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05. 12.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06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2006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2005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 산	200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율 (%)
계	484,625	506,471	21,846	4.5
일 반 회 계	87,725	92,471	4,746	5.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9,900	414,000	17,100	4.3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

나.  세 출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 산	200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율 (%)
계	1,354,820	1,203,581	△151,240	△11.2
일 반 회 계	860,944	653,933	△207,011	△24.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6,900	414,000	17,100	4.3
도시개발특별회계	47,344	109,648	62,304	131.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9,632	26,000	△23,632	△47.6

2.  회계별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 산	200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87,725	92,471	4,746	5.4
공유재산 임대료 (지하도상가 시설사용료)	30,188	29,188	△1,000	△3.3
도 로 사 용 료	44,638	50,006	5,368	12.0
하천 점․사용료	2,514	2,296	△218	△8.7
증 지 수 입 (일반건설업 등록신고 수수료)	28	29	1	3.6
기타 이자수입 (지하도상가 보증금 이자수입)	1,054	1,136	82	7.8
과태료 수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233	351	118	50.6
기타 잡수입 (지하도상가 관리비)	6,485	7,097	612	9.4
과년도 체납액	2,585	2,368	△217	△8.4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 산	200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396,900	414,000	17,100	4.3
사 업 수 입		291,044	342,312	51,268	17.6
	사 용 료 수 입	260,364	320,209	59,845	23.0
	하수시설분담금	13,128	2,930	△10,198	△77.0
	과 년 도 수 입	2,079	2,109	30	1.4
	부 담 금 수 입	15,464	17,040	1,576	10.2
	기타사업수입	9	24	15	166.7
사 업 외 수 입		103,855	71,688	△32,168	△31.0
	순세계잉여금	77,040	41,221	△35,819	△46.5
	이 월 금	1	-	△1	△100
	부 담 금 수 입	22,543	25,944	3,401	15.1
	잡 수 입	4,272	4,523	251	5.9
국 고 보 조 금		2,000	-	△2,000	△100

3)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어 있음.

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어 있음.

나.  세 출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 산	200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860,944	653,933	△207,011	△24.0
인 건 비	6,081	6,520	439	7.2
기 본 경 비	1,121	1,041	△80	△7.1
사 업 비	787,935	576,928	△211,007	△26.8
기 타	65,807	69,444	3,637	5.5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 산	200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396,900	414,000	17,100	4.3
인 건 비	23,763	21,408	△2,355	△9.9
기 본 경 비	2,816	2,255	△561	△19.9
사 업 비	307,587	321,844	14,257	4.6
기 타	62,734	68,493	5,759	9.2

3)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 산	200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7,344	109,648	62,304	131.6
사 업 비	47,344	109,648	62,304	131.6

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 산	200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9,632	26,000	△23,632	△47.6
사 업 비	49,632	26,000	△23,632	△47.6

Ⅲ.  기금운용 계획안

1.  도로굴착복구기금

가.  2005년도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94,743	계	94,743
부담금 수입	33,086	복 구 사 업 비	50,088
전년도 이월금	59,497	예 비 비	44,655
공공예금 이자수입	2,060
기타 잡수입	100

나.  2006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79,746	계	79,746
부담금 수입	33,086	복 구 사 업 비	51,797
전년도 이월금	44,655	예 비 비	27,949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5
기타 잡수입	100

○  200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2005년도 대비 15.8%인 149억 97백만원이 감소한 797억 46백만원 규모로, 이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목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음.

2.. 재난관리기금

가.  2005년도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53,766	계	153,766
일반회계전입금	65,807	재난사전대비	25,000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18,217	예 비 비	128,766
잡수입	299
이자수입	3,501
전년도이월금	65,942

나.  2006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89,911	계	189,911
일반회계전입금	69,444	재난사전대비	30,000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24,183	예 비 비	159,911
잡수입	250
이자수입	3,068
전년도이월금	92,966

Ⅳ.  분야별 세부내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건설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로사용료 수입과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5.4%인 47억 46백만원이 증가한 총 924억 7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 반 회 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 산	200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87,725	92,471	4,746	5.4
공유재산 임대료 (지하도상가 시설사용료)	30,188	29,188	△1,000	△3.3
도 로 사 용 료	44,638	50,006	5,368	12.0
하천 점․사용료	2,514	2,296	△218	△8.7
증 지 수 입 (일반건설업 등록신고 수수료)	28	29	1	3.6
기타 이자수입 (지하도상가 보증금 이자수입)	1,054	1,136	82	7.8
과태료 수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233	351	118	50.6
기타 잡수입 (지하도상가 관리비)	6,485	7,097	612	9.4
과년도 체납액	2,585	2,368	△217	△8.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5년 하수도사용료 35.0% 인상 및 부담금수입의 대폭 증가로 인해 2005년도 세입예산 대비 4.3%인 171억원이 증가한 4,14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특 별 회 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 산	200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396,900	414,000	17,100	4.3
사 업 수 입		291,044	342,312	51,268	17.6
	사 용 료 수 입	260,364	320,209	59,845	23.0
	하수시설분담금	13,128	2,930	△10,198	△77.0
	과 년 도 수 입	2,079	2,109	30	1.4
	부 담 금 수 입	15,464	17,040	1,576	10.2
	기타사업수입	9	24	15	166.7
사 업 외 수 입		103,855	71,688	△32,168	△31.0
	순세계잉여금	77,040	41,221	△35,819	△46.5
	이 월 금	1	-	△1	△100
	부 담 금 수 입	22,543	25,944	3,401	15.1
	잡 수 입	4,272	4,523	251	5.9
	국 고 보 조 금	2,000	-	△2,000	△100

2.  세출예산안

건설기획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서울건설』 등 4개 전략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171개 계속사업 및 136개 신규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과 일반 경상적경비 등의 충당을 위해 2005년도 1조 3,548억 2천만원 대비 11.2%인 1,512억 4천만원이 감소한 1조 2,035억 8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 산	200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1,354,820	1,203,581	△151,240	△11.2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서울 건설	72,252	57,699	△14,553	△20.1
빠르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확충․정비	341,459	288,286	△53,174	△15.6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	317,422	273,899	△43,523	△13.7
하천 및 하수도의 합리적 관리개선으로 친환경적 하천조성	404,955	360,318	△44,637	△11.0
일 반 예 산	218,732	223,379	4,647	2.1

.

가.  성과주의 전략목표에 따른 세부내용

1)  『자연 재해로부터 강한 서울건설』 관련

○  집중호우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문 보수․보강, 수문 이중화, 유수지 정비, 빗물펌프장 신설, 저류조 설치 등 수해항구대책과 관련한 18개 사업(계속사업 9, 신규사업 9) 추진비로, 이는 2005년 완료된 수해항구대책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3.4%인 150억 27백만원이 감소한 490억 94백만원이 편성된 것임.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64,121	49,094	△15,027	△23.4
계속사업	소 계 ( 9건 )		18,257	28,560	10,303	56.4
	1	수문 보수, 보강	33	30	△3	△9.1
	2	수문이중화	4,607	5,852	1,245	27.0
	3	독산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	300	400	100	33.3
	4	성내천 고지수로 유수정체 개선	1,950	2,600	650	33.3
	5	중랑천 하도정비	4,417	3,000	△1,417	△32.1
	6	수방시설 확충·보완 시설부대비	109	135	26	23.9
	7	광장 빗물펌프장 신설	3,800	6,000	2,200	57.9
	8	고덕 빗물펌프장 증설	3,000	10,500	7,500	250.0
	9	풍수해 예방대책	41	43	2	4.9
	2005년 종료사업		45,864		△45,864
신규사업	소 계 ( 9건 )		0	20,534	△20,534
	1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	0	9	9
	2	신길빗물펌프장 증설	0	2,807	2,807
	3	성북동 저류조 설치	0	4,578	4,578
	4	마들근린공원 저류조 설치	0	2,670	2,670
	5	삼청동 저류조 설치	0	4,520	4,520
	6	신구로빗물펌프장 유수지 수로공사	0	450	450
	7	뚝섬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	0	2,300	2,300
	8	독산 빗물펌프장 증설	0	3,000	3,000
	9	양평2빗물펌프장 방류관거 시설개량	0	200	200

○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제설대책 추진경비 및 시․도 제설 관련 자치구 지원사업비로 86억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7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8,131	8,605	474	5.8
계속	1	제설대책 추진	8,131	8,605	474	5.8

2)  『빠르고 편리한 도로인프라 확충․정비』 관련

○  고효율의 도시고속도로 확충․정비를 위해 강남지역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강변북로 가감속 차로 개선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북부 간선도로 개통이후 정체가 심한 내부순환로 일부구간에 대한 구조개선, 강변북로 병목구간(청담대교～ 성수대교)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고효율의 도시고속도로 확충을 위한 시설부대비 등 총 5개 계속사업과 1개 신규사업 추진비로 총 737억 8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64,453	73,787	9,334	14.5
계속사업	소 계 ( 5건 )		64,453	73,687	9,234	14.3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23,000	24,000	1,000	4.3
	2	강변북로 확장(청담대교~성수대교)	31,000	43,540	12,540	40.5	도시
	3	강변북로 구조개선(성산대교~한남대교)	5,280	2,942	△2,338	△44.3
	4	내부순환로(홍은동~정릉동) 구조개선	5,000	3,000	△2,000	△40.0
	5	고효율의 도시고속도로 확충 정비 시설부대비	173	205	32	18.3
신규 사업	소 계 ( 1건 )			100	100
	1	올림픽대로 정체구간(동작∼청담) 구조개선	0	100	100

○  도로개설 정비를 통한 지역간 교통소통 원활화를 위해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 도로개설, 용마터널 개설 등 총 38 개사업(계속사업 26, 신규사업 12) 추진비로 총 1,643억 8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176,602	164,387	△12,215	△6.9
계속사업	소 계 ( 26건 )		120,071	108,620	△11,451	△9.5
	1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개설	16,000	13,300	△2,700	△16.9
	2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5,000	10,000	5,000	100.0
	3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	880	12,000	11,120	1,263.6
	4	일원동 474번지 도로개설	40	1,500	1,460	3,650.0
	5	신림1구역 ~호암길간 도로개설	1,500	2,200	700	46.7
	6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7,300	2,000	△5,300	△72.6
	7	제기동 846주변 도로확장	3,530	1,240	△2,290	△64.9
	8	강변북로~원효로진입 연결로 설치	3,850	3,600	¡â250	△6.5
	9	용비교~행당여중간 도로개설	1,600	3,500	1,900	118.8
	10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	20,020	16,000	△4,020	△20.1
	11	뚝섬길 정비 및 연결도로 개설	21,245	7,300	△13,945	△65.6
	12	영등포역~신도림역간 도로확장	4,200	600	△3,600	△85.7
	13	신길로~도림로간 도로 개설	6,000	5,000	△1,000	△16.7
	14	중토위 재결 등에 따른 추가보상	2,000	2,000	-	-
	15	한남5거리 교차로 개선	5,000	7,331	2,331	46.6
	16	난곡길 확장	2,000	2,500	500	25.0
	17	천호대로(방아다리길~시계)확장	1,000	2,000	1,000	100.0
	18	가산동79-2주변도로개설	3,000	700	△2,300	△76.7
	19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230	1,000	770	334.8
	20	외대역앞 지하차도 건설	5,400	4,300	△1,100	△20.4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속사업	21		시흥대로-은행나무길간 도로 확장	7,140	3,000	△4,140	△58.0
	22		제물포길주변 구조개선	1,400	420	△980	△70.0
	23		남부순환로(개봉역주변) 구조 개선	400	1,100	700	175.0
	24		광진교 진입램프 설치	800	5,500	4,700	587.5
	25		지역간 교통소통원활화 사업 시설부대비	464	457	△7	△1.6
	26		도로교통 병목지점 및 소통애로구간 정비 시설부대비	72	72	-	-
	2005년 종료사업			56,531		△56,531
신규사업	소 계 ( 12건 )				55,767	55,767
	1	근로복지센터주변 도로개설		0	1,423	1,423
	2	강남역사거리 ∼진흥아파트간 병목구조개선		0	2,000	2,000
	3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		0	594	594
	4	헌릉로(세곡사거리∼대곡교간) 확장		0	16,040	16,040
	5	용마터널 개설		0	30,000	30,000
	6	여의서로 연결도로 건설		0	480	480
	7	선사로 확장		0	30	30
	8	안양교 확장		0	100	100
	9	사당로(남성초교∼남성역간) 확장		0	250	250
	10	다산로 확장		0	2,050	2,050
	11	서울대공원 접근도로 개선		0	100	100
	12	길동산3번지∼18-3간 에코브리지 설치		0	2,700	2,700

○  동북부지역내 교통소통 원활화를 위해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 개선 등 5개 계속사업과 서원아파트~수락산길간 도로 개설 등 2개 신규사업 추진비로 총 367억 7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70,464	36,775	△33,389	△47.8
계속사업	소 계 ( 5건 )		52,530	36,410	△16,120	△30.7
	1	자치구 도로건설 지원	6,000	6,000	-	-
	2	월계로 확장 및 미아4거리주변 구조개선	16,000	14,850	△1,150	△7.2
	3	사가정길 확장	23,400	7,500	△15,900	△67.9
	4	창4동 224-181간 도로 개설공사	7,000	7,957	957	13.7
	5	동북부지역 도로망 보완 개선 시설부대비	130	103	△27	△21.1
	2005년 종료사업		17,934		△17,934
신규사업	소 계 ( 2건 )			365	365
	1	서원아파트-수락산길간 도로 개설	0	165	165
	2	이문동∼월계동간 도로개설	0	200	200

○  도심내 시민광장 조성을 위해 구로역앞 교통광장 조성 등  2개 계속사업 추진비로 전년 대비 77.8%인 176억 1백만원이 감액된 총 50억 1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22,615	5,014	△17,601	△77.8
계속사업	소 계 ( 2건 )		7,634	5,014	△2,620	△34.3
	1	구로역앞 교통광장 조성	7,600	5,000	△2,600	△34.2
	2	도심 내 시민광장 조성 시설부대비	34	14	△20	△59.9
	2005년 종료사업		14,981		△14,981

○ 한강교량 확충을 위해 월드컵대교 건설, 사가정길～ 암사동간 도로개설 등 2개 계속사업과 1개 신규사업 추진비로 총 83억 2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7,325	8,323	998	13.6
계속사업	소 계 ( 2건 )		7,325	8,300	975	13.3
	1	월드컵대교 건설	2,325	2,300	△25	△1.1
	2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	5,000	6,000	1,000	20.0
신규 사업	소 계 ( 1건 )			23	23
	1	한강상교량 시설부대비	0	23	23

3)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 관련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상시조사 등 총 80개 사업(계속사업 38, 신규사업 42) 추진비로 총 1,412억 8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183,242	141,284	△41,958	△22.9
계속사업	소 계 ( 38건 )		98,877	112,147	13,270	13.4
	1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상시조사	208	152	△56	△26.9
	2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2,400	5,286	2,886	120.3
	3	한강교량관리시스템 구축	615	441	△174	△28.3
	4	동호대교 보수	4,294	5,051	757	17.6
	5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5,622	8,500	2,878	51.2
	6	일반교량 일상유지 보수	3,000	3,000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속사업	7	강교 용접결함부재 보수	250	250
	8	도림교 보수	3,732	1,514	△2,218	△59.4
	9	영동6교 보수	240	400	160	66.7
	10	고가도로 일상유지보수	3,400	3,400
	11	서소문고가차도 보수	950	860	△90	△9.5
	12	터널 일상유지보수	2,000	2,000
	13	내곡터널유지관리	395	887	492	124.6
	14	남산1호터널 보수	2,022	2,025	3	0.1
	15	북악터널 보수보강	1,190	670	△520	△43.7
	16	상도터널 보수	801	1,886	1,085	135.5
	17	금화터널 보수	400	411	11	2.8
	18	터널내 차단막 설치	95	264	169	177.9
	19	구기터널 보수	727	445	△282	△38.8
	20	하천복개구조물 일상유지보수	1,400	1,400
	21	욱천복개구조물 보수	616	3,600	2,984	484.4
	22	불광천 복개구조물 보수	700	1,400	700	100.0
	23	지하차도 일상유지보수	1,800	1,800
	24	등촌지하차도 보수	450	150	△300	△66.7
	25	구로역지하차도 보수	40	1,750	1,710	4,275.0
	26	가마산지하차도 보수	255	400	145	56.9
	27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부대비	280	190	△90	△32.1
	28	공동구 관리	7,700	7,920	220	2.9
	29	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	3,150	2,700	△450	△14.3
	30	소규모공사 위탁감리	8,442	8,854	412	4.9
	31	도로조명 개선	31,000	25,461	△5,539	△17.9
	32	가로등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1,000	927	△73	△7.3
	33	가로등지중케이블 정비	1,900	1,601	△299	△15.7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34	자동차 전용도로상 일반교량 일상유지보	1,000	1,000
	35	자동차전용도로상 고가차도 일상유지보	600	600
	36	자동차전용도로상 지하차도 일상유지보	400	400
	37	중차량노선시설물 성능개선	5,740	14,320	8,580	149.5
	38	과적중차량 단속	63	232	169	268.3
	2005년 종료사업		84,365		△84,365
신규사업	소 계 ( 42건 )			29,137	29,137
	1	노량대교 보수보강	0	4,200	4,200
	2	안양천교 보수	0	200	200
	3	탄천2교 보수	0	700	700
	4	대곡교 보수공사	0	300	300
	5	영동5교 보수공사	0	650	650
	6	장평교 보수공사	0	130	130
	7	오금교 보수	0	700	700
	8	오목교 보수	0	450	450
	9	서울역 고가도로 보수.보강	0	1,090	1,090
	10	현저고가차도 보수	0	1,500	1,500
	11	약수고가차도 보수	0	1,200	1,200
	12	도림고가차도 보수	0	800	800
	13	도림천 고가차도 보수	0	330	330
	14	도림천(보라매) 고가차도 보수	0	500	500
	15	봉원고가차도 보수	0	602	602
	16	화곡터널 보수	0	185	185
	17	남산터널 보수	0	513	513
	18	홍지문 터널 보수	0	1,000	1,000
	19	대방천 복개구조물 보수	0	200	200
	20	녹번천 복개구조물 보수	0	2,800	2,800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신규사업	21	도림천복개구조물 보수	0	450	450
	22	반포천 복개구조물외 4개소 보수 실시설	0	90	90
	23	반포천복개구조물 보수	0	420	420
	24	월곡천복개구조물 보수	0	600	600
	25	국회앞 지하차도 보수	0	150	150
	26	오금지하차도 보수	0	35	35
	27	오목지하차도 보수	0	500	500
	28	고척2지하차도 보수	0	35	35
	29	경인1,2지하차도 보수	0	5,300	5,300
	30	가양지하차도 보수보강	0	323	323
	31	퇴계로 지하차도외 3개소 보수	0	900	900
	32	서빙고 지하차도 보수	0	45	45
	33	잠수교 북단 지하차도 보수	0	220	220
	34	의주로 지하차도 보수	0	168	168
	35	남산1,2지하차도 보수	0	314	314
	36	연희지하차도 보수	0	242	242
	37	창동지하차도외 2개소 CCTV 설치	0	150	150
	38	대치 지하차도 보수	0	45	45
	39	시설물 하자검사 진단용역	0	350	350
	40	철산교외 1개소 보수	0	250	250
	41	염창 IC교 보수	0	250	250
	42	목동교 동측 IC 보수	0	250	250

○  도로부속시설물 수준향상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포장도로 유지보수, 북악산길 도로정비 등 총 12개 사업(계속사업 11, 신규사업 1) 추진비로 총 808억 6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99,313	80,865	△18,448	△18.6
계속사업	소 계 ( 11건 )		87,078	79,365	△7,713	△8.9
	1	포장도로 유지보수	25,989	22,000	△3,989	△15.3
	2	포장도로 연구(유지관리체계 구축)	360	410	50	13.9
	3	방음시설 설치	9,033	7,658	△1,375	△15.2
	4	도로안전시설설치관리	2,100	1,100	△1,000	△47.6
	5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	27,221	25,209	△2,012	△7.4
	6	자치구 도로시설보수 지원	3,000	2,000	△1,000	△33.3
	7	도로환경조성 시설부대비	47	58	11	23.4
	8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 위탁	16,356	13,710	△2,646	△16.2
	9	가로등 통제소 운영	45	172	127	282.2
	10	상용직 노사관리	8	10	2	25.0
	11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유색포장	2,919	7,038	4,119	141.1
	2005년 종료사업		12,235		△12,235
신규 사업	소 계 ( 1건 )			1,500	1,500
	1	북악산길 도로정비	0	1,500	1,500

○  지하도상가 경영개선을 위해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개․보수 등 2개 계속사업 추진비로 총 427억 3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사업별 설명서
계			28,808	42,730	13,922	48.3
계속사업	1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6,360	24,103	△2,257	△8.6
	2	지하도상가 개보수	2,448	18,627	16,179	660.8

○  가로환경 수준개선을 위해 4대문안 보도상 한전기기 정비,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등 3개사업(계속 3) 추진비로 전년대비 56.5%인 29억 83백만원이 증액된 총 82억 9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5,274	8,257	2,983	56.5
계속사업	1	4대문안 보도상 한전기기 정비	4,080	6,680	2,600	63.7
	2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132	232	100	75.8
	3	청계천로 노점·적치물 정비	1,062	1,345	283	26.6

○  동대문 풍물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용․편의시설 개선 및 질서유지를 위한 관리용역비로 7억 6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786	764	△22	△2.8
계속	1	동대문 풍물시장 안정화지원	786	764	△22	△2.8

4)  『하천 및 하수도의 합리적 관리개선으로 친환경적 하천 조성』 관련

○  생활하수의 효율적 처리로 하천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탄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사당천외 1개소 찻집관거 증설 등 총 19개 사업(계속사업 18, 신규사업 1) 추진비 총 2,133억 7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187,694	213,378	25,684	13.7
계속사업	소 계 ( 18건 )		185,817	212,251	26,434	14.2
	1	탄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29,130	31,326	2,196	7.5
	2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61,346	68,997	7,651	12.5
	3	서남하수처리장 민간위탁	37,729	44,381	6,652	17.6
	4	역곡천 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	1,100	1,011	△89	△8.1
	5	중랑하수처리장 운영	21,244	21,733	489	2.3
	6	난지하수처리장 운영	12,995	10,316	△2,680	△20.6
	7	중랑처리장 공통분야 유지보수	456	982	526	115.4
	8	중랑처리장 수처리 유지보수	7,118	9,598	2,479	34.8
	9	중랑처리장 오니처리 유지보수	4,612	9,024	4,412	95.7
	10	중랑처리장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	190	200	10	5.3
	11	난지처리장 공통분야 유지보수	2,099	3,974	1,875	89.3
	12	난지처리장 수처리 유지보수	2,250	3,523	1,273	56.6
	13	난지처리장 오니처리 유지보수	2,002	3,102	1,100	54.9
	14	난지처리장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	100	980	880	880.0
	15	신사동 571번지 주변 침수방지사업	1,060	2,190	1,130	106.6
	16	녹번천우안 차집관거 증설공사	1,740	92	△1,648	△94.7
	17	홍제천 지류 차집관거 증설공사	79	33	△46	△58.2
	18	불광천 차집관거 증설공사	566	789	223	39.4
	2005년 종료사업		1,877		△1,877
신규 사업	소 계 ( 1건 )			1,127	1,127
	1	사당천외 1개소 차집관거증설	0	1,127	1,127

○  시민이 즐겨찾는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해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시설부대비, 성북천 복개지상 건축물 정비 및 하천복원, 하천둔치 휴식공간 조성 등 총 11개 사업(계속사업 9, 신규사업 2) 추진비로 전년대비 62.4%인 640억 31백만원이 감액된 총 385억 5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102,590	38,559	△64,031	△62.4
계속사업	소 계 ( 9건 )		71,701	35,479	△36,222	△50.5
	1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500	800	300	60.0
	2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시설부대비	96	70	△26	△27.1
	3	성북천 복개지상 건축물정비 및 하천복원	33,193	7,500	△25,693	△77.4
	4	하천둔치 휴식공간 조성	6,879	2,000	△4,879	△70.9
	5	하천 편입토지 보상	750	10,000	9,250	1,233.3
	6	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	1,500	1,500	-	-
	7	하천둔치진입로 설치	9,455	2,000	△7,455	△78.8
	8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3,984	6,933	2,949	74.0
	9	홍제천 신영상가정비 및 하천복원	15,344	4,676	△10,668	△69.5
	2005년 종료사업		30,889		△30,889
신규사업	소 계 ( 2건 )			3,080	3,080
	1	난지천·향동천 합류부 하천정비	0	200	200
	2	청계천유지용수용 태양광발전시설	0	2,880	2,880

○  친환경적 하수처리장 조성을 위해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탄천처리장 주변 생활수림대 조성, 탄천하수처리장 2단계 및 3단계 복개공원화 사업 등 총 100개사업(계속사업 37, 신규사업 63) 추진비 총1,043억 4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114,262	104,346	△9,916	△8.7
계속사업	소 계 ( 37건 )		53,234	50,798	△2,436	△4.6
	1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2,000	2,000	-	-
	2	탄천처리장주변 생활수림대 조성	5,000	15,195	10,195	203.9
	3	자치구 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200	180	△20	△10.0
	4	신당동주변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600	700	100	16.7
	5	하수도 종합정비	9,852	7,752	△2,100	△21.3
	6	창동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190	402	212	111.6
	7	방학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969	629	△340	△35.1
	8	답십리동 273~952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400	350	△50	△12.5
	9	강북구관내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2,100	840	△1,260	△60.0
	10	장위동 158~237번지간 하수암거 보수보	100	340	240	240.0
	11	잠실시영아파트주변 오수관로신설공사	2,500	2,037	△463	△18.5
	12	목동신시가지내 오수관거 정비공사	2,000	800	△1,200	△60.0
	13	난곡길 하수암거 개량 보수	1,000	500	△500	△50.0
	14	중곡동 296외 1개소 하수관 개량	300	600	300	100.0
	15	공릉3동 하수암거보수공사	500	350	△150	△30.0
	16	강서구청 주변 침수방지공사	4,000	341	△3,659	△91.5
	17	대학로외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500	700	200	40.0
	18	정릉진입로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600	400	△200	△33.3
	19	홍제동 301~38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700	700	-	-
	20	신도림동 277-10~620-83간 하수암거 보	1,000	700	△300	△30.0
	21	망원동431-16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	1,800	300	△1,500	△83.3
	22	여의도 하수BOX시설 보수 보강	1,100	1,000	△100	△9.1
	23	월계2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1,185	2,000	815	68.8
	24	응암1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758	2,000	1,242	163.9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사업별 설명서
계속사업	25	서울지방경찰청주변외1개소 하수암거보	500	500	-	-
	26	적십자병원주변외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	750	800	50	6.7
	27	서빙고동 하수암거 보수 보강	800	1,350	550	68.8
	28	명성여고주변 외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	800	900	100	12.5
	29	송곡여고앞외 6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1,000	1,850	850	85.0
	30	한남동726주변 하수암거 이설	1,530	900	△630	△41.2
	31	답십리554∼중랑하수처리장간 하수암거	500	500	-	-
	32	대방동 501∼341-19 간 하수관 확장	500	1,500	1,000	200.0
	33	강서구청~화곡본동시장간 하수암거 보수	300	480	180	60.0
	34	가양3동 이마트~등촌로간 하수암거 보수	300	510	210	70.0
	35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2단계)	4,300	692	△3,608	△83.9
	36	마포유수지유입암거외1개소보수공사	1,000	0	△1,000	△100.0
	37	가산동 지역내 하수암거 보수보강	1,600	0	△1,600	△100.0
	2005년 종료사업		61,028		△61,028
신규사업	소 계 ( 63건 )			53,548	53,548
	1	성수1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	0	1,650	1,650
	2	동부이촌 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	0	950	950
	3	자하문터널~상명대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0	500	500
	4	서일고교~동묘역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0	600	600
	5	대학천상류 하수암거 보수보강	0	500	500
	6	장충동2가~청계6가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0	400	400
	7	인현동1가 93~을지로3가 282간 하수관개	0	500	500
	8	필동3가~방산시장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0	400	400
	9	옥수2동 366-2~319-1간 하수관확장	0	500	500
	10	성수1가 2동671번지 하수암거 보수보강	0	350	350
	11	광장동 108번지~111번지 하수관개량	0	250	250
	12	자양빗물펌프장 유입암거개량	0	400	400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신규사업	13	장안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0	800	800
	14	청량 용두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0	600	600
	15	망우동 516번지외 2개소 하수관개량	0	600	600
	16	성북동 13번지외 2개소 하수관개량	0	728	728
	17	성북동309~322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0	280	280
	18	삼선동 5가 94-11주변 하수도개량	0	900	900
	19	수유동 540번지외 1개소 하수관개량	0	400	400
	20	수유동 282-1~320-7간 하수도개량	0	400	400
	21	하계동 272(중현초교주변) 오수관개량	0	520	520
	22	하계배수분구(5단지 주변) 오수관개량	0	800	800
	23	내곡동 163-4~88-12간 하수도정비	0	400	400
	24	서초2동 1320-23~1365-16간 하수암거 보	0	750	750
	25	신사동660~논현동246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0	860	860
	26	신사동 581(압구정로) 하수암거 보수보	0	426	426
	27	석촌동158-7~166-12간 하수관개량	0	500	500
	28	거여동 133-89 하수관개량	0	200	200
	29	명일동 249주변 하수관개량	0	580	580
	30	천호동 327주변 하수관개량	0	480	480
	31	암사동 461주변 하수관개량	0	300	300
	32	신정2동 127-32~34간 하수암거개량	0	1,300	1,300
	33	신정4동 973~976외 1개소 하수관확장	0	500	500
	34	신월1동 221-1~221-15간 하수관확장	0	150	150
	35	오류동315-79~39-5간 하수암거이설	0	400	400
	36	고척1동66~개봉1동445간 하수암거 보수	0	900	900
	37	시흥5동 삼천리빌라주변 하수관개량	0	450	450
	38	독산4동 287-1~286-8간 하수관개량	0	200	200
	39	시흥동지역내 하수암거 보수보강	0	780	780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비고
신규사업	40	신길5동 431-1(대영초교)내 하수관이설	0	300	300
	41	대방동 17-26~82-10간 하수암거 보수보	0	180	180
	42	양녕로 하수암거 개량	0	890	890
	43	사당역 사거리 하수관개량	0	634	634
	44	봉천6동 1690~1691간 하수관개량	0	600	600
	45	난곡사거리 하수관개량	0	950	950
	46	신림13동 711-20주변 하수관개량	0	420	420
	47	갈현동448-24~482-1간 하수암거 보수보	0	450	450
	48	응암1동 96-29~168-2간 하수암거 보수보	0	350	350
	49	응암동 126-50~118-11간 하수암거 보수	0	500	500
	50	구산동 178-21~역촌동 45-1간 하수암거	0	600	600
	51	불광동 407-1~367-15간외 1개소 하수관	0	450	450
	52	갈현동 522-6~506-38간외 1개소 하수관	0	400	400
	53	홍제1동 294-20~홍제2동79-100간 하수암	0	950	950
	54	동교로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0	2,000	2,000
	55	염리동 9-132~32-1간 하수관개량	0	570	570
	56	양재동 275주변 하수도개량	0	1,700	1,700
	57	양재근린공원 주변 하수도개량	0	1,800	1,800
	58	양평동 하수암거 보수보강	0	1,100	1,100
	59	영등포,문래동 하수암거 보수보강	0	900	900
	60	신길 대림동 하수암거 보수보강	0	700	700
	61	백운동천 하수암거 보수보강	0	300	300
	62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3단계)	0	12,600	12,600
	63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0	2,000	2,000

○  하수도의 합리적 경영 관리 추진을 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총 4개사업(계속사업 2, 신규사업 2) 추진비로 전년대비 886.6%인 36억 26백만원이 증액된 총 40억 3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사업별 설명서
계			409	4,035	3,626	886.6
계속사업	소 계 ( 2건 )		359	1,225	976	271.9
	1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	239	1,213	974	407.5
	2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120	122	2	1.7
	2005년 종료사업		50		△50
신규사업	소 계 ( 2건 )			2,700	2,700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0	2,500	2,500
	2	하수도 종합정비사업 효과분석용역	0	200	200

5)  기타 일반예산 관련

○  건설기획국 및 산하 하수처리장의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279억28백만원, 우면산터널 재정 부담 155억 11백만원 등 총 20개 사업(계속사업 14, 신규사업 6) 등 총 2,233억 7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법정경비 및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따라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 예 산	2006년 예산안	증 감	증감율 (%)	사업별 설명서
계			218,731	223,379	4,647
계속사업	소 계 ( 14건 )		216,525	207,206
	1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비	16,272	19,996	3,724
	2	광역도로건설 사업 전출금	32,804	13,000	△19,804
	3	도로편입 미불보상	4,000	4,000	0
	4	도로부지 실태 조사	200	160	△40
	5	재난관리기금 적립	65,807	69,444	3,637
	6	환경미화원복지증진(중랑)	7	21	14
	7	자치구 지원경상사업	64	64	0
	8	도로(하천) 점용료 징수 포상	206	190	△16
	9	인건비	29,844	27,928	△1,916
	10	기본경비	3,937	3,296	△641
	11	예비비	1,520	3,458	1,937
	12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4,329	17,200	2,871
	13	지방채 상환(수해복구 등)	39,809	42,742	2,932
	14	재정투융자기금상환	7,726	5,704	△2,022
	2005년 종료사업		2,206		△2,206
신규사업	소 계 ( 6건 )			16,173	16,173
	1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0	17	17
	2	서울시 도로전문가 포럼 운영	0	16	16
	3	우면산터널 재정 부담	0	15,511	15,511
	4	한강상교량 비축자재 조립시험 및 매뉴얼 작성	0	200	200
	5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0	350	350
	6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0	78	78

건설기획국 소관 200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포함 편성되었음.

3.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로굴착복구기금

○  건설기획국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지난 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  200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2005년도 대비 15.8%인 149억 97백만원이 감소한 797억 46백만원 규모로, 이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목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음.

나.  재난관리기금

○  복지건강국과 건설기획국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비상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해구호법 제1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설치되었으며 당초 재해계정, 구호계정, 재난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재해, 재난)으로 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재난계정이 건설기획국 소관임.

○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전년도 이월금 등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1,899억 11백만원 규모로, 이는 재난관리기금 설치목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음.

Ⅴ.  종합 검토보고

1.  2006년 건설기획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가.   건설기획국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나 급감하여 사업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의 구축이 어느 정도 완성기에 들어섰고 관리․개선사업으로의 전환인지 아니면 한정된 재원의 집중화에 따른 인위적인 감축인지 여부를 규명하여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1)  일 반 회 계

가)  세  입  :  전년대비 5.4% 증가한 924억 71백만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24.0% 감소한 6,539억 33백만원임.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가)  세  입  :  전년대비 4.3% 증가한 4,140억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4.3% 증가한 4,140억원임.

3)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  입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계상

나)  세  출  :  전년대비 131.6% 증가한 1,096억 48백만원임.

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  입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

나)  세  출  :  전년대비 47.6% 감소한 260억원임.

5)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규모: 전년대비 15.8% 감소한 797억46백만원임.

6)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 전년대비 23.5% 증가한 1,899억11백만원임.

2.  분야별 검토의견

가.  세입 예산안

1)  일반회계

○  2006년도 건설기획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4%인 47억 46백만원이 증가된 924억 7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주된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가 전년대비 12%인 53억 6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기타 잡수입이 전년대비 9.4%인 6억 12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  지하도상가의 경우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위탁관리비 241억 2백만원과 지하도상가 개보수 비용 186억 27백만원 등 427억 29백만원에 이르러 투자분에 비해 수입증가분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므로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임차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임차한 투자성이 큰 사업이므로 지하도상가 보증금 및 관리비를 탄력적으로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2)  하수도특별회계

○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도 하수도사용료 35% 인상에 따라 사용료수입이 전년대비 23%인 598억 4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46.5%인 358억 19백만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3%인 171억원이 증가된 4,140억원이 편성되었음.

○  2005년 하수도사용료가 35%나 대폭 인상된 만큼 하수도분야의 관리개선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띠어 시민들이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희석될 수 있도록 깨끗한 서울 만들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여겨지며, 시민들의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주 재원인 하수도특별회계가 어느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형평성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5년에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재활용 및 분변토․지렁이 판매 수입이 9천 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005년도는 물론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명시적으로 계상되지 않는 등 세입예산 산출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금액이 적은 잡수입의 경우도 예산서상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산과 결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함.

나.  세출 예산안

1)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서울 건설』과 관련하여

성과목표: 집중호우에 능동적 대처로 수해피해 최소화(사항별 설명서 P17~18)

○  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수해항구대책사업 5개년 계획(2003년~2007년) 추진을 위해 총 1조 4,502억 5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당초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2005년 완료하였으나, 2006년 예산안의 성과목표인 “집중호우에 능동적 대처로 수해피해 최소화” 관련 신규사업으로 신길 빗물펌프장 증설, 성북동 저류조 설치 등 9건이나 추가되는 등 계속사업을 합하면 총 18건에 사업비가 490억 93백만원으로 수해항구대책사업 종료시점인 전년대비 23.4%의 150억 27백만원 정도 소폭 감소된 정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의 특징이나 예산규모 면에선 수해항구대책사업의 유지관리차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임. 따라서 수행항구대책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적기에 보완함으로써 수해항구대책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가.  중랑천 하도정비 사업 (사항별 설명서 P18)

○  계속사업으로 2005년도 10월말 기준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6억 47백만원 중 10억 1천만원이 불용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억 8백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도 예산현액은 2005년도 보다 오히려 증가된 50억 8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  2005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예상할 때 정확한 사업추진계획을 세워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가급적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성과목표: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사항별 설명서 P18)

가.  제설대책 추진 사업 (사항별 설명서 P18)

○  제설장비 보강 및 제설업무 추진을 위한 제설대책 추진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계상하지 않았던 포상금 3백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본 사업 특성상 제설실적을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명확한 포상기준 마련이 요구됨.

성과목표: 빠르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확충․정비(사항별 설명서 P19)

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 (사항별 설명서 P19)

○  강남지역 교통난 완화와 강남․북 통합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영등포구 양화동 ~ 강남구 일원동 수서 IC까지 연장 34.8km의 고속도로 개설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 1994년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공사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또한, 총 사업비가 2조 600억원에 이르나 지금까지 불과 0.05%인 총 1,149억원의 예산만 투입하였으며, 투입된 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엔 예산현액 250억원 중 지출은 전혀 없이 100% 이월(189억 45백만원) 및 불용처리(60억 54백만원) 되었고,  2004년엔 예산현액 409억 45백만원 중 지출액은 85억 84백만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전액 이월(213억 23백만원) 및 불용처리(110억 38백만원) 되는 등 사업추진이 매우 저조한 한편 2006년 예산 역시 양재IC주변 및 헌릉로 구조개선 사업비 일부인 240억원만 계상하여 사업추진 의지가 퇴색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5,6,7공구 민자사업 구간의 경우는 2002년 6월 27일 강남순환도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맺은 이래 이 회사가 투자한 경비가 무려 243억원에 이르며,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손실은 향후 통행료에서 보전 받도록 되어 있어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음.

○  만일 본 사업이 투자 타당성, 민자유치 효율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민자투자회사에 243억원을 보상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나.  내부순환로(홍은동~정릉동) 구조개선 사업 (사항별 설명서 P19)

○  내부순환로(홍은동~정릉동) 구조개선 사업의 경우, 2003년 예산현액 3억원 중 1억 68백만원이, 2004년 예산현액 5억 68백만원 중 2억 69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2005년엔 예산현액 52억 69백만원 중 35억 4천만원이나 사고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 예산현액은 예산안 30억원과 2005년 사고이월 예상액을 합한 65억 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이처럼 사고이월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2006년 예산 집행시 또다시 과다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음.

다.  고효율의 도시고속도로 확충 정비 시설부대비(사항별 설명서 P19)

○  시설부대비란 공고료, 시험수수료, 감정평가료, 측량수수료, 감독경비 등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부대경비로써 예산서 상에 관련 사업별로 정확한 추계에 의해 시설부대비를 편성해야 하나 성과목표별로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괄하여 일괄적으로 시설부대비를 계상함으로써 본 시설부대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부대비 항목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

성과목표: 도로개설 정비를 통한 지역간 교통소통 원활화(사항별 설명서 P19~22)

가.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 사업 (사항별 설명서 P21)

○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179억원이 소요되는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 사업은 2004년 예산액 10억원 중 5억 94백만원이 사고이월되고 나머지 4억 6백만원이 모두 불용처리 되었으나 사고이월된 5억 94백만원 역시 2005년에 또다시 집행되지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추모공원조성사업이 지역주민과의 소송에 휘말려 2002년 4월 29일 공사계약 후 지금까지 전혀 공사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이처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유지 명목하에 2006년에도 동일 예산인 5억 94백만원을 또다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공사 착수비 정도의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든지 또는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나.  외대역앞 지하차도 건설 사업 (사항별 설명서 P21)

○  본 사업의 경우도 사고이월이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 예산현액 1억 5천만원 중 1억 32백만원이, 2004년 예산현액 13억 5천만원 중 12억 2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005년도에도 예산현액 66억 28백만원 중 46억원이 사고이월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 예산현액은 순예산 43억원과 합한 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과도한 사고이월에도 불구하고 2005년 대비 예산현액이 22억 72백만원이나 증가되어 또다시 과도한 사고이월이 염려됨으로 향후 추진공정 대비 집행가능 예산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편성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다.  용마터널 개설 사업 (사항별 설명서 P21)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될 용마터널 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 1,769억 87백만원으로 이중 1,078억원이 민자사업비이고, 나머지 691억 87백만원이 보상비로써 2006년에 보상비 중 일부인 300억원을 계상함.

○  과거 이와 동일한 방식의 민자사업으로 시행하여 2004년에 개통된 우면산터널의 경우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통행량이 턱없이 부풀려진 상태에서 계약됨으로 인해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85%에 크게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손실분 155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형편임으로, 또다시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추정통행량에 대한 발주자 입장에서의 전문기관 검증 등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  특히, 용마터널의 경우 경기도의 부담, 국고보조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자유치 보다는 순수 예산사업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라.  길동 산3번지~18-3간 에코브리지 설치 사업(사항별 설명서 P21)

○  본 사업은 강동구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자연생태공원과 문화센터간에 생태육교(Eco-Bridge)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폭 5.4m, 연장 50.3m로 실시설계 완료 후 실시공사를 건설기획국으로 이관한 사업으로,

○  생태통로와 보행육교를 겸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를 보행자와 겸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생태통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2004년 건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고시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에서 생태육교를 설계할 때 중앙부 폭을 30m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득이 대폭적인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  또한, 현 설계상의 위치는 보행육교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태통로로써의 역할은 지형적으로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현 위치에 생태육교를 설치할 경우 생태공원의 상당부분의 습지가 훼손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으로 공사착공에 앞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성과목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관리 수준 향상

(사항별 설명서 P23~30)

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사항별 설명서 P24)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사업의 경우, 2004년 예산현액 84억 52백만원 중 31억 44백만원이 불용되었고, 2005년 예산현액 58억 32백만원 중 12억 79백만원이 불용될 예정으로 있으나,

○  2006년 예산은 2005년 순예산 56억 22백만원에 28억 78백만원이 증가된 85억원이 편성되어 자칫 더 큰 불용액이 발생할까 염려되는 문제가 있음으로 재검토하여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일반교량 일상유지 보수 (사항별 설명서 P24)

○  본 사업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교량 일상유지 보수(사항별 설명서 p. 28)"와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사항별 설명서 p. 29)"와 그 목적이 대동소이하여 예산의 중복집행이 염려되는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상에 철저한 주의가 요망됨.

다.  서울역 고가도로 보수․보강 (사항별 설명서 P25)

○  서울역 고가도로는 사용년수의 증가와 미관적 차원에서 향후 철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보수․보강은 구조적 안전성만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  본 사업의 경우 사업비 10억 9천만원 대부분이 내하력 보강 보다는 일상적 보수(콘크리트 단면보수, 신축이음장치 교체, 슬래브 치환 등)에 치우쳐 있어 향후 철거시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으로 안전상 긴급한 보강을 요하는 공종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가로등 지중케이블 정비 (사항별 설명서 P28)

○  가로등 지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2001년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침수사고 이후 가로등 접지시설 보완과 누전차단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선로 노후에 따른 부점등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 2002년 시장방침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된 선로에 대해선 조례에 근거 시가 전액 지원하고 15년 미만의 경우 시와 관할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15년 이상 경과된 선로의 교체로 인한 신설은 시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나 15년 미만의 경우 유지관리 주체가 자치구인 점을 감안할 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사업 (사항별 설명서 P29)

○  본 사업은 서울시가 현재 운용중에 있는 중차량노선 총 9개에 대해 내하력 등 소요성능이 부족한 15개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

○  이는 당초 시설물 보호와 유지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도입된 중차량노선 운용이 관련 시설물의 완벽한 성능개선 후에 시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 시행 후 보완의 개념으로 출발한 것은 오히려 시설물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중차량노선 운용 시행시점을 전면 재검토함과 동시에 2006년 예산 143억 2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15개 시설물 성능개선 완료시점을 당초 2007년에서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성과목표: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항별 설명서 P29~30)

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유색포장 (사항별 설명서 P30)

○  시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13개 노선 36.6km를 유색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중앙차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시공된 유색포장에서 소성변형이나 탈색 등의 하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시 관련재료(바인더, 골재, 배합 등)에 대한 적정시험과 검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유색아스팔트 제조기술을 가진 국내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다 보니 담합에 의한 유색아스팔트 가격이 상당부분 부풀려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공사발주시 적절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사항별 설명서 P30)

○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는 건설기획국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 예산이 2005년에 비해 161억 78백만원이나 대폭 증가된 186억 27백만원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 과연 이러한 예산투입이 상가 활성화와 상가 매출에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개선방안 등에 대해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분석 용역이 선행되었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  또한, 사업명칭에는 개․보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리모델링에 가까워 시설물의 안전성을 간과할 여지가 있음으로 공사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함으로써 현재 시설물에 발생된 결함들을 적출해 내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공사가 병행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투자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하도상가는 과감히 폐쇄하는 것도 필요함.

성과목표: 가로환경 수준 개선 (사항별 설명서 P30)

가.  4대문안 보도상 한전기기 정비 (사항별 설명서 P30)

○  대학로 등 4대문안 22개 도로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전기기 916개의 정비와 전선지중화 100본을 2007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2005년 예산대비 26억원이 증가된 6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을 위한 한국전력과의 협약서에는 소요예산을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차후 다시 위치를 변경할 때는 서울시가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전력이 서울시내 도로상의 시설물에 대해 서울시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한 기당 1,000원에 불과하여 한국전력이 그동안 형편없이 낮은 점용료 혜택을 받아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협약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  소요예산의 더 많은 부분을 한국전력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차후 다시 위치를 변경할 때는 서울시와 한국전력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률을 정하도록 협약서를 수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청계천로 노점․적치물 정비 (사항별 설명서 P30)

○  청계천로 노점․적치물 정비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원공사에 방해가 되는 청계천로 주변의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  사실상 도로변 노점상 관리는 자치구 관할이기 때문에 시비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며, 이는 2004 회계연도 결산심사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임.

○  다만, 2005년까지는 청계천복원공사라는 큰 과업을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의회가 승인하였었고, 청계천 준공이후 당분간 외국관광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차원에서 관광코스임을 감안하여 시에서 추진하되 2007년 이후에는 본 사업은 관할 구청들이 자치구비로 직접 시행토록 개선해야 할 것임.

3) 『하천 및 하수도의 합리적 관리개선으로 친환경 지역 조성』과 관련하여

성과목표: 생활하수의 효율적 처리로 하천수질 보전 (사항별 설명서 P31~32)

가.  탄천하수처리장/서남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사항별 설명서 P24)

○  2006년 예산이 탄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의 경우 전년대비 7.5%인 21억 96백만원이 증가한 313억 26백만원이고, 서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의 경우는 전년대비 17.6%인 66억 51백만원이 증가한 443억 81백만이 편성되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중랑과 난지하수처리장에 비해 예산의 증가가 매년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  이는 민간위탁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와 정면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하수시스템의 자원화 등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비정산 항목으로 되어 있는 약품비는 2006년 예산만 보더라도 탄천이 14억 81백만원(전년대비 49.5% 증가)이고, 서남이 14억 21백만원(전년대비 9.6% 증가)으로 예산액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정산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이를 정산항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 시민이 즐겨찾는 하천조성 (사항별 설명서 P32~33)

가.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사항별 설명서 P33)

○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는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2006년 예산에 69억 33백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이 중 35%에 해당하는 24억 4천만원이 청계천유지관리센터 직원들의 인건비로써 총 54명의 관리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지구사업소를 제외한 순수 본부 인력이 약 120여명이고, 청계천의 관리가 실제로 자원봉사자와 외부용역에 의해서도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계천유지관리에 54명의 인력은 다소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인력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음.

성과목표: 친환경 하수도시설 구축 (사항별 설명서 P33~40)

가.  탄천하수처리장 주변 생활수림대 조성 (사항별 설명서 P40)

○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주택가로부터 차폐하고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복개공원화 2단계가 진행 중인 탄천하수처리장 주변에 수림대를 형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에서 2006년까지 총 사업비 201억 95백만원을 투입하며 2006년 예산에 151억 9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본 사업 이전에 이미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불과 2007년이면 복개공원화사업이 마무리 되어 탄천하수처리장이 냄새도 없고 미관상 보기 좋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탄천하수처리장 주변에 수림대를 형성하여 주택가와 차폐시키기 위한 본 사업에 복개공원화 1,2,3단계 사업비도 부족하여 본 사업비까지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고,

○  복개공원화사업을 시민세금으로만 충당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사항별 설명서 P40)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하수도법 제5조 2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현재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히 2006년에 대대적인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2007년까지 2년간 49억 71백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상태임.

○  이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제공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을 준용하여 과업범위와 사업비를 산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과업이 하수도정비를 위한 방대한 량의 기본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축적에 역부족이라 판단됨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3년으로 연장하여 1, 2, 3차년도의 예산비율을 30:50:20 정도로 편성하고 지금의 과업범위에 자료의 DB구축 과업을 추가하여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자료갱신작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또한, 본 용역의 경우 최초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료를 갱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업비 산정에 있어 표준품셈에 감액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는 있으나 적용한 감액요율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점이 발견됨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예로써, 과업범위 중 “제1장 총설”부분의 경우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이미 대부분 자료가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액요율을 50% 적용한 것은 너무 과한 것으로 이를 20%이하로 낮추는 등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4) 『일반예산』과 관련하여

성과목표: 일반예산 (사항별 설명서 P40~42)

가.  우면산터널 재정 부담(사항별 설명서 P41)

○  우면산터널 재정 부담은 민자사업으로 시행하여 2004년 개통한 우면산터널이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추정통행량에 비해 실제통행량이 턱없이 작아, 협약서에 근거하여 추정통행수입금의 85%와 실제통행수입금과의 차, 즉 손실분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  민자사업의 경우 의회의 승인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본 민자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적 서울시가 주관하였고, 당시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서 정확한 검토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작금의 손실 155억 11백만원을 2006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결국 의회가 책임을 떠안는 꼴이 되었음.

○  따라서, 향후 민자사업을 추진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우면산터널 민자유치사업의 흐름을 추적하여 서울시가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자료화 할 것이 요구됨.

나.  한강상교량 비축자재 조립시험 및 매뉴얼작성(사항별 설명서 P41)

○  한강상교량 비축자재는 전쟁 등 비상시에 대비해 1973년도에 구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립식 강판 11조와 조립식 교각 30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이들 비축자재에 대한 도색작업은 있었으나 정밀진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재의 구조적 결함이나 열화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또한 매뉴얼은 제품을 구입할 당시에 구비해야할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3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야 매뉴얼을 작성하려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따라서, 금번 매뉴얼 작성시 보관중인 비축자재의 정밀진단과 현실에 맞는 신형자재 교체계획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도로(하천) 점용료 징수 포상(사항별 설명서 P41)

○  도로 점용료 및 하천 점용료의 장기 체납액이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정해진 요율에 의해 포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나,

○  체납액 징수에 직접 관련된 담당자 이외에 간접 관련자에게도 포상금이 지불되는 등 각 자치구별로 포상금 지불방식이 다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자치구에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감시 감독을 통해 검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