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2007.3.26)

현안업무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보  고  순  서

1. 200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	……	1
2. 동호공고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	……	7
3. 경원초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	……	9

1. 200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전년도에 이어 학교신설 및 노후교사개축 추진

○ 금년도부터 개축학교내 노후시설 보수, 7차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부족시설 증축 및 체육관 증축 등 소규모 사업 포함

□ 200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계획

(본 사업계획은 2007.3.14.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규모임)

구 분		사업 규모		비 고
		학교수	사업비 (억원)
학 교 신 설		5	609.53
노 후 교 사 개 축		11	979.61
소규모 사업	노후시설보수	6	92.52	개축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7차교육시설증축	7	70.53
	체육관 증축	44	662.91
	(소 계)	57	825.96
합 계		73	2,415.10

○ 학교신설 : 2009.3월 개교 예정학교

○ 노후교사개축 : 2005년 개축대상 지정학교

○ 노후시설보수 : 금년도 개축대상학교 중 개축제외 노후 건물

○ 7차교육시설 증축

- 7차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부족시설(특별교실 등)

- 91개교를 3개년으로 연차적 추진

- 금년도 사업은 설계완료된 학교를 대상

○ 체육관 증축

- 250개교를 5개년으로 연차적 추진

- 금년도 사업은 7차교육시설과 연계되어 있으며, 설계완료 또는 설계중인 학교, 기존건물위에 수직증축이 가능한 학교, 입지여건이 양호한 학교로 지역교육청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선정

□ 상환비용 (2007년 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정부지급금 규모 (경상가격)
		총 지급금(20년)			연간 지급금 (평균)
		시설임대료	운영비	계	시설임대료	운영비	계
학 교 신 설		1,222.10	386.92	1,609.02	61.11	19.35	80.46
노후교사개축		1,959.76	586.39	2,546.15	97.99	29.32	127.31
소규모 사업	보수	184.80	131.02	315.82	9.24	6.55	15.79
	7차시설	140.58	35.64	176.22	7.03	1.78	8.81
	체육관	1,321.76	246.30	1,568.06	66.08	12.32	78.40
	(소계)	1,647.14	412.96	2,060.10	82.35	20.65	103.00
(합 계)		4,829.00	1,386.27	6,215.27	241.45	69.32	310.77

□ 사업추진일정

○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인 및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규모 (500억원 내외) 이상으로 여러 학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 예정

○ 통합방안은 사업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시장흐름을 조사하여 결정

○ 추진일정

구 분	사업준비 (기본설계,민투심의)	사업고시	실시협약 체 결	실시설계	공사기간
학교신설	2007. 6	2007. 7	2007.12	2008. 2	2008.3～2009.2
노후교사개축 및 보수	2007. 9	2007.10	2008. 3	2008. 6	2008.8～2010.7
7차교육시설 증축	2007. 9	2007.10	2008. 3	2008. 6	2008.8～2009.5
체육관 증축	2007. 9	2007.10	2008. 3	2008. 6	2008.8～2009.5

□ 기대 효과

○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시설현안 사업 조기 해소

○ 양질의 시설제공으로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 교육시설 여건개선으로 수도 서울 교육경쟁력 강화

☞ 붙임 : 200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별 현황

[붙 임]

2. 동호공고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

□ 추진 배경

○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APT(5,150세대) 거주 초등학생(약 800명)들이 약2km 떨어진 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함에 따른 불편함으로 초등학교 설립 민원 쇄도 및 청원 제기

○ (가칭)중앙초 설립을 위한 『동호공고 이전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검토 필요

□ 동호공고 현황

○ 일반현황

설립년월일	위 치	학과명	학급수	학생수	졸업생수
1991. 3월	성동구 옥수동 556-1 (면적 : 20,449㎡)	정보통신과 컴퓨터전자과 방송영상과	21학급	585명	5,951명

○ 시설현황

건물명	구조	층수	연면적	건축년도	실수
교사동	철근콘크리트	4	3,504.75	1991	27실
후관동	철근콘크리트	5	6,713.65	1994~1995	60실
실습동	철근콘크리트	6	4,357.80	1995	15실
급식실	철근콘크리트	2	278.55	1998
수위실	조적조	1	25.20	1991
창 고	조적조	1	110.91	1991
6 동			14,990.86		102실

□ 추진 경과(초등학교 설립 추진)

○ 남산타운아파트 재개발 사업기간동안(‘93.5월 ~‘98.7월) 수차례 중구청에 학교용지 확보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 1998. 8. ~ 2006. 1월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신청

☞ 중구 및 용산구에 공원용지, 인근 테니스장, 주택지역 등 10여곳을 신청하였으나 공원 해제 불가 등의 사유로 도시계획 입안 불가 통보

○ 2004. 12. 14 : 각급 학교 재배치 계획 수립

☞ 동호공고 이전 후 동 부지에 초․고 설립계획 수립

○ 2005. 9. 14 : 교육위원회 「동호공고 이전(수도여고 부지) 동의안」 부결

○ 2006. 10월 : 동호공고를 서울방송영상고로 특성화하여 재배치(발산택지개발지구내로 이전) 계획 수립

○ 2007.  3월 : 서울방송영상고 설립 잠정 유보

- 발산택지개발지구내 재배치 대상 학교부지는 “초등학교” 사용부지로 “고등학교” 사용부지로 SH공사에 등급변경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어 사실상 학교설립 추진 곤란.

□ 향후 추진 계획

○ 동호공고 이전 추진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SH공사의 부지 등급 변경 불가로 이전에 어려움이 있음.

○ 동호공고 이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교를 페지하고 초등학교를

신설하거나 인근에 위치한 금옥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동호공고 폐지에 대하여 행정예고 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동의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임.

3. 경원초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

□ 설립 필요성

○ 반원초(51학급, 40.5명) 및 신동초(50학급, 40.1명) 과대․과밀해소

▷ 2005년 임시 가설교실 설치 : 반원초 13실, 신동초 12실

○ 주변 지역 재건축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

□ 설립 추진 경과

○ 2001. 07. 20 : 교육부「7.20 교육여건개선계획」(급당 35명이하) 발표

○ 2001. 08. 24 : 경원초 설립계획 수립(2003.3월 개교예정)

○ 2001. 12. 21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2003~2004학년도 각급학교

설립계획(경원초 포함) 동의

○ 2002. 08. 21 : 예산 미확보로 설립계획 변경(‘05.3월 개교예정)

○ 2002. 10. 17 : 2005학년도 각급학교 설립계획 및 2003~2004학년도 계획               수정내용 시의회 보고

○ 2003. 04. 18 : 경원초 설립예정지 토지매입비 지방채 승인(약 214억원)

○ 2003. 10. 11 :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고시

○ 2003. 10. 24 :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

○ 2003. 10. 27 :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등 취소 소송 제기

- 원 고 : 토지소유자 이한오

- 피 고 : 강남교육청교육장

○ 2004. 08. 30 : 원고 패소 판결【서울행정법원】

○ 2004. 09. 16 : 원고 항소심 제기

○ 2005. 07. 13 : 원고 패소 판결【서울고등법원】

○ 2005. 08. 02 : 원고 상고심 제기【대법원】

○ 2005. 08. 23 : 원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집행정지 신청

○ 2005. 09. 20 : 원고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

□ 경원초 설립 부지 및 인근 학교 현황

○ 설립 부지 현황 : 2필지,  13,176.9㎡(3,986평)

위 치	면적(㎡)	소유자	토지 사용 현황	학교용지 지정일자
잠원동 66-2	10,562.3 (3,195평)	이 한 오	o 매입일 : 2001.3.29(97억5백만원) - 소유권 이전 등기 : 2001.7.9 o 골프연습장,가설건축물 건축, 영업중 - 존치기간 : 당초 2004.7.24까지였으나 소유주의 신청으로 현재 대법원 판결시 까지로 연장됨	‘86.5.17
잠원동 66-15	2,614.3 (791평)	서울특별시 교 육 감	o 서울시로부터 유상 이관 : 2003.12.13 - 이관 금액 : 60억 4천만원	‘86.5.17

○ 인근 학교 현황(2007. 3. 5현재)

학교명	일반현황			시설현황(㎡)			교실현황(실)		비 고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교지면적	건물연면적	체육장	보통교실	특별교실
반원초	51	2,067	40.5	15,163	6,311	8,230	51	2.5	임시 가설교실:13실
신동초	50	2,006	40.1	11,128	5,875	4,250	50	5.5	임시 가설교실:12실
원촌초				13,237	5,999	7,170	36	6.0	휴 교 중
계	101	4,073	40.3	39,528	18,185	19,650	137	14.0

※ 반원초, 신동초에 임시 가설교실을 설치하여 일시적 과밀 완화

○ 원촌초 학구내 반포3단지 재개발 현황

학교명	사 업 명	주 소	기 존 세대수	증 가 세대수	총건축 세대수	입 주 예정시기	수용대상 학 생
원촌초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반포1동 20-1	2,400	1,010	3,410	2008.12	801

□ 학생수용계획 검토

○ 초등학교 학생수용지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33명 이하	32명 이하	31명 이하	30명 이하	OECD 국가 평균 21.6명

※ 2007년도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 : 31.7명

○ 경원초 미설립시 인근 학교 현황

학교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학급수	학생수	급당 인원	학급수	학생수	급당 인원	학급수	학생수	급당 인원	학급수	학생수	급당 인원
반원초	51	2,067	40.5	51	1,969	38.6	51	1,874	36.7	51	1,844	36.2
신동초	50	2,006	40.1	50	2,036	40.7	50	1,801	36.0	50	1,797	35.9
원촌초							36	1,332	37.0	36	1,337	37.1
계	101	4,073	40.3	101	4,005	39.7	137	5,007	36.5	137	4,978	36.3

※ 원촌초는 반포 3단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6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휴교

○ 경원초 설립시 인근 학교 현황

학교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학급수	학생수	급당 인원	학급수	학생수	급당 인원	학급수	학생수	급당 인원	학급수	학생수	급당 인원
반원초	51	2,067	40.5	51	1,969	38.6	51	1,874	36.7	40	1,311	32.8
신동초	50	2,006	40.1	50	2,036	40.7	50	1,801	36.0	40	1,347	33.7
원촌초							36	1,332	37.0	31	1,014	32.7
경원초										40	1,306	32.7
계	101	4,073	40.3	101	4,005	39.7	137	5,007	36.5	151	4,978	33.0

※ 2010년 경원초 설립시 3개 학교 학구 조정, 임시 가설교실 철거

□ 감사원 감사 결과

○ 감사 이유 : 경원초등학교 설립 계획 관련 감사청구(‘05.3.2)

○ 감사 기간 : 2005. 5. 16 ~ 5. 20

○ 감사 대상기관 : 강남교육청

○ 감사 처분 : 2005. 8. 22

▷ 경원초등학교 신설 여부 재검토

- 진급률 적용 타당 여부 검토

- 저출산 현상으로 초등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경원초등학교의 신설여부를 재검토

□ 추진 현황

○ 외부 전문기관에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용역 추진

- 목적 :「강남교육청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수립 및 경원초 설립 여부」 검토

- 용역 기간 : 2006. 9. 5 ~ 2007. 5. 31

- 용역계약기관 : (사)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남정걸

○ 강남교육청 자체 수용계획 재검토를 위한 T/F팀 구성․운영

- 용역 의뢰 기관 연구와 연계한 수용계획 수립 작업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학생수용과 관련한 향후 변동 상황 예측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설립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임.

서울경원초등학교 설립 예정지

반원초

신동초

원촌초

경원초 부  지

2006.3~ 2009.2월

까지 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