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2007년 주요업무 보고

“일하는 방법을 바꾸면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2007. 5. 3

	기술심사담당관

주 요 업 무

1		우수 건설(용역)업자 지정
			지정개요
			○ 목 적 : 건설기술 향상 및 우수건설(용역)업자 사기 진작 ○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우수업자 평가방법
			○ 시공 및 용역 평가 - 대 상 : 31건 (도로 및 교통분야 등 5개분야) ∙ 시공평가 : 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써 공정 90%이상 공사 (18건) ∙ 용역평가 : 계약금액 1.5억원 이상인 설계용역 (13건) - 평가방법 : 분야별로 평가위원회 구성 (전문가 및 공무원 7～11인) ○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 - 대 상 : 총 25건 (도로 및 교통분야 등 5개분야) ∙ 시공평가 : ‘06년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준공한 건설업자 (13개업체) ∙ 용역평가 : 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준공한 용역업자 (12개업체) - 평가방법 : 기술개발투자실적, 부실벌점, KAS인증 점수 등을 가감
			우수 건설(용역)업자 지정 및 지정패 수여
			○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 (4개업체) - 건설업자 : 삼부토건, 한국종합건설 - 용역업자 : 한국종합기술,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지정패 수여 (행정2부시장) - 일 시 : 2007. 5. 1(화)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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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신기술 세미나 개최
			목 적
			○ 개발자, 발주청,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여 신기술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적용방안 모색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문병열 의원님 건의사항임
			세미나 개요
			○ 일 시 : 2007. 4. 17(화) 14:00～17:00 ○ 장 소 : 별관 2동 후생동 강당(4층) ○ 주 관 : 서울특별시, 한국건설신기술협회 공동 ○ 주제발표 : 이교선 실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설신기술 개발 보호를 위하여 관계법령 마련등 보호대책 방안 강구 ○ 토 론 : 김명모 서울대 교수 외 7명 ○ 참 석 자 : 약 300명 (건설신기술 지정업체, 유관기관, 관련 공무원 등)
			주요 토론사항(개선방안)
			○ 공사 발주시 신기술 적극 사용방안 검토 ○ 신기술과 일반기술의 비교평가검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작성기준 및 서식 제정 ○ 신기술 심사위원의 공정성 확보 및 심사과정의 엄격한 검토 및 기준설정 마련 ○ 건설기술관련법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기술 활용이 의무화 되도록 법적 제도 마련 등
			향후계획
			○ 세미나에서 제기된 사항은 적극 검토후 업무반영 및 중앙정부 건의

3		일괄․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운영
			기본방향 (시장방침 제563호 ‘06.12.26)
			○ 원칙적으로 기타공사(최저가 낙찰제 등)로 시행 -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설계경기로 보완 시행 (일괄․대안 제외) ○ 일괄․대안입찰제 제한적으로 운영 - 주요 정책사업 목표 공기내 완공 추진 -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 (대형업체 참여유도) - 프로젝트 특성상 신기술, 신공법 경쟁 입찰 가능
			주요 대상사업
			○ 반포대교 분수 및 잠수교 광장조성 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용산구 서빙고동 ~ 서초구 반포동 일원 (반포대교, 잠수교) ∙ 규 모 : 반포대교 분수설치 1,920m 내외 (상하류 각 960m) 잠수교 광장 : 남북단 광장조성 2개소 ∙ 기 간 : ‘07. 6 ~ ‘07. 10 ∙ 소요예산 : 126억원 ∙ 입찰방법 : 일괄입찰 (사유 : 잠수교 광장 조기완공 대비 Fast Track 적용) ∙ 발 주 처 : 건설안전본부 - 추진경위 (향후계획) ∙ ‘06. 9.29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 ‘07. 1.10 : 일괄입찰 공고 (‘07. 5. 1 입찰) ∙ ‘07. 6월 : 공사착공 (‘07.10 준공예정)

			○ 한강변 수도권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광진교 북단 ~ 구리시계 ∙ 규 모 : B = 5.0m, L = 2.25㎞ (토공 0.95㎞, 부교 1.30㎞) ※ 기존 교각 하부에 부상형 자전거도로 설치 ∙ 기 간 : ‘05. 8 ~ ‘08. 12 ∙ 소요예산 : 120억원 ∙ 입찰방법 : 대안입찰 (사유 : 신공법 보유 5개업체간 기술․가격경쟁 유도) ∙ 발 주 처 : 한강사업본부 - 추진경위 (향후계획) ∙ ‘04. 1. 9 : 계획수립 (교통국) ∙ ‘07. 6월 : 대안입찰 공고 (‘07. 8 입찰예정) ∙ ‘07. 9월 : 공사착공 (‘08.12 준공예정) ○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청계광장 ∙ 규 모 : 폭 100m, 연장 740m (광장 폭 34m 내외, 연장 550m) ∙ 기 간 : ‘07. 12 ~ ‘09. 6 ∙ 소요예산 : 290억원 ∙ 입찰방법 : 일괄입찰 (사유 : 국가적 역사성, 상징성 복원사업 대형업체 참여유도) ∙ 발 주 처 : 균형발전추진본부 - 추진경위 (향후계획) ∙ ‘06. 9.27 : 광화문광장 조성계획 발표 ∙ ‘07. 3.20 : 아이디어 현상공모 (48개 업체 신청 접수) ∙ ‘07.6.5～15 : 아이디어 현상 공모작 접수 및 당선작 발표 ∙ ‘07. 7.10 : 일괄입찰 공고 (‘07.11 입찰예정) ∙ ‘07.12.24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09.6 준공예정)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추진배경 별도 P.P로 보고

4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목 적
			○ 시험 및 검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로 대외 공신력 제고 ○ 시험장비의 현대화로 품질능률 향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시험 이행으로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
			사업개요
			○ 건설자재 품질시험 : 44종 244품목 (4,350건 8,900종목) ○ 품질시험 시험장비 현대화 ○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 시험관련 종사자 교육실시
			추진경위 (향후계획)
			○ 건설자재 품질시험 실시 : 513건 1,416종목 ○ 품질시험 장비 구매 : 만능시험기외 12종 ○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관련자 교육실시 - 교육대상자 : 품질관련공무원, 공사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등 - 초청교육 6회 459명, 순회교육 4회 613명 실시 ○ 건설현장 점검실시 : 총255개중 38개소 실시 ○ 총 3,837건 7,484종목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예정 ○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관련자 교육 지속적 실시예정 ○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전문 강사초빙 교육 실시예정

5		신속 정확한 계량기 검사
			목 적
			○ 계량기의 정확도 및 안정성 확보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계량기로 부터 소비자 보호 ○ 민원처리 단축으로 시민의 불편 최소화
			사업개요
			○ 계량기 검사 - 검사기간 : 2007.1월～12월말 - 검사대상 : 주유기 등 11종 220,450대 - 검사방법 : 검사공무원 현장출장 및 소내 검사 ○ 민원처리 기간단축 시행 - 계량기검사 사전예약제 실시 - 법정 처리기간 보다 3～5일 단축 ○ 검사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추진경위 (향후계획)
			○ 계량기 검사 44,753대 실시 (20.3%) ○ 민원처리 기간단축 : 총 121건 시행 ○ 검사공무원 사전 직무교육 실시 ○ 계량기검사 사전 예약제 시행 ○ 계량기 175,697대 검사 예정 ○ 민원불편 및 개선사항 검토 ※ 2007.2월 민원처리 MVP 표창수상 (기계7급 정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