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05. 12. 2.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2005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일반회계 세입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 산	200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8,278	8,943	665	8.0
건설안전본부 주차장 사용료	73		△73	△100
공동구 관리	7,703	8,350	647	8.4
불용품 매각대금	118	167	49	41.5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291	335	44	15.1
도로보수용 건설기계사용료	93	91	△2	△2.2

Ⅲ.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 산	200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율 (%)
계	71,678	76,404	4,726	6.6
인 건 비	52,169	54,496	2,327	4.5
기 본 경 비	6,413	6,326	△87	△1.4
사 업 비	13,096	15,582	2,486	19.0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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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5년도 예 산	200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71,678	76,404	4,726	6.6
사업예산	소 계	13,096	15,582	2,486	19.0
	도로구조물 안전성 확보	3,525	3,364	△161	△4.6
	안전관리 강화로 공사장 무재해 달성	21	20	△1	△4.8
	공사관리의 전문화로 공사의 품질향상	9,550	12,198	2,648	27.7
일반예산	소 계	58,582	60,822	2,240	3.8
	인 건 비	52,169	54,496	2,327	4.5
	기 본 경 비	6,413	6,326	△87	△1.4

건설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대비 6.6%인 47억 26백만원 증가한 764억 4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도로구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5년도 대비 △4.6%인 1억 61백만원 감소한 33억 64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운행제한 차량 단속                         33억 56백만원임.

(과적 중차량 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  국가중요시설 지정 한강교량 방호추진               8백만원임.

(무기 및 기타장비 교체․확보)

○  안전관리 강화로 공사장 무재해 달성을 위해 2005년도 대비 △1%인 1백만원 감소한 20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공사장 안전관리                                  20백만원임.

(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 소요경비)

○ 공사관리의 전문화로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2005년도 대비 27.7%인 26억 48백만원 증가한 121억 98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수당                          41백만원

-  ISO 9001 사후관리                                15백만원

(ISO 9001 사후관리 심사비 및 직원 위탁 교육비)

-  시설물 관리 효율성 제고                             2억 원

(건설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및

건설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소요경비)

-  건설안전본부 사무환경 개선                   36억 27백만원

-  사업소 사무환경 개선                          1억 58백만원

-  사업소 노후 건설장비․행정차량 대체 구입     16억 원

-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53억  4백만원.

(도로시설물에 부속된 기전시설물의 점검,

제세공과금, 유지관리 소요경비)

-  사업소 성과 평가 관리                              8백만원임.

(우수 사업소에 대한 포상금)

-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증)축                 12억 45백만원임.

○  그 밖에 일반예산은

2005년도 대비 3.8%인 22억 40백만원 증가한 608억 22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  인     건      비                           544억 96백만원

-  기   본   경   비                            63억 26백만원임.

Ⅴ.  검토의견

○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716억 78백만원 대비 6.6%인 47억 26백만원 증가한 764억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608억 22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79.6%에 달하는 관리적 성격의 예산임.

○  나머지 20.4%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예산 155억 82백만원은 운행제한 차량단속 업무소요경비, 도로사업소 노후 건설장비․행정차량 대체 구입비, 도로시설물에 부속된 기전시설물의 점검 등 유지관리비, 건설안전본부 및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사무환경개선비 등으로  편성되었음.

○  건설안전본부의 성과주의 예산안의 성과계획서에 나타난 전략목표 5개 중 3개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건안본부가 시행부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략목표 수립시 예산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예산안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건설기획국은 1인당 평균 23억 93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건설안전본부는 1인당 82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건설안전본부는 부서 인원도 청경과 상용인부를 포함하면 1,170명으로 건설기획국의 503명에 비해 훨씬 많으며, 부서장도 직급은 동일하나 실제로는 건설기획국보다는 건설안전본부의 장이 경험 많은 경력자가 수행하고 있음. 이는 건설안전본부에서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한다는 반증이며 사실 예산의 재배정을 통해 매년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사후에는 결산으로 1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비합리적인 예산제도로 인해 그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며 책임한계도 애매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임. 조직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건안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가 지역별로 구분하여 도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한 개의 서비스구역으로 볼때 6개사업소의 편제가 과연 효율성과 적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음. 향후 조직개편시 도로관리 등의 사업소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부 사무환경 개선사업 중 노후 PC 207대를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는 단말기의 성능이 내구연한보다 길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사양을 충족하는 PC의 경우 그 구매의 일부를 유보하고 오히려 2006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본부와 원격지 사용자간을 가상사설망(VPN)을 통하여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업무효율 면에서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본부 사무환경 개선사업 중 청사임차료는 1년 27억 82백만원으로 다소 과다한 면이 있어 장기계약을 통한 임차료 절감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무실의 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더욱이 이러한 고급 건축물에 청사를 마련하고도 공기청정기 10대를 구매 요청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도로사업소 건설장비 교체예산에 나타난 문제점은 그 활용이 미미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의 아스팔트휘니셔 및 강서도로관리사업소의 셀프로더 등을 신규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임.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아스팔트휘니셔는 2005년에 59일 가동되었고 일평균 2시간 작업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최근 3년간 수리한 내역이 전혀 없는 장비임. 더욱이 타사업소에서 동일한 장비를 임차한 경우가 거의 없어 활용가능성이 아주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다시 말해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는 장비이며 보수하려는 노력도 없었던 장비로 그 가격이 3억 2천만원에 달해 이를 구매할 것인지는 계량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기타 장비도 정확한 자료와 과학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그 구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각 도로관리사업소 성과평가 관리를 위해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도로관리사업소의 작업환경여건이 열악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업무성격상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이 정도의 인센티브지급으로는 동기부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을 대폭 늘려주어야 할 것임.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고 본부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도로관리사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외부 평가기관에 객관적인 평가를 의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용역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도로관리사업소의 청사 신축 및 증축은 타 기관에 비해 업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필요시 이의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증축하기보다는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계획적인 청사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또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와 같이 그 위치가 도로관리사업소의 청사위치로서는 요지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 효과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대체부지의 확보도 검토해야 할 것임.

따라서 신축 결정을 하기 전에 대지에 대한 가치평가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개발방향의 모색 등 관련 용역과 검토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업예산이 33억 56백만원이나 되는데 이와 관련한 세입은 전무한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확히 규명하여 원인자인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적용해야 하고 이 업무가 건설안전본부 소관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부처에 건설안전본부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야 할 것임.

또한 국가위임사무로 국고가 지원될 경우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러한 세입이 실제 사업예산에 비해 부족할 경우 관련 예산의 지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이는 공평한 과세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절대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 생각됨.

○  아울러 운행제한차량의 과적단속 과정에서 계측오류의 발생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외산 축중기를 구매하고자 예산을 세웠으나 이는 기존의 축중기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존 축중기의 대당 예산이 10백만원인데 비해 외산은 대당 28백만원으로 가격이 고가이고, 기존의 축중기가 통계상으로 오류가 많은 것으로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기기의 교체주기도 고려하여 연차적인 계획 하에 구매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모델, 제조사, 제조국가, 생산년도, 구매년도, 내구연한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