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일하는 방법을 바꾸면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2008. 9.

	기술심사담당관

목      차

총 괄
1.	조직 및 인원			1
2.	예산			2
3.	주요 담당업무			3
기술심사담당관
1.	건설공사 설계수준 업그레이드			5
2.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감독강화			12
3.	기술교육 및 건설정보 제공 활성화			14
4.	건설관계자 사기진작을 통한 기술향상			18
5.	자체 연구과제 추진			20
품질시험소
1.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22
2.	실무관리 능률향상 및 행정서비스 제공			26
3.	신속 정확한 계량기 검사			28
4.	품질시험소 청사 환경개선			30

1. 조직 및 인원

조    직 - 1 담당관, 1 사업소

기술심사담당관(7팀)
		품질시험소(6과)
∙ 심사총괄팀 ∙ 기술관리팀 ∙ 기술지원팀 ∙ 토목심사팀 ∙ 건축심사팀 ∙ 설비심사팀 ∙ 조경심사팀
		∙ 총 무 과 ∙ 품질지도과 ∙ 토질시험과 ∙ 재료시험과 ∙ 화학시험과 ∙ 계량기검정과

인    원

부 서 별	합 계	직 급 별				직 종 별
		4급	5급	6급	7급이하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계	93	1	12	26	54	10	63	1	19
기술심사담당관	35	1	7	14	13	4	29	-	2
품 질 시 험 소	58		5	12	41	6	34	1	17

(2008.8.14 기준)

2. 예 산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비 고
합 계	486	528
기술심사담당관	-	29	감리전문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등
품 질 시 험 소	486	499	품질시험수수료 등

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비 고
건 설 기 술		4,339	4,475
기술심사 담 당 관	소 계	423	437
	성과예산	281	29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인 건 비	42	38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본경비	100	106	여비, 인쇄비 등
품 질 시험소	소 계	3,916	4,038
	성과예산	557	591	시험장비 구입 등
	인 건 비	3,022	3,124	직원 봉급
	기본경비	337	323	여비, 행정장비 수리비등

3. 주요 담당업무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용역 필요성, 용역비용 산정 적정성 등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및 계약금액조정요령 교육 ○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시방기준 등 운영 ○ 건설 신기술 검토 및 신기술 활용위원회 운영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등록, 행정처분 관련업무 ○ 기술직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국내외 기술정보 제공 등
			품질시험소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품질시험 - 도로포장시험, 골재시험, 시멘트제품, 아스팔트제품 등 ○ 건설현장 품질시험의 이행확인 및 품질관리 지도 ○ 도료․방수제․합성수지에 관한 화학시험 ○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 ○ 계량기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

기술심사담당관

1. 건설공사 설계수준 업그레이드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건설공사의 설계수준 향상을 위하여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 운영

○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등의 심도 있는 사전 검토 이행

○ 설계심의 사후평가 실시로 건설공사의 질적 수준 향상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현황(2008.1.2～7.31)

(단위 : 건수)

계	용역발주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설계심의	설계적격심의	정밀안전진단	사후평가
118	50	17	6	35	5	3	2

□ 설계심의 사후평가 시행

○ 근    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

○ 평가대상 : 총 12개 사업(도로3, 지하철1, 상하수도4, 건축2, 설비2)

- 설계심의를 받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정 30～70%인 공사

○ 평가단 구성 : 외부전문가 및 내부위원 3~6인

○ 평가사항

- 설계심의 지적사항의 이행실태

- 품질 및 안전관리 등 현장 기술지도 및 자문

○ 평가방법 : 전문분야별 업체별 절대평가

○ 추진실적

- 2008. 4. 4 : 설계심의 사후평가계획 수립(12개 현장)

- 2008. 8월까지 2개 현장 사후평가 완료

□ 설계적격심의 실시

○ 추진실적 : ‘08.7월말 현재 5건 시행 (총 14건)

구 분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915 공구	916 공구	917 공구	노원자원회수 시설 성능개선
규 모	연면적:59,068㎡ (지하5층, 지상10층)	총연장1,770m (정거장2개소)	총연장1,140m (정거장2개소)	총연장1,590m (정거장1개소)	소각로 800톤/일 (400톤/일×2기)
사업기간	‘07. 3월 ~ ’10. 3월	‘08. 5월 ~ ’13. 12월	‘08. 5월 ~ ’13. 12월	‘08. 5월 ~ ’13. 12월	‘08. 2월 ~ ’09. 6월
총사업비	1,510억원	1,483억원	1,577억원	1,371억원	133억원
선정업체	현대건설(주)	경남기업(주)	현대산업개발(주)	GS건설(주)	SK건설(주)
합동위원회 시행일	‘08.4.8	‘08.5.7	‘08.5.8	‘08.5.9	‘08.7.29

【심의절차】 - 약 1개월 소요

입 찰

기술위원 선정

설계도서 검토

설계설명회

기술위원회

평가위원 선정

합동위원회

업체선정(조달청)

【주요사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기술위원은 전문가 풀명부에서 20명 이내 선정 합동위원회 운영등 결정

○ 평가위원은 대학 정교수등 풀명부에서 10~15명 이내 선정 설계평가 시행

○ 위원별 평가점수, 평가 사유서는 공개(실명은 비공개)

○ 위원선정시 참여업체․시민감사옴부즈만 등 입회, 평가위원 소집은 감사관 직원 동행

※ 향후 추진 일정 : 별첨

<별 첨>

【2008년 9월이후 설계적격심의 예정사업】

연번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비 (억원)	발주청	적격심의 일정	비고
1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	연 면적 : 20,079㎡ 야구장 : 20,000석	410	도 기 본 (건축부)	입 찰 : ‘08.08.19 적격심의 : ‘08.09월말
2	IT 콤플렉스 건립공사	연면적 : 72,739㎡	1,573	도 기 본 (건축부)	입 찰 : ‘08.11.월 적격심의 : ‘08.12.월
3	중랑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공사	고도처리 78만톤/일 현대화 25만톤/일	2,741	도 기 본 (시책사업부)	입 찰 : ‘08.11월말 적격심의 : ‘08.12.월말
4	난지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공사	고도처리 70만톤/일	605	도 기 본 (설비부)	입 찰 : ‘08.11.11 적격심의 : ‘08.12.월
5	탄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공사	고도처리 90만톤/일	1,029	도 기 본 (설비부)	입 찰 : ‘08.11.11 적격심의 : ‘08.12.월
6	서남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공사	고도처리 115만톤/일 현대화 36만톤/일	4,097	도 기 본 (시책사업부)	입 찰 : ‘08.12.월 적격심의 : ‘09.01.월
7	서울추모공원 조성공사	화장장 :10,600㎡ 장례식장 : 5,800㎡ 지하주차장:12,200㎡	529	시설관리공단	입 찰 : ‘09.02.월 적격심의 : ‘09.03.월
8	양천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공사	소각로 성능개선 : 200톤/일 2기	53	도 기 본 (설비부)	입 찰 : ‘08.10월 적격심의 : ‘08.11월
9	수소스테이션 건립공사	수소생산,압축,저장, 충전설비 등	50	도 기 본 (설비부)	입 찰 : ‘08.11월 적격심의 : ‘08.12월

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내실화

기술용역타당성심사에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등 선진화된 기법을 활용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추진개요

○ 대  상 : 토목, 건축 등 건설기술용역과 도시계획, 교통 등 기타 기술용역

○ 내  용 : 용역시행의 필요성, 용역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

○ 시  기 : 예산반영 전 심사 원칙

※ 추진근거 : 2004. 11. 25 시장방침 제 738호

□ 추진내용

○ 전문분야별 타당성 심사 업무매뉴얼 적용으로 심사기능 효율화

- 개략공사비 산정, 각종 요율 등 심사기준 활용으로 용역내실화 유도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활용으로 공개행정 적극 추진

- 유사용역 시행사례 조회․적용으로 심사 효율성 증대

- 심사현황 및 결과, 위원관리 등의 전산화로 심사업무의 공개

□ 추진실적(‘08.7월말 현재)

○ 심사건수 및 금액 : 675건  2,232억원

○ 예산절감 : 219억원(절감율 9.8%)

- 물량조정 147억원,  단가조정 59억원,  기타 13억원

□ 향후계획

○ 용역관리시스템 활용 정착 및 업무매뉴얼 지속 보완으로 심사 내실화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매뉴얼>

3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반 운영

서울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실태를 점검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력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점 검 반 :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6명으로 편성(필요시 관련분야 직원 지원)

○ 점검대상 : 9개 기관

- 자치구(5개) : 구로구, 성동구, 은평구, 동대문구, 금천구

- 사업소(4개) : 북부․강서․성북․영등포 수도사업소

○ 점검내용 : 설계변경 부적정, 계약내용 임의변경 사항 등

○ 점검방법 : 기관별 계약․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점검 (약2주간)

□ 추진실적(‘08. 7월말 현재)

○ 5개 기관(구로구, 성동구, 은평구, 북 부․강서 수도사업소) 점검 시행완료

- 2개 기관 점검결과(구로구, 성동구)

▪설계변경 부적정 등 54건, 432백만원 상당 환수․감액 시정조치

- 3개 기관(은평구, 북부․강서 수도사업소)

▪설계변경 부적정 검토,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중

□ 향후계획

○ 2008.8.～11. : 4개 기관 점검실시

○ 2008. 12  : 전 기관 기술직 공무원 사례중심 실무교육시행(약 250명)

4	전문시방서 개정 및 활용교육 실시

우리시의 체계적인 시공기준 정립을 위해 마련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최근 변경된 관련 법규 및 상위기준과 새로운 공법 등을 보완․반영하고, 이에 대한 활용교육 실시

□ 추진개요

○ 정비대상 : 전문시방서 7개편

- 토목,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정보통신설비, 산업설비공사, 조경

○ 정비방법 : 자체 정비

- 법규 및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제․개정내용 검토․반영

-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한 건설관련 부서 의견수렴 반영

- 별도 전문가 자문을 요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자문후 정비

○ 전문시방서 활용교육 실시

- 방  법 : 상․하반기 각 1회씩 집합교육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설계․시공 관리업무 담당자

- 내  용 : 시방서 이해 및 올바른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 추진실적

○ 2008.  3. 28   : 전문시방서 활용교육 실시(총 148명)

○ 2008. 4. ~ 7  : 법규 등 상위기준 제․개정사항 검토

○ 2008. 5. ～ 6  : 관련부서 의견 수렴 및 개정내용 검토

□ 향후계획

○ 2008. 7. ～ 9  :  전문시방서 개정내용 검토 및 작성

○ 2008. 9. ～  11  :  전문가 자문 및 국토부 승인 요청

○ 2008. 10       :  전문시방서 활용교육 실시

○ 2008. 12      :  개정 및 활용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배부

2.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1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및 사후관리 내실화

□ 등록사항 신원조회 및 현장조사 확인

○ 감리전문회사 신규등록시  감리원 등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인원, 자본금, 장비등 등록기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시 대표자, 임원, 상호,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심사

※ 서울시 등록업체 : 186개 업체 (2008.5.31기준)

□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제 32조(감리전문회사의 지도 감독)

○ 조사대상 : 감리협회에서 통보된 42개 업체

○ 조사방법 : 서류 및 현장조사 병행실시

○ 조사결과 : 위법사항 확인 행정처분 (과태료, 등록취소, 업무정지등)

○ 추진일정

- 2008. 5.     : 한국건설감리협회 자료요청 및 사전홍보

- 2008. 6.      : 실태조사 계획수립

- 2008. 6 ~7  : 1차 서류조사 실시 (42개 업체)

- 2008. 7 ~8  : 2차 현장조사 실시 (14개 업체)

- 2008. 9 ~11 : 부적격 업체 행정조치

※ 2007년도 행정조치 13건 시행 : 등록취소(6건) , 업무정지(2건), 과태료(5건)

2	부실벌점제도 관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부실벌점 현황을 파악 부과된 부실벌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실측정 기준 등 변경사항 전파로 벌점제도 정착 지원

□ 부실벌점 측정 및 부과

○ 대상사업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토목 및 건축공사, 바닥면적 1만㎡이상 건축공사

- 설계․감리용역 1.5억원 이상

○ 부과대상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 측정 및 부과 기관 : 발주청 또는 인․허가 승인기관의 장

○ 측정 시기 : 년 2회 실시 (6월말, 12월말 기준)

□ 부실벌점 관리 및 지원

○ 상․하반기 부실벌점 부과현황 관리

- 2008년 상반기 부과현황 : 3개 기관 15건 18점

○ 적정성 여부 확인

- 부실벌점 부과 적정 여부 및 양벌규정 적용여부(업체, 기술자)

※ 부실벌점 부과 부적정 사례 1건 수정 부과 조치(중구)

○ 부실벌점제도 개정내용 및 운용요령 전파 등

<부실벌점 적용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입찰참가자격제한 : 2월 ~ 2년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PQ심사) 감점 : 0.2점 ~ 5점

•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시 감점 : 1점 ~ 3점

•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감점 : 실적 평가액의 1% ~ 2% 감액

3. 기술교육 및 건설정보 제공 활성화

1	기술직 공무원 직장내 전문교육 운영

건설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건설기술을 주도하는 기술역량 배양 및 우수한 기술인력 육성

□ 추진개요

○ 교육과정 : 6개 과정(토목Ⅰ․토목Ⅱ․건축․전기․기계․녹지)

○ 교육대상 : 시․자치구 기술직 공무원

○ 교육인원 : 약 150명(과정별 25명 정도)

○ 교육시기 : 반기별 3개 과정, 과정별 19회

- 상반기 : 3개 과정(토목Ⅰ․건축․전기)

- 하반기 : 3개 과정(토목Ⅱ․기계․녹지)

○ 교육방법 :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일과 후 집합교육

□ 추진실적

○ 2008.1.29 : 2008년 기술직 직장교육 시행계획 수립

○ 2008.2.15 ～ 2.27 : 상반기 교육대상자 수요조사

○ 2008.4.21 ～ 7. 2 : 상반기 직장교육 운영(77명)

□ 향후계획

○ 2008. 8월 : 하반기 교육대상자 수요조사

○ 2008. 9월 ～ 12월 : 하반기 직장교육 운영(약 75명)

2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정보지 발간

국내․외 최신 건설기술 이론과 시공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건설행정 및 기술수준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월간『기술정보』

-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지표 및 관련법령 개정(안) 소개

- 신기술 및 공법과 신소재

- 기술관련 주요시책, 기술심의 내용, 기술관련 제도, 정부시책 등

○ 격월간『해외 기술정보』

- 해외 우수 기술사례 및 최신 소식

- 해외 건설기술 동향 및 글로벌 건설정책 관련정보

- 해외 대형프로젝트, 최근 수주공사 등

□ 발간실적 (‘08년 7월말 현재)

○ 월간『기술정보』       : 제156호 발간 (1995년 9월 창간)

○ 격월간『해외 기술정보』:    제3호 발간 (2008년 2월 창간)

□ 배부방법

○ 인 쇄 물 발송 :『기술정보』- 400부, 『해외 기술정보』- 100부

(시의회 건설위원회, 종합자료관, 국회도서관 등)

○ 전자문서 발송 : 본청․사업소, 자치구, 각 시도 등 52개 기관

○ 전자정보 제공 :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 게재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국내․외 건설기술정보 제공

<해외기술정보지>

해외기술정보

해외기술정보지 통권 제1호(2008. 2월호), 서울특별시 발행 / 발행인 : 오세훈 / 편집인 : 신한철

□ 해외우수사례 / 해외소식․기사

- 해외의 도로공사 정보제공 서비스 사례

- 그린루프 전략, 프랑스 파리 남단의 마레쇼쉬드 트람웨이

- 싱가포르 교통망 확충 활기, 도쿄도 아키시마시 에코파크 정비

- 안전관리시스템 도입하면 입찰 때 가점부여

□ 글로벌 정보 / 해외기술동향

- ‘홈바이(HomeBuy)’ 방식을 통한 서민층의 주택구입

-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

- 유럽연합의 에너지성능기준 강령

□ 해외기술공법 / 해외기술특허정보

- 지오락 공법, 신설콘크리트 스탬프공법

- 지하연속벽 공법, 건축물의 지하외벽 구축공법

□ 해외번역기사 / 해외수주현황 / 해외건설통계 등

- 교량의 균열을 탐지하는 ‘Skin' 센싱

- Post-Tensioned 교량의 그라우트가 야기한 텐던(Tendon)파괴

- 해외수주현황, 해외건설통계 등

3	창의활동 활성화

부서내의 자발적인 연구와 토론, 워크숍 등을 통한 학습 유전자를 조직에 안착시켜 건설기술심의 운영 내실화와 직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 향상

□ 추진개요

○ 학습 부문 계획

- 창의학습 프로그램(14회), 액션미팅(2회), 창의 워크숍(8회)

○ 기존 기술세미나를 확대하여 매주 금요일 시행 원칙으로 운영

○ 전문지식 분야는 외부강사, 직무분야는 내부 직원으로 선정 운영

- 내부발표자 및 참석자에 대하여 상시학습 시간 인정

□ 추진실적(2008. 7월말 현재)

○ 2008. 1. 18 : 창의활동 계획 수립

○ 총 25회 실시

- 창의학습 프로그램(15회), 액션미팅(1회), 창의 워크숍(9회)

□ 기대효과

○ 현안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제공

○ 액션미팅, 워크숍을 통하여 현안업무의 해결방안과 실행계획 도출

4. 건설관계자 사기진작을 통한 기술향상

우리시의 안전하고 수준높은 기반시설 및 토목기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에 대하여 시상함으로써 건설기술자 사기진작과 건설기술 개발 촉진 및 설계수준 향상에 기여

1	2008년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 근    거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제2조

□ 시상개요

○ 시 상 명 : 서울특별시 토목상

○ 시상인원 : 6명(대상 1명, 본상 2명, 우수상 3명)

○ 시상대상

-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단체

-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킨 자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 자

- 시정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 진작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08. 6. 12 ~ 7. 18 :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17명)

○ 2008. 8. 20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008. 9. 10.(수) 14:00 : 시상식 개최

2	2008년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

□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 목     적 :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 지정하여 사기 앙양

□ 추진실적

○ 2008. 2. ~ 3. : 11개 사업에 대한 시공(용역)평가 시행

○ 2008. 4. 22    : 우수업자 지정

- 건설업자 : 쌍용건설 [강변북로(청담대교~성수대교)확장공사]

- 용역업자 : 경화엔지니어링 [내부순환로(정릉동) 구조개선]

※ 우수업자 인센티브 부여 : 부실벌점 3점 경감

3	2008년 우수건설현장(용역)관계자 표창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시상계획(행정2부시장 제22호, '00.1.15)

□ 목     적 :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표창하여 사기 앙양 (년 2회 실시)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08. 6.   : 상반기 시공, 감리, 설계부문 24명 표창

○ 2008. 12. : 하반기 우수건설현장(용역)관계자 표창 실시

※ 인센티브 부여 없음

5. 자체 연구과제 추진

1	설계서 작성 수준향상 방안 연구

□ 연구목적

○ 건설공사시 잦은 설계변경, 예산 낭비, 계약분쟁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서 작성수준 향상 방안을 연구

□ 연구기간 : 2008. 4. ~ 2008. 10.

□ 연 구 자 : 기술지원팀장 외 5명

□ 추진일정

○ 2008. 4~7  :  설계서 작성 현황 및 실태파악

○ 2008. 8~9  :  설계서 작성 문제점 파악 및 분석

○ 2008. 10    :  설계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도출 및 보고서 제출

2	낙뢰등 이상전압 피해저감 방안 연구

□ 연구목적

○ 낙뢰, 합선, 과부하등으로 발생되는 이상전압으로부터 인명사고, 시설물 손상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설계방안을 연구

□ 연구기간 : 2008. 4. ~ 2008. 10.

□ 연 구 자 : 설비심사팀장 외 2명

□ 추진일정

○ 2008. 4~6  :  낙뢰 보호시스템 설치기준 자료조사

○ 2008. 7~9  :  낙뢰 보호시스템 설치현황 조사 및 분석

- 시설물별 낙뢰보호시스템 설치사례  및 정전사고 등 피해사례 자료조사

○ 2008. 10    :  개선방안 도출 및 최종 보고서 제출

품 질 시 험 소

1.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1	건설자재 품질시험

○ 건설현장의 적정 품질확보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

○ 시험 및 검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로 대외 공신력 제고

□ 추진방향

○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접수․시험부서 분리 운영

○ 시험결과는 고객알리미(SMS) 또는 FAX 등으로 신속 통보

○ 시 발주 공사는 시험수수료를 면제하여 시험소 이용 활성화

□ 추진계획 및 실적

○ 시험 종목 : 44종 249종목(토질29, 재료65, 화학155)

○ 분야별 추진계획 및 실적

(2008. 7.31현재)

구 분	계		토질시험분야		재료시험분야		화학시험분야
	건수	종목수	건 수	종목수	건 수	종목수	건 수	종목수
계 획	4,810	10,970	2,100	3,800	1,000	2,600	1,710	4,570
실 적	2,327	5,256	827	1,136	806	2,517	694	1,603
추진율(%)	48.4	47.9	39.4	29.9	80.6	96.8	40.6	35.1

2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건설공사현장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이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

□ 추진내용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 전면책임감리 공사중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이상 건축공사 등

- 외부전문가(2인) 및 시험소직원(2인) 합동으로 품질관리 적정성 점검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 시 발주 공사비 30억 이상

- 시험소 직원(2인)이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점검

○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

- 시비 발주(인, 허가 포함)공사, 자치구에서 점검 의뢰한 공사

- 시험소 직원(2~3인)이 건설공사현장을 불시방문 확인

∙ 레미콘, 철근, 방수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정성 여부 등

□ 추진계획 및 실적

(2008. 7.31현재)

구 분	총 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품질시험계획 이행	현장확인 기동반운영
계 획	321개 현장	100	75	146
실 적	168개 현장	62	40	66
추진율(%)	52.3	62.0	53.3	45.2

3	주요 시책사업 건설공사장 사전 품질관리

민선4기 핵심성과지표 주요 시책사업 건설공사장에 대해, 사전 품질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추진과 시책사업 품질수준 향상

□ 추진개요

○ 대상사업 : 시책사업 36개 현장

- 서울거리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 신성장 동력산업 주요프로젝트, 뉴타운사업, 시청사 신축사업

○ 사업운영

- 특별추진반 편성운영(토질, 재료, 화학분야 통합운영)

- 사업특성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와 합동시행

□ 추진실적 : 16개 현장

○ 서울거리 르네상스 5개소

○ 은평뉴타운사업 6개소

○ 상암DMC개발사업 3개소

○ 한강르네상스 : 2개소

□ 향후계획

○ 사업추진 공정에 맞춰 분기별 점검 : 총 20개 현장

4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

○ 하수 유기물질의 부패로 발생되는 인화성 가스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 가스정체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여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

□ 추진개요

○ 조사대상

- 정 기 : 50개소(복개하천 26, 차집관거 24)

- 수 시 : 구청 민원처리 협조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 측정항목 : 메탄 등 가연성가스 12종

○ 조사주기 : 월1회 , 총600회(50개소×12월)

□ 추진경위

○ 복개구조물 안전관리부서와 조사지점 협의

○ 2008년도 복개하천 하수가스 조사

□ 추진계획 및 실적

(2008. 7.31현재)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가연성가스 측정	600개소 (50개소 × 月1회)	358개소	59.6%

□ 향후계획

○ 하수가스 측정 대상으로 선정된 지점에 대해 매월 주기적 조사 실시

○ 측정결과를 시설물 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통보 관로준설 및 환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 자료로 활용

2. 실무관리 능률향상 및 행정서비스 제공

1	품질시험 신뢰도 증진

○ 품질관리 기술자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

○ 각종 시험관련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고객 만족도 충족

□ 품질시험 행정서비스 제공

○ 고객알리미(SMS)활용 서비스 제공

- 각종 건설현장 점검시 사전예고제 시행

- 건설자재 품질시험결과 신속한 통보

○ 품질시험소 홈페이지 개선

- 품질시험소 위치안내 개선

- 품질관리 적정성 및 계량기검정 일정표 등재

□ 품질관리자 전문성 강화

○ 품질관리자 교육실시

- 교육대상 : 33개 기관(시청4,공사3,공단1,자치구25) 및 공사현장

관계자(현장대리인, 책임감리원, 품질관리자)

- 교육방법 : 본청 및 공사․공단은 순회교육, 자치구는 시험소 견학교육

○ 직원능력 향상교육

- 교육방법 : 전문가 초빙교육 년4회, 외부기관 위탁교육 년6회

- 교육내용 : 품질관리 정보교환, 국제공인시험기관 법정교육

○ 추진계획 및 실적                                  (2008. 7.31현재)

구 분	방 법	계 획		실 적		교 육 내 용
품질시험소직원 교육	외부기관위탁교육	5회	10명	1회	4명	∙KOLAS 보수교육
품질관리자 교 육	계	14회	600명	14회	1,279명	∙품질시험과정 교육 ∙품질관리계획적정성
	시험소 초청교육	8회	200명	8회	521명
	순 회 교 육	6회	400명	6회	758명

□ 시험장비의 현대화 추진

○ 시험장비 현황 : 총106종 347점

○ 시험장비 5개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 량	100점	22점	27점	19점	20점	27점
예 산	1,091	232	219	210	217	213

○ 추진계획 및 실적

- 추진실적 : 휠트래킹 시험기외 18종 30점 구매

․ 내구연한 경과장비 교체 : 9종 12점(89백만원)

․ 시험종목 확대 신규장비 : 9종 18점(129백만원)

□ 품질관리자 교재발간

○ 교재 주요내용

-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주요 건설자재 시험방법

-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방법

- 기타 현장 점검시 주요 지적사례 등

○ 활용방향

- 서울시 산하 기관 및 자치구 품질관리자 교육교재

- 건설현장 품질관리 점검시 활용 및 각 시도 배부

○ 발간수량 : 약 2,000권

□ 품질시험 확대시행

○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확인

- 대    상 : 15종목

- 기 시 행 : 마샬안정도 시험 등 11종목

- 미 시 행 : 동적안정도 시험등 4종목

○ 추진실적 : 시험장비 확보(휠트래킹 시험기외 2종12점)

○ 시행시기 : 2008.9.1

3. 신속 정확한 계량기 검사

신속․정확한 계량기 검사로 소비자 보호 및 시정 신뢰도 제고와 검사민원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편의제공

□ 계량기 검사 강화

○ 계량기 검사 : 148,000대(주유기 등 11종)

○ 대형저울 및 탱크로리 정기검사 : 470대

○ 계량기 검사추진계획 및 실적

(2008.7.31현재)

구 분	계	택시 미터	가스 미터	주유기	수도 미터	저울	LPG 미터	적산 열량계	탱크 로리
추진계획	148,000	19,000	122,200	4,500	700	850	300	300	150
추진실적	95,518	14,328	80,493	216	236	232	-	-	13
비율(%)	64.5	75.4	65.9	4.8	33.7	27.3	-	-	8.7

□ 탱크로리 정기검사 업무개선

○ 대    상 : 탱크로리 약 23,500대(타 시․도 전체)

○ 개선내용

- 현    행 : 사용본거지(차고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만 검사

- 개    선 : 전국 어디에서나 검사가능

※ 전체(타 시․도 포함) 탱크로리 차량 약 23,500대중 10%정도인

2,350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 시 행 일 : 2008.6.1부터(서울시)

○ 기대효과 : 영업손실 방지 및 차량소유자 불편해소 등

○ 추진사항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개선요구

□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개선

○ 대    상 : 저울, 탱크로리 등 약75,000대(서울시 전체)

○ 개선내용

- 합격필증을 십자모양의 점선으로 타공 제작

- 검사 유효기간 및 주위사항 표기

○ 기대효과 : 불법 재사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

개  선  전

기물번호 :

검사일자 :  2008.   .   .

2008년 정기검사합격필증

N으  000414

검사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개  선  후

기물번호 :

검사일자 :  2008.   .   .

2008년도  정기검사합격필증

N으  000001

검사자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 3462-7217~8)

주의 : 아래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검사유효기간 : 2010년   월

4. 품질시험소 청사 환경개선

청사 옥상 방수층의 노후 및 파손으로 누수현장이 발생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청사관리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건축 구조물의 내구성 증대를 위함

□ 옥상방수공사 및 화물용리프트 설치

○ 청사옥상 방수공사

- 방수면적 : 940㎡

○ 화물 운반용 리프트 제작 설치

- 설치대수 : 1대

- 시설용량 : 2톤

○ 추진 실적

- 방수공사 및 리프트설치 기본 계획 수립

- 자문회의개최 : 방수공법, 공사범위 등(2008. 3. 5)

- 공사착공 및 준공 : 2008. 4. 7 ~ 7.4

- 완공일시 : 2008.7.7

- 공사금액 : 97백만원

□ 사무실 복도 조명개선

○ 조명설치 현황 : 97개(복도47,화장실37, 계단13),

○ 조명개선 : 현 조명등에 조절용 센서를 부착(총38개) 사람이 이용시 불이

켜지도록 개선

□ 상수도 급수계통 변경

○ 현 급수계동 : 계량기⇒ 지하저수조⇒ 옥상고가수조⇒ 수도꼭지

○ 개선방법 : 급수계통변경(계량기⇒ 수도꼭지)

○ 기대효과 : 저수조 청소 미실시로 예산절감(연2백만원) 및 수돗물 불신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