인사과, 행정과)	［동사무소 근무 신규직원 활용 방안］ □ 추진상황 : 반영 □ 검토내용 ◦ 자치구 신규소요인력은 서울시에서 위탁선발 후 배치 - 지방자치제 실시로 자치구 소요인력은 자치구에서 선발하여야 하나, 신규인력 선발에 따른 비용 및 절차의 문제로 서울시에 선발위탁 ◦ 자치구 우수인력 선발 -「7급 이하 자치구직원 선발계획」에 의거 자치구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시 인력으로 활용 - 연도별 자치구직원 선발인원 ․2006년도 : 103명(동근무자 19명) ․2005년도 : 102명(동근무자 33명) ․2004년도 : 74명(동근무자 19명)
	［동사무소 통합］ □ 추진상황 : 반영 □ 검토내용 ◦ 최근 공직선호로 인하여 우수인력이 신규 채용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강화 및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함께, 현재 518개동에서 418개 이하로 약 100여개 통합되면, 자치구의 인력배치 융통성이 크게 제고되고 우수인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임
◦서울시가 고시출신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반영 □ 검토내용 ◦ 94~99년에는 고시출신전입자가 연 12명 수준이었으나, 99년이후 연 3명 수준으로 감소 ◦ 5급 공채인력 장기충원방안으로 5급 현원의 25% 유지(현재 12%) ◦ 직렬별 인력구성, 최근 5급 공채현황, 퇴직인원을 감안 충원시기 및 인원을 조정 ⇒ 연 11명 내외 신규 충원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여성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부시장으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건의함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검토내용 ◦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격기준뿐만 아니라 뛰어난 역량과 풍부한 실무경험, 장기적 정책비전 등을 두루 갖춘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므로 대내외적인 지지 속에 여성 부시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내부 또는 외부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검토하겠음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행정과)	□ 추진상황 : 반영 □ 검토내용 ◦ 대상사업은 시 역점사업과 각종 단속․징수업무 등 자치구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사업중 사전에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 하여 선정하며,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자치구간 지역여건이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하며, 평가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및 민간전문가․사회단체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음. ◦ 평가 완료후 자치구에 지원된 사업비는 해당분야 시설투자 등의 용도로 활용하되 필요시 자치구 주민숙원사업 추진재원으로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에 대해 반드시 해당지역 시의원과 사전협의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개방형 직위 채용에 외부인만 의존치 말고 내부에서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반영 □ 검토내용 ◦ 개방형직위는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로 우리시 내부와 외부의 전문가를 공개선발하여 운용하는 제도임 ◦ 현재 24개의 개방형직위를 지정․운영중이며, 이중 내부의 우수한 인력이 응모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3개 직위(보건환경연구원장,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보건정책과장)를 내부에서 선발하여 운용중임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이용율이 1%정도밖에 안되고, 경제가 어려워 이용율이 더 떨어지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으니 지도를 잘해주기 바람 (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검토내용 ◦ 주민자치센터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및 주말․야간시간대 운영, 가족단위 프로그램 구성 등을 적극 권장하여 이용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구별 홍보영상물 제작 및 프로그램 발표회․전시회 등 개최, 센터별 소식지 제작 등 홍보활동 전개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주말․야간시간대 운영 프로그램이 1,346개(전체 프로그램 대비 13%, ’07.9.30기준)로 확대되고 있음

138명	⇨	155명	⇨	187명	⇨	225명
2002. 12. 31		2004. 12. 31		2006. 9. 30		2007. 9. 30

- 주민자치센터 1일 평균 이용인원 현황

◦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대표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다양한 계층(전문가, NGO, 신규․여성위원 등) 참여 확대,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예비후보 발굴, 주민자치위원회 분과구성 및 활동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숍, 대상별․분야별 교육,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행정서포터즈를 전문대졸업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둔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의 학력기준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전공 등을 판단하여 모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행정과)

□ 추진상황 : 미반영

□ 검토내용

◦ 고용정책기본법의 학력기준 금지규정 위반 여부 검토

- ‘고용정책기본법 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행정서포터스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정한 것은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님.

◦ 실업자 대상별 다양한 실업대책 추진

- 우리 시는 고학력 청년실업자, 직업교육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여성, 18세이상 60세 이하 실업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서포터스는 이러한 우리 시 다양한 실업대책의 하나임.

◦4급 이상은 성과목표제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인사이동 시기를 목표달성에 맞도록 시행해 주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반영

□ 검토내용

◦ 연간 인력운용계획은 연초에 수립․공개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을 지향하고 있으며,

◦ 4급이상의 승진은 12월, 전보는 1월중에, 6급이하 승진․전보는 3월․9월에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 인사운용상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인사를 시행함으로 안정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 4급이상의 성과목표는 1~2월 중에 수립하므로 인사이동시기와 적절히 부합되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 배치, 교육 등에 대하여 관이 주도하여 점수를 주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으므로 민간부문에 맡기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시행해 주기 바람 (행정과)	□ 추진상황 : 반영 □ 검토내용 ◦ 봉사자 배치, 교육사업은 관이 아닌 자원봉사센터 고유사업임 - 봉사자 모집, 배치, 실적관리 등은 자원봉사센터의 고유업무이며 관에서 따로 점수를 주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음 - 다만, 자치구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시와 시센터가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계량화(점수화)하는 경우는 있으나, - 이는 서울시 센터를 포함한 각 자치구 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상의 봉사자배치, 교육실적을 차등점수화 하였였고, 관에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님. ◦ 자원봉사가 일정수준으로 활성화 되었다고 판단되면 평가자체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임
◦자치구간 재원조정을 위한 가중치 부여방안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검토 바람 (행정과)	□ 추진상황 : 반영 □ 검토내용 ◦ 자치구간 재원조정을 위한 가중치 부여 - 자치구의 보통교부금 배분방식(조례 제6조) ․기본교부 :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교부 ․가산교부 ▹1차 : 평균 기준재정수요충족비율에 못미치는 자치구 (기본교부액의 10%미만) ▹2차 : 기준재정수요비율에 따라 교부 - 기준재정수요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비 보정(조례 제7조) ․주간유동인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임대주택,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 보정 등 ⇒ 기존의 조례에 의거, 행정수요가 유발되는 항목을 보정(가중치)하고 있음. ◦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가중치 부여방안을 보완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 시행중(‘07.8~’08.2월) -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례개정 등 관련업무 추진 예정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장애인복지부서 근무자가 장애인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가점을 주는 방안을 건의함 (인사과)	□ 추진상황 : 미반영 □ 검토내용 ◦ 장애인복지부서 근무자에 대한 가점부여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상 격무부서에 대한 가점부여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필요함. ◦ 그동안 특정부서에 대한 가점부여는 조직내 생산성 및 동기유발이라는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가점을 위한 특정부서 선호 및 조직 구성원간 위화감 조성이라는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폐지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가점유형 : 자격증가점, 특수지근무경력가점, 장기교육훈련가점, 실적가점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25조의2)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반영 □ 검토내용 ◦ 휴직공무원 및 대상기업에 대한 실태점검과 면담 결과 기업체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무원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 습득 및 기업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실제 시장 상황을 직접 경험함에 따라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유발과 사고전환의 계기가 되는 등 휴직자들이 민간기업 근무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이러한 민관 상호간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민간기업과의 유착을 우려하고 있어 민간근무휴직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업무추진실적과 휴직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 반기별로 민간기업 채용 신청을 접수하던 것을 2007년에는 민간기업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접수하도록 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긍정적 측면을 살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므로 재무국에 대해 시금고 출연금 (1,300억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으니 행정국에서 참여하여 수혜자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기 바람 (행정과)	□ 추진상황 : 미반영 □ 검토내용 ◦ 시금고 출연금에 대하여 재무국에서 내용을 검토 한 바 - 시금고 출연금은 시금고 지정에 따른 시정협력사업이행계획서에 의거 우리시 출연기관인 5개 기관(비영리민간단체)과 별도의 개별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출연한 금액으로 배분에 적용 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나, - 출연금에 대한 시 예산 직접 편입에 대해서는 시금고가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행정국에서 참여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기 어려운 실정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반영 □ 검토내용 ◦ 국내 교육훈련 경비에 대하여는 시 직원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외훈련(6개월)도 매년 1명씩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음 ◦ 특히 금년에는 새로이 팀제 단기연수(15일)제도를 마련하여 5명을 해외 연수토록 하였고, ◦ 앞으로 팀제 연수 중심으로 운용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 다만 소방방재본부 자체적으로 선발-임용-승진 등의 인사운용을 하고 있어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장기 국외훈련은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련기관인 행자부와 협의 필요함
◦하이서울 장학금은 SH공사에서 분양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분양수입금 감소시 SH공사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함 (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검토내용 ◦ ’08년까지 SH공사에서 매년 100억씩 기탁 ※ ’06. 12. 12 SH공사 이사회 결정 ◦ 경영기획실 주관으로 서울장학재단(가칭) 설립시 이관하여 서울학사 운영, 서울인문과학 장학생, 근로자자녀 장학생 등과 통합․운영함으로서 장학사업의 통일성 추구
◦푸른도시국장은 기술직이 해야 하는데 행정직이 함으로써 임업직들의 불만이 높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기술직 교체로 검토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검토내용 ◦ 2006.1.12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일반직1급에서 3급까지의 공무원은 직렬,직군 구분이 없어짐. ◦ 직위별 전문성 유지 필요 및 우리시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하여 직렬별 정원을 운영하고 있음 ◦ 푸른도시국장은 우리시 인력운용상 행정․임업 복수직위로서 2006. 7.22 푸른도시국장인 임업직 국장과 자치구 행정직 부구청장의 일대일 인사교류로 행정직 국장이 푸른도시국장에 보임하게 됨 ◦ 푸른도시국장 직위가 행정․임업 복수직위이므로 향후 우수한 임업직에 대하여 푸른도시국장 보임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남산관리가 중요함에도 남산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을 정년퇴임 예정자를 보임하는 것은 부적합하니 재검토해 주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검토내용 ◦ 임업직 4․5급의 경우 55세 이상이 전체의 47.7%를 차지하고 있음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책수립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실․과에는 젊은 공무원을 배치하고, 풍부한 현장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부서에는 고령자를 배치하고 있음 ◦ 향후 5년이내에는 인력교체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업부서도 젊은 인력으로 교체될 것임.
◦자치구간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용산구는 현재 국장 2석이 공석이 되어 일 추진이 매우 곤란한 실정이니 검토해 주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미반영 □ 검토내용 ◦ 용산구의 4급이상 정원 8명, 현원 8명임(´07. 1. 현재) ※ 2006. 7. 4 지방부이사관 이산철(행정국 대기) 2006. 9.27 지방서기관 김경옥(직위해제) 포함 ◦ 자치구의 인력운영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시의 관여가 어려운 사항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성과포인트제도 시행	18

2. 상시기록평가제도 시행	20

3. 사무관 승진제도 개선운영	22

4. 교육훈련시스템 개편 지속적 추진	25

5.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27

6.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29

7. 직원 연수시설 운영 및 건립	31

8.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	33

9.「현장시정추진단」운영	35

10. 시‧자치구간 신 공동협력시스템 구축	38

11.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40

12. 조정교부금의 운영	42

13.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44

14.「서울특별시 봉사상」시상	47

15. 자원봉사 활성화 및 운영체제 개선	48

16.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응 기회 제공	49

17. 서울광장 이용 활성화	52

18. 기록물 보존․관리체계 확립	54

성과 포인트제도 시행

◈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위주의 인사운영체계 확립

◈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공직의 경쟁력 제고

□ 운영개요

❍ 평가시기 : 연 2회(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

❍ 평가방법 : 대상기간 중 사업(업무)를 평가하여 점수부여 후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점수 배분

❍ 사업제출 : 실․국․본부장(3급 사업소) 및 자치구청장

❍ 부여대상 : 4급이하 공무원 ※ 자치구는 시통합 인사대상인 전산직 및 기술직

❍ 상한점수 : 1인당 5점이내, 단위사업당 최고 30점 이내

❍ 활용기간 : 해당직급 전 기간동안 합산누적 사용

※ 승진서열 명부 작성을 위한 실적가점의 적용은 평정규칙(행자부령) 개정 전까지는 현행제도 유지

❍ 활용내용 : 승진, 전보 및 해외훈련 우대,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 추진실적

❍ 성과포인트 세부운영 계획 시달 : '07. 3

❍ 2007 상반기 성과포인트제 운영 및 심사 : '07. 6. ~ 7

- 평가기간 : 2007. 1. 1 ~ 5. 31

- 심사대상 : 518건 3,845명

- 심사절차

① 성과사업제출

- '07. 6. 1까지

② 적격여부평가

- '07. 6. 20까지

③ 성과인정위원회심사

- '07. 7. 2 ~ 7.10

④ 개인별 및 기관별 성과포인트 통보

- '07. 7. 27

- 심사결과

․성과사업 : 총 184건에 대해 점수부여

구분	대상인원	점수부여 인 원	총 부여점수	1인당 평균점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계	15,093명	1,298명	1,584.51점	1.22점	5점	0.04점
시	9,923명	961명	1,227.13점	1.28점	5점	0.05점
자치구	5,170명	337명	357.38점	1.06점	4점	0.04점

※ S등급 : 12건(7%), A등급 : 26건(13%), B등급 : 68건(37%), C등급 : 78건(43%)

․서울창의상 수상자 등 : 총 36건에 대해 점수부여

구 분	계	'06 제안제도 채택자	'06 상상뱅크 창안제안자	'07년 서울창의상 수상자
인원/점수	88명/57.09점	7명/2.75점	8명/3.61점	73명/50.73점

❍ 2007 하반기 성과포인트 운영계획 수립

- 평가기간 : 2007. 6. 1 ~ 11. 30

- 운영방향

․상반기 운영결과 도출된 일부 문제점등을 보완하고 창의성과 평가 제도개선 T/F 팀의 개선방안 중 시행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 시행

- 상반기 대비 주요 변경내용

․기관별 제출 사업수 조정  : 실․국별 5~ 10건 ⇒ 3~15건

․적격여부 평가기관 단일화 : 평가담당관․행정과 ⇒ 적격 심사위원회

․성과인정위원회 통합운영  : 1․2부시장 산하 이원화 ⇒ 1개 위원회로 통합

□ 향후 추진계획

❍ 2007 하반기 성과포인트 심사 : '07. 12 ~ '08. 1

상시기록평가제도 시행

능력과 성과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상시기록평가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개인역량 및 조직의 경쟁력 향상

□ 운영개요

❍ 평가주기 : 1개월 단위(수시 입력·평가)

❍ 평가대상 : 1급 이하 전 공무원

❍ 평 가 자 : 직근상급자

❍ 평가내용 및 방법

- 4급이상 : 조직관리, 업무추진, 대외협조·협력 등 업무역량과 실적

․ 3급이상 : 시장단에서「상시기록수첩」에 수시 기록·평가

․ 4급 : 실·국장이 업무실적 등을 매월 평가

- 5급이하 :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평가자가 매월 평가의견 입력 및 반기별 점수부여

□ 업무 흐름도 및 평가절차

❍ 1~3급 (평가자 : 시장단, 상시기록수첩에 실적 등 기록·관리)

① 상시기록

(매월)

② 성과면담

(수시)

③ 평가결과 활용

상시기록평가, 기관평가

목표달성도 평가 등(익년초)

( 시 장 단 )              (평가자-평가대상자)

❍ 4급 (평가자 : 실·국장, 시스템에 의한 업무실적 등 기록·관리)

④ 성과면담

(12월)

① 평가의견입력

(수 시)

② 성과면담

(6월)

③ 평가결과

점수부여 (6월)

(실․국장)         (평가자-평가대상자)         (실․국장)          (평가자-평가대상자)

⑤ 평가결과 점수부여      및 조정 (12월)

⑥ 순위 결정 (상시기록평가+목표달성도)점수 합산

⑦ 평가결과 활용

(소관 부시장 주관 상시기록평가조정위원회)

□ 5급(평가자: 과장), 6급이하(평가자: 팀장)

④ 평가결과 점수 부여 (3월/9월)

① 업무실적입력

(수시)

② 상시기록

(매월)

③ 성과면담

(3월/9월)

(평가대상자)          (평 가 자)         (평가자-평가대상자)         (평 가 자)

⑤ 성과면담/다면평가

(6월/12월)

⑥ 평가결과 점수부여 및 조정 (6월/12월)

⑦ 평가결과 활용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자료)

(부 서 별)           (5급 : 국장, 6급이하 : 과장)

□ 평가 결과 활용

❍ 4급 이상 : 승진, 성과연봉 등 기타 인사자료

❍ 5급 이하 :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등 기타 인사자료

□ 운영 시스템

❍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자체개발(정보시스템담당관) + 일부 외주

❍ 시스템 운영 : 임시 인사전산 서버활용 운영중

❍ 소요예산 : 488백만원(전용서버 구입비, 조달청 발주중)

□ 추진실적

❍ 인사쇄신자문위원회 보고 및 자문 : 2007. 4월 ~ 5월

❍ 상시기록평가 세부운영 매뉴얼 수립시달 : 2007. 5.29.

❍ 상시기록평가제도 시행 : 2007. 7. 1.

□ 향후 추진계획

❍ 상시기록 중간점검회의(토론회) : 2007.11월경

❍ 2007년 하반기평가 결산  : 2007.12월 ~ 2008. 1월

사무관 승진제도 개선운영

종전의 심사 및 시험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이원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자로서의 자격과 역량 강화

□ 승진제도 개요

현 행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		개 선 안 (기본자격이수제 및 심사승진 50%, 역량평가 심사승진 50%)

❍ 기본자격이수제 도입 운영

- 대    상 : 6급 중 승진 최저소요년수(4년) 경과자

- 이수과목 : 필수 1, 선택 1

필수과목	선 택 과 목	비 고
행정법총론	행정학, 도시행정, 경제학, 민법총칙, 정보체계론, 물리학개론, 환경학개론, 보건학개론, 조경학	∙선택과목은 직렬 구분 없이 운영 ∙향후 소수 기술직렬 과목확대 추진

- 이수방법 : E-Learning을 통한 학습과 객관식 평가를 거쳐 일정점수이상 획득(60점)

※ E-Learning학습 :  과목당 50～60차시(1차시당 50~60분)로 구성

❍ 심사승진제도 개선

- 업무추진실적 평가기간 최근 3년 → 6급 전기간으로 확대

- 성과포인트 우수자 발탁승진(승진인원의 10%이내)

- 다면평가 반영 비율 축소 : 10% → 5%

❍ 역량평가과정 운영

- 평가대상 : 승진대상자(심사승진자 제외)

- 평가기간 : 매년 2월 ～ 3월 (6주)

- 평가항목

∙공통역량(Core Competence : C1~C4)

구 분	과 정 내 용
변화관리 (C1)	․조직의 비전 및 전략개발 ․변화의 제도화 및 조직문화 정착
성과지향 (C2)	․조직의 성과목표 관리 ․전략적 비전과제 도출 및 실행
설득․협상 (C3)	․협상의 이해와 협상전략 ․갈등관리와 갈등해결전략
인재육성 (C4)	․동기부여 및 Empowerment

∙직급역량(Leadership Competence : L1~L5)

구 분	학 습 내 용
협조성 (L1)	․집단의사결정 및 횡적 업무추진
의사소통 (L2)	․의사소통 및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전달 및 업무의사소통(회의)
문제인식/해결(L3)	․핵심이슈의 선정 및 문제원인 규명 ․문제해결 및 최적안 선택
정책수행 (L4)	․정책기획의 프로세스 체계 ․사례연구 및 기획실습
전문가의식 (L5)	․정보관리 및 지식관리 시스템 ․지식경영 및 학습조직 사례

- 평가방법(평가모형)

구 분	평 가 항 목	비중	평 가 자
개인 평가	․참여도(출석, 성실성)	-	․감점방식(10점범위)
	․종합시험(논술식, 오픈북)	40	․내․외부평가단 구성 (교수, 시간부, 연구원 등)
	․개인별 Report(교과목 강의 후)	30	․강사(5과목)
	․A/L팀활동(활동정도, 토론 및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10	․2원평가(퍼실리테이터 및 동료평가)
팀 평가	․A/L 수행과제보고서(최종 보고서)	10	․평가단(외부교수, 연구원, 시간부 등)
	․A/L 활동과정 성찰보고서	5	․퍼실리테이터 및 자체평가단
	․A/L 과제발표(발표력 및 호응도)	5	․자체평가단 구성

※ 평가는 우선, 등급(S(20%), A(30%). B(40%), C(10%))을  결정하고,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방식으로 운영

※ 삼진아웃제 도입 : 역량평가과정에서 3회 승진 탈락시

□ 추진실적

❍ 5급 승진임용방법 개선계획 수립(시장방침 505호)	: '06.11.30

❍ 개선방안 및 E-Learning 과목 의견조사	: '07. 1.20

- ’07.1.31, 2.6 : E-Learning 과목에 대한 직렬대표 회의

❍ 역량평가과정 구성계획 및 평가방안 워크숍	: '07. 1.24, 1.29

- A/L 및 교육훈련 관련 전문가

❍ 5급 승진제도 개선 세부실행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77호)	: '07. 4.11

❍ E-Learning학습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실시	: '07. 5. 1

- 추진실적(2007.10.1 현재)

∙수강신청 : 1,406명, 이수자 : 632명

❍ 역량평가과정 시범실시(시립대 핵심리더과정)

- 일시 : ’07.7.2 ～ 8.31(2개월)

- 개인평가(공통역량, 직무역량) 및 팀평가(A/L) 실시

- 퍼실리테이터 활용(시립대 교수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

❍ 자격이수시험 실시

- 일    시 : 2007. 10. 21(일), 영동중학교

- 응시인원 : 428명

□ 향후 추진계획

❍ 자격이수 시험 실시	: 2회(11.25, 12.16)

- 2008년도 : 4회(3, 6, 9, 12월)

❍ A/L 과정 및 역량평가 세부운영계획 수립 : '07.11월

- 시범운영 결과 반영

❍ 역량평가과정 운영	: '08. 2월

교육훈련시스템 개편 지속적 추진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Global Top10의 인재양성 기틀 공고화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3대 분야 42개 과제 추진

▹역량개발 중심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인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상시학습체계 확립

▹교육훈련시스템 개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대

❍ 추진단계

▹1단계(교육훈련시스템 개편계획 수립): ‘06.10.20 ~ ’07. 1.12

▹2단계(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07. 1.13 ~ ’08.12.31

- 과제 추진경과 : 국외훈련제도 개편 등 31개 과제 추진중 (진도율 74%)

□ 주요 추진실적

① 역량개발중심의 교육체계 정립

▹ 리더십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면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기간 : ‘07. 7.23 ~ ‘07. 8.14

- 교육실적 : 시장단 포함 5급 이상 시간부 1,023명 전원

▹ 현업 적용도를 고려한 직무교육체계 재정립

- 추진내용 : 서울시 직무분야별 직무역량(지식․기술․태도) 도출

- 추진실적 : 직무전문가(708명) 워크숍 진행 → 4,047개 역량 도출

- 추진목표 : ‘08년 1월 직무역량별 교육과정 연계하여 학습관리시스템 탑재

▹ ‘글로벌 정책체험연수’ 신설 등 국외훈련제도 개선․운영

- 운영방향 : 선진외국 정책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팀단위 정책연수 확대

- 운영실적 : ‘07년 10월 현재 10개팀 완료, 하반기 10개팀 준비중

②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제 구축

▹ 상시학습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 시스템 주요내용 : 개인별 역량진단, 교육과정 선택, 연간 자기역량개발계획 수립 및 학습시간 관리 등('08년)

- 추진기간 : ’07년 9월 ~ ’08년 1월(시스템 오픈)

- 추진실적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화면설계 등

▹ 자기개발 학습활동 지원 활성화

- 창의지식동아리 활성화: ’06년 26개 → ’07년 51개(100% 증가)

연구실적 발표대회 개최(’07.9.20)

- 새내기 적응지원을 위한 교육매뉴얼 작성 : 총 213개 부서 완료(88%)

- 학위취득 지원 효율화 : 서울디지털대학, 한국사이버대학 협약체결

- 외국어학습 지원 : 직장강좌 운영(3개국어, 10개강좌), 학습비 지원(상반기 454명)

- 기타 : 명사초청특강(월1회, 8회 실시), 워즈덤 레터 서비스(32회)

③ 기타 인재육성 제도적 인프라 확충 : 7개 과제

▹ 고위관리자 역량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시범실시

- 추진실적 : 역할연기 및 발표 등 과제 개발 및 시범실시(’07년 8월)

- 향후계획 : 2008년중 고위직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실시

▹ 전문인 양성을 위한 경력개발제도 구축(CDP) 추진

- 추진실적 : ’07년 9월 4급이상 직위대상 직무분석 실시

- 향후계획 : ’08년 전문보직경로 설계를 통해 경력개발제도 구축완료

□ 향후 발전계획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사업(11월 발표)을 통해 대외적 창의시정 성과의 브랜드화 추진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주관 : 중앙인사위, 교육부, 행자부 공동

❍ 시-자치구간 교육훈련 우수사례 횡단전개 등 공무원 능력발전관련 사항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 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조례 추진(′08년) : 교육훈련법상 의무사항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일과 학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

□ 서울시 교육훈련 실시체계

❍ 총    괄 : 행정국(인사과)

❍ 업무소관 : 자체교육기관 정규 프로그램 이외의 직장내 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 학습지원제도 운영 총괄

※ 자체교육기관 : 인재개발원(기본교육/창의교육), 데이터센터(전산교육), 상수도연구원(상수도교육)

			행 정 국 (인 사 과)
직 장 교 육						학습지원제도
- 정신․소양교육 - 실무적응교육						- 창의지식동아리 지원 - 외국어학습 지원 - 학위취득 학비지원 등
외부공공교육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상수도연구원			민간교육기관 - 국내대학(서울시립대 등) - 민간전문교육기관 - 국외훈련(외국대학 등)

□ 국내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 장기위탁교육

▹ 서울시립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 8개 과정 운영

- 핵심리더육성과정, 고위정책과정 등 88명(4급이상 26명, 5급 12명, 6급 50명)

❍ 중․단기 전문분야 위탁교육

▹ 건설 및 세무공무원 대상 전문교육과정 위탁운영(시립대)

- 건설분야 44명, 세무분야 28명

▹ 단기 직무전문 교육 (감사교육원, 통계교육원 등 98개 기관)

- 감사역량혁신과정 등 419개 과정 1,950명

❍ 학위취득 지원을 위한 대학위탁 교육

▹ 학사과정 : 산업대 31명, 방송통신대 76명, 사이버대학 78명

▹ 석사과정 : 시립대 등 서울시 소재 대학원 95명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학습지원

유 형	내 용
❍ 직장외국어 강좌	∘ 3개분야(영어,일어,중국어), 총 10개 강좌(영6, 일2, 중2), 419명 수강중
❍ 외국어심화학습지원	∘ 사설어학원교육비 지원, 국외훈련대상자 중 희망자 34명 지원
❍ 어학학습지원	∘ 개인별 관련 사설학원 등록 학습, 454명 지원(2007상반기)
❍ e-교육원 어학센터	∘온라인외국어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 6개언어 88강좌(영,일,중국어 등) - 이용현황 : 3개 언어 63강좌 26,635명(2006년)
❍ 평 가 지 원	∘ 서울대어학검정시험(SNULT) 접수대행(격월제), 678명(2006년)

❍ 창의지식동아리(공무원 연구모임) 지원 및 명사초청특강 운영

▹ 창의지식동아리 : 연구실적 및 시정기여도 평가후 등급별 지원(50만원~250만원)

- 지원실적 : ‘07년 51개 등록 동아리 중 29개 지원

▹ 명사초청특강 : 이어령, 금난새 등 총 8회 실시(매월 1회)

□ 국외훈련 프로그램 운영실적

❍ 프로그램 개관

구 분		훈 련 기 간	훈 련 기 관
장기	일반훈련(학위과정)	2년 이내	외국대학원
	직무훈련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단기	개인훈련	6개월 미만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글로벌정책체험연수(팀제)	30일 이내	외국정책사례현장 방문

❍ 운영실적

▹ 장 기 : ‘07년 선발인원 38명 (국장급 2, 4급 10, 5급 10, 6급이하 16)

▹ 단 기 : ‘07년 선발인원 개인훈련 3명, 글로벌정책체험연수 20팀

□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효과 분석후 ’08년 교육훈련계획 수립(‘07년12월)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현황

□ 규    모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년도 : 신축 5년 내외

□ 매입지역 : 서울시내 교통 및 생활여건 등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 보유현황

계	2006년 매입			2005년 매입
	소 계	30평형대	20평형대	소 계	30평형대	20평형대
42세대	11세대	5세대	6세대	31세대	11세대	20세대

☞ 광진1, 노원5, 동대문7, 마포4, 서대문3, 성북10, 양천5, 용산2, 성동5

□ 주택 전세자금 지원

□ 소요예산 : 50억원(5천만원 × 100명)

□ 대상자 선정

- 선정시기 : 매년 2회(상․하반기)

- 대상인원 : 매년 100명 내외(상․하반기 50여명)

- 선정기준 : 서울시 재직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지원방법

- 지원한도 : 1인당 최고 5,000만원(이자 : 연 3%)

- 지원기간 : 최초 2년, 연장 2년 가능

□ 추진실적

□ 전세자금 지원실적 : 88명 3,130,900천원

- 2007년 상반기 : 64명 2,244,000천원

(단위 : 천원)

신청금액	지원인원	지원총액	비고
계	64명	2,244,000
5,000~20,000 이하	7	97,000
20,000 초과~30,000 이하	19	541,000
30,000 초과~40,000 이하	26	1,011,000
40,000 초과~50,000이하	12	595,000

- 2007년 하반기 : 24명 886,900천원(07.10.20현재)

(신청기간 : 07. 7월 ~ 예산범위내)

□ 임대아파트 입주실태 조사 : 07.9.17~9.20(4일간), 이상없음

□ 2007년 상반기 전세자금 사용실태 조사

- 조사기간 : 2007.10.22~10.24(4일간)

- 조사결과 : 이상없음

□ 향후계획

□ 2007년 하반기 전세지원금 신청자 지원 : 2007. 12월

직원 연수시설 운영 및 건립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지원과 신규채용자 연수 및 업무관련 워크숍 등을 위한 연수시설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 직원 연수시설 현황

❍ 연수원

구 분	속 초	서 천	수 안 보
위 치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21-3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480
개 관	‘96. 12월	2007. 6. 26	건립 중 (‘08. 5.19 준공예정)
기구 및 정 원	직 영 (원장 및 3개팀 13명)	민간위탁 (위탁업체 - H.T.C)
규 모	지하2층~지상8층 (1개동)	지하2층 ~지상4층 (4개동)	지하2층~지상6층 (3개동)
객 실 수	91실	151실	110실
교육시설	강당(100석), 세미나실(24석)	강당(150석),시청각실(1) 중(2)․소강의실(4)	강당(150석),시청각실(1) 중(2)․소강의실(5)
편의시설	사우나실, 노래방, 매점 오락실, 휴게실, 식당, 커피숍	사우나실, 노래방,매점 수영장, 오락실, 식당 휴게실, PC방,카페테리아	온천탕, 노래방, 오락실, 휴게실, 식당, PC방, 매점/카페테리아, 수영장

❍ 콘도회원권

구 분	계	한화	대명	코레스코	한국	삼립	토비스
보 유 구좌수	94	50	29	6	2	2	5

- 강원지역 : 설악, 삼포, 낙산, 홍천, 치악산

- 경기지역 : 산정호수, 용인, 양평

- 중부지역 : 수안보, 돈산, 단양, 대천, 도고

- 남부지역 : 경주, 해운대, 지리산, 무주, 제주도, 백암

□ 2007년 서울시 직원 휴양시설 이용실적

(2007.9.30현재)

구분	계	생활연수	단체연수	객실이용율	비고
속초수련원	11,800명	6,812명	4,988명	68.0%
서천연수원	6,354명	4,905명	1,449명	51.6%	‘07.6.26개관
콘 도	784명	784명	-	39.7%

※ 서천연수원 ‘07.9월부터 단체연수 실시

□ 수안보 연수원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480 외 11필지

- 규    모 : 부지 59,704㎡, 건축연면적 21,735㎡(3개동)

- 주요시설 : 객실 110실(10평 10, 16평 67, 24평 30, 35평 3실)

- 사업기간 : 2005. 1 ~ 2008. 5.19(개관 ’08.7.1예정)

- 총사업비 : 387억원(’06년 68억원, ’07년 185억원, ’08년 134억원)

❍ 추진상황

- 2007. 06. 30   : 건축 골조공사 완료

- 2007. 10월 현재 : 내․외부 마감공사 중  ⇒ 현재 공정률 : 59%

- 2008.05.19 : 건축공사 준공

- 2008.07.01 : 연수원 개관 및 이용개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공무원단체 현황

□ 합법단체

❍ 총  괄

구 분	단 체 수			가 입 인 원			비 고
	소 계	서울시	자치구	소 계	서울시	자치구
직 장 협 의 회	42	42		5,808	5,808
노동조합	26	4	22	17,485	3,845	13,640	복수노조 현황] - 서울시 : 4개노조 - 자치구 : 2개노조 (강서, 서초)

❍ 우리시 노조 현황

연번	명 칭	설립신고일	대표자			조합원수	비고
			소속	직급	성명
1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06.1.31	주택기획과	토목7급	임승룡	2,978명
2	서울특별시청 공무원노동조합	‘06.5.23	교통계획과	기능8급	이대호	120명
3	Hi Seoul 공무원노동조합	‘07.1.25	한강사업본부	수산6급	오형민	497명
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07.7.12	위생과	행정6급	하재호	250명

□ 노조설립 준비단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 '07.10.17(수)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 신고 하였으며, 노동부에서 설립인가 검토중

- 서 울 시 : 전공노 서울시청 지부

- 자 치 구 : 7개구(용산, 성북, 강북, 서대문, 마포, 강남, 송파)

추 진 계 획

□ 동반자적 입장에서 합법 노조활동 지원

❍ 노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는 사무실 제공

- 1개 노조(서울시 노조)에 사무실 기 제공 - 2006. 12.26

❍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 전임자 인정(무급 휴직)

❍ 직원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노조원의 실질적 참여 확대

- 후생복지심의회, 후생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 등

❍ 직협․복수노조 등의 난립으로 상호 비방 또는 과열경쟁이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정기능 유지

□ 단체교섭 추진

❍ 교섭참여 노조 : 2개노조

▹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 임승룡), 서울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대호)

❍ 단체협약 체결 : 2007. 10. 25

❍ 단체교섭 결과 : 요구안 256개조 중 123개조 수정합의

▹ 수정합의 : 123개조(전문 및 부칙 포함)

▹ 제     외 : 133개조(중앙교섭 51, 정책건의 31, 수용불가 등 51)

▹ 주요내용 : 조합활동 보장, 인사제도개선, 근무환경 개선, 교육훈련기회 확대, 후생복지 확대 등

❍ 향후 추진계획

- 단체협약 이행계획 수립 : 2007. 11월 중

▹ 단체협약 시 정책건의 사항으로 합의된 31건에 대하여 별도 검토 추진

-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통보 : 2009. 7월 중

▹ 단체협약 유효기간(2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통보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 직무능력 향상과 근무태도 개선의 필요가 있는 일부 공무원에게  재교육 과정을 통해 자성과 분발의 기회 제공

◈ 공직사회에 건전한 경쟁과 창의적 업무 긴장감 조성

□ 대상자 선별과정

❍ 전출대상자의 근무희망부서(5개) 제출

❍ 실·국별로 함께 근무할 직원을 2차에 걸쳐 추천

❍ 추천받지 못한 직원에게 소명자료 제출 기회 부여

❍ 감사관을 통해 개인별 소명사실 확인

❍ 평가위원회에서 대상자 최종 선별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 ’07. 4. 5～10. 4 ( 6개월간, 27주 )

❍ 운영 프로그램

현장업무(9주)

시설물점검(5주)

봉사활동(5주)

발전연구과제(2주)

매주, 매월 평가실시

< 운영프로그램 실행 >

< 상담․설문 >

개별상담 1차 : 4.16~18

2차 : 6.13~15

설문조사 1차 : 5. 16

2차 : 6. 22

3차 : 9. 28

휴가(1주, 8.6~10)

< 교  육 >

기 본 교 육

(4. 9 ~ 12)

심 화 교 육

(7. 2 ~ 6)

수시 직장교육

(6.25 ~ 9.21)

워  크 숍

(4. 5 ~ 6)

복귀 적응교육

(9.27 ~ 28)

□ 운영결과< - 총 102명중 직무배제 44명(43%), 현업복귀 58명(57%) >

구 분		총 계	직 무 배 제							현업복귀
			소 계	퇴직 등(24명)				재교육 등(20명)		부 서 재배치
				자진 퇴직	해임	직위 해제	퇴직 예정	재교육	휴직
		102명	44명(43%)	10	3	4	7	18	2	58명(57%)
직군별	행정직	38	18(47%)	6	1	-	4	6	1	20(53%)
	기술직	30	8(27%)	2	2	-	-	4	-	22(73%)
	기능직	34	18(53%)	2	-	4	3	8	1	16(47%)

❍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상 공무원의 근무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직무능력 향상

- 설문결과(’07.9.28) : 근무태도 개선 96%, 직무능력 향상 91% 응답

- 구성당시(4.4) 부정적 사고 68% → 9.28일 현재 긍정적 사고 81%

❍ 시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

□ 향후운영계획

❍ ´07 재교육과정 운영

- 기   간 : ’07.10.15 ～ ’08년초 정기인사시 까지 (6개월, 24주간)

- 조직 및 인원 : 1지원단 1팀 18명

총 계	직군별			직급별			비고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4급	6～7급	8급이하
18	6	4	8	1	8	9	∘휴직자 1명 복직

- 운영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능력‧태도 사전측정 및 교육, 개별상담		현장지원 (봉사‧시설‧현장)		능력‧태도 사후 측정 및 교육		종합평가

< 매주․매월 평가 실시 >

❍ ’08년도 정기인사시 상시기록평가 등을 통해 현장시정지원단원 선별

<선별대상 직원>

- 상시기록평가결과 불성실‧능력부족 등으로 평가된 직원

- 평상시 감찰활동 결과 적출된 직원

- 각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시 인사조치 요구한 직원

<선별방법>

- ｢현장시정지원단｣ 발령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기회 부여

- 감사부서에서 개인별 소명 사실 확인

- 민간위원과 市 간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별

❍ 3진 아웃제 도입․시행

- 문제가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직원은 공직에서 배제

- 스스로 근무태도를 개선하거나 직무능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수행 기회 보장

삼진아웃제도 체계도

복귀(Two-Strike상태)

직위해제

→직권면직

현장시정지원단

재교육

현장시정추진단

직위해제

직권면직

One-Strike             Two-Strike                 Three-Strike

(’07.4.5)                    (’07.10.15)                     (’08.4월초)

서울시

복귀(One-Strike상태)   Two-Strike

능력 등 회복

Three-Strike

능력 등 회복 곤란

시․자치구간 신 공동협력시스템 구축

창의시정 원년을 맞아 시·구간 교류 및 공동협력을 통해 창의시정을 자치구에 확산함으로써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

□ 추진방향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여부, 추진계획․방법 등을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스스로 결정

❍ 주요 현안과제 공동대응 및 우수사례 횡단전개로 시너지효과 거양

❍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격려·장려를 통한 공동협력 확산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 현안과제 : 동주민센터 통합, 불법광고물·노점상 정비, 공무원 노조업무, 집단민원 등

▸ 우수사례 : 업무 프로세스 개선, 예산절감, 여권즉시발급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등

□ 주요 추진내용

❍ 현안과제 공동대응 및 우수사례 횡단전개 추진

▹ 시․자치구간 공동협력회의체 운영방법 개선 및 적극 활용

- 창의행정추진회의(9회) : 회의방식 개선(매월 주제선정, 토론식 진행)

- 권역별 시·구정간담회(4회) : 건의사항 수렴, 공동협력사항 논의

- 자치구 건의사항 검토회의(6회), 시․구정 현장 방문(13회)

▹ 자치구 창의우수사례 확산 및 교육

-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1회), 구별 순회교육(10개구)

- 시․자치구 합동 정례조례 개최(‘07.10.5)

❍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지속추진 동력 제공

- 창의구정추진단 설치 등 사업 소요경비 지원(25개구 40억원)

- 창의우수사례 발표 등에 인센티브 제공(24개구 1.95억원)

- 유공직원에 대한 성과포인트·서울창의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주요 추진사례(기초질서지키기 추진)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

-  유관기관․시민단체․개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  단계별 정비 및 중점지역 우선 정비후 대상지역 점차 확대

❍ 정비분야

- 거리질서   :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노점상 정비

- 광고물질서 : 불법광고물 단속

- 교통질서   : 불법주정차 단속

❍ 추진실적

▹  분야별 중점정비지역 선정,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 실시

- 중점정비지역의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실시

- 절대금지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실시

-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통해 노점상의 시간제․규격화사업 동참유도

- “행정현수막 없는 서울” 사업 등 공공기관부터 광고물정비 솔선수범

※ 2007년 상반기 추진실적

(2007. 6월말, 전년대비 %)

담배꽁초 등 투기단속	불법 노점상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광고물 단속
71,667 (917%증가)	4,727 (12%감소)	1,559,131 (13%증가)	6,208 (71%증가)

▹ 시 전역에서 대청소 및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실시 : 매월 셋째주 수요일

▹ 우수사례 선정 및 횡단전개 실시(4회), 각종 인센티브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단속․홍보활동 지속 추진하되, 지역여건에 맞게 신축적 조정

-  추진 우수사례에 대해 자치구별 창의적 적용 확대 유도

-  지역단체․자원봉사자 참여유도 및 시민체험 단속프로그램 확대 운영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동 통합 및 기능개편 추진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고객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동통합 추진현황 (2007.10.24 현재)

❍ 의회승인 완료   : 17개동 (중랑4, 성북10, 노원3)

❍ 입법예고 완료   : 11개동 (성동3, 도봉1, 영등포4, 동작3)

❍ 입법예고 준비중 : 20개동 (용산4, 광진1, 마포3, 양천4, 구로2, 금천2, 강동4)

※ '07년에 14개 자치구에서 총 48개 통합 추진중 (마포구 기 추진 3개 제외)

□ 주요 추진경위

❍ '07.5월  : 자치구청장협의회,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행정관리국장회의 안건부의 및 설명

❍ '07.5.10 : 동주민센터 통합에 대한 기자설명회(시장) 개최

❍ '07.6. 1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지침시달

❍ '07.6.30 : 자치구별「동통합 기본계획」제출

(통합 대상 200개 동주민센터 선정, 100개동 폐지)

※ '07.7.19 : 행자부「소규모 동 통합 추진지침」시달

❍ ’07.7.30 : 「동통합 기본계획 확정결과 보완」지침시달

□ 원활한 통합을 위한 지원계획

❍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청사 리모델링비 10억원(1개소당), 시설보수비 2억원(1개소당)

▹ 우수 자치구 포상금 : 10억원(5개구 선정)

▹ 타당성 용역비 : 5천만원(9개구 지원)

❍ 동주민센터를 지역명소로 새롭게 탈바꿈하도록 정비

▹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리모델링

▹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리모델링 전 과정에 통합디자인 개념 적용

❍ 효율적인 개편을 위한 연구 노력

▹ 전문가 토론회 : 2회 개최(6.21, 9.20), 3회차(12월 예정)

❍ 시․자치구 및 전문가 Workshop 추진

▹ 시․구간 직원합동 Workshop(54회)

▹ 시․구 및 학계 등 전문가 합동 Workshop(4회)

□ 향후 추진일정

❍ '07.8~'08.12	: 시·자치구 시설활용협의회 등 합동 Workshop 개최

❍ '07.11월	: 자치구 동통합 세부시행계획 종합검토

❍ '07.12월	: 시민·공무원·전문가 3차 토론회 개최

❍ '08.1. 1	:「서울형 동주민센터 모델」연구용역 시행 및

시․자치구 공동TF팀 운영

조정교부금의 운용

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 도모

□ 조정교부금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 규    모 : 총 2,204,032백만원 (’07년도 취득세․등록세 합계의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최종예산 (A)	2006 최종예산 (B)	증 감 (A - B)
				증감율
계	2,204,032	1,684,499	519,533	30.84%
보통교부금(90%)	1,983,629	1,510,460	473,169	31.33%
특별교부금(10%)	220,403	174,039	46,364	26.64%

※ ’07당초 1,789,503백만원,  ’07추경 414,529백만원

❍ 교부결정

▹ 보통교부금 : ｢서울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정

-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비교하여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교부(22개구)

- 충족도 100%이상 자치구 제외(중구, 서초, 강남 등 3개구)

▹ 특별교부금 : 자치구의 공공시설 신설·확장 및 재해발생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시장 방침으로 결정

❍ 집행시기

▹ 보통교부금 : 결정된 교부금을 월별배분계획에 따라 교부

▹ 특별교부금 : 시장 방침 결정시 즉시 교부

❍ 보통교부금 배분내역 : 구 평균 90,165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배분액	구 별	배분액	구 별	배분액
종 로	45,477	도 봉	96,275	영등포	43,492
중 구	-	노 원	130,736	동 작	95,738
용 산	72,002	은 평	116,089	관 악	115,523
성 동	91,623	서대문	98,584	강 남	-
광 진	88,711	마 포	79,057	서 초	-
동대문	105,484	양 천	70,988	송 파	35,373
중 랑	117,314	강 서	99,546	강 동	74,479
성 북	109,403	구 로	96,129
강 북	108,208	금 천	93,400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추진

❍ 개선대상

▹ 기준재정수요액 및 수입액 산정방법

- 현행 기준재정수요액 및 수입액 산정 기준은 실제 재정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미흡.

- 그동안의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교부금 선정 측정항목 개선등 현실여건 적용 필요(1995년 조례개정 후 12년 경과)

▹ 조정교부금 교부율, 가산교부제, 배분방식 등

❍ 개선방안

▹ 전문연구기관 용역실시로 합리적 재원조정(안) 마련

▹ 자치구, 시의회 등 공청회․설명회 개최(의견수렴)

▹ 기준재정수요 및 수입항목, 배분방식 등에 관한 조례개정

❍ 추진일정

▹ '07.2.15~3.7 : 교부금제도개선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 '07.3.21~3.23 : 자치구 예산팀 워크숍 개최

▹ '07.4.19 : 교부금제도개선 관련 시의회 행자위 토론회 개최

▹ '07.9 ～ ’08. 2 : 시정개발연구원 학술연구용역 시행

▹ '08.3.31 : 자치구, 시의회 등 공청회 개최(의견수렴)

▹ '08.7.31 : 자치구 재원조정에관한 조례 개정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민간단체에 시정관련 사업을 시행토록 사업비를 지원,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증진 및 건전한 시민단체 성장에 기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예    산 : 2,505백만원 (국비 642백만원 포함)

❍ 지    원 : 176개 사업,  2,119백만원

- 공모사업    162개사업   1,838백만원

- 비공모사업      6개사업     118백만원

- 추천보조사업    8개사업     163백만원

❍ 사업선정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공모사업 : 153개단체 1,838백만원

❍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시정참여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키로

결정된 사업

❍ 사업유형 : 2개 분야, 10개 유형

- 우리시 지정공모(3개유형) : 서울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한 활동 등

- 일반공모(7개유형) : 국민통합, 소외계층인권신장, 자원봉사 등

❍ 지원실적 : 162개사업 1,838백만원(신청 - 340개사업 7,937백만원)

❍ 추진절차 및 일정

지원사업 공모 공고 (2개일간신문) □□□□□□□□□□□□□□□□ (2006.12.14)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2006. 12.15～2007.2.14)	⇒	사업심사 및 선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2007. 2.28～3.16)	⇒	1차 보조금 교부 □□□□□□□□□□□□□□□ (2007.4.11)

⇒	중간평가 □□□□□□□□□□ (2007.7 ～ 8)	⇒	2차 보조금 교부 □□□□□□□□□□□□□ (2007.8.31)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2007.12.31까지)	⇒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 (2008.1월)

❍ 공모사업 2차평가(사업현장 방문)

- 평가기간 : 2007.10. 4 ～ 2007.10.31

- 평가대상 : 중간(1차)평가 결과 우수․미진단체 등 약 30개 단체

□ 비공모사업 : 6개 단체 118백만원

❍ 지원대상 : 미리 예측 할 수 없던 공익수요 발생 사업

(신청을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후 사업추진)

❍ 지원실적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초고층 건축 공론화 추진	20,000
(사)세계효문화본부	서울시 『고교 논술경시대회』	18,445
(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5회 교육사랑 마라톤대회	10,000
(사)한국정책학회	2007. 하계학술대회	10,000
에덴복지재단	2007. WI-A 연차총회 서울대회	10,000
(재)환경재단	「Live Earth 콘서트」	50,000

□ 추천(법정)보조사업 : 8개 단체 163백만원

❍ 지원대상 : 법령상 지원 근거가 있는 10개 단체

❍ 사업추진 : 소관업무부서에서 해당사업 추천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 지원 심사·결정후 사업추진

❍ 지원실적

주 관 부 서	단 체 명	지원금액 (천원)
국민운동단체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50,000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31,000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부	36,000
국가유공자단체 ( 사 회 과)	대한상이군경회	12,000
	전몰군경유족회서울시지부	10,000
	전몰군경미망인회서울시지부	10,000
	대한무공수훈자회서울시지부	10,000
노인단체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3,600

□ 향후 추진계획

❍ 2007년도 사업비 정산

- 점검기간 : 2007. 12. 1 ～ 2008. 1.31

- 점검내용 : 예산의 적정성 사용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우수단체 : 사례발표 및 내년도 사업 선정 시 반영

- 부진단체 : 시정명령, 예산환수 조치 등

❍ 2008년 시정참여사업 공고(2개 일간지): 2007.12.13(예정)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모범시민 및 단체에게 시상함으로써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천만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자 함.

□ 시상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2006.11.20 개정)

❍ 주    관 : 서울특별시, 한국일보사(’89년부터 공동 주관)

❍ 시상인원 : 21명(대상 1, 본상 5, 장려상 15)

❍ 시상내용 : 시상금(공직선거법 112조 규정에 따라 미지급), 상패, 메달

□ 추진경위

❍ 후보자접수 : 2007. 7. 10 ～ 8. 9(31일간,151명)

※ 전년도 후보자 접수 : 103명

❍ 공적사실 현장 확인조사 : 8.27~9.3(감사관실에서 현장 확인조사)

❍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의

- 심사위원 : 15명(외부 위촉직 14명, 당연직 1명)

- 서면심사(9. 11 ～ 9. 14, 4일간),  최종심사(9. 28)

- 심사결과 : 총 21명 선정(대상 1, 본상 5, 장려상 15)

❍ 시 상 식 : 10. 17(수) 14: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매년 개최한 시민의 날인 10월 28일은 행사제한을 받는 대통령 선거일 60일 이내 해당

- 참    석 : 시장, 한국일보사 사장, 공적심사위원, 수상자 및 축하객 등

- 시상인원 : 총 20명 시상(본상 5명, 장려상 15명)

※ 대상수상자로 내정된 “CGM 자원봉사단 실천사랑”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정명석목사) 관련단체로 확인되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상 적격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수상이 취소 결정됨.(’07.10.2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운영체제 개선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 개선 및 민간기업체 참여를 확대

□ 사업개요

❍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체제 개선으로 운영 활성화

❍ 자원봉사 캠프 및 상담가 양성으로 자원봉사자 전문성 제고

❍ 민간기업체 자원봉사 참여 확대 및 효율적인 네트워크 강화

□ 추진성과

❍ 지원조례 개정('07.7.30) 및 정관 개정('07.6.20)

- 대표이사(비상근)와 센터 장의 이원화로 센터 운영체제 안정화

- 총회와 이사회 구성 확대개편으로 센터 역량강화

❍ '07. 10월 자원봉사센터장 공채임용 등 이사회 개편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체계상 문제점 개선 추진

❍ 캠프 설치관리 및 전문 상담가 양성

- '07.10 현재 캠프 1,152개 설치관리, 캠프상담가 1,400명 양성

❍ 민간기업체 자원봉사 물결운동 참여확대

- (주)삼성 신입사원 1,200명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참여

- 한국노총서울본부 및 대학생 발대식등 자원봉사 물결운동 확대전파

- 종교기관, 기업체, 관공서등 자원봉사참여 네트워크 강화

□ 향후계획

❍ 전문봉사자 확충, 정예화 유도 등으로 자원봉사활동 역량 강화 추진

- 자치구 자원봉사활동인센티브사업 평가시행 등 인센티브제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수준 향상과 시․구간 네트워크 강화 도모

- 일감 및 수요처 확보 연계,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응 기회 제공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생활지원과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사회적응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서울 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시정참여 기회 확대

Hi-Seoul 장학금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거주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 고교생

❍ 지원규모 :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분기당 443,100원)

❍ 재    원 : 100억원

▹ SH공사에서 우리시 사회복지기금(청소년 복지계정)으로 지정기탁

□ 추진실적

분 기 별	지 원 액 (천원)	선 발 인 원			대 상 학 교
		계	일반계	실업계	계	일반계	실업계
계	6,759,671	14,850	8,421	6,429	297	218	79
1/4분기	2,221,742	4,884	2,773	2,111
2/4분기	2,265,174	4,974	2,813	2,161
3/4분기	2,272,755	4,992	2,835	2,157

※ 2007년 4/4분기는 2007년 11월중 지원 예정임

□ 향후계획

❍ 경영기획실 주관으로 서울장학재단(가칭) 설립시 이관하여

서울학사 운영, 서울인문과학 장학생, 근로자자녀 장학생 등과

통합․운영함으로서 장학사업의 통일성 추구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 주 민 수 : 3,701명(‘07.7월말 현재)

▹ 국내 총 거주자 9,987명의 37%에 해당

❍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주거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 등

※ 신변보호 : 경찰청(관할경찰서), 취업보호 : 노동부(전국 46개 지방노동사무소)

□ 추진실적

❍ 의료급여를 통한 의료혜택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으로 4인가족 기준 매월 1,031천원 지원

❍ 금년도 공공임대주택 250호 공급(2007. 9월말 현재 총 2,526호 공급)

❍ 2007 새터민 초청 새희망 일자리 문화마당 행사 개최

▹ 일    시 : ‘07. 6. 13(수)

▹ 장    소 : 서울여성프라자아트홀(국제회의장)

▹ 행사내용 : 새터민 취업박람회 및 문화공연

▹ 행사결과 : 행사참여(321명), 참여 기업체 현장채용(24명)

구직등록․창업․직업훈련상담(215명)

□ 향후계획

❍ 취업기피사례 파악 및 취업교육 등을 통한 정착지원 개선 추진

❍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및 종교․민간단체 등과 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후원 추진

행정서포터스 운영으로 청년실업 해소

□ 사업개요

❍ 대    상 : 만 31세이하로 서울 소재 전문대이상 졸업자 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타지역 전문대이상

졸업자중 미취업자

❍ 운영기간 : 연 2회 운영(상․하반기 각 1회)

❍ 임    금 : 1일 30,000원(중식비 2,500원 별도 지급)

❍ 근무장소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 근무내용 : 전산DB구축, 홈페이지 모니터링, 통계자료 작성,

공원내 질서유지 및 안내 등

□ 추진실적

구 분	시 행 기 간	규 모	소요예산
상반기	'07. 4. 3~ 6. 11	1,100명	총 4,642백만원 ○ 시 : 1,702백만원 ○ 구 : 2,904백만원
하반기	'07. 9. 3~11. 13	1,147명

□ 향후계획

❍ 행정서포터스 참여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멘토링제도 내실화로

참여 만족도 증진과 보람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노동부 등과 연계하여 취업활동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지속 추진

서울광장 이용 활성화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내․외의 관광객 등이 함께 즐기는  문화‧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광장 이용 활성화

□ 시설개요 ― '04. 5. 1 개장

❍ 전체면적 : 13,207㎡(잔디광장 6,449㎡, 화강석보도 6,758㎡)

❍ 분 수 대 : 90.25㎡(가동기간 : 3월～11월말, 07:30～21:00)

❍ 조성비용 : 46.6억원

□ 사용허가

❍ 근    거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 적합 할 경우만 사용허가

❍ 신청기간 : 사용일의 60일전부터 7일전

❍ 사 용 료 : 1시간당 10원/㎡(광장 전체 1시간 사용료 : 130천원)

□ 운영실적

❍ 사용허가 건수

연도별	계	문 화 행 사					캠페인	기념식 발대식
		소계	공 연	전시회	대 회	영상 촬영
계	463	322	134	116	36	36	74	67
'07.10월	142	104	41	37	13	13	20	18
'06	125	90	35	33	12	10	19	16
'05	112	71	29	30	8	4	23	18
'04	84	57	29	16	3	9	12	15

❍ 이용인원 : 연평균 1천만명

❍ 유지관리비용 : 121백만원(2007. 10월 현재)

- 잔디구입비 59백만원, 인건비 41백만원, 공공요금 등 21백만원

□ 주요 운영사례

❍ 정부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행사

- 하이서울페스티벌, 한류패션 페스티벌, 청소년위원회 또래 페스티벌

- 국세청 세금납부 전시, 경북도 방문의 해, 전북도 관광전 등

❍ 각종 공연 및 문화․기념식

- 2007서울세계여자스쿼시대회, 드라마 어워즈, 국제볼더링대회

- 여성건강의 날 행사, 이준 열사 100주년 기념행사 등

❍ 계절별․테마별 문화행사

- 일상의 여유 :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심시간 테마공연

- 문화가 흐르는 서울 : 여름․가을밤에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

- 동절기 행사 : 스케이트장 운영, 빛의 축제 등

❍ 광장 이용 시민고객의 편의 증진과 경관개선을 위한 디자인 개발추진

- 개발기간 : 2006.12.1 ~2007.6.30(7개월)

- 추진방법 :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참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소요예산 150백만원 전액 지원)

- 주요내용 : 안내사인 설치, 바닥 LED설치(10m), 원형화분 교체,

보․차도 조명시설 개선 등 디자인 개발

- 향후계획 : 서울광장 디자인개발 활용계획 수립(11~12월)

기록물 보존․관리체계 확립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물(문서‧도서‧대장‧카드‧시청각 기록 및 전자문서 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

□ 기록물 보존현황

□ 구 기록물(종이문서)

(단위 : 권)

구 분	수용능력	보 존 량('07.9.30.현재)				여유공간
		계	일반문서	도면(매)	카드(매)
계	160,000	114,995	59,259	17,555 (526,662)	38,181 (1,145,427)	45,005
청 도 문서고	120,000	82,370	30,875	14,405 (432,155)	37,090 (1,112,686)	37,630
기록관	40,000	32,625	28,384	3,150 (94,507)	1,091 (32,741)	7,375

※ 도면, 카드 30매당 1권 환산

□ 전자기록물

(2007.10.20.현재)

수 용 능 력		보 존 량		여 유 공 간
스토리지용량	문 서	스토리지용량	문 서	스토리지용량	문 서
22.5TB	5,073,440권	7TB	1,578,404권	15.5TB	3,495,036권

□ 2007기록물 관리 및 활용실적('07.10.20현재)

□ 문서관리실적

- 문서목록(보존기간 10년이상 종이기록물) D/B 작업 : 25,760권

- 마이크로필름(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촬영 : 1,704권

- 기록물 폐기(보존기간이 경과한 종이기록물) : 68,723권

- 이관보존(문서 생산후 2년이 경과한 보존기간 10년이상 종이문서) : 2,602권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문서 생산후 2년이 경과한 전자기록물 이관보존 : 9,421권

□ 보존문서 열람 및 사본발급 제공(시, 자치구) : 2,045건

- 시(본부, 사업소 포함) 및 자치구에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자료 제공

및 업무자료에 활용

❍ 자료관시스템 스토리지(전자기록물 저장 매체) 증설

- 증설용량 : 14.6TB(실 데이터 용량 : 12TB)

- 설치기간 : 2007. 8. 31. ～ 10. 20.

- 설치장소 : 데이터센터

- 소요예산 : 302,500천원

❍ 기록물 이관(예정) : 2007. 11 ~ 2008. 2.

- 구 기록물(종이문서) : 처리과에서 보관중인 종이문서

- 전자기록물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2004년 생산□접수된 기록물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기본계획 수립 검토(법정의무 이행)

- 추진근거

․2007년말까지 시․도 단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계획수립 의무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부칙 제3조)

- 기본계획 개요

․시, 자치구 및 교육청 주요기록물(영구,  준영구, 30년) 통합관리

․종이기록물 180만권 등 보존 수요량에 적합한 시설 계획

※ 사업추진은 기본계획 수립 후 국비지원 규모․시기와 연계하여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