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시의회 정 례 회

보 건 사 회 위 원 회

2006 회계년도

결  산  업  무  보  고

서 울 특 별 시

(복지건강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5

Ⅲ. 2006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10

Ⅳ. 2005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13

Ⅰ. 일 반 현 황

□ 조    직

○ 본    청 : 5과 2반 28팀

						복지건강국장
사회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생과			보건정책과			건강도시추진반			노숙인자립지원반
4팀			4팀			4팀			6팀			6팀			2팀			2팀

○ 사 업 소 : 4개소(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 산하법인 : 2개소(서울복지재단, 서울의료원)

○ 민간위탁시설 : 58개소

- 복지시설(50개소) : 종합사회복지관 1, 노인복지시설 28, 장애인시설 16,

정신요양시설 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4

- 의료시설(8개소)   : 보라매, 동부, 장애인치과, 북부노인병원,

축령․백암․용인․고양 정신병원

□ 인    력 ― 정원 1,813명 / 현원 1,765명

구 분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비 고
계	1,813/1,765	1,380/1,364	311/283	14/14	108/104
본 청	173/178	154/152	14/21	-	5/5
사 업 소	1,054/1,016	706/701	231/202	14/14	103/99
법 인	586/571	520/511	66/60	-	-

□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주 요 업 무
사 회 과	∙사회복지 종합계획의 총괄 ･ 조정 ∙저소득시민 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및 재해구호 ∙사회복지관 운영, 푸드뱅크･마켓지원
노 인 복 지 과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연금,노인생활 안정지원,고령자 취업･사회활동 지원 ∙추모공원･시립묘지･납골당･장례예식장 등 장례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취업증진,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재활시설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위 생 과	∙보건위생 종합계획의 총괄･조정 ∙식품 및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건전위생업소 육성 ∙공중위생 관리,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보 건 정 책 과	∙지역보건의료 행정계획의 총괄･조정 ∙전염병 관리･방역 및 국민건강증진･모자보건･정신보건 ∙의약품 안전관리 및 의무(병원･보건소 등)관리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건강도시추진반	∙건강도시만들기사업 ∙안전도시만들기사업 ∙건강증진사업(절주,금연,영양,운동,구강보건)
노숙인자립지원반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관리 ∙노숙인 진료사업 ∙노숙인 재활 및 자활사업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 2006 세입․세출 결산 현황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세입 결산내역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총 계			827,800	824,351	822,199	△2,152(△0.26)
	일반회계		394,336	391,194	389,042	△2,152(△0.55)
		세외수입	29,676	38,693	36,541	△2,152(△5.56)
		국고보조금	364,660	352,501	352,501	-
	특별회계		433,464	433,157	433,157	-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세출 결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총 계			1,914,375	1,844,067	20,129	50,179(2.62)
	일반회계		1,458,911	1,393,474	15,765	49,672(3.41)
		사회복지분야	1,223,879	1,172,289	15,362	36,228(2.96)
		보건위생분야	235,032	221,185	403	13,444(5.72)
	특별회계		455,464	450,593	4,364	507(0.11)

□ 2006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 액	2006년도		잔 액	비고 (재투예탁금)
		수 입 액	지 출 액
계	201,696	49,997	9,930	241,763	81,173
재해․재난대책기금 (재해구호계정)	157,996	27,881	708	185,169	12,000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	4,283	767	700	4,350	5,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936	717	802	851	14,84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493	540	668	1,365	13,000
식품진흥기금	36,988	20,092	7,052	50,028	36,333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１. 저소득시민 보호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 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등) 지원 :      181,210명   344,544백만원

○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                  234,704명   433,138백만원

○ 틈새계층 특별지원 :            51,117명  14,044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추진 :           20,363명 35,901백만원

○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                   5,222백만원

(특별자활, 일자리갖기사업 등)

○ 노숙인 쉼터(희망의 집 등) 운영 지원 : 53개소  9,931백만원 등

□ 민간참여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94개소 42,060백만원

○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94개소  5,844백만원

○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 73,203명    772백만원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                  609백만원

2 . 노인복지 증진

□ 노인복지 수준 향상

○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 : 29개소 35,738백만원

○ 경로연금 지급 :             연 55천명 24,847백만원

○ 노인교통수당 지급 :        연 771천명 56,124백만원

○ 노인일거리 및 고령자취업 지원 등 :     12,133백만원

○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            4개소 15,551백만원

○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 :            11개소 192백만원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노인교실운영 : 6,939백만원

○ 노인 위생 및 건강진단비 지원 :           5,364백만원

○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              7,146백만원

□ 장사문화 개선

○ 시립 장사시설 위탁운영 및 보수․보강 : 10,878백만원

○ 장묘문화 개선 사업 지원 및 산골장려금 지원 : 177백만원

○ 시립묘지공원화 등 :                        782백만원

3 .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 생활조건 개선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총2,179개소) : 264개소  4,006백만원

○ 무료 셔틀버스 및 콜택시 운영 :    145대 5,735백만원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2개소(78대) 2,803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   215,306개 639백만원

(종교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     116개소  3,881백만원

○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기능대회 등) 지원 :       1,029백만원

○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45,621명 33,855백만원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 :    146개소 90,501백만원

(지역사회재활 45, 생활․직업재활 101)

○ 전세주택 제공 :                19가구     711백만원

５. 수준 높은 식품위생 환경 조성

□ 시민보건위생 수준 향상

○ 서울사랑음식축제 : 참여인원 4만여명       115백만원

○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                    97백만원

-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 2,136개소 점검 → 278건 적발

- 식품위생업소 점검 : 49회 점검 → 437개소 적발

- 공중위생업소 감시체계 개선 운영 : 399개소 점검 → 33개소 적발

○ 첨단화장실 설치 지원 : 3개구 3개소       270백만원

○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 15개구 41개소     750백만원

６. 시민건강 증진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 시립병원 증․개축 추진 : 2개소(어린이, 보라매병원) 32,822백만원

○ 북부노인병원 건립 추진 : 200병상 규모(2006년 5월 완공) 5,480백만원

○ 서울의료원신축 추진 : 600병상 규모(2011년 4월 완공) 17,455백만원

○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                               609백만원

(역학조사반 26개반, 질병 정보모니터망 678개소  방역소독 16,000ha,                임시예방접종 1,218천명)

○ 에이즈 예방관리 : 1,651백만원

- 예방홍보, 검진(50천명), 감염자관리(1,500명)

○ 방문간호사업 : 취약계층주민 등 105,500가구  635백만원

○ 부정의․약업소 감시강화 :                   25백만원

- 민간의료기관 지도관리 : 14,055개소(종합병원 62,병원 254, 의원13,739)

- 약업소 지도관리 : 13,043개소(약국 5,433, 도매상 787, 약방 3,  한약방 66, 의료기기 6,754)

○ 건강도시 프로젝트 : 성동구 외 6개구 지원 등 534백만원

○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 2개구(마포, 송파) 지원 등 155백만원

○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 금연․절주․운동․영양사업 407백만원

Ⅲ. 2006.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복지건강국장    이   정   관 (인)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방   향

부서명

9

전국 최하위 노인요양시설 수요 충족율 저조

∘대형요양시설 위주 건립방식에서 소규모시설 또는 그룹홈으로 시설유형을 전환하여 시설확충

∘요양시설 건립비의 현실화를 통해 자치구 및 민간 참여 확대

∘1구1요양시설 설치 등 대형요양시설 건립과 병행하여 지역밀착형 소규모요양시설 및 노인그룹홈 설치로 시설 확충

- 1구 1요양시설 지속 건립

․건립현황

(단위 : 개소)

운영중	설치중	‘07년 국고확정	‘08년 국고신청
3개소 400명	4개소 450명	2개소 140명	3개소 400명
동 작(50) 도봉(100) 동부(250)	서부(250) 영등포(60) 하계(70) 용산(70)	서대문(70) 양천(70)	금천(100) 송파(200) 강동(100)

- 사립요양시설 건립

․건립현황

(단위 : 개소)

건립중	‘07년 국고확정	‘08년 국고신청
3개소 300명	5개소 490명	1개소 120명
위생병원(120) 성민회(120) 은강회(60	정릉요양원(50) 남부실버(50) 진각전문요양(120) 은평전문요양(120) 하모니빌(150)	한국사회봉사회 (120)

- 소규모․그룹홈 2010년까지 99개소 설치

(단위 : 개소)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규모	20개소	9(29)	9(38)	8(46)
그룹홈	21개소	11(32)	11(43)	10(53)

∘요양시설 건립 지원비 확대건의 → 보건복지부(건축비 현시가 반영)

- 전문요양시설 : 정원 60명 연건평430평(30억 지원필요 : 국․시비 각 50%)

- 소규모시설 : 정원10~29인 연건평 108평(5억 지원필요 : 국․시비 각 50%)

노  인

복지과

2006회계년도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복지건강국장    이   정   관 (인)

연번	제 목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부서명
10	시립병원의 만성적자 운영의 개선방안 강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병원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진료센터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통한 의료수요 창출과 보건소, 민간병원과의 협조진료 체제 구축으로 수요창출 및 의료시설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임. ○서울의료원 등 일부병원에 대하여는 경영의 효율성을 진단하여 시립병원 경영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구체적인 적자운영 절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병원의 적자는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에서 공공의료 기능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 병원장의 적극적인 경영관리 노력으로 병상가동율과 진료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병원수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병상가동율 (‘05년 → ’06년) ․서북병원 (68% → 74.0%) ․동부병원 (92% → 94.5%) ․서울의료원(84% → 86.2%) ○ 향후 시립병원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 적극적인 홍보로 병원 이미지 제고 - 시립병원과 협력병원(민간병원)간 진료 협력체계 확대 및 진료연계 체계 구축, 진단검사장비 활용 활성화 - 병원평가를 실시하여 병원 운영 문제점을 도출 시정하여 효율성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보 건 정책과

2006회계년도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복지건강국장    이   정   관 (인)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방 향	부서명
11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출연기관 회계관련 조례의 정비(김정배 위원)	○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출연기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례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결산서류의 범위에 예산회계에 의한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와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의 두가지를 병행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도 예산회계에 의한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 보고와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이 검토 또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산서류의 범위에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와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의 두 가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 결산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임..	사회과

Ⅳ. 2005.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복지건강국장  이 정 관 (인)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10	서울대학 아동병원 기기 매입 예산지원의 문제점 (이정선 위원)	○ 국책사업 예산지원 요청에 대한 지원 효율성 심의 ○ 국공립기관에 예산을 지원 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고보조금사업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대상으로 하며 시행시 예산지원의 우선순서에 따라 효율적 시행 ○ 서울대학교병원 지원 이후는 의료기관 지원 매칭펀드사업 추진사실 없음. ○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을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선정시는 해당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안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보 건 정책과

2005회계년도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복지건강국장  이 정 관 (인)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11	시립 보라매병원 의료장비 구매의 문제점 (이정선 위원)	○ 의료장비는 구매요청이 있을 시 바로 이뤄져야하고 ○ 단수지정은 국내 유일 이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단수지정을 삼가하여야 하며 ○ 각각 의료장비를 수의계약한 3,000만원이상의 기기는 공개입찰 할 것을 권고함.	○ 진료부서의 의료장비 구매요구시 신속히 처리하였음. ○ 단수지정 의료장비는 면역자동염색기 등 총 5건으로 모두 특수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임. ○ 3,000만원 이상 장비중 수의계약은 총 6건으로 - Digital Color Ultrasound System 등 5건은 기존장비와의 호환 및 특수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이며, - Steam Sterilizer는 기존장비 고장으로 긴급하게 구매한 장비로 관련법규에 맞게 계약함.	보건정책과

2005회계년도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복지건강국장  이 정 관 (인)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12 13	장애인 취업박람회 단체선정 및 결산의 문제점 (이정선 위원) 장애인 창업설명회 사업지원 및 결산의 문제점 (이정선 위원)	○ 장애인들의 취업이나 재활과 같은 삶과 직결된 행사들은 선심성이나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행사의 진정성, 효과성, 참여도 등을 따져서 예산을 지원토록 개선해야 함 ○ 창업에 관심 있는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관리 할 수 있는 단체나 복지기관이 하지 않는 창업지원사업은 재검토해야 함	○ 2006년도 취업박람회의 효과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취업지원이 되도록 행사를 추진하겠음 - 350여 업체가 참가하여 취업상담 2,987건, 취업알선 308명 등의 성과를 얻음 ○ 2006년도 취업박람회의 경우 장소임대, 부스설치, 홍보․안내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였음. ○ 2006년도부터는 창업설명회 등 창업지원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음.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2005회계년도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복지건강국장  이 정 관 (인)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14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기능 보강비 지급의 문제점 (이정선 위원)	○ 장애인을 배제한 수익사업을 위한 장비보강 예산 지급은 세심한 검토와 지원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해야하고 ○ 장애아동 프로그램 실시, 장애인 주말 수영장 이용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	○ 장애인 복지관(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재활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전에 사업필요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으며, 계약시 시설별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자치구별 공동발주 및 공동구매 형태로 시행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아동 프로그램실시 관련 우리시의 장애인체육시설은 6개소(수영장 5, 빙상1)로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수중재활운동, 수영교실, 주말 자유수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장애인의 주말 수영장 이용 제고를 위해 주말체육 등 프로그램을 확대실시 중이며, 장애인체육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관할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장애인 복지과

2005회계년도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복지건강국장  이 정 관 (인)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15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미수납액 관리 필요성 (김홍모 위원)	○ 과징금의 징수결정에서 실제 수납과 미수납액의 수납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발생하기 이전에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수불가능한 장기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라도 미수납액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 현재 과징금은 자치구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년도별로 구분관리 되고 있음 ◦ 장기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에 의한 조치추진 ◦ 2006년말현재 과징금 미수납액 관리현황을 제출받아 실태분석 후 자치구 위생과장 회의(‘07. 2. 8)를 소집하여 체납 과징금 징수를 강력 촉구하였음 ◦ 식품진흥기금이 주로 과징금에 의해 조성되고 있으므로 2007년 기금활성화계획(2007.4.19)과 연계하여 체납과징금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음 ◦ 현재 ‘07.6월말 기준 체납정리 실적을 파악중에 있으며 향후 자치구 위생분야 평가시 과징금 체납정리실적을 적극 반영할 계획임	위생과

2005회계년도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서울특별시립어린이병원장  정 경 은 (인)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16	시립병원 운영 수지의 개선 필요성 (김홍모 위원)	○ 세입대비 인건비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운영수지가 현저히 낮음 ○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 등의 운영수지에는 못 미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운영수지 개선책을 강구할 것	【환자현황】 ○ 우리 병원 재원환자의 대부분이 타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복합중증장애를 가진 무연고 및 저소득층 환자로 평균 7년이상 장기 입원치료를 요하는 아동임. ○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중증 장애아동으로서 간호사 및 보모가 24시간 간병을 해야 하고, 특히 간호 인력의 비중이 높음 ○ 재원아동의 93%가 행려 및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환자이며, 공공보건사업, 무료진료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으로 인하여 운영수지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운영수지 개선 실적】 ○ 2006년도에는 전년대비 치료건수가 1,654건 증가로 총 진료수입이 374백만원 증가 하였음. ○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06.6월)에 따라 79백만원의 수입증대 ○ 지속적인 진료비 삭감분석 및 교육을 통한 삭감 감소 노력으로 전년대비 삭감율이 1% 감소되었고 삭감액도 33백만원 감소됨 ○ 2007년 5월 병원 증․개축에 따른 이전으로 295병상 규모로 확대운영하고 가정의학과, 방사선과 등 진료과 신설, 치료기능 확대, 학생 건강검진실시 등으로 운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어린이병원 원무과

2005회계년도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장  권 정 화 (인)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16

시립병원 운영

수지의 개선

필요성

(김홍모 위원)

○ 세입대비 인건비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운영수지가  현저히 낮음

○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 등의 운영수지에는 못 미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운영수지 개선책을  강구할 것

○ 병원 운영수지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세입액	5,860	6,120
세출액	14,827	16,061
세입-세출	8,967	9,941
재정자립도	39%	38%

○ 입원환자 대다수가 정신질환자로서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어 간호사 및 보호사의 인력 비중이 높으며,

○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가 60%를 차지하고 정신과 수가는 일일 입원비 8,560원(민간위탁 공립병원 29,800원), 외래비가 2,520원에 불과하여 진료수입이 저조할 수 밖에 없음

○ 운영수지 개선방안

- 입원 및 외래환자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주간아동센터, 광역정신보건센터, 낮병동 및 단기병동 등 운영)

- 외래진료 예약체계 활성화 및 방문진료 실시로 진료서비스 다양화

- 각 구청 소식지, 케이블방송, 전광판, 일간지 등을 이용, 적극적인 병원홍보를 통해 시립병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

○ 경영합리화 방안

- 병원 전체 구성원으로 분야별 QI (품질개선제도) 실시를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전파 및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기관과의 의료연계체계 구축하여 환자연계를 통한 진료수입 증대를 모색하고 있음

은평병원

원무과

2005회계년도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장  이 준 영 (인)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16	시립병원 운영 수지의 개선 필요성 (김홍모 위원)	○ 세입대비 인건비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운영수지가 현저히 낮음 ○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 등의 운영수지에는 못 미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운영수지 개선책을 강구할 것	○ 최근 노인 치매와 청년기 결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병원은 특화병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병원이미지 개선으로 점차 병원운영수지가 개선되어 가고있음. ○ 병원 운영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서북병원 원무과
				구분	2005년	2006년
				세입액	8,263	10,257
				세출액	21,657	22,992
				세입-세출	13,394	12,735
				재정자립도	38%	44%
			○ 각종 대중매체를 이용한 인터뷰를 통해 국내 최고의 폐결핵 전문치료기관임을 알리고 중증환자 및 다제약내성 환자의 집중관리로 결핵특수병원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 노인, 치매, 호스피스 병동 운영 등 특수클리닉 센터 활성화를 통해 병원 가동률 향상 ○ 초중고 학생 건강검진 적극 유치[(은평구 관내 학교 총 56개소중 24개소(43%)] 건강검진 계약 체결(2006년도 총 6,700명 학생검진) ○ 계약방법 개선을 통하여 공유재산 임대수입 증가(2005년 대비 430백만원 증가)

2005회계년도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복지건강국장  이 정 관 (인)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44	출연기관 세입․세출결산 보고의 문제점 (이상근 위원)	○ 출연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결산서의 종류, 제출시기, 회계감사 의무에 관하여 각 조례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출연기관의 공통회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조례에 명시된 대로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예산회계에 대한 결산과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을 구분하여 재무회계에 대하여만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 하는 방안을 검토	○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제2항에 근거하여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있음. ○ 서울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제출받고 있음.	사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