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위 원 장

부위원장 : 김수철

부위원장 : 오신환

2007. 11.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2007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07. 11.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현황

(부서별)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자료제출 등)
계	320	48	122	150
감 사 관	41	5	14	22
비 상 기 획 관	54	10	17	27
고 객 만 족 추 진 단	34	7	11	16
행 정 국	74	9	30	35
재 무 국	33	4	14	15
소 방 방 재 본 부	42	11	15	16
인 재 개 발 원	42	2	21	19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실시경과 2 가. 감사반 편성 2 나. 감사일정 2 5. 소관부서별 감사사항 3 6. 감사결과 처리의견 13 가. 시정․처리요구사항 13 나. 건의사항 18 다. 기타사항(자료요구 등) 3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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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소관집행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과 함께 시민중심의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07. 11. 5(월) ～ 11. 14(수)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대 상 기 관	본 회 의 의 결 대 상 기 관
○ 감 사 관 ○ 비 상 기 획 관 ○ 고객만족추진단 ○ 행 정 국 ○ 재 무 국 ○ 소 방 방 재 본 부 ○ 인 재 개 발 원	없 음

4.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한나라당	윤 학 권	․ 수석전문위원 김호연 ․ 행 정 5 급 윤원득 ․ 전 문 위 원 한태식 ․ 행 정 6 급 배복동 ․ 행 정 7 급 김상원 ․ 기 능 8 급 홍수정 ․ 기 능 9 급 이상희 ․ 속 기 사(2명) ․ 음향기사(1명)
부위원장 "	한나라당 "	김 수 철 오 신 환
위 원 " " " " ″ ″ " "	한나라당 " " " " ″ ″ ″ 민 주 당	강 감 창 김 진 수 박 환 희 안 희 옥 이 강 수 이 종 필 조 천 휘 최 주 호 이 금 라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5(월) 10:00	․비상기획관	행정자치 위 원 회 회 의 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11.9, 금) 행정국 감사시, 자원봉사센터장 및 사무국장 증언․진술
11. 6(화) 10:00	․소방방재본부
11. 7(수) 10:00	․인재개발원
11. 8(목) 10:00	․고객만족추진단
11. 9(금) 10:00	․행 정 국
11.10(토)～11.11(일)	휴 회
11.12(월) 10:00	․감 사 관
11.13(화) 10:00	․재 무 국

5. 소관부서별 감사사항

□ 감 사 관

․시정업무 성과평가 총괄․조정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

․행정서비스 평가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지시사항 평가․관리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통제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시비·구비 보조단체 및 시금고에 대한 감사관련 사항

․시·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반부패시책 관련 업무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소관사항 관련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

․감사관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

․환경순찰계획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소관 사항 관련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

□ 비상기획관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관련 군 협의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관리

․군 관련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안보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의 지원·협조

․안보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시설․장비의 설치관리(단, 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민방위교육장 관리

□ 고객만족추진단

․민원행정 총괄 및 민원행정 지도·평가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민원사무편람 발간

․창구행정 및 즉결민원 처리, 일반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다산플라자 업무 총괄

․120 다산콜센터 상담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서비스 해피콜 운영

․120다산콜센터 시설 및 시스템 운영

․사이버다산 운영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CS)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화응대 만족도 점검에 관한 사항

․민원상담예약시스템 운영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및 제도개선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의 총괄·조정

․다수인 관련 민원·중앙부처 이첩민원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시장에게 바란다”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배심제, 시장과의 대화 등 민원중재제도 운영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관련 징계처분 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업무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관 운영

□ 행 정 국

․청사운영계획 수립 및 청사 유지관리

․청사관리용역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청사방호·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및 공관운영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서울시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운용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

․서울광장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문서접수·배포 및 청원접수·배포

․기록물수집·이관·폐기·보존, 문서보존소 운영

․자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공무원 모집관리 및 전형업무의 지도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보수·연금·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직원후생 복지증진 및 복무관리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심의·상훈에 관한 사항

․국내·외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조정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공무국외여행 심사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 운영의 지도·감독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의무실·치과 운영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관리시설 운영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

․지방자치업무의 총괄·조정

․자치구·동행정의 조정·지원 및 개선 등 총괄

․시·구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구 예산의 총괄·조정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시·자치구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기부금품 모집 허가에 관한 사항

□ 재 무 국

․지출원인행위 관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 보증 및 직인등록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회계제도의 개선·정비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시금고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봉급지출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교환(특별회계재산 제외) 및 은닉 시유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정리 및 현재액 관리

․공유재산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잡종재산의 대부·처분 및 재산운용 수익사업 개발

․체비지 매각계획의 수립·조정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 면적대금의 정산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유재산 관리부서의 지정 및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의 인수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실·국 공용물품 수급 기본계획 수립

․설계단가·물가조사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

․자재의 수급관리 계획 개선, 구매·계약방법 개선

․본청 구매물품 수량·단가·구매방법 심사·조정

․학술용역·일반용역사업 발주전 심사·점검

․여성중소기업 구매 지원

․청렴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본청·사업소 토목분야 시설공사·용역계약 원가계산, 계약방법 심사·조정

․본청·사업소 기계·전기·설비분야 시설공사·용역계약 원가계산, 계약방법 심사·조정

․토목, 건축, 설비, 조경 등 신기술 정보의 수집·보급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납세홍보 및 세무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지방세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부동산과표 조정·결정·지도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세외수입 신규세입원 발굴 연구 및 실적관리

․세외수입요율의 총괄·조정지도

․세외수입 지도·감독 및 징수업무 총괄

․지방세세입의 총괄·조정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세 체납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고액체납 시세(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과년도분) 징수업무

․세외수입의 현계총괄표 작성 및 고지서 발행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수립·조정 및 세입징수기관 실적의 검사·분석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법인 세무조사계획의 수립·조정

․자치구 법인세무 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세무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세무전산업무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불납 결손처분 조세채권 징수관리

․고액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소방방재본부

․본부소관 조직·예산·의회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관인관수·문서통제·보안관리 및 민원실 운영

․소방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소방행정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처리

․소방공무원 징계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소청·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진정민원 처리,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소방공무원 급여, 비품·소모품의 출납, 대여품 관리 및 보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청와대소방대 운영의 지도·감독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위원회·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제도 운영 및 정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총괄·조정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재난복구·수습대책의 수립·조정 및 재난보상대책

․재난대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및 도상연습 및 수습편람 발간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홍보

․재난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재난발생위험시설 지정 및 계절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지진·방재종합업무 총괄·조정기능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관련 제도정비

․화재진압업무의 기획 및 대책수립, 화재진압기술에 관한 사항

․소방력 지원 및 응원협정에 관한 사항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의 운영

․화재의 원인 및 화재피해의 조사

․화재에 관한 통계분석 및 조사자료 수집

․화재감식반 운영 및 화재조사업무 지도·감독

․소방차량 및 진압장비의 수급관리, 소방장비의 연구개발

․소방차량 및 장비의 조작기술·안전관리 지도

․소방차량의 정기점검 및 안전운행 지도·감독

․소방통신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소방전산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조정 및 정보화능력 개발 증진․대외협력

․소방전산정보교육계획의 수립

․소방전산 및 정보통신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화재특별경계근무, 화재경계지구 지정,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 기본계획수립 및 조정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완공, 소방시설 설계·감리

․방염처리업·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변경 및 지도·감독. 소방검사,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자체소방조직 운영의 지도

․소방용기계·기구의 관리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소방안전협회 위탁업무 지도

․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감독

․위험물제조소등의 인·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가스안전관리규정, 사업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기타 가스안전 관리계획

․가스시설 안전성 평가, 배관 부식방지 및 전산화, 시설검사·안전점검 및 행정 처분사항

․가스업소·검사기관·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지정·지도·감독

․유해화학물·화약류·독극물 기타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구조·구급행정의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법규․제도의 연구·개선

․구조·구급대원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

․구조·구급대의 운영 및 장비의 수급관리

․풍수해 방재대책에 관한 사항

․소방항공대 지도·감독

․구조·구급활동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재난대비 긴급구조 기본대책 및 긴급재난대응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훈련·통제계획수립

․시민수상구조대 및 민간자원봉사단체 총괄

․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구조·구급활동 안전관리

․시민안전 교육 및 홍보

․어린이소방대 등 민간홍보조직 운영

․수난구호활동 총괄에 관한 사항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화생방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용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

□ 인재개발원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집행

․회계 및 물품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종합평가 및 수요조사

․각종 행사·조직·인사·문서관리, 보안, 관인관수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식당·의무실 및 도서실 운영

․LAN 및 정보화 업무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직시험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 사항에 한함)운영

․기타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각종 자격면허 시험 실시

․교육훈련 운영, 기본교육 및 공통 전문교육 등 과정운영

․강의실·교육기자재 및 자료관리

․생활관·사감실 및 영사실 운영

․시험출제 및 평가, 학적부 관리, 교육교재 발간

․교육생 생활지도

․강사섭외 및 관리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48건

□ 감사관 소관 (5건)

￮ 청렴지수 연차별 계획을 보면 목표지표 설정기준이 모호하므로 앞으로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타당성 있는 목표지표를 설정하기 바람

￮ 최근 실시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무질서 등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도매시장의 이전 또는 재건축 타당성 연구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그에 따른 여론조사 신뢰도 및 시민불편사항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 감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도매시장 정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서울시 청렴도지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를 차지한 것은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보므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07년도 국가지수 1위로 발표한 핀란드의 독립된 사정기구 역할, 정보공개,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 등 청렴도가 높은 외국사례를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DMC 한독연구단지와 관련하여 시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늦게 하여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 바람

￮ BSC, 위험관리시스템 등 신감사시스템과 관련하여 현재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연초 업무보고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므로 중앙정부나 외국의 우수사례 등을 조사해서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 비상기획관 소관 (10건)

￮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핵도발에 대비한 서울시의 비상기획이 전무한 실정인 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방독면 보유현황 중 시효초과 된 방독면이 75%에 달하는 만큼, 조속히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사이버 민방위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사이버교육 확대에 대한 대비와 함께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나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근무기강이 해이한 공익요원과 우수한 공익요원에 대하여 가․감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무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비상기획관 소속 청원경찰 5명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부수적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부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정원을 조정하여 개선하기 바람

￮ 민방위 교육․훈련 만족도 설문조사대상이 적고, 지역․직장대 인원과 연차별 인원이 맞지 않는 등 설문조사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고, 설문조사결과를 교육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설문문항을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성과목표와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설문조사 신뢰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위원회에 서면보고 바람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데, 모범공익요원을 발굴하는 등 사기앙양 차원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설문조사에 대하여 강사에 대한 불만요인이 많은데, 설문문항 개발을 위한 외부용역 등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민방위 교육․훈련 실기강사가 동일인인데 자치구별로 학력 등이 다르며, 소방직․일반직 공무원이 출장하여 강의했을 경우 강사료 지급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주고, 잘못 지급된 것은 조치하기 바람

￮ 민방위훈련 일정표를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7건)

￮ 시내 전광판에서 서울시 10대 뉴스를 홍보하고 있는데, 5개만 표출되어 보는 시민들이 불만이 있으니 시정하기 바람

￮ 민원플라자 만족도 성과목표가 72%이고 조사결과는 90%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바람

￮ 시민들이 가장 많은 접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만족추진단과 다산플라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G4C 홈페이지의 비주얼 부분 등 시대적 감각을 고려해서 조속히 구축하기 바람

￮ 청렴계약서 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계약해지 부분에서 착공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착공 이후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청렴도를 낮추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시민행정법정 및 집단민원 배심원제도는 당초 계획에 대해 의회에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는데, 결국 금년도 예산집행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앞으로 취지에 맞게 활성화 하든지 또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재검토하기 바람

￮ 콜센터 상담인력계획은 150명이었으나 현재 104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수요예측이 잘 못된 것이므로 운영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 사이버 다산센터의 인터넷 민원상담은 “시장에게바란다”, “옥의 티를 찾아라”, “상상뱅크” 등 기존에 운영중이던 사이트를 단순 링크한 것으로 보이니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본질적으로 변화된 제도로 검토하기 바람

□ 행정국 소관 (9건)

￮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근무확인을 위한 시스템은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협의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에 대하여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계속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공익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비공모사업 심의시 대부분 서면심사로 하고 있어 심의위원이 의견개진을 하기 곤란하므로 매번 모이기는 어려울 것이나 위원회 운영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것인데, 운영실태를 보면 시에 복귀한 후 명예퇴직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미제출자가 많으므로 일정한 경우 여행비용을 회수한다는 단서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 인센티브사업은 자치구별로 인센티브를 분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며, 기존 사업과 연관하여 인센티브를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집행결과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완해 주기 바람

￮ 신청사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4번 거부되는 등 건립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직원 분산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등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민원불편도 야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국에서 관여하여 준비해 주기 바라며 추진내용을 위원회에 보고 바람

￮ 서천연수원의 사우나는 당초 해수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해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보고 바람

￮ 교육훈련시스템 개편과 관련하여 평가담당관과 인사과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는지 여부에 대해 추후 보고 바람

□ 재무국 소관 (4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안 요구 전에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시정되지 않고 예산안과 같은 시기에 접수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시금고 검사결과에 따르면 착오정산 등 지적부분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으므로 수시로 금고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구별 교차점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강북소방서 신축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본부에서 소방방재본부로의 재산관리관 변경을 재무과에서 적극 조정하기 바람

￮ 서울시 모든 공유재산은 재무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므로 취득․변경․처분 등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기 바람

□ 소방방재본부 소관 (11건)

￮ 소방청렴도 향상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할 때 구두로 지적사항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서로 지적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바람

￮ 소방공무원이 실기강사로 출장할 때, 출장여비와 강의수당을 별도로 모두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 일선 소방서장 집무실 면적이 대부분 크다고 판단되므로 소방서별로 규모에 맞게 재설계하여 유휴공간은 직원 후생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조속히 개선하기 바람

￮ 119 특수구조대는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특수장비, 훈련내용, 기술배양 등과 관련한 국외사례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직무개발을 해 주기 바람

￮ 노약자 시설에 설치하는 투척용 소화기는 설치비용이 높아 시설주들이 비용부담이 많고 신속하게 조작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건의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일선서에서 직능단체가 소방안전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비용이 드는 정밀검사 안내를 하여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혹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

￮ 서울 지역의 긴 터널 대피시설에서 화재발생시 사용자요령 등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 연구사례 벤치마킹 등 대책 마련 후 다음 회기에 보고 바람

￮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급식비는 1식 2,800원인데 비하여 소방학교 급식비는 2,500원으로 너무 저렴하므로 유사기관의 급식비를 비교하는 등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강서․강남․관악 소방서의 경우 출동시간이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소방분야는 일반행정분야와 달리 현장시정추진단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 논리적으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국과 협의하여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소방분야 과태료는 57%가 미납하여 징수실적이 현저히 낮으므로 미납시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인재개발원 소관 (2건)

￮ 만족도 조사결과 통계작성을 할 때, 몇 번 항목 또는 전체항목의 통계임을 명시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 교육과정 신설․폐지 등에 관한 심의회가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기관에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교육만족도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나. 건의사항  ----------------------------------------------------------------122건

□ 감사관 소관 (14건)

￮ 지난 5월 원묵초등학교 사고 이후 감사관에서 22개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앞으로 감사관은 사정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역할 비중을 높여 주기 바라며, 일선 소방서의 특수장비 차량에 대한 점검체계를 전문적이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 정비창 신설 등을 검토하기 바람

￮ 부패방지시스템 모형개발과 관련하여 취약분야비리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사후교육이 대부분인데, 외국사례 등을 비교하여 근본적인 부패방지방안을 검토 바람

￮ 서울시는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인력은 전문분야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에서 전문감사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관용심사위원회 위원은 내부 간부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심사의 공정성이 떨어지므로 인사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외부위원 도입을 검토 바람

￮ 시민불편살피미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를 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개인정보는 사회문제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정보유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점검과 함께 감사실시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서울시 각종 용역사업과 인센티브 사업내용을 보면 연차별로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용역결과 및 인센티브사업 결과의 성과물이 의도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인센티브 지급액이 관련 없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감사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의 또는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기는 하나 마포로의 경우 중앙차로가 생긴 이후 주변 혼잡이 극심하여 다른 일상생활불편이 상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험관리 차원에서 위험․갈등 요인이 있는 정책에 대한 예방감사를 검토하기 바람

￮ 감사관실 전문계약직의 이직과 중도 퇴직이 빈번한데, 채용에 따른 예산낭비와 조직안정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전문직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시정을 집행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과다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직탄력성을 감안하여 감사시각에서 유명무실하거나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정리방안을 검토 바람

￮ 감사관실 직원 구성을 보면 2년 이내 근무자가 80% 이상인데, 전문지식제고 및 조직안정성을 감안하여 전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현행 성과평가결과에 의하여 인사나 예산 등에 반영하는 것이 미흡하므로 시정에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을 하기 바람

￮ 공직자재산등록시의 재산상황을 인사기록카드의 재산기록란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비상기획관 소관 (17건)

￮ 비상기획관실의 사업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실제 운용가능한 예산도 3억원이 채 안되는 만큼 타 시․도의 경우와 같이 비상기획관실 업무를 기능에 따라 행정국, 건설국, 소방방재본부 등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 또는 인력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하기 바람

￮ 부산에는 UN 참전용사 추모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용산공원 등에 참전용사 추모공원을 만들고 안보교육장으로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완벽한 방어능력과 위기관리능력도 중요하지만 시민안보의식도 중요하므로 안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기 바람

￮ 공익근무요원 1,071명 중 200명을 표창하는 것이 적정한 인원인지 재검토 바람

￮ 연도별 정책지표 중 민방위 교육․훈련 만족도가 60%로 너무 낮으므로 재검토 바람

￮ 비상기획관의 업무가 비상대비업무이기는 하지만, 민선 4기에 들어서 시장지시사항이 3건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단조로운 것으로 보이므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업무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주기 바람

￮ 민방위 훈련은 대상자들이 참석확인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표본점검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방독면 중 시효기간이 경과되거나 리콜 또는 교체용 방독면을 확보하여 각종 교육시 방독면 착용법 훈련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공익근무요원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복무상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유사시 모든 민방위 대원이 1인당 방독면 1개를 착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 하는 등 방독면 보급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민방위장비 불량률이 상당히 높은데, 점검방법을 자치구별로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비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많은 시민들이 안보의식이 희박하므로 교육기법을 개발하는 등 안보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재향군인회 지원비 중 기념품비가 30%에 달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람

￮ 민방위장비 확보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이외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자치구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연차별 편성된 민방위대원 훈련시 교육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시의원의 비밀문서 요구사항은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의원과 사전에 제출방법을 협의하기 바람

￮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사이버테러 위기관리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업무를 개발하기 바람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11건)

￮ 콜센터 민원상담은 여러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관련부서로 연결하는 허점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최근 부서 사무실 이전이 빈번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직개편시에도 불편이 예상되므로 콜센터에서는 이전사무실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을 입수해서 시민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시민고객담당관 업무는 콜센터와 다산플라자 운영이 중심인데, 업무량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기 바람

￮ 미스터리 샤퍼 운영과 관련하여 동일인이 같은 항목으로 중복적으로 평가를 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더 많은 인력풀과 문항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 시민생활백과는 유용한 항목이 많아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시정홍보를 위하여 더 많이 제작․배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2006년도 시민만족도의 고충민원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불만족 49%, 만족 28%로 나타나고 있는데,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시장과의 토요대화가 8건으로 시민과의 대화기회가 적으므로 상징적인 의미와 정례적인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객만족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콜센터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긴급입찰로 한 것은 여러 업체에서 입찰할 준비기간이 없었다고 보므로 앞으로 유사한 입찰시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다산플라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또 다른 민원불편을 초래하므로 인터넷 서비스망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각 동별로 접수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을 현장에 오게 하여 접수하는 것은 고객만족 차원에서 어긋나므로 앞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는 사전에 파악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처하기 바람

￮ 서울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처리단계에서 사전에 대처하지 못하고 시위․농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일처리방식이 기존의 관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므로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 행정국 소관 (30건)

￮ 계약직 공무원 중, 2년 이내 91명, 1년 이내 63명, 6월 미만 30명이 퇴직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재 채용시에 투입되는 행정력 낭비,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상 불안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고용보험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서울시민 합격율은 23%인데, 전국적으로 인재등용의 길을 열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의 시정이해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제한 또는 거주제한 등이 필요하므로 검토하기 바람

￮ 서울전문인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행정을 위하여 자격증소지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선택적복지제도에서 가족포인트를 맞벌이 부부 등 2인 이상 가족이 재직할 경우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1인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업무택시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업무택시와 관용차량 이용에 대한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

￮ 공무원 연수원 등 하자보수를 위하여 임시사용승인 후 준공하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유사한 공사를 할 때 계약서에 하자보수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바람

￮ 운영중인 공무원 연수원 시설만족도 항목을 준비할 때, 직영하는 속초수련원과 외부위탁 한 서천연수원과 비교해서 구성하기 바람

￮ 동 통․폐합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경우 주민수요에 따른 다양한 문화행사가 가능하도록 조명․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 우수한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새터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40% 이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승진대상 공무원의 업무추진실적 검증을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공개하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제도적 검토 바람

￮ 역량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를 시 간부, 외부교수, 민간연구원 등으로 구성하였는데 평가자에 대한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대비책을 검토하기 바람

￮ 5급 승진을 위하여 50%는 과거 실적으로 심사를 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현재의 역량을 평가하여 50% 선정하는데, 두 그룹 승진방법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어느 방향이 우수한지를 검토하기 바람

￮ 연금매점 운영실태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하고, 공무원들이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을 준비해 주기 바람

￮ 선진문화체험자가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줄어들었는데,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비교시찰 체험 등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임무는 봉사자를 양성하고 수요발굴을 하는 것인데, 수요처를 좀 더 많이 발굴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람

￮ 여성공무원이 여러 직종에서 승진대상자가 많으며, 여성합격율이 높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기 바람

￮ 순직자를 보면, 소방공무원이 80~9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행정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바람

￮ 행정직과 기술직 정원비율을 보면 행정직이 월등히 많은데, 앞으로 기술․과학적 업무증가에 대비하여 기술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후생동강당 예식장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 리모델링을 할 때, 조명․음향시설 등 분위기를 갖추어 시 공무원들이 강당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전당을 만들어 주기 바람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미성숙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지원기준 설정시 그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지원 후 사후평가를 하여 다음년도 지원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봉사자 대우 및 봉사내용 발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기 바람

￮ 1,300명 감축계획과 관련하여 은평․서북병원 등의 공공의료부문은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검토를 하고,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이므로 의지를 가지고 무리 없이 추진하기 바람

￮ 5급 자격이수과목 및 역량평가 등 신인사시스템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담직을 두고 외국사례 등 자료를 수집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인재개발원에서 공개경쟁시험을 관리하면서 수수료와 지출비용의 격차가 심하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자원봉사센터의 금년도 미집행 예산잔액이 많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을 내실화하고 활발한 활동을 당부함

￮ 현장시정추진단 설문조사 문항을 보면 행정편의 위주이므로 앞으로 설문조사시 대상자의 억울함이나 갈등을 표출할 수 있는 문항이 필요함

￮ 간호직의 경우 신규채용시 전문성을 감안하여 8급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5급자격이수 선택과목은 이미 대학에서 이수한 학과이므로 근무평정 개선방안 등으로 다시 검토하기 바람

￮ 공무원연수시설 및 콘도 배정에 대하여 소방공무원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소방공무원 과장이상 간부직의 시장 임용권에 대한 타당성 및 시립대 위탁교육시행시 소방방재본부 과장급 2명 정도의 인원을 같이 교육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차량정비사업소의 경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비원이 순환보직으로 인해 비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서울시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재무국 소관 (14건)

￮ 시금고 출연금 배정방법이 행정자치부의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정기관 선정 및 배정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세외수입 편성 등에 관하여 조례안 제정 또는 대정부 건의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기에 업무보고하기 바람

￮ 체납금 징수제도에 관하여 자치구, 타 시․도 및 외국의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적극적인 체납정리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자치부 주관 워크샵에서 발표된 “지방세 체납정리 신기법”의 도입방안을 검토 바람

￮ 시세의 전자납부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확대하고 적극 홍보하여 인터넷 납부 이용률을 높여나가고 서버다운에 대비한 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

￮ 시세징수사무소 설치는 과거부터 논의되고 있는데, 징수교부금과 운영비를 비교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므로 구체적인 데이터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설치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시유지 매입 및 국․공유지 교환 관련, 마포구의 경우 3년 동안 매입 또는 교환실적이 없는데, 마포구 신청사가 완공되면 구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 서울시 부채현황을 보면,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증가추세에 있는데 특별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종부세는 국세이나 납부대상자는 서울시민이 상당수이며 일정비율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고 있어 시민이 이중부담을 느끼므로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조세를 단순화하는 대정부 건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을 건의함

￮ 은평뉴타운 지역 경찰연수원 이전계획에 따른 주민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변경된 사유도 충분한 이해․설득 없이 통지만 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좀 더 적극적인 민의수렴과정을 검토하기 바람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구축하여 One-Stop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이 자발적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궁금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38세금기동팀 신설, 인센티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검토하기 바람

￮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요구로 인해 많은 인력과 물품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현재 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회의시스템과 시의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원과 보좌인력이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문성 있는 인력의 배치방안을 검토 바람

￮ 공동과세 배분방식에서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균등배분하는 것은 제도상의 모순이 있으므로 차등배분방식 등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시비의 자치구 과다 재배정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자치구 하도정비사업 등 연차사업 등의 계약심사규칙의 미비점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소방방재본부 소관 (15건)

￮ 무선페이징은 생명과 직결된 위급상황에서 연결을 하는 것이므로 고장신고 후 신속히 대응이 안 될 경우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니 사전에 세심하게 파악하여 고장에 대비하기 바람

￮ 중기인력계획에서 3교대 근무를 위해 매년 200명을 충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인력 재배치 등 인력증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검토와 함께 외부용역 필요성을 검토하기 바람

￮ 소방차량 폐차 매각과 관련하여 고가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구연한에만 연연하지 말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경방직이 소방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직렬을 세분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람

￮ 구조구급활동에서 41명 구조, 600명 이송 등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기여도라든지 시급한 위기상황에서의 구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 지원 이외의 “소방아저씨에게 편지보내기” 등 소방공무원이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람

￮ 119소년단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어려서부터 소방 의식을 높이고 생활화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지원예산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119통신봉사단은 재난사고시에 가장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등 각종 사고시 119봉사단의 역할이 크므로 그 활성화 방안과 함께 봉사단의 위상과 전문적인 훈련방법 등을 포함하여 개선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소방조직에서 예방업무가 매우 중요하며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높아져야 하므로 관계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최근 들어 순직, 원묵초교, 간부직 비리 적발 사건 등 소방방재본부 내에서 큰 사건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본부장은 물론 모든 소방공무원은 앞으로 복무기강을 바로 세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기 바람

￮ 고층건물 화재예방에 대비하여 시설점검을 강화하고, 고가사다리 등 대응장비를 적정 배치하는 방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바람

￮ 소방공무원은 시 공무원 수에 대비하여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외연수 및 국내교육, 역사문화체험, 급식제공, 창의교육 등 여러 면에서 열약하므로 소방인재양성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후생복리대책을 시 인사과와 협의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하기 바람

￮ 내년에 신설되는 소방감찰과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방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기반이 되도록 하기 바람

￮ 소방공무원의 순직이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많으므로 보상체계를 행정직, 경찰, 군인 등과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소방공무원 계급별 승진소요연수가 길고 간부 승진의 경우 간부출신과 비간부 출신으로 차별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시 승진인사제도 등을 함께 연구하여 적정한 인사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인재개발원 소관 (21건)

￮ 내년도 외국인 대상 한글교실운영계획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좋으나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 급식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수탁업체가 적자일 경우 급식이 부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기관의 위탁현황을 비교하여 급식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승진예정자 집합교육, 합격자 선교육 후보직, 계약직 공무원 적응교육 등 교육훈련의 변화는 바람직하므로 앞으로도 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법을 개발해 주기 바람

￮ 역량중심 교육훈련체계에서 사회복지부문 실천이해과목인 봉사․윤리프로그램은 바람직하므로 교육대상의 확대방안을 검토 바람

￮ 교육프로그램 중 민간부문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발적인 교육과정보다 공무원에게 밑거름이 되는 집중적 교육과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교육프로그램 중 공개강좌부분을 청소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공개방안을 검토 바람

￮ 북한이해과정으로 금강산을 방문하고 있는데, 목표에 맞는 교육과정 검토 및 사후보고서징구 방안을 검토 바람

￮ 저출산 대책, 성희롱 양성평등 강사는 시정에 적합한 저명한 강사 풀로 넓게 선정해서 다양한 강사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만족도 통계에서 사이버교육보다는 집합교육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사이버교육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심도 있게 검토 바람

￮ 창의시정과 연관된 교육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창의시정 담당자와의 토론 등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 5급 자격이수시험의 금년도 3회 시험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난이도와 변별력 등 자격이수제도의 기본 취지를 감안하기 바람

￮ 7․9급 공채시험 과목을 현실에 맞는 시험과목으로 정리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건의를 검토 바람

￮ 공개채용시험에서 지역제한이 없어 최근 3년간 서울시민 응시율이 계속 떨어지고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울시민의 긍지와 서울의 이해정도를 고려하여 50% 정도 지역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타 시․도 지역의 신규직원에 대하여 서울의 애향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년에 1회 정도의 교육과정을 검토하기 바람

￮ 시험 응시수수료에 의한 수입과 시험관리에 의한 지출의 수지균형차이가 심하므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인상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전임교수 인건비와 초빙강사의 강사료를 대비하여 형평성 있는 보수체계를 검토하기 바람

￮ 직장보육시설 설치공사과정에서 수탁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축하기 바람

￮ 인재개발원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낙찰율을 보면 수의계약은 90%이상이고 경쟁계약은 80%대인데, 효율적인 예산절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사이버교육에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과정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자격증을 위한 강좌이며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공채시험에서 지역제한이 없어 전국적으로 우수인재가 들어오고 있는데 시험으로 인한 교통, 숙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오후 시험실시, 면접비중 확대 등 공개채용시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내용에서 중첩되거나 큰 차이가 없는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실효성 없는 교육은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다. 기타사항 (자료제출요구 등) -----------------------------------------------150건

□ 감사관 소관 (22건)

￮ BSC와 관련하여 조직․개인성과 평가 후에 인사․예산에 반영하는 계획 제출

￮  과장급 이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황 및 개선방안 제출

￮  위기관리 매뉴얼 예시자료 제출

￮ 부패영향평가와 관련된 법령, 기본계획, 사례 제출

￮ 시 청렴지수 연도별 조사방법(실제 조사일수, 분야별 표본수 등) 제출

￮ 재난대비 위기관리 점검결과 제출

￮  미집행예산 및 일몰심사평가제 내용 제출

￮ 2005년~현재까지 감사관실에서 채용한 전문직 현황을 성명, 재직기간, 임용일, 퇴직일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

￮ 서비스평가예산 세부내역 제출

￮ 자치구 부패방지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

￮ 2006년도 형사고발 3건의 진행상황 제출

￮  최근 암행감찰에서 적발된 소방공무원의 비리접수, 경위 제출

￮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설문조사 관련자료 제출

￮ 주요감사사례 중 세종문화회관 사례 제출

￮ 2006.7.1~현재까지 국․과장 결제목록 제출

￮ 2005~2007년 시본청 징계현황을 기관, 직급, 성명, 재직기간, 비위내용, 조치일자, 조치내용

￮ 2007년도 감사관 직원별 재직현황 제출

￮ 감사관 소속 직원 중 최근 3년간 감사대상, 징계현황을 자체 및 중앙부처에서 의뢰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제출

￮ 청렴계약 옴브즈만 선정경위 및 인적사항 제출

￮ 2007.7.1~현재까지 공직자비리 주요 사건사고 접수내역 제출

￮ DMC 한독연구단지 C4지역 지정용도, 분양비율, 컨소시엄 추진상황 및 입주예정인 외국인기업 자료 제출

￮ 미집행예산 일몰심사평가결과 미집행예상 11건의 분석내용 및 조치결과 제출

□ 비상기획관 소관 (27건)

￮ 민방위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 관련서류 제출

￮  원자력발전소가 피폭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하여 자료 제출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시기와 2002년 이후 참석대상 및 현황 등 구체적 자료 제출

￮ 직장민방위대 편성기준과 노원구 직장민방위대가 138개 인데,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이유 제출

￮ 민방위대 동별 소집현황에서 대부분의 자치구 응소율이 90%를 상회하는 반면, 종로구는 70%, 은평구는 50%대로 현저히 낮은데, 그 이유를 원인분석 하여 서면답변 바람

￮ 주민신고망 정비․관리 관련 자치구별 주민신고요원 위촉현황 및 교육내용 제출

￮ 민방위교육 강사 및 담당공무원 워크샵 개최시 강사 수당지급 현황 및 참석자 명단(서명부) 제출

￮ 화생방 방호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담당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위탁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

￮ 민방위교육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피드백 실적 제출

￮ 비상기획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

￮ 민방위장비 확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시 예산담당관 등에 건의한 공문 사본 제출

￮  전국 시․도 민방위장비 확보율 제출(10월말 기준)

￮  민방위 장비 확충계획을 5개년에서 3개년계획으로 수정하여 계획수립 제출 바람

￮ 민방위대 정기검열과 관련하여 검열기준, 조치내용, 점검항목 등 세부내용 제출

￮ 민방위 대피시설이 ㎡당 1.2명으로 된 시기와 외국사례 제출

￮ 민방위 대피시설 중 1등급 시설이 없는데, 앞으로 우수대피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기 바람

￮ 재해예방․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민방위훈련 면제대상 및 현황 제출

￮ 수방사 지원 3억원에 대한 PC사양, 가격, 대수, 지원동대명 등 현황 제출

￮ 충무훈련과 관련하여 참여기관 및 인원 등 구체적 현황 제출

￮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 징계사유, 조치결과 등 구체적 자료 제출

￮ 을지연습 포상금 지급내역 제출

￮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2007년도 공무원 실기강사 위촉현황 및 강사료 지급현황(해당기관 표기) 제출

￮ 중점관리지정업체 인력동원 불응시 처벌 규정 제출

￮ 을지연습 시민안보의식 설문조사 문항 및 결과 제출

￮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급수시설 중 에어써징이 2006년도에 없다가 2007년도에 49개로 늘어난 사유 제출

￮ 민방위 대피시설 확보기준 및 등급별 기준 제출

￮ 민방위 교육실적 중, 심폐소생술, 화생방 등 재난대비 교육으로 대처능력 향상에 대한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16건)

￮ 콜센터 장비가격 및 업체현황 제출

￮ 콜센터 사무실 배치 소요예산 제출

￮ 민원사무처리규정(처리기간 근거) 제출

￮ 시장면담요청 목록 제출

￮ 콜센터 설립 배경 및 근거, 주요 달성도 제출

￮ 시장과의 토요데이트 13건 내용 제출

￮ 청렴계약옴브즈만에서 적발한 내용 및 조치사항 제출

￮ 지난 6월 1일 공개모집한 시민감사관 명단 및 기준 제출

￮ 시민만족도 설문항목 및 결과 제출

￮ 다산플라자 무인증명서발급기의 1일 유형별 현황 제출

￮ 집단민원 중 삼선상가, 포이동 불량지구, 고용 환경미화원 민원접수 및 정리한 내용 제출

￮ 다산플라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제출

￮ 민원콜센터 상담원 처리율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견본 자료 제출

￮ 민원콜센터 응대율이 90%대인데 외국의 유사기구의 응대율과 처리율 제출

￮ 콜센터 예산집행내역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제출

￮ G4C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한 증명서 자료 제출

□ 행정국 소관 (35건)

￮ 국외훈련 해외정보통신원 실적 및 훈련과정 평가 제출

￮  최근 3년간 청소․소독․방역 등 시설관리용역 계약자 제출

￮  노조 5개 단체 사무실 및 예산지원내역 제출

￮ 2006.7.1이후 별정직 현황 제출

￮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설문결과 설문지, 대상, 구체적 항목 분석내용 제출

￮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등 구체적 예산집행 현황 제출

￮  자격증, 토익성적표 위조 조사결과 제출

￮ 2008년도 동통․폐합 기능재편 800억원의 예산요구내용 제출

￮ 교육훈련시스템 개편과 관련하여 국외훈련제도 세부계획 제출

￮ 2005~2006년 비공모사업의 건수별 지원비, 심사내용, 반영결과 제출

￮ 상시평가기록 관련, 시장보고자료 제출

￮  민간근무휴직제도와 관련하여 시에 복귀 후 문제점에 대한 제어방안 제출

￮  민간근무휴직 중 연봉이 1억2천만원인 근거 제출

￮ 교육훈련시스템 개편관련,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제출

￮ 1,300명 감축계획에 대한 시장보고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

￮ 별관 청사 스피드게이트 설치 후 초과근무 크로스체크 표본조사자료 제출

￮ 창의지식 동아리 예산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세부자료 제출 바람

￮ 신청사건립 최초 소요금액은 2,288억원이고, 입찰결과 낙찰차액으로 소요금액이 1,807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당건축비 자료 제출

￮ 연말 직제개편안과 관련하여 행정국과 협의한 내용 제출

￮ 무주택 공무원 신청 및 지급현황 등 제출

￮ 서천․수안보 연수원의 시공사와의 세부공사계약서 및 서천연수원 하자보수 집행액, 속초수련원 유지보수비 제출

￮ 민간근무휴직자 18명의 전 근무부서 현황 및 기업계약체결서 견본 1건 제출

￮ 민간근무휴직자 결과보고서 견본 2건 제출

￮ 5급 자격이수시험과목 중 선택과목 선정 규정 제출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따른 평정방법 제출

￮ 시 공무원 연봉 현황 및 산하공사․공단 평균연봉을 직급별․호봉별로 제출

￮ 동 통․폐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제출

￮ 최근 3년간 민간단체 시장표창현황 제출

￮ 성과교부금을 위한 예산확보현황 제출

￮ 2008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을 전 위원들께 배부 바람

￮ 자원봉사 상담사 수첩 제출

￮ 승진방법 중 가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제출

￮ 최근 3년간 비리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이첩 목록(이름 제외) 제출

￮ 서울시 위원회 현황(수, 운영실적, 수당지급내역 등) 제출

￮ 공무원 연수시설 이용시 선택적복지 삭감내용 제출

□ 재무국 소관 (15건)

￮ 공유재산 매입 흐름도 및 관련근거 제출

￮  은평 자립형사립고부지 매입과정 제출

￮  공공기관 이적지의 확보방안에 대한 세부계획(행정수요계획 포함) 제출

￮ 지방세법 개정건의안 29건에 대한 반영, 미반영 및 사유 등 구체적 내용 제출

￮ 경찰청 연수원 이전과 관련한 합의서가 있을 경우 사본 제출

￮ E-Tax 개설이후 이용자 설문조사결과 제출

￮  주민세 체납액 징수율이 시세중 가장 낮은데, 강남․서초구의 체납금 징수 독려방법 제출

￮ 종부세 대상 및 가구수 현황, 작년 대비 금년 징수현황 제출

￮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랑천 하도정비사업 계약심사과정 제출

￮ 서울시 재산관리관 지정 현황 및 관리실태 제출

￮ 서울시 보유재산현황을 행정․보존․잡종재산별로 제출

￮  복식부기 도입이후 공유재산 실사결과 구체적인 자료 제출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황 제출

￮ 공동과세 도입전과 도입 후 자치구별 재정충족도 현황 제출

￮ 론스타 휴면법인 과세의 항고 건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바람

□ 소방방재본부 소관 (16건)

￮ 일선 소방서 의견수렴 46건에 대한 자료 제출

￮  소방방재인력 중 경방직 1,650명에 대하여 담당업무별로 현황 제출

￮  창의성과포인트와 관련하여 자체발굴 제안실행 현황 제출

￮ 여성소방공무원 중 소방경 5명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

￮ 특별법 개정 이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1천만원 이상) 제출

￮ 소방간부 승진임용시 간부와 비간부 출신으로 차별되는 경향이 있는데, 승진임용기준을 제출해 주기 바람

￮  행동강령 이후 다른 기관에서 강의한 소방공무원 102명에 대한 강의내용과 수당 등 현황을 제출하기 바람

￮ 서울시 500m이상 터널 현황과 최근 2년간의 소방안전점검 실시내역 및 조치결과 제출

￮ 서대문소방서 소방공무원 중 외부강의 승인처리 한 자료 제출

￮ 2007년도 예산집행잔액 56억여원에 대한 세부적 자료 제출

￮ 소방시설점검시 자체점검과 외부위탁 점검이 있는데, 은평소방서 지역을 기준으로 점검 대상과 비용 등 구체적 내용을 제출

￮  소방서가 없는 3개 자치구에 대한 8차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 제출

￮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제출

￮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 절차 및 위원 선정 기준 제출

￮ 소방 관련 직능단체 설치근거법에 의한 소방 관련 직능단체 현황 제출

□ 인재개발원 소관 (19건)

￮ 공익근무요원 교육내용 제출

￮ 직원가족사랑교실 참석자 현황(60명) 제출

￮ 교육과정 신설․폐지 등을 결정하는 관련 심의회 기준 및 방법 등 제출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문항(조사표) 제출

￮ 사업평가 설문조사표를 전 위원에게 제출

￮ 교육과정 중 점수부여 및 미부여 과정을 구분하여 제출

￮  2007년도 사용료를 당초예산 대비 징수내역 제출

￮ 양성평등과정 2회 실시(50명) 결과를 교수진(9명), 수강참여자, 수강대, 연령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출

￮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공채시험과목에서 간호직의 경우 생물과목은 언제부터 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시험과목 개선 건의한 자료 제출 바람

￮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에서 같은 과정에 대한 교육점수부여 실태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답변 바람

￮ 금년도 5급 승진시험계획 제출

￮ 5급 자격이수시험 1차 실시결과 및 향후 실시계획 제출

￮ 상설 사이버교육과 관련하여 과정별 접수 및 교육 현황 제출

￮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과정 이수시간을 자료로 제출

￮ e-learning 교육프로그램을 위탁과 자체로 구분하여 제출

￮ 데이터센터와 상수도 분야 교육대상 제출

￮ 인재개발원에서 소관하는 전체 건물 동별 전력사용량 제출

￮ 태양광발전시설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전력량 신청 등 현황 제출

￮ 창의시정자문단(HRD) 회의 관련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