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2006 회계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환경국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 푸른도시국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 한강사업본부 소관(일반회계)

2007.  7.  2.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차           례

1. 심 사 경 과	1

2. 소관부서별 회부	2

3. 결산개요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1

5. 질의 및 답변 요지	28

6. 토론요지	28

7. 소위원회	28

8. 심사결과	28

9. 소수의견의 요지	28

10. 참고자료	28

2006 회계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6			2007년 7월 2일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6년  6월 13일

다. 상정일자

○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32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 7. 2) 상정

○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32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 6. 29) 상정

○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32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 6. 26) 상정

○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32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 6. 27) 상정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32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 6. 29) 상정

2. 소관부서별 회부

가. 환경국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결산(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나. 푸른도시국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다.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결산(도시가스사업기금)

라. 상수도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마. 한강사업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3. 결산개요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징수율 (%)	미수납액
계				65,259,930	76,618,789	72,762,335	95.0	3,856,454
	일 반 회 계			52,533,730	63,294,599	59,438,145	93.9	3,856,454
		세 외 수 입		48,584,730	61,376,599	57,520,145	93.7	3,856,454
			경상적세외수입	47,948,780	45,688,104	41,849,265	91.6	3,838,839
			임시적세외수입	635,950	15,688,495	15,670,880	99.9	17,615
		보 조 금 (국 고)		3,949,000	1,918,000	1,918,000	100.0	-
	특 별 회 계			12,726,200	13,324,190	13,324,190	100.0	-
		사 업 외 수 입		923,887	2,095,897	2,095,897	100.0	-
		보 조 금 (국 고)		11,802,313	11,802,313	11,802,313	100.0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비 고 (예산현액)
계		89,535,069	3,072,478	(4,000)	404,143 △1,394,143	401,815 △9,500	92,009,862
	일 반 회 계	76,808,869	2,678,521	-	404,143 △1,394,143	401,815 △9,500	78,889,705
	특 별 회 계	12,726,200	393,957	(4,000)	-	-	13,120,157

다.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계	수 납 액	지 출 액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450,221	△235,363	4,819,001	5,054,364	2,214,858
	노원자원회수시설	835,014	△170,377	2,293,394	2,463,771	664,637
	양천자원회수시설	377,380	152,960	1,780,959	1,627,999	530,340
	강남자원회수시설	1,221,025	△235,122	667,505	902,627	985,903
	마포자원회수시설	16,802	17,176	77,143	59,967	33,978

※ 수납액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이자수입

○ 적립내역

(단위 : 천원)

적 립 액			당해년도사용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사 유	금액
7,269,222	2,450,221	4,819,001	지역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운영비 등	5,054,364	2,214,858

○ 2006년도 기금운영 명세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액
계	지방자치 단체출연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액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7,269,222	4,726,973	92,028	2,450,221	5,054,364	5,054,364	2,214,858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합 계		50,966	49,547	44,245	89.3	5,303
세외수입		42,042	43,689	38,386	87.9	5,303
	경상적세외수입	39,394	34,693	33,865	97.6	829
	임시적세외수입	2,648	8,996	4,522	50.3	4,474
국고보조금		8,924	5,858	5,858	100	0

나.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계	456,941	76,422	0	1,363	589 △529
일 반 회 계	233,619	40,611	0	1,363	589 △529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23,322	35,811	0	-	-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징수율 (%)	미수납액
계	65,070,909	63,113,335	63,111,903	99.9	1,432
세 외 수 입	-	42,426	40,994	96.6	1,432
보 조 금 (국 고)	65,070,909	63,070,909	63,070,909	100.0	-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129,903,720	7,302,100	-	990,000	- -	138,195,820

나. 집단에너지 특별회계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징수율 (%)	미수납액
계	164,100,000	156,511,400	156,439,031	99.9	72,368
사 업 수 입	161,429,529	153,376,872	153,304,504	99.9	72,368
사업외수입	2,670,471	3,134,528	3,134,528	99.9	-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164,100,000	-	-	50,000 △50,000	- -	164,100,000

다.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계	수 납 액	지 출 액
13,729,248	2,384,338	6,937,337	4,553,000	16,113,586

※ 수납액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이자수입

○ 2006년도 기금운영 명세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액
계	원금회수 및 이자	적립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액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20,666,586	6,332,353	604,985	13,729,248	4,553,300	4,553,300	16,113,586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가. 총   괄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A)	세입액 (B)	지출액 (C)	이월액(B-C)
			계	순세계 잉여금	개 량․ 사고이월
855,057	898,718	679,262	219,456	154,979	64,477

나. 세입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수 납 액(C)			미수금 (B-C)	미수금처리		비 율
		수입액 (a)	과오납 환불액 (b)	실 제 수납액 (c=a-b)		결손 처분	익 년 이월액	조정 (B/A)	징수 (C/B)
855,057	923,860	901,192	2,474	898,718	25,142	769	24,373	108.0	97.3

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예산현액(A)	집행액(B)				불용액 (A-B)	집행율 (B/A)
	계	지출액	이 월 액
			건설개량	사고
855,057	743,739	679,262	11,470	53,007	111,318	87.0

*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세출예산(당초예산+추경예산) + 전년도이월액 + 증감액(이용,전용,이체) + 예비비사용액

라. 불용액 현황

(단위:백만원)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예비비 잔액	낙찰 차액	예산집행 잔액
111,318	7,536	6,620	25,237	12,873	12,633	46,419

마. 예비비 사용

(단위:백만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집행액	예비비지출사유
24,401	7,975	5,909	․인수가압장 기전설비 구입외 8건

※ 예산전용 : 본부청사 외관 리모델링공사외 13건  18,395백만원

한강사업본부 소관(일반회계)

가. 결산총괄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11,405	11,894	10,170	90,797	81,828	74,131

나. 세입결산

2006회계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14억 5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18억 9천 4백만원, 수납액은 101억 7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 2천 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4.5%에 해당됨.

< 세입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율 (%)
계	11,405	11,894	10,170	1,724	14.5
경상적 세외수입	11,121	10,852	9,711	1,141	11.7
임시적 세외수입	284	1,042	459	583	44.1

다.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B)			예산현액 (C)= (A+B)	지출원인 행 위 액 (D)	지출액 (E)	다음년도 이월액 (F)	집행잔액 (C-E-F)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 용
78,725	11,843	0	316 △87	90,797	81,828	74,131	8,007	8,658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태호)

환경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입부문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융자금원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세입 징수율의 경우 88.8%에 불과했지만 2006년도의 경우 95%로 상향되었고 특히 36.8%였던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99.9%에 이른 것은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됨

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6억 3천 5백만원인데 비해 징수결정액은 156억 8천8백만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 이유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지난년도 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항목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세입이 예상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당초 세입예산 추계 시에 보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사업변경

예산의 이․전용제도는 예산편성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예산이용은 세출예산의 각 입법과목(장, 관, 항) 상호간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사용가능 하며

예산전용은 세출예산의 각 세항이나 목(행정과목)간의 경비를 상호 융통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와 제3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예산총칙으로 사전 시의회 의결을 얻은 비목

- 공무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외자수수료,

공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재해대책 및 복구비

2006년도 일반회계의 이용예산은 16건에 4억 1천 1백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이 대부분임. 매년 되풀이 되는 경우이겠지만 애초 예산편성시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한다면 줄일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됨.

또한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의 방안으로 사업변경을 하고 있으나 사업변경을 통해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확정권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음.

「친환경상품 전시회 개최」의 경우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6. 11월에 「시민환경교육 활성화사업」에서 2천만원, 「재활용촉진시민참여사업」에서 4천만원을 사업변경하여 6천만원 중 4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용 또는 전용, 사업변경을 할 수는 있으나 예산의 집행원칙과 의회의 예산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불용액

2006년도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2.3%인 96억 7천 9백만원으로, 분야(과)별 불용액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분야별 불용액 현황>

구 분(과)	2005회계년도	2006회계년도
환경기획	28억4천1백만원	11억1천5백만원
수 질	10억1천6백만원	6억3천8백만원
청 소	53억7천9백만원	56억 3백만원
차량정비	2억8천2백만원	1억9천 만원
상하수도(전출금)	21억4천6백만원	21억3천3백만원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감소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집행의 결과라 생각되나

「국제자치단체 환경협의회 등 국제환경협력 강화 사업」의 경우

2004년도에는 본예산 6천 4백만원에  예비비 5천 6백만원까지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했고, 2005년도에는 본예산 5천 7백만원 중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3천 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도 역시 본예산 3천9백만원 중 불용액이 1천8백만원(46.2%)이 발생하였고, 그중 1천2백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불용 되었으므로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2. 특별회계

2006년도 불용액은 10억 1천 6백만원이며, 대부분의 불용원인은 예산집행 잔액임.

3. 기    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끝으로, 결산은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적으로 집계한 계산서이고,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하는 실적보고이기도 함.

결산승인제도는 결산심사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전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이나 재정계획수립 등 행정집행 시에는 금번 의회의 결산승인 시 도출된 사항이 반영되어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푸른도시국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06회계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09억 6천 6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93억 9천 4백만원이고, 346억 9천 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8억 6천 5백만원(징수율 86.0%)을 수납하였고,

◦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6억 4천 8백만원으로 89억 9천 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5억 2천 2백만원(예산현액대비 170.8%)을 수납하였음.

◦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89억 2천 4백만원으로 58억 5천 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8억 5천 8백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  세입결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매년 징수결정액의 예산액 초과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25억 3천 5백만원)이 예산현액(3억)의 약 8.4배로 예산편성시 적정한 세입추계가 필요할 것임. 또한, 수납액은 4억 3천 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7.8%정도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임(결산서 32~33p).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06회계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336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06억 1천 1백만원과 이용에 의한 6천만원의 증액으로 예산현액은 2,742억 9천 1백만원임. 이중 2,029억 9천 1백만원이 지출되어 예산집행율은 74.0%이며, 432억 5천만원이 다음년도로 사고 이월되고, 280억 5천만원(불용율 10.2%)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3. 예산 이용

◦  2006회계년도 예산이용은 29건으로 기획담당관 등 11개부서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5억 8천 9백만원을 자연생태과 등 4개부서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으로 충당하였고, 서울대공원 등 4개부서 인건비 5억 2천 9백만원을 품질시험소 등 15개부서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으로 이용하여 총 6천만원이 증액되었음. 2006년도의 경우는 예산의 증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폭 증액되었음.

그러나, 29건 모두가 11월이 되어서야 이용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함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음.

4. 사업변경

◦  11건에 25억 6천 7백만원이 사업변경됨.

- 4건 6억 3백만원은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부족분 충당

-  가로변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식재사업비 2억 7천 2백만원은 행정소송에 따른 경원 4녹지 보상비 부족분의 예산을 재배정

-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의 집행잔액 3억 9천만원을 용마도시자연공원의 보수정비비(시관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로 예산집행

-  이 외 나무은행 운영사업, 광화문거리 가로수조명시설설치, 시민의 숲 소규모생물 서식공간 조성 등 5건에 13억 2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  이 중 가로변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식재사업비는 시설녹지녹화 및 정비사업의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2억 7천 2백만원을 2006년 4월에 사업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재배정하였는데, 2006년 11월에는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1억 9천만원을 가로변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식재사업으로 다시 배정한 것은 예산운용을 잘못한 사례라 할 수 있음.

5. 다음년도 이월액

◦  99건 432억 5천만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이것은 예산현액의 15.8%임. 이월사유는

- 사전절차지연 : 65건 288억 4천만원

- 유관사업지연 : 11건 41억 2천 5백만원

- 보상협의지연 : 11건 58억 1천 4백만원

- 사업계획변경 : 7건 16억 4천 6백만원

- 장애요인발생 : 5건  26억 1천 3백만원

- 관급 및 자재구매지연 : 2건 2억 1천 2백만원임.

◦  연간 99건 예산현액의 15.8%의 예산이 다음년도로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계획과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6. 불용액

◦  2006회계년도 불용액은 280억 5천만원(예산현액의 10.2%)으로 1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54건임. 원인별로는

- 사업계획 변경․취소	40억 1천 1백만원
-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5천만원
- 예산절감액	3억 9천 6백만원
- 예산집행잔액(낙찰잔액 등)	224억 4천 3백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억 5천만원	으로

예산집행시 예산절감, 낙찰잔액 등이 발생하는 사업이 많아 불용액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으나, 최근 3년간의 불용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푸른도시국이 조직된 2005년부터 불용율은 현저하게 증가하였음.

◦  남산공원 팔각정 접근시설정비사업비 6억원은 사업자체가 취소되었고,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8억원은 메칭펀드사업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의 투자비 미확보에 의한 사업취소로 예산액 100%가 불용처리되었음. 이와 같이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이 전액 불용되면 다른 사업에 투자될 기회가 상실되어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사업계획에 보다 신중함이 필요할 것임.

7.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  2006회계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23,3억 2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58억 1천만원의 증액으로 예산현액은 2,591억 3천 2백만원임. 이 중 예산지출액은 1,850억 9천 5백만원으로 482억 3천 1백만원(예산현액의 18.6%)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58억 6백만원(예산현액의 10.0%)이 불용처리 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에서는

-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비 1,554억 1천 6백만원과

- 미집행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보상비 116억 3천 5백만원

이상 2건이 예산지출액의 90.3%이므로 사고이월액, 불용액에 있어서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보상비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보상비의 사고이월액, 불용액은 대부분이 보상지연사유에 기인하므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예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됨.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의 경우 예산액은 650억 7천1백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630억 7천1백만원으로 20억원이 부족하게 결정되었음. 따라서, 예산액 대비 부족분 20억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시 감액편성했어야 함. 이후에는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제출시 적절하게 편성해야 할 것임.

◦ 세 출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세출예산의 각 세항이나 목(행정과목)간의 경비를 상호 융통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와 제3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국비보조금의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를 위하여 2건 9억9천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천만원을 전용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87%에 해당되는 25억9천6백만원으로 결산되었음.

2.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4%인 187억4천9백만원으로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으나,

-  집단에너지 특별회계중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민간위탁비의 경우 134억7천6백만원이 불용되어 불용비율은 현액대비 9.26%에 불과하지만, 본 사업은 LNG가격변동에 대한 예측이 적절하지 못해 과다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국제유가 변동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의 경우에도 64억8천6백만원의 예산현액중 집행금액은 40억 3천만원에 불과하여 집행잔액이 24억5천6백만원(불용율 37.9%)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공사의 성격상 낙찰차액등을 고려하더라도, 예산의 과다책정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임.

3. 도시가스사업기금

-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음.

-  2006년 8월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평균 96.5% 로, 기금설치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03'년부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그 일부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금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참고 : 시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서울특별시 도시가스기금설치 조례 제4조②)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 획
		'03	'04	'05	'06	'07	'08	'09
전출금	66,153	31,020	24,933	8,200	2,000	0	0	0

-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기금」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기금의 향후 운용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할 수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특별회계)

◦ 세입부분

-  수입은 사업계획에 의한 지출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2006년도 예산현액은 8,550억 5천 7백만원이었으나, 결산액은 5.1%(436억 6천 1백만원)가 증가된 8,987억 1천 8백만원으로

-  이중에서 자본적 수입의 예산현액은 404억 1천 4백만원  이었으나, 결산액은 240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644억 3천 2백만원임.

<자본적 수입 예산의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예산현액 (A)	결산액 (B)	차액 (B-A)
계	40,414	40,414	64,432	24,018
고정자산매각수입	17,310	17,310	49,245	31,934
고정부채수입	-	-	-	-
자본잉여금수입	23,104	23,104	15,187	△7,916

-  자본적 수입중에서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당초 173억 1천백만원에서  결산액은 492억 4천5백만원으로 184%가 증가하였음.

-  자본잉여금수입의 경우는 당초 231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액은 34.3% 감소하였음.

-  고정자산매각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모두 예산현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시 세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입추계를 도출해야 할 것임.

◦ 예산전용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지방공기업법」제9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06년도 예산전용은 기계장치 시설비 외 13건으로 183억 9천 5백만원을 전용하였는 바,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외관 리모델링」 2억 7천 9백만원, 「한강 원수 기득수리권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140억 8천 4백만원, 「PDA를 이용한 기전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6억 2천 2백만원등임

(결산서 P 118)

-  특히,「PDA를 이용한 기전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시설비」→「자산취득비」로 「포상금」→「연구개발비」로 6억2천2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본부청사 외관 리모델링공사」,「본부회의실 정비공사」,「연구소 본관 및 별관정비공사」, 「연구소 사무실 확장공사」등은 동일시설에 대하여 정비공사의 명목으로 예산을 전용하였는 바,

-  예산의 전용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과목에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전용시에도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전년도이월액 집행현황

-  2005년 회계년도에서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간접취수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2차)」을 포함하여 540억 5천 7백만원이었으나 미집행액은 137억 6천 8백만원으로 불용비율은 이월액 대비 25.5%로 전체 불용비율인 13.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결산서 P 110)

-  특히,「자양취수장이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출원인 행위만 해 놓고 당해년도의 지출이 없이 사고이월되었으나, 이월액 11억 9천 7백만원에 비해 불용액은 5억 6천 9백만원(불용비율 47.5%)으로 미루어 볼 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고이월 제도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는 법의 취지를 생각할 때, 사업추진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의 신중함이 필요할 것임.

◦ 예비비 지출

-  2006년도 예비비는 244억 1백만원을 계상하여 지출 결정액은 「인수가압장 기전설비 구입」관련 2억 5천만원 등 총 9건에 79억 7천 4백만원임(결산서 P 98)

-  이중 55억 7천만원은 지출하고, 3억 3천 9백만원은 사고이월, 20억 6천 6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은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학교급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는 예비비에서 50억원을 지 출결정하였으나, 지출원인행위액은 35억 3천 6백만원이며, 14억6천4백만원을 불용시키고, 「공무원 여비」예산의 경우에도 2건 6억 8천 3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5천 7백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어,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차후에는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불용액

-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3.0%인 1,113억 1천 8백만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불용액 1,840억 4천 7백만원(예산현액대비 16.9%)에 비해 규모면에서는 감소하였음(결산서 P 156)

-  그러나 「길동배수지 건설공사」 11억 3천 1백만원(불용비율 24.8%),「진관배수지 건설공사」24억6천만원 (불용비율 63.6%)등 주로 배수지 공사가 높은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불용원인별 구성을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41%, 예산절감 23%, 낙찰차액 11%, 예비비 잔액 12%로 나타나고 있는바, 불용액의 발생은 급배수 관련 공사의 업무특성상,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어려운 점이 인정되나, 현장의 상황변화에 대한 예측의 결여로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혹은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 불용원인별 구성비

-  따라서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보다 치밀하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끝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성과 측면에서 재정자립도 100%유지, 유수율 향상(87.6%→90.2%), 부채상환으로 인한 자기자본비율 증대 (92.6%→95.4%)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고정자산매각수입을 포함한 세입예산의 과소편성, 불합리한 예산전용과 불용액중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은 점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한강사업본부 소관(일반회계)

1. 세입결산

◦  2006회계년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14억 5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11억 2천 1백만원이고, 108억 5천 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억 1천 1백만원(예산액대비 87.3%)을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억 8천 4백만원이었으나, 10억 4천 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5천 9백만원(예산액대비 161.6%)을 수납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융자금원금수입은 예산현액의 159.0%인 3천 5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잡수입은 예산현액의 121.1%인 2억 8천 1백만원, 지난년도수입은 예산현액의 477.6%에 이르는 1억 4천 3백만원을 수납하였음.

◦  이와 같이 예산과 결산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계획에 신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예산액이 2억 8천 4백만원인데 반하여 징수결정액은 10억 4천 2백만원(예산액의 366.9%)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징수결정액의 예산액 초과는 최근 3년간 세입결산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상으로 세입예산편성의 잘못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2. 세출결산

◦  2006회계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787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118억 4천 3백만원과 이용에 의해 2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907억 9천 7백만원임. 이중 741억 3천 1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과의 차액 166억 6천 6백만원 중 80억 7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86억 5천 8백만원이 집행잔액(불용율 9.5%)으로 처리되었음.

3. 예산의 이용

◦ 2006회계년도 이용예산은 총 7건이며, 이중 5건은 3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2건은 8천 7백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으로 편입된 이용예산액은 2억 2천 9백만원임.

◦  세부내용을 보면, 한강사업본부의 인건비(수당)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행정비(서무관리 및 수련원운영)에서 3억원, 직책급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립대운영비 및 아동병원운영비, 도로관리사업소운영비에서 1천6백만원을 이용하여 5건에 3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비상기획관과 소방방재본 기타직보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강사업본부운영에서 8천7백만원을 이용(감액)하였음.

◦ 예산이용은 예산편성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이용은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이견은 없음.

4. 예산의 전용

◦ 전용예산은 총 6건에 9천 6백만원으로 이 중 5건이 인건비목간의 전용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운영 포상금에서 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의 부족분 4천 7백만원을 전용하였고, 둔치 및 화장실청소사업 민간위탁금의 일부인 4천 7백만원을 현 간이매점 운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간이매점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비로 전용하였음.

◦ 전용내용으로 볼 때, 기본경비인 포상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과다금액을 계상하였다 할 수 있으며, 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은 충분히 예산규모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전용을 한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5. 사업변경

◦ 사업변경은 총 8건 30억 6천 4백만원으로 2005년의 총 29건 67억 3천 5백만원과 비교하면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과다한 사업변경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특히, 한강시민공원접근로 증설 사업비는 사업추진 중 토지보상 및 철도공단과의 철도부지 횡단협의지연 등에 의해 사업비의 일부인 16억 3천 5백만원이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사업, 한강 야외수영장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되었고,

◦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 사업비 중 8억 1천 4백만원은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피크닉장 등의 사업이 계획되었으나, 여건변동 및 예산조정(감액), 선행사업 보류 등으로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고, 또한, 건교부의 하천점용허가 협의 결과, 부정적인 의견에 의하여 일부사업이 변경되었음.

◦ 이들 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부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못한 사례로 향후에는 사업취소 등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6. 다음년도 사고이월비

◦ 다음 연도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15건의 예산액 124억 6천 5백만원중 80억 7백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음. 이월사유는 사전절차지연 3건 , 사업계획변경 2건, 유관사업 지연 7건, 보상협의 지연 1건, 장애요인 발생 2건으로 유관사업의 지연에 따른 사유가 가장 많음.

◦ 사고이월비 15건 중

-  한강시민공원 매점 재배치 및 운영방안 학술용역은 둔치 및 화장실청소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전용된 예산이며,

-  청소선 ․ 순찰선 안전관리, 청사시설개선, 한강지구사무소 증축사업은 사업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증액한 사업으로 전용이나 사업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후, 이 예산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시킨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잘못된 사례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임.

7. 불용액

◦ 2006년회계년도 집행잔액은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사업 21억 8천 4백만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비 7억 1천 3백만원, 녹지시설 유지관리비 7억 1천 3백만원 등 총 29건의 사업에서 86억 5천 8백만원(예산현액대비 9.5%)이 불용 처리됨.

◦ 사유별로는 낙찰잔액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61억 7천 9백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이들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을 살펴보면,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 사업은 총 불용액 21억 8천 4백만원 중 6억 8천 6백만원이 잠두봉 공원조성사업 사업취소사유이며, 자원봉사자운영사업은 총 5천만원의 불용액 중 1천 9백만원이 한강전시관 설치취소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임.

◦ 이러한 사업계획 취소 변경 사유에 있어도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집행하여야 할 시점에서 불용 처리된 것임 감안할 때,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존중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여 편성예산의 불용사례를 줄여야 할 것임.

◦ 끝으로,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를 목표로 한 축소 세입예산 편성과 잦은 사업변경 및 사업비의 과다금액 계상, 사고이월비와 불용액 과다 등의 잘못된 사례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8. 심사결과

◦ 2006회계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06회계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06회계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 원안가결

◦ 2006회계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