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2006.  9.  7 (목)

｢선진국 수준의 맑은서울｣을 만들기 위한

주요업무 보고

2006. 9

	서 울 특 별 시 맑은서울추진본부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추진목표와 전략	3
Ⅲ.	정 책 지 표	4
Ⅳ.	주 요 업 무	5

일 반 현 황

조    직

				맑은서울추진본부 (4반 10팀)
맑은서울 총 괄 반			맑은서울 사 업 반					맑은서울 관 리 반				맑은서울 교 통 반
(2팀)			(3팀)					(3팀)				(2팀)

인    력 : 56명/74명 (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계약직	기 능 직
계	56/74	40/57	2/2	14/15
맑은서울총괄반	8/15	6/12	1/1	1/2
맑은서울사업반	8/15	8/14	0/0	0/1
맑은서울관리반	36/31	23/21	0/0	13/10
맑은서울교통반	4/13	3/10	1/1	0/2

기    능

반 명	추 진 업 무
맑은서울총괄반	◦ ｢맑은서울2010 특별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조정․평가 ◦ ｢맑은서울 시민위원회｣ 조례 제정 및 운영 ◦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맑은서울사업반	◦ 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화(DPF·DOC부착, LPG개조, 조기폐차) 추진 ◦ CNG버스․청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량 보급 ◦ CNG 충전소 확충 등
맑은서울관리반	◦ 저공해조치 차량 사후관리 ◦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및 예․경보제 운영 ◦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단속 및 정밀검사 등
맑은서울교통반	◦ 교통수요 관리 제도개선 및 시행 총괄 ◦ 승용차요일제 확산․정착 추진 등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 세 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5년	증 감 (%)
합 계		73,363	50,062	23,301	( 46.5)
일반회계	소 계	61,841	37,888	23,953	( 63.2)
	세외수입	-	-
	국고보조	61,841	37,888	23,953	( 63.2)
특별회계	소 계	11,522	12,174	△ 652	(△ 5.4)
	사업외수입	-	-
	국고보조	11,522	12,174	△ 652	(△ 5.4)

< 세 출 > : 인건비, 기본경비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5년	증 감 (%)
계	145,128		105,213	39,915	( 37.9)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112,994		72,021	40,973	( 56.9)
CNG버스 보급	26,809		28,184	△ 1,375	(△ 4.9)
저공해자동차 보급	660		2,147	△ 1,487	(△69.3)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	1,613		687	926	( 135)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2,530		1,767	763	( 43.2)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372		407	△ 35	(△ 8.6)
온실가스저감사업	150		-	150	(신규사업)

추진목표와 전략

추 진 목 표

선진국 수준으로 서울의 대기질 개선

「자동차저공해화」

「교통수요관리」양대축

수도권 3개 시․도,

25개 자치구

공동협력 실행

서울시, 시민위원회,

연구단 3자 협력체제

추 진 전 략

「맑은서울2010 특별대책」중점추진

-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우선 시행 -

정 책 지 표

구분

지표

2005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대기질 개 선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	(㎍/㎥) (ppm)		58 0.034	55 0.033	53 0.032	50 0.031	48 0.029	46 0.028
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CNG 버스 보급 CNG 충전소(고정식) 하이브리드차 보급	(천대) (대) (개소) (대)		13 2,384 20 56	56 3,324 26 206	133 4,151 34 386	177 5,351 39 506	213 6,593 42 756	248 7,054 47 1,106
교통수요 관 리	요일제 참여차량	(만대)		-	70	100	150	180	200
친환경 에너지보급	태양광에너지 보급	(kW)		-	-	300	1,800	3,300	4,800

주 요 업 무

1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6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추진 ○ CNG 충전소 설치부지 매입추진 ○ 저공해화 차량에 친환경표지 “맑은서울” 부착
2	체계적인 교통수요 관리	10
	○ 요일제 참여차량 혼잡통행료 감면 제도개선 ○ 승용차요일제 확산․정착
3	생활주변 대기환경 관리	12
	○ 대기오염 예·경보제 추진 ○ 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관 집중 지도·점검 ○ 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추진
4	대기환경개선 기반구축	16
	○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연구단 운영 ○ 서울시 기후지도 제작 ○ 친환경 에너지 보급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1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추진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특정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 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추진으로 대기질 개선

사업개요

○ 2010년까지 25만대 저공해화 추진 (수도권기본계획)

- 추진대상 :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 보증기간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 5년 경과 차량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 2년 경과 차량

- 지원방법 : 저감장치 부착 및 LPG개조 비용의 70~95% 지원

※ 지원금액(70~776만원), 개인부담금(10~40만원)

○ 현재까지 총 23,436대 저공해화 추진('03~'06.8.24)

- '06년 추진실적 : 10,291대(목표 42,387대 대비 24.3%)

※ 현재 계약실적은 목표대비 62%(26,096대) 추진

- 저공해대상을 정밀검사 불합격 유무에 관계없이 자율신청 방식으로 확대('06. 5월) 이후 추진실적증가

○ 향후 중점 추진사항

- 체계적인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권역별 크리닝센타 설치(15개소) 및 A/S안내체계 구축(제작사)

․성능저하 등 부적정 차량 결함확인․시정(리콜)제도 도입 추진(환경부)

․사후관리점검반 구성․운영 등 장치 모니터링시스템 강화(서울시)

- 홍보강화 등 목표달성을 위한 행정역량 집중

노후 경유자동차 연식별 의무화 추진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2

※ 경유자동차중 차령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 및 시․도의 조례를 정하여 저공해 조치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 가능

○ 현황 및 문제점

- 종전 특정경유차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저공해화 실적이 저조했으나, 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자율신청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06.5) 저공해화 대상이 대폭 증가

- 노후·대형차량 위주의 저공해화 추진 필요

․대형차량은 소형차량에 비해 오염부하율이 10배 정도 높음

※ 동경도의 경우 매연기준 초과차량(승용 제외) 운행제한('03.10 시행)

○ 향후계획

- 저공해 의무화 요건을 정하기 위한 용역 실시 ('06.9~11 환경부)

․의무화 대상차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등 마련

※ 용역추진시 우리시 맑은서울연구단 공동 참여 추진

- 환경부령 제정후 연식별 의무화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07)

․조례제정시 시민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등 반영

- 대상차량의 연식별 의무화 시행('07)

․조례제정 후 일정 유예기간 경과후 의무화 시행

․의무화 불이행 차량에 불이익 부여 :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2		CNG 충전소 설치부지 매입추진 (관악권역)

◆ 전량 경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관악권역에 CNG 충전소 부지를 매입하고 CNG 버스를 보급․운행하여 맑은서울 조성에 기여

충전소 현황 : 32개소 (고정식 21, 이동식 11)

○ 시설용량 : 1일 5,100대 (고정식 4,640, 이동식 460)

- 이용버스 : 1일 2,735대 (고정식 2,435, 이동식 300)

○ 확충계획 : 32개소('06. 8) → 51개소 9,500대/일(2010년)

- 고정식은 증설(21 → 47), 이동식은 감축(11 → 4)

구 분		계	기보급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충전소 확 충	고 정 식(개소)	47	21	5	8	5	3	5
	이 동 식(개소)	4	11	△3	△2	△1	-	△1
	계 (개소)	51	32	2	6	4	3	4
CNG버스 보급(대)		7,054	2,384	940	827	1,200	1,242	461

매입부지 개요

○ 위치 : 관악구 신림동 131-5외 7필지(구 관악교통 차고지)

○ 면적 : 4,211㎡ (1,274평), 주거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등)

○ 소요예산 : 21,400백만원

※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06. 6. 29)

충전소 설치계획

○ 충전용량 : 1일 260대 (압축기 및 충전기 각 3기, 버스차고지 겸용)

○ 이용버스 : 3개 업체 230대 (한남 130, 관악 51, 보성 49)

※ 한남, 관악, 보성은 주변에 CNG 충전소가 없어 전량 경유버스임

향후 추진계획

○ '06. 10월   충전소 설치계획 및 부지매입

○ '06. 11월   충전소 설치 허가

○ '07. 03월   충전소 설치 가동

3		저공해화 차량에 친환경표지 “맑은서울” 부착

◆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완료차량에 친환경 표지를 부착하여  저공해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민참여율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의거 저공해차량에 표지 부착

- 3년간 도로상 배출가스 단속 면제 혜택 부여

○ 현행 저공해 차량 표지(원형 8㎝)가 너무 작아 식별 곤란

-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새로운 디자인 개선 필요

개선방향

○ 매연저감장치 표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로고제작

○ 저공해화 차량 소유자 호응도 조사를 통해 디자인

제작 완료

향후계획

○ 추진기간 : 2006년 ~ 2010년

○ 부착대상 : 212,191대 (DPF·DOC 부착 등 205,137, CNG버스 7,054)

○ 소요예산 : 319백만원

○ 부착위치 : 차량의 뒷면, 옆면

○ 부착방법 : 연차별 저감장치 부착계획에 의거 신규 저공해 차량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시 표지 부착예정

※ 기존 저공해화 차량은 버스조합 및 장치제작사 사후관리팀 활용 부착

체계적인 교통수요 관리

1		요일제 참여차량 혼잡통행료 감면 제도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50% 감면 시행중 ('04.7부터)

- 감면대상 : 승용차요일제 종이스티커 또는 전자태그 부착차량

- 감면방법 : 스티커 부착여부만 식별후 감면

○ 요일제 참여차량 감면이후 도심진입 승용차 통행량 증가

구 분	감 면 전 (‘04.3~6월)	감 면 후 (‘06.7~10월)	통행량 증감
차량통행량	1,826,654	1,878,898	6만대(2.2%)
징수차량	536,912	695,561	16만대(37.2%)
요일제차량 (경차포함)	13,240	156,157	14만대(1,080%)

○ 요일제 미준수 차량도 운휴일 이외에는 감면받는 사례 발생

- 운휴일 미준수 차량도 운휴일 이외 4일 감면 가능 (연 40여만원)

- 현장조사결과 1일 평균 1,900여대 미준수 ('06.5.8 ～ 5.12)

제도개선

○ 통행료 감면대상을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준수 차량으로 한정

- 감면대상 : 종이스티커, 전자태그 부착차량 ⇒ 전자태그 부착차량

- 감면조건 : 운휴일 준수여부 무관 ⇒ 운휴일 미준수 차량 감면제외

○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과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연계 운영

- 징수요원은 모니터에 표출되는 요일제 준수여부 확인후 감면

- 사전 충분한 홍보 시행후 ‘07년부터 시행

○ 하이브리드, 저공해장치 부착 등 저공해차량 감면 시행 ('07년)

- 혼잡통행료 징수목적에 대기질 개선을 포함

- 감면대상 확대 : 하이브리드차, LPG차, 저공해장치 부착차

2		승용차요일제 확산․정착

◆ 실제 운휴일을 준수하는 전자태그 부착 차량 200만대 확보 (수도권 포함)

- 교통량 20% 감축 및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 (미세먼지 7㎍/㎥ 저감)

추진현황

○ 시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RFID시스템 구축 및 전자태그 발급 : 40만대 ('06.8현재)

- 총 참여차량 : 227만대 (전자태그 40만대, 종이스티커 187만대)

○ 2006.6.12부터 전국 공공기관의 의무적 시책으로 확산

- 선택요일제(서울시)와 끝번호 요일제(정부) 상호 인정

∘선 택 요 일 제 : 시민 스스로 운휴일 선택 (해당요일 스티커 부착)

∘끝번호요일제 : 끝번호로 운휴일 지정(1․6번은 월요일 등)

추진계획

○ RFID시스템 개선을 통해 운휴일 준수 확인시스템 완비

- 전자태그 인식기 추가설치 : 6개소 → 14개소 (8개소 추가)

- 주정차 단속원용 PDA 250대 업그레이드 : 전자태그 미부착 확인 등

○ 전자태그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조정으로 실천 분위기 확산

- 자동차세 감면율 확대 : 5% → 10% (‘07년 시행)

- 혼잡통행료 감면 제도개선 : ‘전자태그 부착, 운휴일 준수차’로 한정

○ 교통·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시민실천운동으로 정착

- 녹색소비자 연대, 21녹색환경 네트워크, 녹색교통운동 등 연계 추진

○ 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지속 전개

- VMS, 전광판, 교통방송, 언론기고, 인터넷 캠페인, 영상물 홍보 등

○ 수도권 행정협의 강화로 승용차요일제 시민실천운동 수도권 확산

생활주변 대기환경 관리

1		대기오염 예·경보제 추진

◆ 대기오염실태를 실시간 파악하여 오염농도가 일정기준보다 높을 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의 건강 보호

개    요

○ 하절기(5~9월중) 오존농도 상승시 오존상황실 운영

- 오존농도 0.120ppm 이상시 주의보 발령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및 시행규칙 제10조

○ 봄철(3~5월) 황사발생시 황사경보 상황실 운영

- 미세먼지 500㎍/㎥ 이상일 경우 주의보, 1,000㎍/㎥ 이상일 경우 경보 발령

- 근거 : 기상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

○ 매일저녁 6시에 내일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여 예보

-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200㎍/㎥ 이상 2시간 지속할 경우 주의보, 300㎍/㎥ 이상 2시간 지속할 경우 경보 발령

- 근거 : 서울특별시 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경보사항 전파방법

○ 대    상 : 학교, 병원, 자치구, 방송, 배출업소 등

○ 방    법 : 휴대폰 문자전송, 음성동보, FAX동보, 홈페이지 등

기대효과 및 행동요령

○ 시민건강보호 :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 학교 실외수업 자제

○ 대기오염저감 :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등

2		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 공사장 등 먼지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개요

○ 현    황 : 1,490개소

- 일반관리공사장 : 868개소(연면적 10,000㎡미만)

- 특별관리공사장 : 576개소(연면적 10,000㎡이상)

- 사    업    장 :   46개소(건축폐기물, 시멘트․레미콘 등)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분기, 반기, 수시 점검)

- 점검내용 : 방진벽(막·망), 세륜․살수시설 등 먼지발생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 점검방법 : 자치구 정기 지도·점검 및 시 주관 합동단속

추진실적 ('06.6)

○ 먼지발생 공사장․사업장 지도점검 : 6,164개소 점검

- 세륜․살수 등 시설기준 부적정, 신고(변경)미이행 등 301개소 적발

-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 특별관리공사장 합동점검 : 373개소 점검 31개소 적발

- 세륜․살수, 방진덮개 등 시설 및 조치기준 부적정

-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향후계획

○ 건축, 토목 등 허가(발주) 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단속 강화

○ 시 주관 합동단속 강화 : 매주 1회 자치구 합동 교차단속 실시

○ 공사장․사업장 관계자 먼지저감 교육 시행

○ 먼지저감 방법․기술 등 지속적인 홍보 실시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관 집중 지도·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검사 방지 등 정밀검사제도 운영에 만전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정밀검사기관 76개소 (교통안전공단 17, 민간지정사업자 59)

○ 점검기간 : 2006. 8. 4 ～ 8. 31 (4주간)

○ 점검방법 : 7개 단속반 15명 (배출가스 광역단속반)

- 최근 2년간 위반사업장과 합격율이 특히 높은 민간지정사업장 중점 점검

- 현장 지도경험이 풍부한 교통안전공단 직원과 합동 지도․점검실시

- 단속대상 업소명단은 단속직전에 배부하여 사전 정보누설 방지

- 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검사장비 임의조작, 검사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 위반업소 조치 :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고발 등 조치 (자치구 이첩)

추진사항

○ 자치구 환경관련과장 및 정밀검사기관 대표자 회의('06.7.25~26)

○ 지도․점검 공무원 교육실시 ('06. 8. 1)

○ 8. 31일까지 76개 정밀검사기관 지도·점검 실시 8개업소 적발

향후계획

○ 위반사업장은 엄중한 행정처분후 지속적인 감시

○ 집중점검 완료 후 결과를 분석하여 정밀검사제도 개선사항 발굴·건의

4		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추진

◆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과 승강장내 대기오염도 개선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전 역사에 대해 스크린도어 설치

현    황

○ 설치대상 : 265개역 (서울메트로 117, 도시철도 148)

○ 설치방법

- 지하 242개 역사 : 완전밀폐형 스크린도어 설치

- 지상   23개 역사 : 난간형 스크린도어 설치

○ 추진실적 : '06년말까지 42개역 설치 완료 (예정)

- '05년 설치 : 18개역 (서울메트로 17, 도시철도 1)

- '06년 설치 : 24개역 (서울메트로 17, 도시철도 8)

추진계획 : '10년까지 223개 역사 설치 완료

○ 추진방법 : 혼잡도, 오염도가 높은 역사 우선 설치 (특히 1,2호선)

○ 재원대책

- 이용승객이 많아 광고사업성이 있는 역사(도심)는 민자유치

- 민자유치가 어려운 부도심지 역사는 시 지원 및  자체사업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역사수)

구 분	계	'05	'06	'07	'08~'10
계	265	18	24	45	178
자체추진	189	6	12	33	138
민자추진	76	12	12	12	40

대기환경개선 기반구축

1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연구단 운영

◆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맑은서울시민위원회

○ 구    성 : 각계 시민대표 18명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 호선)

- 대기 6, 교통 4, 에너지 1, 도시계획 1, 언론 1, 시의원 2, 공무원 3

○ 발 족 일 : 2006. 8. 10

○ 기    능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분야별 정책에 대한 자문

- 대기질개선 관련사업 우선순위 조정·심의

- 추진상황 평가,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

맑은서울연구단

○ 구    성 : 시 산하 관련 전문가 15명 (시정연 8, 보환연 3, 서울시 4)

- 대기 3, 교통 3, 기후 1, 도시계획 2, 청소 1, 에너지 1, GIS 1, 자동차 1, 조사실험 1, 총괄 1

○ 발 족 일 : 2006. 8. 8

○ 기    능

-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시행 관련 장단기과제 연구 지원

- 대기질개선 추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조정을 위한 이론적 지원

향후계획

○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 수립시 의견 수렴 및 우선순위 결정

○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사후평가

2		서울시 기후지도 제작

◆ 기후·기상·대기질 자료를 종합한 기후지도를 제작하여 기후변화 원인규명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현    황

○ 고밀화, 열섬현상 등으로 서울시 평균기온 상승

-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약 2.1℃ 상승

- 도심지가 도시외곽보다 약 1～2℃ 높은 열섬현상

○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유발인자를 종합 고려한 분석 필요

※ 외국사례 : 일본 동경도 열환경지도, 독일 슈튜트가르트시 기후지도

추진계획

○ 기    간 : '06 ～ '07 (2년)

○ 내    용

- 서울시 기후․대기질 연계 DB 및 GIS 구축

- 도시생태 현황도와 연계 운영,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대응방안 제시,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추진

○ 소요예산 : 250백만원 ('06년 국비 50,  '07년 시비 200백만원)

향후활용

○ 장기 기후 모니터링을 통한 기후·대기질 변화 예측

○ 기후변화 대응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친환경적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 확보

3		친환경 에너지 보급

◆ 2005. 2. 16일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의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에너지(신·재생에너지) 종류 : 11종

○ 재생에너지(8) : 태양열,태양광,바이오,풍력,소수력,지열,해양,폐기물에너지

○ 신에너지(3) :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 관련 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설현황

○ 풍력발전기 : 하늘공원(20kW 5기)

○ 폐기물에너지 : 자원회수시설(4개소), 매립가스 포집시설(1개소)

○ 연 료 전 지 : 탄천물재생센터(250kW 1기, 산자부 모니터링 사업)

'06 추진사업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청계천 유지용수 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300kW)

○ 서울숲 태양광 발전시설(10kW)

향후계획

○ 태양광 발전시설 지속 확대 : '07년 300kW 보급

○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설치 : '07~'10

○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10까지) : 공공기관 40기, 도시가스회사 10기

○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법 제12조)

- 3,000㎡이상 공공건물 신축시 건축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

- 서울지역 의무설치 현황 : 관악구청사 등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