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2007 회계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8.  7.  1.

○ 맑은환경본부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 푸른도시국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 한강사업본부 소관(일반회계)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차           례

1. 심 사 경 과	1

2. 소관부서별 회부	2

3. 결산개요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0

5. 질의 및 답변 요지	28

6. 토론요지	28

7. 소위원회	28

8. 심사결과	29

9. 소수의견의 요지	29

10. 참고자료	29

2007 회계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14			2008년 7월 1일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8년  6월 13일

다. 상정일자

○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34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 7. 1) 상정

○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34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 6. 30) 상정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34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 6. 26) 상정

○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34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 6. 27) 상정

2. 소관부서별 회부

가. 맑은환경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결산(도시가스사업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나. 푸른도시국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다. 상수도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라. 한강사업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3. 결산개요

맑은환경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수 납 율 (%)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169,161	158,887	152,531	96.0	6,356
	세 외 수 입	63,284	60,542	54,186	89.5	6,356
	국고보조금	105,877	98,345	98,345	100	-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비비	전 용	이용/이체	예산현액
339,081	2,550	-	1,634 △1,634	790 △3	342,418

나. 집단에너지 특별회계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수납율 (%)	미수납액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196,900	169,908	169,810	99.9	98
	사 업 수 입	189,856	158,254	158,156	99.9	98
	사업외 수입	7,044	11,654	11,654	100	-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196,900	-	-	-	-	196,900

다. 기금결산 총괄

◦ 도시가스사업기금

- 본 기금은 1992년도부터「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전년도말 현재액  161억 1천4백만원이고,

2007년도는 수납액 69억 8천1백만원, 지출액 12억 9천7백만원으로

56억 8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말 현재액은 217억 9천8백만원임.

- 도시가스사업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계	수 납 액	지 출 액
16,114	5,684	6,981	1,297	21,798

※ 수납액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이자수입

- 2007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영 명세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잔 액
계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액	융자금 회 수	계	융자금	일반회계전출금*1)
23,095	807	16,114	6,174	23,095	1,297	21,798	-

*1)시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기금설치 조례 제4조②)

◦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총  괄

전년도말 현재액  22억 1천5백만원이고,

2007년도는 수납액 88억 2백만원, 지출액 67억 7천7백만원으로

20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말 현재액은 42억 4천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A+B)
			계(B) = (C-D)	수납액(C)	지출액(D)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 기금		2,215	2,025	8,802	6,777	4,240
	양천자원회수시설	530	193	1,970	1,777	723
	노원자원회수시설	665	1,038	3,098	2,060	1,703
	강남자원회수시설	986	825	3,727	2,902	1,811
	마포자원회수시설	34	△31	7	38	3

․ 적립내역

(단위 : 백만원)

적 립 액			당해년도사용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사 유	금액
11,017	2,215	8,802	지역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운영비 등	6,777	4,240

․ 2007년도 기금운영 명세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잔 액
계	지방자치 단체출연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액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11,017	8,703	99	2,215	6,777	6,777	4,240

- 기금 수입 및 지출

․ 2007년도 기금의 수입․지출액 : 총 110억 1천7백만원

․ 수입내역

┌ 폐기물반입수수료              17억    9천만원

├ 특별출연금 수입                25억 3천2백만원

├ 지역난방비                     43억 8천1백만원

└ 전년도이월금 등(이자포함)     23억 1천4백만원

․ 지출내역

┌ 지역난방비                    43억 8천1백만원

├ 환경개선사업비                21억 3천6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2억    6천만원

└ 다음년도 이월금               42억    4천만원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합 계		45,332	49,827	42,655	86	7,171
세외수입		34,944	39,629	32,458	82	7,171
	경상적세외수입	31,519	30,834	28,651	93	2,183
	임시적세외수입	3,426	8,796	3,807	43	4,989
국고보조금		10,388	10,197	10,197	100	-

나.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계	495,829	91,481	-	0	160
일 반 회 계	234,417	43,250	-	+3,585	+486
				-3,585	-326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61,412	48,231	-	-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가. 총   괄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A)	세 입 액 (B)	지 출 액 (C)	이월액(B-C)
			계	순세계 잉여금	개량 및 사고이월
853,477	883,773	646,258	237,514	146,026	91,488

나. 세입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예 산 현 액 (A)	징 수 결정액 (B)	수 납 액(C)			미수금 (B-C)	미수금 처리		비 율
		수입액 (a)	과오납 환불액 (b)	실 제 수납액 (c=a-b)		결 손 처 분	익 년 이월액	조 정 (B/A)	징 수 (C/B)
853,477	906,096	884,235	462	883,773	22,323	1,161	21,162	106.2	97.5

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A)	집행액(B)				불용액 (A-B)	집행율 (B/A)
	계	지출액	이 월 액
			개 량	사 고
853,477	737,746	646,258	31,867	59,621	115,731	86.4

*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세출예산(당초예산+추경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증감액(이용,전용,이체) + 예비비 사용액

라.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합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비비 잔 액	낙 찰 차 액	예산집행 잔 액
115,731	10,798	10,140	51,026	5,652	15,311	22,804

마. 예비비 사용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집 행 액	예비비 지출사유
11,348	5,696	4,894	․번동배수지 철거공사 외 8건

※ 예산전용 : 중부수도사업소 청사보수 외 14건 3,006백만원.

한강사업본부 소관(일반회계)

가. 결산총괄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13,466	13,219	11,394	144,768	122,913	79,672

나.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율 (%)
계	13,466	13,219	11,394	1,825	13.8
경상적 세외수입	13,090	11,322	10,702	620	5.5
임시적 세외수입	376	1,897	692	1,205	63.5

다.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B)			예산현액 (C)= (A+B)	지출원인 행 위 액 (D)	지출액 (E)	다음년도 이월액 (F)	집행잔액 (C-E-F)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 용
131,042	10,260	1,834	1,632	144,768	122,913	79,672	44,795 (1,554)	20,301

라. 예비비지출 총괄

(단위 : 천원)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1,834,000	1,605,000	1,605,000	-	229,00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

맑은환경본부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시도반환금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24억 1천 5백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6억 9천3백만원에 불과하고,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에도 38억 4천2백만원인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되어 수납실적이 저조한 바, 세입에 대한 징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세  출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세출예산의 각 세항이나 목(행정과목)간의 경비를 상호 융통 사용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 제49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제5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자치구에 대한 천연가스 청소차 보조금 집행을 위한 적정과목으로의 경정 10억 8천만원 등, 총23건 16억 3천4백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서울시 차 없는 날” 운영사업의 경우는 본 예산(1억원)외에 추가로 전용(1억2천1백만원) 및 사업변경(2천5백만원)을 통해, 총 2억 4천6백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이 중 2천1백만원은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전용하여 시설비 명목으로 집행하였음.

본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을 전용, 사업변경한 것이나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추가로 집행한 것은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사업변경은 동일한 세목내에서 유사한 내용의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과주의예산도입과 함께 실․국장 책임하에 여건변화에 상응하여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2007회계년도 사업변경은 5건 13억 8천만원임.

이중 “맑은서울2010특별대책 경제성 평가”사업의 경우, 예산액 2억원중 1억5천만원을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기본계획 수립”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사업자체가 취소되어 나머지는 전액 불용되었음.

「맑은서울2010특별대책」이 시행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  에서 경제성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측면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맑은서울2010특별대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5,922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이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2.8%인 438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1.9%(25억 9천6백만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는바,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체계 개편CDM사업」은 본 예산 사업으로 5천만원 예산중 착수금 2천5백만원은 집행되었으나, 나머지 2천5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그러나 이는 새로운 사업발주 형태인 성공불조건부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당연히 사고이월되었어야 할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이에 대한 예산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임.

2.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3.3%인 459억 9천4백만원으로 2006년도(11.4%, 187억 4천9백만원)에 비해 규모나 비율면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민간위탁비」의 경우 337억 6천2백만원이 불용되어 그 비율은 전체 불용액의 73.4%을 차지하고 있는 바, LNG가격변동에 대한 예측이 적절하지 못해 과다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것임. 향후에는 국제유가 변동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노원열수송관 배관공사」의 경우에도 14억 7천6백만원의 예산현액중 집행금액은 6억 9천3백만원에 불과하여 집행잔액이 7억 8천2백만원(불용율 53.0%)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공사의 성격상 낙찰차액 등을 고려하더라도, 예산의 과다책정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임.

3. 도시가스사업기금 및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도시가스사업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음.

-  도시가스사업기금의 경우, 서울시의 2007년말 도시가스 보급률은 평균 96.7%로, 기금설치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기금을 2008년 1월부터 기후변화기금으로 전환하여, 도시가스사업 이외에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등을 추가하여 운용하고 있음.

푸른도시국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07회계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453억 3천 2백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315억 1천 9백만원이고, 308억 3천 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6억 5천 1백만원(징수율 93.0%)을 수납하였고,

◦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34억 2천 6백만원으로 87억 9천 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8억 7백만원(예산액대비 43.0%)을 수납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103억 8천 8백만원으로 101억 9천 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1억 9천 7백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  세입결산에서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매년 징수결정액의 예산액 초과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시 적정한 세입추계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액수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43% 매우 낮은 수준인데 징수할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07회계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344억 1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32억 5천만원과 이용에 의한 1억 6천만원의 증액으로 예산현액은 2,278억 2천 7백만원임. 이중 2,226억 8천 2백만원이 지출되어 예산집행율은 80.2%이며, 361억 9천만원이 다음년도로 사고 이월되고, 189억 5천 5백만원(불용율 6.8%)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음.

3. 예산 이용

◦  2007회계년도 예산이용은 7건 8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29건 10억 8백만원과 비교할 때 이용건수와 이용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구 분	2007년	2006년	2005년
이용건수	7건	29건	18건
이 용 액	8억 1천 1백만원	10억 8백만원	3억 9천 4백만원

◦  이 중 2건은 녹지사업소와 남산공원관리사업소의 기본급부족분 서울시립대학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4억8천 6백만원을 이용에 의하여 예산으로 편입하였으며,

◦  5건은 서울대공원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녹지사업소의 인건비에서 3억 2천 6백만원을 타부서에 이체함으로서 총 1억 6천만원의 예산이 이용에 의하여 증가하였음.

◦  예산의 증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하였다고 판단되나, 7건 모두가 11월 이후에 이용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함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음.

4. 예산 전용

◦  예산전용은 30건에 총 35억 8천 5백만원으로 2006년 17건 13억 6천 3백만원에 비하면 건수에서도 액수에서도 대폭으로 증가하였음.

구 분	2007년	2006년	2005년
전용건수	30건	17건	19건
전 용 액	35억 8천 5백만원	13억 6천 3백만원	30억 7천 6백만원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 49조에 의해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과 목에 대해 지방단체장은 필요시 집행과정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건수와 액수 증가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  시공원유지관리 및 보수비와 같이 회계연도 중반에는 3억을 천호공원 및 산하 시설물 정비비로 전용해 주고, 회계연도 말에는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비에서 2억 2천만원을 전용해 오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비계획적인 운용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5. 사업변경

◦  21건에 30억 5천 3백만원이 사업변경되었는데 앞서 전용에서 지적한 동일한 사례로

◦  시공원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비 2천만원을 당해 5월 해외자매도시 서울공원조성 및 재정비비로 사업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12월에는 근교산 등산로정비 6천 6백만원, 남산공원 산책로정비비 1억 1천 4백만원을 사업변경하여 시공원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비로 충당하였음.

◦  또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도 당해 7월에는 시설비 2억 7천 9백만원을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으로 사업변경하여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구조안전비로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10월에는 지정보호수주변 정자마당조성사업에서 2억원을 다시 사업변경으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배정하였음.

◦  전용이나 사업변경에 있어서는 예산을 타사업으로 배정하였다가, 회계연도말에는 다시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하여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6. 다음년도 이월액

◦  104건 361억 9천만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이것은 예산현액의 13.0%임. 이월사유는

- 사전절차지연 : 49건 236억 1천 6백만원

- 유관사업지연 : 2건 12억 7백만원

- 사업계획변경 : 45건 102억 5천 4백만원

- 장애요인발생 : 7건  8억 9천 6백만원

- 관급 및 자재구매지연 : 건 2억 1천 7백만원임.

◦  푸른도시국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4건 361억 9천만원으로 건수와 액수에 있어 큰 규모이지만,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 사전절차지연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특성상 사업시행도중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 이월건수 및 이월액이 다량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편성시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업계획단계부터 치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7. 불용액

◦  2007회계년도 불용액은 189억 5천 5백만원(예산현액의 6.8%)으로 원인별로는

- 사업계획 변경․취소	1억 3천 1백만원
-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6억 7천만원
- 예산절감액	7억 6천 1백만원
- 예산집행잔액(낙찰잔액 등)	170억 1천 7백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7천 6백만원

◦  불용액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5년 푸른도시국이 조직된 이후 조직의 안정화에 따라 사업수행 및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불용예산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어짐.

구 분	2007년	2006년	2005년
예산현액	2,778억 2천 7백만원	2,742억 9천만원	3,368억 3백만원
불 용 액	189억 5천 5백만원	280억 5천만원	450억 2천 5백만원
불 용 율	6.80%	10.20%	13.50%

◦  사업특성상 낙찰잔액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이 많아 불용액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으나, 「구로지역 공원화사업」과 같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00%가 불용처리 되는 사례, 「아파트 숲 조성사업」과 같이 일부 예산이 사업변경 및 취소로 불용되는 사례 등은 지양해나가야 할 것임.

8.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  2007회계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614억 1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82억 3천 1백만원만원의 증액으로 예산현액은 3,096억 4천 3백만원임. 이 중 예산지출액은 1,886억 3천 4백만원으로 1,095억 2천만원(예산현액의 35.3%)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14억 9천만원(예산현액의 3.7%)이 불용처리 되었음.

◦  2007회계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에서는

-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비 : 227억 1천 2백만원

- 미집행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보상비 : 45억 7천 7백만원

- 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 1,246억 5천 6백만원으로

◦  예산지출액의 80.6%(1,519억 4천 5백만원)가 생활권공원확충을 위하여 지출되었고, 2006년에 공원용지보상비와 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보상비가 예산지출액의 90%를 상회하던 것에 비해 공원 및 휴식공간의 조성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음.

◦  사고이월은 총 55건 1,095억 2천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5.4%를 차지하는데, 주요사유별로는

- 보상협의지연	21건	234억 1천 4백만원
- 사전절차지연	31건	841억 7천 3백만원
- 기타 장애요인 발생	3건	19억 3천 3백만원

◦  사고이월액은 보상협의지연 및 감정평가결과 예산초과, 감정평가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 등 보상과 관련된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예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됨.

◦  불용액은 114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7%로 이중 114억 4천 3백만원이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잔액이므로 결산상 지적사항은 없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특별회계)

◦ 세입 부분

-  수입은 사업계획에 의한 지출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2007년도 예산현액은 8,534억 7천 7백만원이었으나, 결산액은 3.5%(302억 9천 7백만원)가 증가된 8,837억 7천 3백만원으로,

-  이중에서 자본적수입의 예산현액은 268억 1천 4백만원이었으나, 결산액은 47억 1백만원이 증가한 315억 1천 5백만원임.

<자본적 수입 예산의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예산현액 (A)	결산액 (B)	차 액 (B-A)	증감율 (%)
계	26,814	26,814	31,515	4,701	17.5
고정자산매각수입	8,695	8,695	9,833	1,138	13.1
고정부채수입	-	-	-	-	-
자본잉여금수입	18,119	18,119	21,682	3,563	19.7

-  2007년도 자본적 수입 중 고정자산매각수입은 당초 86억 9천 5백만원에서 결산액은 98억 3천 3백만원으로 13.1% 증가하였으며,

-  자본잉여금수입은 당초 181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액은 216억 8천 2백만원으로 19.7% 증가하였음.

-  이는 고정자산매각수입과 자본잉여금수입 모두 예산현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예측도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예산전용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지방공기업법」제9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07년도 예산전용은 기계장치 시설비외 14건으로 30억 6백만원을  전용하였는 바,「고도정수처리시설 조기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1억 6천 1백만원,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손해배상보험 공제회비 부족 예산 확보」 1억 9천 8백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9천 5백만원,「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 해외방문조사 예산」4천 8백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 및 사업소간 정·현원 차이 및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변경에 따른 예산확보」 20억원 등 임. (결산서 P 144)

-  특히,「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 및 사업소간 정·현원 차이 및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변경에 따른 예산확보」의 경우, 2007년 10월 1일자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 및 사업소간 정·현원 차이에 따라 5억 2천만원을 예산전용하였고, 연가보상비 지급일수(10일→20일) 변경(200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예산증가로 14억 8천만원을 예산전용하였음.

- 「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 해외방문조사 예산」의 경우 비록 위원회가 10월중에 구성되어 차기년도 위원회의 연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1월중에 예산을 전용 하였는바,

-  예산의 전용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과목에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전용시에도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전년도이월액 집행현황

-  2006년 회계년도에서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업은 「강북정수장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총 72건으로 644억 7천 7백만원이었으나, 미집행액이 180억 4천 7백만원으로 불용비율은 이월액 대비 28.0%로 전체 불용비율인 13.6%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결산서 P 138)

-  특히, 건설개량이월된「강북정수장 확장공사」외 2건은 전년도 이월액 104억 7천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  「성산배수지 수계외 2개 배수지 배수관 부설공사」는 이월액 33억 3천 8백만원에 비해 미집행액이 13억 3천 7백만원으로 불용비율은 40.0%에 달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고이월 제도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회계년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는 법의 취지를 생각할 때, 사업추진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의 신중함이 필요할 것임.

◦ 예비비 지출

-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3억 4천 9백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번동배수지 철거공사」관련 11억 9천 7백만원 등 총 9건에 56억 9천 6백만원임. (결산서 P 122)

-  이중 42억 6천 7백만원은 지출하였고, 6억 2천 7백만원은 사고이월, 8억 2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은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번동배수지 철거공사」의 경우 예비비에서 11억 9천 7백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나, 지출원인 행위액은 9억 7천 8백만원으로 2억 1천 9백만원을 불용시켰고,「선택적 복지포인트」예산의 경우에도 4억 2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9천 5백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  따라서 차후에는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불용액

-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8,534억 7천 7백만원) 대비 13.56%인 1,157억 3천 1백만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불용액 1,113억 1천 8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3.02%)과 규모면에서는 비슷하였음. (결산서 P 180)

-  한편, 「광암정수장 성능개선공사(공사감리 및 공사부대비 포함)」11억 7천 1백만원(불용비율 51.9%)이 불용되었으며,「강북정수장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 도입」은 사업취소로 69억 전액 불용되었음.

-  불용 원인별 구성을 살펴보면, 예산절감 44.1%, 예산집행 잔액 19.7%, 낙찰차액 13.2%, 계획변경 및 취소 9.3%, 집행사유 미발생 8.8%, 예비비 잔액 4.9%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절감 비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22.7%→44.1%) 이는 2005년 이후 기술심사과를 별도 신설하여 각종 사업예산의 설계 적정 여부를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로 판단되며, 예비비 잔액 또한 전년도 11.6%에서 4.9%로 감소하였음.

-  한편, 집행잔액은 전년도(464억 1천 9백만원) 대비 50.9% 감소한 228억 4백만원이었음.

-  그러나 계획변경 및 취소는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였으며, 공사계약 과정에서 낙찰율(추정가격 1억 5천만원 이상은 86.75%, 미만은 87.75%)이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낙찰차액에 의한 불용액은 153억 1천 1백만원으로 13.2%를 차지하고 있음.

-  비록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크고 불용액의 발생이 급배수 관련 공사의 업무 특성상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어려운 점이 인정되지만, 현장의 상황변화에 대한 예측의 결여로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물가변동 예상분 반영에서의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액도 많기 때문에,

-  앞으로도 예산성과를 철저히 평가하여 예산 편성시 반영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불용 원인별 구성비>

◦ 끝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성과 측면에서 재정자립도 100%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수율 향상(90.2%→91.30%), 부채상환으로 인한 자기자본비율의 증대(87.34%→90.29%)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  불용비율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3.56%로서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불용비율 3.94%)와 도시철도 등의 11개 특별회계(불용비율 5.25%)와 비교해 볼 때, 불용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한강사업본부 소관(일반회계)

◦ 세입결산

-  2007회계년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34억 6천 6백만원으로 132억 1천 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3억9천4백만원(징수결정액대비 86.2%)을 수납하였음.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30억 9천만원이고, 113억 2천 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7억 2백만원(징수결정액대비 94.5%)을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3억 7천 6백만원이었으나, 18억 9천 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9천2백만원(징수결정액대비 63.5%)을 수납하였음.

-  2007회계년도 한강사업본부의 세입결산에서는 징수결정액의 13.8%에 해당하는 18억 2천5백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5억 3천 9백만원, 하천사용료 8천 2백만원, 잡수입 7백만원, 지난년도수입 11억 9천 8백만원이 미납되었음.

-  매년 반복되는 재산임대수입, 하천사용료 등의 체납에 있어서는 강력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큰차이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임시적 세외수입예산은 잘못된 예산편성의 사례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세출결산

-  2007회계년도 한강사업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1,310억 4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102억 6천 1백만원과 타부서로부터의 이용에 의해 16억 3천 2백만원, 예비비 18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447억 6천 8백만원임.

-  이중 796억 7천 2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447억 9천 6백만원(예산현액대비 30.9%)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3억 1백만원(예산현액대비 14.0%)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음.

◦ 예산의 이용

-  2007회계년도 이용은 총 6건으로 건설안전본부(1건), 도로관리사업소(1건), 소방행정관리(4건)로 부터 인건비․기본경비 잔여분 16억 3천 2백만원이 이용에 의해 증액되어 예산현액으로 편입되었음.

-  예산의 이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이용은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이견은 없음.

◦ 사업변경

-  사업변경은 총 3건 2억 9천 4백만원으로 2006년 8건 30억 6천 4백만원, 2005년 29건 67억 3천 5백만원과 비교하면, 과다한 사업변경 없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강생태계회복사업비는 시설비의 사전절차지연에 의하여 사업비의 일부인 2천 9백만원을 Floating Island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사업변경을 하였는데, 사업변경이란 사업추진 중 부족한 예산을 타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신축적인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의 타당성검증을 위한 용역비로 사업변경을 한 것은 잘못된 예산운용의 사례라 지적할 수 있음.

-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예산이 확정되어야 마땅할 것임. 회계연도 중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을 한강시민공원 권역별 특화기본계획의 용역비로 사업변경을 통하여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사업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업으로 사전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한 경우라 할 수 있음.

또한, 한강시민공원 권역별 특화기본계획은 용역비로 2006년 1억 7천만원, 2007년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한강시민공원 권역별 특화기본계획의 과업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업변경으로 2억6천만원이 증액된 것임.

용역실시 후 과업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다음년도 사고이월비

-  다음 연도로의 사고이월비는 18건 총 447억 9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447억 6천 8백만원의 30.9%에 이릅니다. 2006회계년도의 총 15건의 예산액 80억 7백만원(당해 예산현액대비 8.8%)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음. 이월사유를 보면 사전절차지연 15건, 사업계획변경 2건, 기타 1건으로 설계발주지연, 공사발주지연, 본공사 지연에 따른 감리비 이월 등 사전절차지연에 따른 사유가 가장 많음.

-  사고이월비 18건 중

․ 자전거 도로 산책로 분리조성사업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 기술용역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심의 등 사전절차지연으로 인해 일부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이런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였어야 할 것임.

․ 2007년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 의해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한강사업본부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관행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강생태계 회복사업중 인공호안 녹화사업 22억 9천 5백만원, 암사동 한강둔치 생태복원사업 17억 2천 3백만원 등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 기존제방지하통로 환경정비 32억 5백만원, 한강교량(반포대교) 낙하분수설치 80억 9백만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증설 13억 6천 7백만원 등은 공공디자인심의,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등의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과다소요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공사비가 이월된 사례로 예산편성시 사전절차에 대한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불용액

-  2007년회계년도 집행잔액은 총 203억 1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11억 3백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80억 8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5천 4백만원, 자체감리, 창의적 업무혁신 등에 의한 예산절감 9억 3천 6백만원임.

집행잔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총 불용액의 88.7%임.

-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보면,

․ 실개천 조성사업 6억 7천 1백만원이 여의도 권역별 특화사업에 포함 시행되고,

․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사업 2억 1천 7백만원은 강변테마공원조성사업중 밤섬권 교량보강 공종이 한강변 자전거도로/산책로 조성사업에 포함시행되며,

․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개선사업 4천 6백만원은 한강공원 특화사업으로

․ 홍제천교 양단 주변 교통체계개선사업 1억 6천 9백만원은 난지공원 특화사업에 포함시행 됨으로써 사업이 취소되었음.

-  이러한 사업계획 취소․변경에 있어도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여 편성예산의 불용사례를 줄여야 할 것임.

-  끝으로,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를 목표로 한 축소 세입예산 편성과 사업비의 과다금액 계상 및 사전검토 미흡에 의한 사고이월비와 불용액 과다 등의 잘못된 사례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8. 심사결과

◦ 2007회계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07회계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07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 원안가결

◦ 2007회계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참고자료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