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07. 6. 26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7년 6월 26일 교육문화위원회

1. 회부안건

○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 6.14 서울특별시 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7. 6. 19

다. 상정일자 : 제3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2007. 6. 26)

-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3. 결    산

가. 세 입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조 6,483억 5,700만원에 대하여 5조 5,308억 2,2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예산현액 대비 96.4%(전년도 93.1%), 징수 결정액 대비 98.4%(전년도 99.8%)인 5조 4,448억 70,00만원이 수납됨.

○ 불납결손액은 3억 1,600만원으로, 고등학교 자퇴 및 제적생의  수업료 결손액 6,800만원, 잡수입 중 시효완료 등에 따른 과년도 수업료 2억 3,600만원, 과년도 기타수입 1,100만원 등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액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수납율(%)
					(C)/(A)	(C)/(B)
5,648,357	5,530,822	5,444,869	316	85,637	96.4	98.4

나. 세 출

○ 세출예산은 예산액 5조 4,799억 3,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84억 2,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5조 6,483억 5,7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8%(전년도 89.2%)인 5조 1,877억 1,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23억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83억 3,500만원이 발생함.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B)	불용율 (B)/(A)
5,479,931	168,426	5,648,357	5,187,716	232,305	228,335	4.0%

다.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2,571억 5,300만원 중 명시이월비 238억 1,100만원, 사고이월비 2,084억 9,400만원과 국고보조금잔액 1,000만원 등 합계 2,323억 1,500만원을 제외한 248억 3,8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세계잉여금 (A)	명시이월 (B)	사고이월 (C)	계속비이월 (D)	국고보조금 (E)	순세계잉여금 A-(B+C+D+E)
257,153	23,811	208,494	0	10	24,838

라. 불용액

○ 불용액 발생 총규모는 2,283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 5조 6,483억 5,700만원 대비 4.0%(전년도 7.9%)임.

-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90억 5,900만원, 예산 절감 169억 500만원, 지급사유 미 발생 767억 7,600만원, 집행잔액 1,253억 6,700만원, 기타 2억 2,800만원 등임.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율(%)	비 고
5,648,357	228,335	4.0	전년도 불용율 7.9%

마. 이월액

○ 이월액은 2,323억 500만원(예산현액 대비 4.1%)으로 명시이월비는 52건 238억 1,1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33건 2,084억 9,400만원으로 이월비 총액은 185건에 2,323억 500만원임. 전년도 1,684억 2,600만원(2.9%) 대비 1.2%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율(%)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648,357	232,305	52	23,811	133	208,494	4.1 (전년도 2.9%)

바.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예산액 185억 5,000만원 중 64.5%에 해당하는 119억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3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11억 3,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4억 5,000만원을 불용되었으나, 예산액 185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70억 3,000만원을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8,550	11,970	10,389	1,131	450

사. 채권․채무

1) 채권

○ 200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689억 2,4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 1,826억 1,500만원보다 863억 900만원(47.3%)이 증가하였음.

- 채권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매각대 43억 7,700만원,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13억 3,300만원,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35억 2,500만원, 대지료 1억 7,300만원, 대가료 2,700만원, 수업료 13억 8,100만원, 변상금 58억 4,300만원, 위약금 17억 300만원, 잡수입 10억 9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1,744억 4,700만원, 지방채는 751억 600만원 등임.

2) 채무

○ 200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6,645억 9,2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 채무액 7,309억 3,700만원보다 663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음. 채무액을 내용별로 보면, 교원 명예퇴직자금 757억원, 학교신설비 71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343억원, 양여금 미교부에 따른 결손충당 1,734억원, 교부금법 미 개정에 의한 지방채 2,101억원 등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말 현재액	2006년도말 증감	2006년도말 현재액	증감율(%)	비 고
채 권	182,615	86,309	268,923	47.3
채 무	730,937	△66,345	664,592	△9.1

아. 재산 현황

1) 공유재산

○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4조 3,791억 4,600만원으로 2005년도말의 23조 5,990억 5,500만원에 비해 7,800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음. 재산내용으로는 행정재산 24조 1,762억 5,200만원, 보존재산 1억 2,500만원, 잡종재산 2,027억 6,9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말	2006년도 증감		2006년도말	증감율 (%)	비고
		증가	감소
합 계	23,599,055	1,281,839	501,748	24,379,146	3.3
행정재산	23,398,764	1,240,304	△462,816	24,176,252	3.3
보존재산	125	0	△0	125	0
잡종재산	200,166	41,535	△38,932	202,769	1.3

2) 물    품

○ 2006년도말 물품은 수량 76,536개, 금액 3,166억 7,600만원으로 2005년말에 비해 수량 4,507개, 금액 256억 9,400만원 증가함.

(단위 : 수량 - 개, 금액 - 백만원)

구분	2005년도말 현재액		2006년도중 증감액				2006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증 가		감 소		수량	금액
			수량	금 액	수량	금액
합 계	72,029	290,982	9,710	56,475	△5,203	△30,780	76,536	316,676

4. 제안설명 요지 (교육지원국장 한은석)

□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200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684억원을 포함하여 5조 6,483억원으로서

○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4%인  5조 4,449억원,

○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8%인  5조 1,877억원,

○ 세계잉여금은 2,572억원임.

□ 다음으로 세입결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음. 2006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5조 4,449억원으로

○ 세입징수결정액 5조 5,308억원 대비 98.4%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6.4%임.

○ 징수결정액 중 3억 2천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1.5%인 856억원이 미수납되었음.

□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92.7%, 자체수입이 7.3%를 차지함.

□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3조 1,300억원으로 예산현액 3조 1,196억원 대비 100.3%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57.5%를 차지하고 있음.

□ 다음은 서울시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수입액은 1조 9,110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7.8%를 수납하였고,

교특회계 세입예산의 35.1%를 구성하고 있음.

□ 기관부담금은 36억원이며 기타지원금이 33억원임.

□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음.

○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3,970억원으로 예산현액 5,676억원 대비 69.9%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7.3%를 구성하고 있음.

□ 2006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3억1천5백만원으로 과년도 수업료 결손이 주요 발생원인임.

□ 2006년도 미수납액은 856억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변상금, 과년도 기타수입, 금융기관채 등이 있음.

□ 2006년도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5조 6,483억원

대비 91.8%인 5조 1,877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23억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0%인 2,283억원임.

지출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지출액 1조 9,607억원,

○ 평생교육분야 지출액 247억원,

○ 급여․복지후생비 지출액 2조 9,472억원,

○ 교육위원회비 13억원,

○ 교육청과 지원기관 지출액 1,662억원,

○ 그리고, 지방채상환액 등이 876억원임.

□ 세출결산액 5조 1,877억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 인건비는 2조 6,132억원으로 총 지출액의 50.4%,

○ 물건비는 1,859억원으로 3.6%,

○ 경상이전비는 1조 8,637억원으로 35.9%,

○ 자본지출경비는 4,579억원으로 8.8%,

○ 보전지출 및 기타가 670억원으로 1.3%에 해당됨.

□ 2006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86억원의 65%에 해당하는 120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04억원을 집행하였고, 11억원을 이월, 5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지출내역은

․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로 55억원,

․ 급여관리로 12억원,

․ 교원연수지원 등 사업비로 37억원을 사용하였음.

□ 2006년도 예산 이체액은 2조 7,498억원으로 이는, 기구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세부적인 이체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이체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 2006년도 예산전용액은 172억원이며

주요내역은

○ 급여관리 117억원,

○ 교육환경개선 41억원,

○ 교육과정운영 등 17개 사업에 14억원임.

□ 2006년도 이월액은 185건에 2,323억원으로

○ 명시이월이 52건에 238억원,

○ 사고이월이 133건에 2,085억원임.

□ 2006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2,283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0%임.

○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90억원,

예산절감 169억원, 지급사유미발생 768억원,

집행잔액 1,254억원, 기타 2억원 등임.

□ 계속비는 없음.

□ 2006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 토지매각대 외 12건에 2,689억원으로

○ 2006년도 중에 911억원이 발생하였고

○ 48억원이 소멸하여 총 863억원이 증가하였음.

□ 채무액은 2006년도말 현재 6,646억원으로

○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 7,309억원에서

○ 663억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음.

□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4조 3,791억원으로 2005년도말에 비해 7,800억원이 증가하였음.

□ 2006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76,536건에 3,167억원으로 2005년도말에 비해 4,507건에 257억원이 증가하였음.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청수)

가. 총 괄

○ 200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액 5조 4,799억 3,05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84억 2,607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5조 6,483억 5,661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5조 6,483억 5,66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조 4,448억 6,96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6.4%이며, 불납결손액은 3억 1,55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856억 3,746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8%인 5조 1,877억 1,642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 (전년도 2.9%)인 2,323억 538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0%인 2,283억 3,481만원이 발생함. 세입․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2,571억 5,326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323억 538만원과 국고보조금잔액 950만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3,838만원임.

나. 세입부문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의 97.9%인 5조 5,308억 2,269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예산현액 대비 96.4%(전년도 93.1%), 징수결정액 대비 98.4%(전년도 99.8%)인 5조 4,448억 6,968만원이 수납됨.

- 불납결손액은 3억 1,555만원으로 고등학교 퇴학 및 제적생의  수업료 결손액 6,794만원, 잡수입 중 시효완료 등에 따른 과년도 수업료 결손 2억 3,622만원과 과년도 기타수입 1,009만원, 잡수입 50만원, 대지료 등 80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5%인 856억 3,746만원으로 재산수입 1억 3,882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8억 624만원, 변상금 등 잡수입 95억 8,630만원, 지방채 751억 610만원 등으로 지방채를 제외하면 미수납액의 비율은 낮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 미수납액(8억624만원)에 비해 잡수입(95억 8,630만원) 미수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교육재원의 열악성을 고려, 변상금, 위약금, 과년도 기타수입 등의 잡수입 미수납액의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채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징수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보면 자체수입 비중이 7.3%(전년도 13.6%)에 불과한 반면, 의존수입은 92.7%(전년도 86.4%)로 수입의 대부분은 국가부담 교부금과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1,101억원과 국고지원보조금 199억원을 합쳐 3조 1,300억원으로서 예산현액 3조 1,196억원 대비 100.3%를 수납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57.5%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 보다 교부액 및 교부율이 증대되었으나, 자체수입은 비중이 7.3%에 불과한 바, 지속적인 세입 증대 노력이 필요함.

○ 2006년도의 세입부문의 예산현액과 결산액을 분석해 보면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이 2,035억원이 부족한데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3억 9,8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전입금 400억원, 지방교육채 1,690억 9,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88억 800만원 등이 미수납되었기 때문임.

- 법정전입금의 경우는 서울시 2005년 지방세 결산결과 정산  반납액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했어야 하나 세출예산 감액이 어려워 감액하는 대신 400억원의 세입결손액은 세출예산 불용액으로 처리함에 따라 전입금 세입예산을 감액하지 않음으로써 법정전입금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 지방교육채의 경우 자금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이 차입금액의 이자상환으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함으로 지방채 발행 유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나

-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건전한 운용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재원별 정확한 세수 추계와 수납률 제고를 통해 예산액과 결산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예산기법상의 개선과 운용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세출부문

○ 세계잉여금은 2,571억 5,3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 238억 1,107만원과 사고이월비 2,084억 9,432만원 등 이월비는 2,323억원 538만원, 국고보조금잔액은 95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3,838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비교할 때 다소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용액은 예산현액 5조 6,483억 5,661만원의 4.0%인 2,283억 3,481만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률 3.3%에 비해 0.7% 증가하였음며 전년도 보다 50.2%인 2,301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음.

- 2006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보면(괄호는 2005년도 내역임), 계획변경 및 취소 90억 5,938만원(482억 1,672만원), 예산절감 169억 465만원(246억 3,169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767억 7,646원(356억원), 집행잔액 1,253억 6,654만원(3,394억 660만원), 기타 2억 2,778만원임.

- 불용율이 전년도에 비해 3.9% 감소한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교육재정의 열악함과 학교운영비의 부족함을 감안한다면 불용액을 보다 감소시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음 사업의 경우에는 과도한 불용율이 발생하여 좀더 치밀하고 내실 있는 사업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일시차입금 상환(98.7%), 건축시설관리(62.4%), 교원단체업무 추진(58.1%), 일용잡급퇴직금(51.6%), 도서관환경개선지원(41.7%),학교보건지원(39.9%),선거관리(35.3%),행정기관시설(29.8%), 지방채상환(25.4%),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24.3%), 일반직연수지원(23.7%), 평생교육체육관리(21.8%), 저소득층정보화교육지원(21.0%), 통일체험교육(20.9%), 공익근무전산보조원관리(20.3%)

- 또한, 학교 신설사업비의 경우 예산현액 3,829억 1,827만원 중 무려 564억 3,647만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율이 14.7%나 되는데 불용액중 SH공사 강일택지개발 토지공급 지연으로 미사리초등학교, 강일고교 토지매입비 471억 5,248만원이 불용되었음. 따라서 향후 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후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185건에 2,323억 500만원 (전년도 2.9%인 272건에 1,684억 2,607만원)이 발생한 바, 명시이월비는 52건에 238억 1,1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33건에 2,084억 9,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 증가된 규모임.

- 명시이월 건수와 사고이월 건수는(185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638억 7,931만원이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 상당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연도말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어 조기교부 등 대책이 요구되며,

- 이월비 중 명시이월된 대진고 학교급식시설 2억 2,545만원, 도원초 교사 신축공사비 26억 2,980만원이 전액 불용하였는데 이처럼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을 또다시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을 경직화시켜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사례 방지를 위해 예측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우선 순위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사고 이월된 사유를 보면, 주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좀더 치밀한 계획과 집행으로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이월사업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급여관리, 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시설을 포함하여 171억 5,705만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도 151억 3,622만원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대부분 사학지원비와 학교회계전출금(보조금)간에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체는 2조 7,497억 8,027만원으로 기구, 직제 및 정원조정에 따라 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에 기인한 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20건에 예산액 185억 5,000만원 중 64.5%에 해당하는 119억 7,000만원(전년도 : 총 18건 예산액 1,778억원 중 137억 6,82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결정액의 86.8%에 해당하는 103억 8,857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3,144만원(3억 6,740만원)은 이월, 4억 5,031만원(2억 8,102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예비비 사용을 보면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으로 6억원, 교육위원회운영으로 4억원,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지원기관시설, 학교급식시설, 학교신설, 행정기관시설 등)로 55억원, 급여 관리로 12억원, 기관운영으로 8억원, 법무관리로 6억원, 행정정보화운영으로 6억원, 혁신복지관리로 2억원, 교원연수지원 등 사업비로 5억원으로서 이들 사업들 중 상당수는 미리 예측하여 본 예산(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 교육환경개선 3억 5,800만원, 지원기관시설 7억 7,34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4,114만원, 교육위원회 운영 853만원, 교육환경개선 2억 1,301만원, 학교 급식시설 698만원, 학교 신설 85만원, 행정기관시설 242만원, 기관운영 4,385만원, 행정정보화운영 4,280만원, 혁신복지관리 3,794만원, 사학기관 지도육성 2,478만원, 재무관리 1,904만원, 행정개선관리 593만원, 교과서무상지원 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부적절하게 편성한데다, 지출하지도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한 사례는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예비비의 편성을 남용 하거나 원칙이 없는 예비비 편성 및 지출에 대한 방지책 및 지출기법상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보면, 200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토지매각대 외 11건 2,689억 2,4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 1,826억 1,499만원 대비 863억 900만원 (47.3%)이 증가함.

- 채권의 주요내용은 토지매각대 43억 7,660만원, 토지매각대 분할 납부이자 13억 3,259만원,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35억 2,540만원, 대지료 1억 7,337만원, 대가료 2,704만원, 수업료 13억 8,097만원, 변상금 58억 4,315만원, 위약금 17억 338만원, 잡수입 10억 851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1,744억 4,673만원, 지방채는 751억 610만원으로서 2006년도 중에 911억 2,031만원이 발생하였고, 48억 1,147만원이 소멸하여 실제로 총 863억 884만원이 증가한 바,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의 최소화 등 채권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임.

- 2006년도말 채무 현재액(지방채 상환 잔액)은 총 6,645억   9,220만원으로서 지방채 차입금 1조 4,949억 5,100만원에서 기상환액 8,303억 5,880만원을 제한 것임. 2005년도 말 현재 채무액 7,309억 3,740만원보다 663억 4,520만원(9.1%)이 감소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교육재원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채무상환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0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교원 명예퇴직자금 757억원, 학교신설비 71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343억원, 양여금 미교부에 따른 결손충당 1,734억원, 교부금법 미개정에 의한 지방채 2,101억원 등임. 연도별로 상환계획을 보면 1,467억 6,900만원은 국가부담이고 5,718억 2,300만원은 교육청 자체부담액으로 자체부담  상환액이 총부채의 78%로 과다한 현실임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자체 상환계획의 수립 등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은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4조 3,791억 4,606만원으로 2005년도말 23조 5,990억 5,466만원에  비해 7,800억 9,14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종류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4조 1,762억 5,192만원으로 전체 99.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보존재산 1억 2,466만원, 잡종재산 2,027억 6,949만원(0.8%)임. 또한 2006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76,536건에 3,166억 7,601만원으로 2005년도말에 비해 4,507건 256억 9,416만원이 증가하였음.

6. 결산심사 주요지적사항

○ 학교 신설사업은 저출산 경향 및 재개발․택지개발 등에 따른 주거여건의 급변 등 인구동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행 학교 증설계획을 하되

-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적극 활용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의 해소 및 교육수혜율 제고 요망

○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을 다시 불용 처리함으로써 예산운용을 오히려 경직화시키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우선순위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 요망.

7. 질의․답변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