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

｢맑고 매력 있는 환경일류도시 서울｣

주요업무보고

2007. 11.

환경국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3
Ⅱ.	정 책 지 표	6
Ⅲ.	주 요 업 무	7
Ⅳ.	'06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	39

Ⅰ. 일 반 현 황

□ 조  직

					환 경 국 ( 4과 1센터)
	환경과					자원순환과					수질과						클린도시과
						차량 정비 센터 (5급)

□ 인  력 : 163명/159명(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계약직	기 능 직
계	163/159	104/97	4/4	55/58
환 경 국	107/107	93/90	4/4	10/13
사 업 소	56/52	11/7	-	45/45

□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 세  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2006년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2,842	63,229	9,613	15.2
일반회계	소 계	62,332	50,503	11,829	23.4
	세 외 수 입	58,752	48,585	10,167	20.9
	보 조 금	3,580	1,918	1,662	86.7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510	12,726	△2,216	△17.4

< 세  출 >

(단위 : 백만원)

전 략 목 표
	2007년도	2006년도	증감액	증감률(%)
계	141,315	89,535	51,780	57.8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13,633	15,684	△2,051	△13.0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81,107	49,572	37,535	75.7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	3,083	2,666	417	15.6
∘인건비 및 일반예산	37,492	21,613	15,879	73.5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깨끗한 서울가꾸기 추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 체제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정책

방향

맑고 매력 있는 환경일류도시 서울

◆ 효과적인 빗물관리로 친환경 물순환 도시건설

◆ 상수원 수질을 시민고객이 안심하도록 개선

◆ 지천의 수질개선으로 시민이 즐겨찾는 하천조성

◆ 제2의 수자원인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

◆ 토양보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로 환경상 위해예방

◆ 시민․기업과 市가 함께하는 녹색거버넌스 구현

◆ 교육을 통한 시민의 환경 마인드 인식기반 확대

◆ 내실있는 환경성 평가로 서울의 환경수준 제고

◆ 녹색상품구매 의무화 등 친환경시책 추진

◆ 대대적인 물청소

실시로 ‘클린서울’

만들기

∙'SEOUL Clean Day'를 지정(매월 1회) 대대적 물청소 실시

◆ 청소역량 강화로

청소효율성 제고

◆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내실화

◆ 꽁초없는 서울거리

조성

◆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정착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최대 연장방안 추진

◆ 폐기물 원천감량 재활용활성화

◆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 등 친환경적 처리

주

요

과

제

창의와 변화, 시민고객 위주의 환경행정 실 천  !

Ⅱ. 정 책 지 표

구 분

지 표

2006

대 기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PM10, ㎍/㎥) (ppm)		55 0.037	53 0.032	50 0.031	48 0.029	46 0.028
수 질	잠 실 가 양 중 랑 천 안 양 천 탄 천	(BOD, ㎎/L) (BOD, ㎎/L) (BOD, ㎎/L) (BOD, ㎎/L) (BOD, ㎎/L)		1.5 3.0 10.0 10.0 25.0	1.5 2.9 9.5 9.5 24.0	1.4 2.8 9.0 9.0 20.0	1.4 2.7 8.0 8.5 15.0	1.3 2.6 8.0 8.0 10.0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		40	65	79	81	82
도로환경	12m이상 도로물청소 8~12m미만 도로물청소	(㎞) (㎞)		1,211 366	5,809 1,134	7,909 1,134	10,009 2,410	10,009 3,028

2007

2008

2009

2010

Ⅲ. 주 요 업 무

1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체제 구축	9
2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15
3	깨끗한 서울가꾸기 추진	22
4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29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체제 구축

1		시민협력강화 및 환경교육내실화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운영

○ 제6기 위원회 구성

- 임기 : 2년('06.9.12~'08.9.11)

- 위원 : 총 93인(당연직 10, 위촉직 83)

- 기구 : 공동위원장(시장, 시민․기업대표), 기획조정위원회,

3개 분과위(서울의제21실천, 지속가능발전, 시민․기업협력)

○ 녹색위 회의를 통한 환경정책 논의 : 총 156회

- 전체회의 4, 기조위 9, 분과위․특위 111, 실무위 16, 워크숍 등 16

○ 주요 추진사업

①「10만 녹색지붕 프로젝트」- 푸른도시국 협조

- ‘10만녹색지붕 추진위’ 구성('07.2) : 38인

- 옥상공원화 지원대상지 선정 : 총 49개소(27억원)

․공공건물 13개소(1,217백만원), 민간건물 36개소(1,483백만원)

②「에코터널 설치」: 5개소('07.8)

- 서울온도 1℃ 낮추기 사업일환, 서울광장, 노원․구로․동작․송파설치

③「서울의 환경성평가」작성

- ‘서울행동21’ 인식 및 실천수준 평가모델 개발	: '07.8

- 사업추진실적, 시민․기업설문조사 분석	: '07.8~9

- 평가서 초안('07.11) → 서울행동21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신재생에너지 사업제안('07.1)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비젼선언 : 「햇빛선언 2020」

․신청사 100% 에너지 자립건물화, 태양열 발전소 설치 등

□ 민간환경단체 지원

○ 서울의제21 실천공모사업 지원

- 실 적 : 녹색소비자연대 등 27개 단체, 549백만원 지원

- 중간평가('07.10.11~18)

․녹색위 공모사업관리위원회에서 추진실태 점검․평가

․중간평가에 따른 현장점검(10.23~31)

- 보조금 집행관리 시스템 교육 : '07.10.22

○ 자치구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

- 실 적 : 381백만원 지원(하천살리기, 음식물쓰레기저감 등 6개 분야)

- 사업 점검 워크숍('07.11.16) : 25개구, 시민실천단

․시민실천단사업 추진실적 발표․점검

※ 위아자 나눔장터 참여('07.9.16) : Yard Sale 코너운영

○ 서울환경영화제 개최 지원(제4회)

- 환경관련 국내․외 우수 영상물 상영 및 부대행사

- 주최 : 환경재단, 보조금 지원 : 250백만원

※ 5.17~23(7일간) : 23개국, 112편의 장․단편 영화상영(CGV 상암)

□ 시민환경교실 운영 : 시민․학생 환경기초시설 견학

○ 기 간 : 4월~11월/대상 : 초․중학생 및 시민․단체

○ 시 설 : 청계천, 월드컵공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21개 환경기초시설

○ 실 적 : 244회/8,540명 실시(10월 현재), 310회/12,400명 목표

※ 외국인학교, 장애인 등 환경교육 소외계층 우선배려 계획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민간단체 운영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공모․선정 지원

○ 총사업비 : 57,000천원(국비 40백만원, 시비 17백만원)

○ 지원실적 : 여성환경연대 등 10개 단체/10개 프로그램

□ 내실있는 환경교육 기반조성

○ 환경교육 Master Plan 수립중('07.11)

- 녹색위에 교육소위구성('07.3), 전문가워크숍('07.4) 개최 등

○ 환경교육자료 제작․보급

- 영화 ‘불편한 진실’ DVD, 중․고교(외국인학교 포함) 보급 : 670개

- 기초질서지키기(2,600개), 자원회수시설(40개) 등 영상물 제작․보급

○ 어린이 환경교육 홈페이지('07.10~12월 시범운영)

- 어린이 눈높이에 맞고 우리시의 특색이 있는 콘텐츠 지속제공

○ 환경교육프로그램 DB 구축사업 추진중

- 우리시, 자치구, 환경부 및 환경교육센터(사) 등 시민단체,

민간기업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 통합 DB

□ 국제 환경협력

○ 2007 ICLEI 한국회원 상반기 총회 및 워크숍 참가('07.2)

- 기후변화 등 지구적 환경문제와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회원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

○ ICLEI「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행동(LAB) 프로젝트」추진

- '07. 4 생물다양성 보고서 제출(푸른도시국)

- '07.10 크로아티아 국제워크숍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사례 보고

※ LAB(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프로젝트

․생물다양성 증진․기획․관리에 초점을 둔 ICLEI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국제영향평가 연차총회(IAIA) 및 학술대회」지원

- 기간/장소 : '07.6.3~9, 코엑스 컨벤션 센터

- 60여개국 700여명 참석, 환영만찬 지원

- 국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동향 파악 및 정보공유

○ 2007 ICLEI 집행위원회 참가('07.10.27~29)

- ICLEI 사업계획, 연간예산, 프로그램 승인 등 집행위원 권한행사

- 우리시 주요 환경시책 홍보, 환경정보 교환 및 협력증진방안 논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운영

□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실태

○ 평가대상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 등 26개사업

○ 평가절차 : 3단계(작성계획서 → 초안 → 본안), 처리기한 총 77일

○ 평가항목 : 일조장해, 녹지계획, 지형지질 등 23개 항목

○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증가추세

- '04년 12건 → '05년 22건 → '06년 18건('07.10월 현재 12건)

○ 도심건축물 고층화 추세에 따른 경관침해, 일조장해 문제 등 발생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위원전원(60명) Pool제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 사업 분야별로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참여토록 구성

○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24개소) : '07. 3~7월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공무원 합동점검 결과 : 24개소 모두 이상 없음

※ 하반기 이행실태 점검(23개 사업장) : '07.10~12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공개 강화

- 반경 500m 이내 요약본 배포

-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준비작업 중

․사업자․작성자 동의 전제, 공개를 위한 규정․시스템 보완계획임

○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등 개최

- 신재생에너지 전문간담회('07.6), 심의위원 워크숍('07.9)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07.8.3)

- 시행령 제정․공포시, 검토하여 市조례 제정․시행계획

- 기본법의 주요내용

․20년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5년단위 이행계획 수립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방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및 의회보고 등

3		친환경상품 구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07.5.29)

- 본청, 소속 행정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 물품구입, 공사시행 시「친환경상품 심사제」도입

- 발주단계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적용) 가능검토 ‘실명제’ 시행

- 물품구입, 공사․용역 계약단계 재정합의 전에 ‘친환경성 심사’ 시행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07.9.13)

○ 친환경상품 구매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계획 등 교육('07.2)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방안 워크숍('07.6)

○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 '03년～'05년 : 총 564억원('03년 58, '04년 103, '05년 189, '06년 214)

- '07년 계획 : 227억원('07.6 현재 131억)

※ '2007 친환경상품 전시회' 참가예정 : '07.11.15~18(COEX)

□ 간행물 발간시『친환경 심사제』도입

○ 인쇄․제본 방법 등을 개선하여 친환경적 간행물로 발간

- 간행물 친환경성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분석('06.12~'07.6)

-「서울특별시 친환경 간행물 발간기준에 관한 규정」제정 ('07.7.19)

․간행물 종류별, 보존 기간별, 인쇄용지․색도 등 사용기준 마련

○ 간행물 심의와 환경성 심사를 병행 시행하여 심의 실효성 제고

○ 발간기준 시행시 연간 책자 간행물의 30% 정도의 재생용지를 사용, 자원절약 효과 기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대 상 :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 점포․사무실 등, 경유 자동차

○ 부 과 : 연 2회(3월, 9월)

○ 징수교부율 상향조정 건의(환경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07.10.10)

○ 효율적인 체납자 자료관리기능 개선(행자부 시․군․구 운영조합)

- 개인별 총체납 건수 및 금액 조회기능, 자동차 및 시설물 합산 조회기능 및 조회내용을 엑셀로 저장․출력기능 추가

○ 체납부담금 일제정리 추진

- 누적체납액 일제정리 및 징수활동 전개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시와 자치구별 체납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07.10.1 현재 부과․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징 수 율(%)
합 계	202,010	170,440	84.4
자동차	124,839	96,326	77.2
시설물	77,171	74,114	96.0

□『서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 내실화

○ 주관기관 : 서울시립대학교(건국대 등 4개 대학 컨소시움)

○ 시비지원 : 370백만원(국비 370백만원)

○ 주요 추진과업

-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사․연구 시행

․음식물폐기물처리, 재활용 등 市 환경관련 주요과제 연구 등

- 중소기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활성화

․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경오염 저감관련 상담, 기술제공 등

- 조사․연구 중간단계 평가('07.9) 및 활용도 사후관리 추진

⇒「난지도 매립지 지역주변 환경영향평가 종합검토」등 17건 조사․

연구 추진중(우리시 요구과제 7건)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1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정착

□ 공동이용 실질적 정착 ⇒ 19개 자치구 공동이용(마포, 구로포함)

○ 시설운영현황

(단위 : 톤/일, %)

구 분	용 량 (톤/일)	공동이용전('06년)		공동이용후('07.7월)		공동이용 대상권역
		소각량	가동율	소각량	가동율
계	2,100	508.6	24.2	1,258.8	59.9
양 천	400	137.8	34.5	302.5	75.6	양천, 강서, 영등포
노 원	800	147.9	18.5	351.5	43.9	노원,중랑,성북,강북,도봉
강 남	900	222.9	24.8	604.8	67.2	강남, 성동, 광진, 서초, 송파, 강동, 동작

※ 공동이용 추진일자 : 양천('06.12.26), 노원('07. 7.11), 강남('07. 5.14)

□ 향후 추진계획

○ 시설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

- 종합적인 시설 안전진단 실시

․노원('07. 7~'08. 1), 양천․강남('07.10~'08. 4)

-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08년 상반기중 설치(강남 2, 양천 2, 노원 2)

․6기 동시발주로 예산절감(5억원→ 4억원/기), '08년내 설치완료

- 소각량 증가에 따른 시설보완 및 교체

․환경설비(백필터) 및 보일러 세정장치 등

-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상영향조사 지속 실시

○ 기타 주민합의사항 이행으로 시정신뢰 확보

- 강 남 : 재활용선별시설․주차장 건설(시설내 공원지하), 편의시설 개보수 등

- 노 원 : 환경학습관 설치, 시설외관 디자인 개선 등

2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최대연장방안 추진

□ 매립지 현황

○ 부지면적 : 총 2,000만㎡(599만평)

○ 매립기간 : 1992 ～ 2022(당초계획)

- 폐기물반입('06년) : 4,913천톤(서울 52%, 경기 33%, 인천 15%)

○ 운영주체 : 3개시․도 조합('91)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00)

○ 투 자 비 : 총 5,909억원(서울시 3,848억원 부담, 65.1%)

○ 매립면허 : 서울시 71.3%, 환경부 28.7%(매립완료 후 소유권분할)

□ 주요 추진사항

○ 건설폐기물 반입허용기준 강화

- 가연성폐기물이 상당량(79%까지) 혼입되어도 반입을 허용하여 처리비용 차이(소각 180천원/톤, 매립 27천원/톤)에 따른 가연성폐기물의 매립량 증가

⇒ 반입기준 강화 : 1단계 50% 이하('07.7), 2단계 30% 이하('08.1)

반입량 감소(추정) : 1단계 15%, 2단계 25%

○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반입비용 현실화 요구

- 일반․건설폐기물 매립지 반입료 인상, 소각재 반입료 인하요구

- 매립지 운영위 보고('06.12), 정식 안건상정('07.3)

- '08.7월 폐기물반입수수료 조정단가 시행예정(용역중)

○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 건립추진(환경부) : 259억원

- 추진기간 : '07. 1 ~ '09. 9(우리시 '06.8 협약체결)

- 시설규모 : MBT시설(200톤/일) + RDF제조시설(100톤/일)

- 재원부담 : 국비 50%, 매립공사(자본회수부담금) 50%

○ 매립지 수명연장방안 연구심화 - '08년 시정연 기본연구과제로 추진

3		폐기물 발생 원천감량․재활용

□ 1회용품 사용규제

○ 규제내용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준수여부

○ 대상업소 : 302천여 개소(식품접객업, 목욕탕, 대형매장 등)

○ 1회용품 사용억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관련협회 및 위생관련 부서와 협조체제 구축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물 배부, 사업자 교육, 합동지도점검 등

- 지하철광고(1,000매), 포스터, 교통방송, 시내전광판 활용 등 홍보

○ 단속실적 : 위반 2,353개소/과태료 105백만원 부과

※ 신고포상금지급 : 51백만원(2,182건, '07.9월기준)

□ 공공기관 1회용 종이컵 줄이기 추진

○ 공공부문이 자원절약, 폐기물 줄이기에 솔선수범

○ 市 본청 시범 실시 - 사무실내 ‘1회용종이컵’ 사용안하기

- 각종 회의시 및 사무실에 다회용컵 비치․사용

․본청 및 사업소 다회용컵 구매․배부 : 6,700개

- 자판기에 종이컵 대신(市, 월 6만개) 다회용컵 사용

․1년간('07.6~'08.6) 3대 시범운영 후 확대 실시

․시범운영 모니터링 실시 : '07.7.1~31

- 산하공사와 자치구 확대 실시 협조요청('07.7.19)

※ 한그루나무(높이 13m, 지름 40㎝) - 종이컵 약 1,550개

□ 과대포장 기준위반 지도․점검

○ 대    상 : 식품, 잡화, 화장품, 의류 등 7개 제품/23개 품목

○ 내    용 : 포장비율․횟수․재질 기준위반 등

○ 점검실적 : 3,369개 제품 점검, 21개 제품 과태료 63백만원 부과

□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장터 운영

【 뚝섬 나눔장터 운영 】

○ 운영기간 : '07. 3 ～ 10(매주 토요일 상설)

○ 운영주관 : 환경관련 민간단체 위탁운영

○ 장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수리․수선코너 확대운영 등 장터구성 다양화

- 초등학생 휴무일(2․4주)에 맞추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운영

- 市직원․가족 나눔장터 적극참여 유도, 기증품 기증 등(3~10월, 월 1회)

- 외국인 나눔장터운영('07.6.30), 향후 지속확대 계획

○ 운영실적 : 25회 개최/30만명 관람/73만점 거래/ 28백만원 기부

※ '07년 기부금은 해외 노동어린이를 돕는데 지원

【 위․아․자 나눔장터 추진 】

○ 일   시 : 2007.9.16(일)

○ 장   소 : 상암 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 일대

○ 주최/주관 : 서울시․중앙일보 / 아름다운가게․위스타트운동본부

○ 개최결과: 관람객 20만명/기부금 8,200만원

- 판매참가 : 900자리(개인 600, 단체 300)

□ 다량배출사업장「재활용컨설팅 제도」운영

○ 민간 전문가 등 중심으로 재활용컨설팅 Pool 구성(11명) : '07.4

-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등

○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실태분석 및 컨설팅 매뉴얼 작성 : '07.5~6

○ 사업장 방문 재활용컨설팅 : 7~11월

○ 운영실적 : 대상 190개 사업장, 150개 컨설팅 완료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지역의 재활용품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자

- 융자금리 : '03년 이전 5%, '04년 이후 0.8%

- 선    정 : 신청접수 후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업체 선정

○ 지원사항

- 6개 업체에 5억원 지원결정

․3개 업체/3억원 지원완료(상반기), 3개 업체/2억원 지원결정(10.10)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절차 개선

○ 배출 및 처리현황

- 주민이 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배출신고 후 수거 및 처리

․폐목재는 자치구 위탁 처리업체에서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

․폐가전은 수도권리사이클링센터(용인 소재)에서 무상처리

○ 자치구간 처리단가 정보공유, 적정 처리업체 안내 실시('06.12)

○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확대운영으로 주민편의 제공

- 17개구('06) → 24개구('07.10), 관악구 11월 구축예정

□ 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 처리

○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

- 배출과 수거가 쉬운 동사무소, 학교, 주유소, 대형마트 등에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3,500개 추가설치('07.11) 예정

○ 정비업, 세탁업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11,310개소) 정기․수시점검

○ 감염성폐기물 관리 : 총 14,288개소(병․의원 13,553개소 등)

- 서울시의사회와 합동으로 보관․관리, 위탁․처리실태 점검

○ 점검실적 : 2,900개 업소 점검, 135개 업소 과태료 등 조치

4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06년)

(단위 : 톤/일)

발 생			처 리
계	가정	사업장	공 공 시 설				민 간 시 설
			소계	사료	퇴비	기타	소계	사료	퇴비	기타
3,273	2,052 (63%)	1,221 (37%)	562 (17%)	390	159	13	2,711 (83%)	1,437	1,208	66

※ 사료화 1,827톤/일(56%), 퇴비화 1,367톤/일(42%), 기타 79톤/일(2%)

※ 공공시설 : 6개소(610톤/일), 민간시설 : 수도권 등 소재 211개소 위탁처리

□ 음식물류폐기물 원천감량 추진

○「음식폐기물 감량 추진협의체」구성․운영('07.5.31)

- 위     원 : 18인(시민단체 9, 공무원 9)

- 구     성 : 4개 분과(가정, 음식점, 학교, 농수산시장)

- 운영실적 : 분과회의 9, 워크숍 1, 간담회 4, 견학 1회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폐기물 줄이기 자발적 협약체결 참여유도(’07.10월)  강남구 모범음식점 23개소

․재래시장에 대한 현황, 농수산물발생․처리실태, 상인회 운영 등 조사 동대문 및 영등포 권역, 방이동 농수산 시장 등

․음식폐기물 감량 여론조사 실시

○ 원천감량 교육 및 홍보 실시

- 감량 홍보물 제작배부 : 포스터(30,000부), 지하철 광고(1~4호선 972면)

- 건강도시엑스포「음식폐기물 줄이기」홍보부스 운영('07.6.7~10)

- 주부대상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현장견학 실시('07.9)

○ 감량의무사업장 시․자치구 합동 지도점검('07.10) : 750개소

□ 시민에게 편리하고 위생적인 배출․수거관리 강화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수거․운반실태

-  봉투사용 배출시 자원화시설의 처리공정 복잡, 협잡물 처리비용 발생

- 수집․운반 중 침출수 누출, 악취발산 등으로 도시환경 저해

- 수집․운반 장비관련 실태조사 실시 : '07.8.16~31

․자치구 현장조사 실시 : 우수․불법사례 사진촬영 등

○ 향후 추진계획

- 가정배출․수거시스템 개선

․음식폐기물 분리배출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 '07.11.7

․수거 전용차량 및 용기관리체계 개선 : '08년 상반기 장비전시회 개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노력 ‘서울가꾸기사업’ 평가에 반영

- 도․농 연계 자원재순환 시스템 구축(경기도 계획 연계방안 검토)

․농촌의 축산폐수와 도시의 음식폐기물을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부산물 액비는 농․축산업에 이용, 생산된 농․축산물은 도시소비 추진

- 음식폐수는 물재생센터(공공시설처리분), 매립지침출수처리장 활용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한 기반조성

￭'08년 학술용역 : 해외사례, 하수처리시설․관거정비, 제도개선 등

□ 공공처리시설 확충

○ 건설중인 공공처리시설

- 동대문구(건설) : 98톤/일(혐기성 방식)

․사업기간 : 2003~2009, 장소․면적 : 용두동(13,075㎡)

- 강동구(증설)   : 240톤/일 → 280톤/일(+40톤)

○ 추진상황

- 동대문 : 정상적으로 사업추진(토목공사 공정율 25%)

- 강  동 : 시설증설 공사 추진(공정율 10%)

※ 서대문(’07.7.15), 강남(’07.8.7)은 주민민원 및 사업비 부담 등으로 사업취소

깨끗한 서울가꾸기 추진

1		상시 가로청결체계 구축으로 클린서울 조성

□ 상시 가로청결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24시간 청결 유지

○ 가로청소 현황

- 청소현황	: 보도 및 차도측구(3,279km/일)

- 청소인원	: 가로 환경미화원 1,771명

- 청소시간	: 05:00~15:00

․통행이 많은 주요가로는 평일 15시 이후 및 공휴일에 청결유지 어려움

○ 상시 가로청결시스템 구축 운영

- 자치구별 가로청소 특별지역에 대한 청소시간 탄력적 운영으로 상시청결 유지

․청소시간 조정(14:00~23:00), 청소시간 연장(05:00~18:00)

․청소시간 2교대 운영(05:00~15:00, 18:00~02:00)

- 가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재활용 수거시간 연계 및 정시배출제 확립

□ 도로특성에 맞는 자치구 도로물청소 시행

○ 도로물청소 현황(’07년)

- 현 황 : 8,195km/일(차도), 240km/일(보도)

․12m이상 간선도로에 집중(87.4%), 12m미만 도로 청소미흡

․심야/새벽 외 주간물청소로 시민고객 불편

○ 도로특성에 맞는 물청소로 청소 사각지역 해소

- 도로물청소 주기 및 방법을 도로 특성에 따라 시행

․평균 차도는 2일, 보도는 5일에 1회 물청소

․도로물청소 시간은 심야/새벽(23:00~07:00)을 원칙으로 하고, 주간에는 황사, 열섬 등 비상시 및 보완 청소실시

○ ’07년 도로물청소 확대․강화에 따른 효과분석

- 도로물청소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 : 시민고객의 만족도 높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 및 보도 청결상태 만족도 : 81.8%

․도로물청소 실시에 대해 “잘하고 있다” : 91.3%

․도로물청소가 깨끗한 도로 조성에 “도움이 된다” : 92.2%

․도로물청소로 인한 불편경험 여부 : 13.9%

※ '07. 6. 4~5, 서울시민 732명 대상, (주)월드리서치

- 도로물청소 잔류수 수질분석

․평시 물청소를 하지 않는 도로를 일 1회 물청소하여 청소전과 청소 3일후 잔류수를 비교한 결과 : 도로 오염물질 제거효과 있음

▷ 측정 : 종로구 국악길('07.5.15 ～ 18,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결과 : SS 902 → 212㎎/ℓ, COD 914 → 59.2㎎/ℓ

- 도로물청소의 열섬완화 효과에 대한 기온계측

․측정 : 한강로 1.1㎞ ('07.8.17, 8.23,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결과 : 도로 열섬완화 효과 있음

▷ 주간 : 도로지표면 6.4℃, 인도 1.5℃, 버스승강장 0.8℃ 저감(30~60분 지속)

▷ 야간 : 도로지표면 2.8℃, 인도 0.6℃ 저감(80분 지속)

□ 집회쓰레기 처리체계 확립

○ 서울지역 집회현황('06년) : 총 5,766건(1일 16건)

- 주최측 책임 결여로 도로 등 공공장소 집회쓰레기를 자치구에서 처리

⇒ 가로환경 훼손 및 미관저해와 자치구 행정적 재정적 부담 증가

○ 주최측에 집회쓰레기 처리 의무화 추진

- 집회종료 후 주최측 책임처리토록 지도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집회(시위) 쓰레기 처리방법 표준 매뉴얼 작성

․집회 신고시 주최 측이 쓰레기 처리방법을 선택하도록 안내(경찰서 협조)

․집회 종료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 및 청결 향상 등 클린이미지 제고

○ 청소차량 : 총 2,781대(자치구 직영, 대행업체)

○ 차량상태 : 청결불량, 도색탈색, 악취발생 등 불쾌감 유발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청소차량 청결향상 추진계획 수립․시행

․노후차량 교체, 디자인 개선, 도색, 세차강화 추진

-『2008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 반영

- 폐기물 처리시설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에 청소차량 청결관리를 강화하도록 협조

□ 청소상태 및 차량관리실태 사진전시회 개최

○ 가로청소, 청소차량 청결향상을 위한 자치구 개선노력 유도

○ 실  적 : '07.10.17(수)(서울시인재개발원, '07.3분기 직무워크숍)

○ 내  용

- 가로청결 상태 : 야간 다중밀집 지역의 청소상태 등

- 청소차량 상태 : 도색, 청결이 불량한 차량 및 청결한 차량 비교

○ 향후계획 : 전시회 수시개최로 클린도시 이미지 강화

2		청소역량 강화로 청소 효율성 제고

□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목  적

- 청소차량 운행 및 실적관리로 작업능률과 업무효율 향상

- 정확한 자료관리로 공정한 평가 및 합리적인 계획수립 가능

- 긴급출동서비스의 신속한 물청소 제공으로 시민고객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06. 9 ~ '07.12

- 내    용(사업비 970백만원)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규모 : 청소차량 3,000대

․차량단말기 및 유량계 설치 : 229대

․센터 및 현장시스템 구성, 응용 프로그램 개발

○ 추진실적 및 계획

- 일부 자치구 시험운행('07.10~11), 준공 및 운영('07.12~)

□ 도로물청소 효율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 도로물청소 차량 자치구 지원

- 도로물청소 차량 자치구 지원으로 청소효율 향상(’06~’08)

․'06년 46대, '07년 16대, '08년 7대(예정)

○ 도로물청소 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용수비 지원

- 지하급수전 추가확보

․'06년  6개소(43개소 → 49개소)

․'07년 11개소(49개소 → 60개소)

- 옥외소화전 활용('07년) : 550개소

- 용수비지원('07년) : 12.4억원

․옥외소화전(수도사용요금), 지하급수전 등(하수도요금)

□ 매월 1회 市 전역에서 집중 청소하는 ｢Seoul Clean Day｣ 운영

○ 추진개요

- 일  시 : 매월 넷째 수요일 05:00~11:00

- 규  모 : 자치구 및 서울시설공단 청소인력․장비를 총 동원

- 대  상 : 보도 및 가로시설물 중점 청소

○ 추진현황

- 운영실적 : 6회(3~6월, 8월, 9월)

- 청소실적 : 차도(작업연장) 7,171km, 보도(작업연장) 1,151km,    가로시설물(분전함, 방음벽, 공중전화부스 등) 5,503개소

○ 향후계획

- 서울클린데이 청소 강화 : 도로물청소 및 가로청소

- 시민고객이 실제 청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립

□ 기상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도로물청소 체계구축

○ 대기오염, 열섬현상, 강우상태에 따른 효율적인 청소체계구축

- 황사․미세먼지․오존경보 시 주요간선도로 물청소 후 전지역 확대

- 낮 최고기온 30℃ 이상인 경우 주요간선도로 추가 물청소

- 전일예보(17시) 강수확률 60% 이상, 예상강수량 5㎜ 이상 시 작업중지

○ 추진실적

- 황사주의보(1회), 오존주의보(4회), 열섬완화(19회)

□ 효율적인 도로물청소를 위한 직무워크숍 개최

○ 계  획 : 연 4회(서울시․자치구 관계자)

○ 실  적 : 3회 개최(2.1~2, 5.16, 10.17, 525명)

○ 내  용

- 가로청결(물청소 포함), 인력․차량 운영의 효율적 방안 논의

- 창의적이 업무개선 및 시민고객 만족 등 우수사례 발표

3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 평가사업』 내실화

□ 시내전역을 깨끗이 가꾸어 클린서울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평가기간 : '07. 4 ~ '07.11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522개동 19,766구간

- 평가항목 : 8개 항목 16개 업무

․청소상태, 주민참여 실태, 자치단체 간부관심도

․도로물청소 상태, 쓰레기 무단 투기단속, 특수사례 등

- 평가방법 : 현장평가(연 2회), 서면평가(연 1회)

- 평가결과 : 11개 자치구 8억원 지원

○ 추진일정

- 현장․서류평가('07.10)

- 종합평가 및 시상('07.11)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8억) : 11개 자치구

▷ 최우수구(3개구, 300백만원), 우수구(4개구, 300백만원), 모범구(4개구, 200백만원)

○ 향후계획

- 평가결과를 '08년『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사업에 반영

- '08년『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평가 내실화

․상시 가로청결시스템 구축 및 청소차량 등 기반시설 청결상태 반영

4		『꽁초없는 깨끗한 서울거리』조성

□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추진

○ '07년은 중점관리지역 집중 단속 - 89개소 지정

- 유동인구 밀집지역, 기초질서 위반 다발지역 등으로 자치구별 3개 지역 이상지정

○ 단계별 추진

- 1단계(2~3월) : 집중 계도․홍보를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 2단계(4~6월) : 집중단속과 계도･홍보 병행 추진

- 3단계(7월이후) : 단속지역 확대, 추진상황 평가

○ 충분한 사전 홍보․계도

- 자치구별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포, 지역신문, Cable TV 보도 등

- 시차원에서도 교통방송홍보(5~12월), 전광판홍보(54개소), 홍보포스터 (5,000매), 기초질서지키기 사진․포스터공모전 등

※ 여론조사 결과('07.5.16~18) - 마켓팅담당관

․단속강화에 찬성 : 93%,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 : 92%

○ 단속실적 : 174천건(7,297백만원) - '07.10.19 현재

￭ 무단투기 감소 : '07.5월 70개 → 9월 40개(△43%)

※ 성과측정 표준지역(50m) 측정결과 - 자치구별 유동인구 많은 지역 1개소

□ 가로휴지통 증설을 통한 시민편의 제공

○ 현 3,707개 → 단계적 증설 추진

- 자치구 의견수렴 : '07.5

- 자원순환연대, 희망제작소 등 시민단체와 자치구 참여 워크숍 개최 : '07.7.30

- 가로휴지통 개선추진계획 수립 : '07. 9. 3

⇒ 시민편의를 위해 단계적 증설 및 재배치토록 자치구 권고

․약 500m(보행시 7~8분) 간격 설치, 금년부터 단계적 추진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1		본격적인 빗물관리

□ 빗물관리시설 설치 추진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계	완 료	공 사 중	예 정
대형건축물 빗물이용시설	218 (72,593㎥)	65 (13,850㎥)	102 (36,155㎥)	51 (22,588㎥)
수해예방용 빗물저류조	10 (100,844㎥)	6 (67,938㎥)	4 (32,906㎥)
근교산 계곡형 빗물저류시설	318 (6,499㎡)	318 (6,499㎡)
소형건축물 빗물이용시설	55 (114㎥)	54 (62㎥)	1 (52㎥)

□ 빗물관리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 권고내용 : 개인주택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추가지원 중단

-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128~527만원)되고 경제성이 적음

○ 조치결과 : 55개소 지원('07.7.31까지 접수분), 이후 신청 반려조치

○ 향후계획

- 예산이 전액 지원되는 가정용 빗물관리시설은 1~2년간 이용실태 평가후 지원여부 재검토

□ 빗물관리관련 워크숍 및 전시회 개최

○ 워크숍 : '07.3.27(후생동 4층 강당)

- 환경․건축․도시관리․토목․조경전문가 및 시민 등 310명

- 도시물순환 개선방향 및 빗물관리시설설치 확대 방안 강구

○ 빗물모으기 국제 워크숍('07.10.25~26)

- 서울대 연구공원에서 서울시 빗물관리 추진현황 홍보

○ 전시회 : 빗물관리시설, 이용시설 제품 및 설치 사례 전시

- '07.3.27~30	: 서울광장, 약 9,000명 관람

- '07.6. 7 ~10	: 서울무역전시장, 약 750명 관람

2		한강수질 개선

□ 잠실상수원 관리 및 수질개선

○ '07년 잠실상수원 수질현황(BOD)

(단위 : mg/L)

월별 연도별	평 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9	2.5	3.1	3.1	2.1	2.6	2.5	1.7	0.4	1.5	1.6	1.4	0.8
2007년	2.0	0.6	1.9	2.2	2.2	4.6	1.4	2.0	0.7	-	-	-	-

※ 2007년도 전망치 : 1.7mg/L

- 2~7월까지 수질악화, 8월 이후 개선

- 각 정수장에서 전염소처리, 활성탄 강화로 수돗물은 안전함

○ 상반기 수질악화 사유 ⇒ 1~2월 강우로 비점오염물질 유입․정체

- '06년(1~2월)은 50mm, '07년(1~2월)은 23mm의 비가 내려 비점오염물질이 잠실상수원에 유입․정체되어 상반기 중 평균 오염도가 높음

○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사업

- 위  치 : 잠실상수원보호구역내 풍납취수장 부근

- 준설량 : 40,000㎥(현 공정 57%)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 성내천좌안 분류식 하수도 정비공사

- 기  간 : 2007.3.1 ~ 12.31

- 규  모 : 3.6km(현 공정 85%)

○ 강동구 하수도 개량공사

- 기  간 : 2007.3.1 ~ 12.31

- 규  모 : 3.3km(현 공정 79%)

○ 상수원 수질오염행위 단속

- 상수원오염 감시의 날 운영 등 13회

․적발실적 : 17건(현장계도 9, 타기관 이첩 8)

※ 민간단체 합동 감시

- 한강사업본부 매일 단속실시

․단속실적 : 316건 적발 및 현장계도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 지원대상 : 14개 민간단체('07.1월 공모, 3월 협약체결)

- 지원현황

․지정공모사업 : 3개단체 65백만원

․일반공모사업 : 8개단체 170백만원

․자치구 지원사업 : 3개단체 65백만원

- 활동내용 : 수질개선 홍보 및 교육, 상수원 오염감시 등

○ 하이서울 친환경농장 운영지원

- 장    소 :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14개소
(남양주시 4개소, 양평군 5개소, 광주시 5개소)

- 규    모 : 7,500구좌(123,750㎡) ※ 1구좌=16.5㎡

- 재배방법 :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

- 지원내용 : 농지임차료 50%(25,000원), 소농기구, 종자(모종) 등

※ 사업비는 수질과에서 지원, 농장은 농수산유통과에서 운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 29세대

- 대상지역 : 강동구․송파구․광진구 일부지역

- 지원실적 : 162백만원

․일반지원 : 114백만원(오수펌프장 시설물 보수 등 3개사업)

․직접지원 :   48백만원(학자금보조 등 4개사업)

○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 운영

- 구  성('99.9.27)

․위원장 : 서울특별시 환경국장

․위  원 : 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포천시 부시장

- 주요기능

․잠실권역 상수원 수질관리 및 오염행위 합동단속

․상수원 수질관련 현안문제 협의․조정 등

- 정기회의 개최 : 반기 1회

․주요 운영실적 : 수질개선 워크숍 개최, 상수원 정화활동 등

○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결과(시정개발연구원)

- 연구개요

․사업기간 : '06. 3 ~ '07. 10(20개월)

․연구범위 : 한강 본류 및 주요지천(청계천․서울숲 포함)

․사 업 비 : 670백만원

․연구주관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 구 진 : 12개 분야, 12개 기관, 15개 연구팀(66명)

- 연구결과

※ 종 변화

(단위 : 종)

구 분	2002년	2007년	증 감	비 고
어 류	57	71	+14	․천연기념물 황쏘가리 서식
식 물	706	902	+196	․멸종위기 Ⅱ등급 층층둥글레 서식
곤 충	418	398	△20	․야행성 곤충 미조사
양서․파충류	19	19		․멸종위기 Ⅱ급종 금개구리, 맹꽁이 서식
조 류	108	98	△10	․개체수는 증가(52천개→120천개)

□ 조류(藻類)예보제 시행 결과

○ 시행기간 : '07. 4 ~ 11(8개월)

○ 대    상 : 한강 본류 10개 지점

- 상수원지역 : 강북, 암사, 구의, 자양, 풍납 등 5개 취수장

- 상수원하류 : 성수, 한남, 한강, 마포, 성산대교 등 5개 지점

○ 발령기준

구 분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클로로필-a (㎎/㎥)	15 이상	25 이상	100 이상
남 조 류 (세포/㎖)	500 이상	5,000 이상	106 이상

○ 주요내용 : 한강의 조류발생 분석 및 예보발령 단계별 조치 등

○ 추진결과 : 조류측정 26회 실시하였으나 조류주의보 이하

□ 한강 및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비용 분담협약 추진

○ 협약체결 및 분담금 납부․징수 : '07.2.28

○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비용분담(연간)
			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강쓰레기 처리사업	'07~'11	13,200	2,640	2,354 (89.2%)	220 (8.3%)	66 (2.5%)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07~'11	27,500	5,500	1,254 (22.8%)	1,485 (27.0%)	2,761 (50.2%)

※ 기존 분담금에 물가상승률(10%)을 감안하여 조정

3		지천수질 개선

□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 만들기

○ 지천수질 개선 추진

- '07년 지천 월별 수질현황(BOD)

(단위 : mg/L)

월별 지천별	평 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랑천	18.0	22.2	31.5	22.0	13.4	23.5	20.0	4.6	6.9	-	-	-	-
안양천	8.0	8.2	9.3	7.3	4.6	9.4	17.3	3.9	3.6	-	-	-	-
탄 천	21.2	30.1	41.5	17.8	25.0	20.4	15.7	10.6	8.8	-	-	-	-

- 중랑천 수질악화 사유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시설준공을 위해 처리용량 일시감소로 상반기중 수질 악화, 고도처리시설(46만톤/일)이 7월부터 시운전됨에 따라 수질이 개선되고 있음

- 지천별 수질개선 추진실적

․중랑천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운전중, 46만톤/일)

․안양천 : 목감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추진('07 ~ '09년)

⇒ '07.10.11 구로구․광명시 협약체결('07.11월 실시설계 발주 예정)

․탄  천 : 용인 수지하수처리장(11만톤/일) 건설(공정률 71.2%)

○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가꾸기 추진

- 1사 1하천 가꾸기 : 금호산업 등 158개사 5,796명 참여

- 민관 합동 하천감시활동 : 2,545회(쓰레기 667톤 수거 등)

○ 시민참여 하천수질 모니터링 추진 : 민간단체 및 자치구

- 중랑천, 탄천 등 주요 하천 → COD 등 7개 항목

○ 폐수배출업소 관리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 3,475개소(대상 : 4,581개소)

․114개소 적발 및 행정조치(개선명령 50, 고발 15, 기타 49)

-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 : 114개소 선정 및 기술지도 완료

○ 환경신문고(128) 운영 : 민원콜센터〈120〉자동접수

- 시민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3,287건 56,352천원

○ 수질측정시스템 강화

- 수질자동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295백만원)

․수질종합측정기 1대 교체 및 T-N자동측정기 2대 보강

․계약일 : '07.8.22('07.11.30 납품예정)

- 유해화학물질 측정망 운영(물재생센터 유입수 등 8개소)

․월 2회 측정 : 이상없음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 시설 현황

(단위 : 천개소)

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소 계	대 형	중․소형
620	617	12	605	3

○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시행

- 대 상 620천개소 중 427천개소 청소실시('07.9월 현재)

○ 500인용 이상 대형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대 상 : 5,750개소(대형정화조 3,837, 오수처리시설 1,913)

- 실적('07.9월) : 4,213개소 점검완료

□ 중랑분뇨처리장 탈취시설 개선

○ 추진기간 : '06 ~ '08년

○ 사업내용 : 탈취시설 개선, 분뇨투입동 신축(2,335㎡),     협잡물 종합처리기 6대 교체

○ 총사업비 : 8,200백만원(용역비 200, 공사비 7,800, 감리비 200)

계	2006년	2007년	2008년(안)
8,200	500	5,170	2,530

○ 추진실적 : 관급자재(토목, 건축) 발주('07.10.12)

4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

□ 지하수의 이용․보존 및 수질관리

○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및 보존관리

- 개발․이용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실적 : 379건

- 위법시설 : 5건(신고 미이행 4, 종료신고 미이행 1)

․조치내용 : 과태료 총 1,725만원 부과

○ 용도폐지 및 방치폐공 원상복구 실시

- 개발․이용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시 대집행

※ 방치공 찾기 운동 전개 : 93개소 원상복구 완료

○ 지하수 수질관리

- 중점관리 관정 수질검사 강화 : 3년 1회 ⇒ 年 2회

․오염우려시설 인근관정(200개소), 지하수 수질측정망(100개소)

- 수질검사실적('07상반기) : 300건(적합 294, 부적합 6)

- 수질검사 결과 조치

․수질기준 초과관정 : 관정청소, 펌핑, 소독 등 수질개선 후 재검사

․부적합 판정 관정 : 용도변경, 이용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 대    상 : 1,285개소(음용수 154, 생활용수 1,131)

총계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공공지정시설			민간지정시설
	소계	음용	생활용	소계	음용	생활용	소계	음용	생활용
1,285	154	24	130	135	38	97	996	92	904

○ 지도점검 : 연 2회(상반기 : 6월, 하반기 : 10월)

- 점검사항 : 비상발전기, 수중펌프, 배전반, 급수대 등

- 점검실적 : 191개소(장비관리미흡 등 48개소 적발 및 조치)

○ 수질검사 : 음용수 연 4회, 생활용수 3년 1회

- 검사실적 : 450건(적합 437, 부적합 13)

□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 기간 : '07. 3 ~ '08. 1

○ 내용 : 지하수위 및 자유상 유류 모니터링, 양수처리 정화, 오염도 분석

○ 실적 : 양수처리 270톤, 자유상 유류 제거 25L(공정 68%)

⇒ 오염 원인조사비 등 국가배상소송(18억) : 1심 승소('07.8.21)

※ 피고측(국가) 항소('07.9.12)

□ 녹사평역 주변 미군하수 및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 우천시 시간대별 미군하수 시료분석결과

- 채수개요

․ 일  시 : '07. 6. 28. 10:00~12:00

․ 지  점 : 2지점(국립중앙박물관, 미군헬기장 앞)

․ 방  법 : 초기 강우, 1시간 후, 2시간 후 각 시료채취

- 검사항목 : 석유계총탄화수소(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 : 2지점 모두 불검출(추가 기름유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

○ 미군기지주변 민간관정 및 지하철역사 지하수 시료분석결과

- 채수개요

․ 측정주기 : 월 1회

․ 지    점 : 11지점(지하수관정 4, 지하철역사 7)

→ 해밀턴호텔, 캐피탈호텔, 국립중앙박물관, 구청 청소차고지,

이태원역, 녹사평역, 삼각지역(4, 6호선), 숙대입구역, 신용산역, 이촌역

- 검사항목 : 유류성분(B.T.E.X)

- 검사결과 : 11지점 모두 불검출(추가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

5		토양보전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 토양오염 관리

○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 : 205개소

- 추진내용 : 토양오염도 검사 및 기준초과지역 정밀조사, 복원조치 등

- 추진실적 : 지점선정 완료(209개소), 시료분석 중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오염도검사

- 검사대상 : 480개소(시설 설치년도 에 따라 연 1회~3회 실시)

- 추진실적 : 554개소 토양오염 검사

- 조치내용 : 22개소 토양복원 등 시정명령

○ 토양오염 기준초과지역 정화추진

-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 : 9개소(3개소 완료, 6개소 진행중)

- 오염토양 정화추진 : 54개소(12개소 완료, 42개소 진행중)

□ 유해화학물 관리

○ 유독물 영업소 지도․점검

- 유독물 등록 및 허가업소 990개소 중 748개소 점검

○ 유독물 안전관리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유독물영업소 대표 및 관리자

- 교육실적 : 법정교육 52명 및 자체 안전교육 수시실시

□ 반환 미군기지 공개계획

○ 반환기지 현황 : 3개소

- 반환기지 : 유엔사, 캠프그레이, 서울역 미군사무소

- 조사결과 : 유엔사(토양오염), 캠프그레이(토양‧지하수오염)

※ 서울역 미군사무소 : “오염없음”

○ 국방부 공개계획(유엔사, 캠프그레이)

- 방문일시 : '07. 11월중(현재 협의중)

- 공개대상 :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사, 시‧자치구

- 공개내용 : 부지내 환경오염 현황 및 향후 복원계획

○ 우리시 대책

- 자치구에서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기 시행

- 우리시에서는 복원사업 시작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수시점검 및 복원과정에 적극 동참 예정

□ 캠프킴 기지인근 오염유류 정화

○ 주요 추진경위

- 2006.07.10 : 캠프킴 인근 지하철 전력구 기름누출 확인

- 2006.11.30 : 환경오염 조사실시(’07.2.28까지, 기준초과)

- 2007.03.15 : 환경부에 공동조사 등 정화대책 수립촉구

○ 오염유류 정화 : 3회, 310L

- 1차(2007.06.27) : 7개중 2개 관측정 오염확인,   30L제거

- 2차(2007.08.06) : 7개중 3개 관측정 오염확인, 100L제거

- 3차(2007.09.03) : 7개중 4개 관측정 오염확인, 180L제거

○ 향후대책

- 근본대책은 환경부와 캠프킴 측의 내부 오염조사후 대책 가능

- 서울시와 미군측과 SOFA 규정에 의거 직접 협의가 불가능하여 환경부와 미8군의 협의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06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

□ 총    괄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환 경 국 (차량정비사업소 포함)	계	34	30	4	-	-
	시정요구사항	26	24	2	-	-
	건의사항	8	6	2	-	-

□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환경관련 위반 업소(유독성 폐기물 취급소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중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동일업소가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되고, 동일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발생하면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수질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행정처분한 업소 중 동일명칭의 업소가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업소임 - 2005년도 행정처분 업소 ․ 업소명 : 대성실업 (대표자 : 이종실)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44-90 - 2006년도 행정처분 업소 ․ 업소명 : 대성실업 (대표자 : 김남길)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100 ◦ 환경관련 위반업소가 반복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처분하는 한편,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 위반이력에 따라 적색등급으로 분류하여 점검횟수 강화 등 특별관리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환경국 업무 중 자치구에 위임된 사업과 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함. 기초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환경국)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현 황 ◦ 대부분의 자료가 25개 전 자치구에서 발생․처리되는 등 워낙 광범위하고, 폐기물의 특성상 정확한 계량화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폐기물처리 관련업무가 자치구 사무로서 市 차원에서 통계자료 집계 등에 2~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추진내용 ◦ 환경 기초통계자료 관리는 전산화 및 수작업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음 ◦ 폐기물 전산통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홈페이지명 : 서울시 환경국 홈페이지 ⇒ 환경통계 ⇒ 생활폐기물처리현황 - 구축자료 : 자치구에서 통계자료 입력 □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등 폐기물 업무전반 - 사후관리 □ 매분기 변경된 통계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정확한 자료 공개 □ 새로운 자료 주기적 입력관리 ◦ 수작업 통계관리를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개선 - 환경통계관리 전담직원 지정․관리 - 각 자치구별, 사항별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통계자료를 구비하여 행정업무 활용 및 의정활동에 제공하는 등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또는 퇴비화에 대해 현재 상태의 활용 방안에만 안주하지 말고 관련 학계와 협력하여 좀 더 나은 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할 것.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현황 ○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사료화․퇴비화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생산된 사료․퇴비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농림부의 반대로 인하여 재활용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환경부에서도 사료․퇴비화 위주의 자원화에서 바이오가스화, 하수병합처리, 소각 등 다양한 방식의 처리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중임 □ 추진내용 ○ 바이오가스화 방식 자치구 시달 - 전문용역업체를 통하여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화) 방식을 우리 시의 여건에 적합한 처리 방법으로 결정하여 자치구 에 시달하였으며, 최근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자치구들은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관련 학회,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좀 더 나은 처리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할 계획임
4. 10년이 넘은 소형소각로의 경우 대기 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진 폐쇄를 유도할 것.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소각로 현황('07.10월 현재) - 2개소, 용량 각 95㎏/hr - '96.12, '97.12부터 사용 ○ 향후 추진계획 -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 새로이 적용되는 다이옥신 기준 등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자치구에 자진폐쇄 유도 조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도로물청소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물청소 후 하수도로 유입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구하여 물재생센터의 운영시 반영되도록 할 것. (클린도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내 4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는 하루 500 여만 톤이며 도로물청소에 의해서 거리에 살수되는 양은 하루 7000톤 내외로 하수유입량에 비해 아주 적은 량이므로 물재생센타로 유입되는 오염량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평소 강우시에 도로의 오염된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므로 도로물청소를 통해서 더 증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물재생센타(하수처리장) 설계시에 강우시 초기우수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앞으로 도로물청소의 효과분석을 위해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6.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조사 및 환경국 홈페이지에 게시 - 현재 시장가격 - 처리단가 참조처 안내(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한국건설자원협회,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 서울 소재 처리업체(수집운반, 처리) 안내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용은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로 구성되며, 관공서의 경우 수집운반비는 품셈, 중간처리비는 견적에 의거 산출하고 있음 ○ 건설폐기물 처리비중 매립비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정하고 있으며 소각처리비와 중간처리비는 시장가격에 의거 결정되고 있음 ○ 처리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당사자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기물 배출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비를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처리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폐형광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은 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은 자치구청장의 고유사무이고 처리는 조명재활용협회의 사무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조명재활용협회에 위탁처리하고 있음 ○ 폐형광등 배출사업장 자체 또는 위탁처리 확대유도 - 자치구별 폐건전지 수거함 수요현황 파악 : 5,722개소('06.10) -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 회의 : '06.10.20 - 자치구별 특별관리대상 사업장 현황 파악 : 1,673개소('06.11) - 특별관리대상 사업장 재활용 안내문 발송 : 900개소('06.12) - 재활용 컨설턴팅시 폐형광등 처리에 관하여 점검컨설팅(2007.7.1 ~ ) ○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확대 - 2007년 11월중으로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3,500개 확대․자치구별 : 65개 ~ 209개 ․배포대상 : 동사무소, 각급학교, 대형마트, 지하철역 및 버스터미널, 기타공공기관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환경부)으로 EPR대상 건전지(망간, 알카리건전지 추가) 범위가 ‘08.1.1 부터 확대됨에 따라 폐건전지 수거율 증가 예상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각 자치구별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정보와 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조사 - 대상업체 :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안내(‘07.1.25) - 방법 : 환경국 홈페이지 게시 - 내용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절차, 배출자의 기록관리, 건폐업무처리지침,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현황 ○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안내(‘07.10.5) - 방법 : 환경국 홈페이지 게시 - 내용 : 건설폐기물의 정의, 배출신고절차, 건설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 건설폐기물처리계통도, 업체현황, 건설폐기물처리비용(시장가격)
9. 환경부와의 정책 공조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상호 정책 공조를 위한 대책 강구할 것. (수질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 간 : 2006 ~ 2015년(10개년) - 계획수립 : 2006.9월(환경부) ※ 서울시는 한강특별종합대책 건의안 작성제출(2005.5) - 목 표 :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 총투자비 : 10조 7,506억원 ※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부담('06년 기준 연간 1,596억원) - 투자내용 : 환경기초시설 설치, 자연형하천 정비, 비점오염원 처리 시설 등 ○ 한강중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기 간 : 2007 ~ 2015년 - 총투자비 : 6조 9천억원 - 서울시 참여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참여(계획<안> 최종확정 및 총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중권역 계획수립 협의) ○ 1단계 한강상수원 수질개선대책 추진실적 - 대책기간 : 1998 ~ 2005 - 계획수립 및 시행 ․'98.11월부터 환경부가 주관하고 서울시 등 5개 시․도가 공동으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총 투자액 : 2005년까지 4조 8,580억원 ※ 서울시 부담 : 물이용부담금 7,288억원('99~'05) ․투자내용 :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 토지매입 녹화 등 ※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99.4월부터 환경부장관(위원장), 5개 시․도지사, 수자원공사사장 등이 참여하는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처, 공동부담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환경오염신고 포상제도와 관련하여 운영 전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수질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운영개요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번) 설치․운영 : 1996년도

○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운영 : 2001년도

□ 추진사항

○ 연도별 신고실적

년도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신고건수	45,547	46,203	52,833	72,298	80,215	80,923	75,408
일평균 신고건수	127	126	145	198	219	221	206
신고증가율			기준	36.8%	51.8%	53.2%	42.7%

○ 연도별 신고포상금 지급액

년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지급건수	7,052	7,258	4,206	3,903	7,165
지급액(천원)	114,142	87,070	81,300	99,041	146,587

□ 효과분석

○ 신고건수는 포상금제도 도입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다소 감소됨

- 환경보전 시민의식 향상

○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2001년 대비 2005년 증가

- 신고포상금제도 시민홍보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환경영향평가 심의시에 조건부 동의에 관한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바, 상세한 심의기준을 마련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운영현황 ○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결 구분(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 동 의 : 환경영향평가서 원안 수용 - 조건부 동의 : 환경영향평가서 일부내용의 보완을 전제로하여 조건부로 동의하고 추후보완서 제출후 협의를 판단 - 재심의 : 논란사항이 있거나 환경상의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부동의 : 환경영향평가서 원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75%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기준을 고시하여(2005.9.20)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정량적 기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타 도시개발, 도로사업 등 타분야는 여건과 환경적 영향과 변수가 많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큼 □ 추진내용 ○ 전문분야 자문위원회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설정 추진 -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항목별 자문위 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부 심의기준 마련 추진 ․일조장해, 위락경관에 대한 정량적 기준마련을 위한 해당 분야별 위원간담회 개최 : 3회 ․심의위원회 전체 워크숍 개최 : 2회 - 심의위원과 전문가 워크숍 등의 개최를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에 대한 규제나 단속 실적이 미흡하므로 홍보․규제 강화 대책 등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행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점검 실시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 대상 :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숙박업소 등 - 내용 :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무상제공 억제준수 여부 - 점검 : 26,451개소, 위반업소 2,353개소, 과태료 105백만원 부과/신고포상금 51백만원 지급 ○ 과대포장 기준위반 지도․점검 - 대상 : 식품류, 잡화류, 화장품류 등 7개 제품/23개품목 - 내용 : 포장공간 비율․횟수․재질 등 기준준수 여부 - 점검 : 3,369개 제품 점검, 위반 21개 제품, 과태료 63백만원 부과 ○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배포 - 포스터 : 10,000부(자치구, 자치센타 등 배포) - 지하철 전동차내 모서리 광고 포스터 : 1,000부 □ 향후 추진계획 ○ 1회용품․과대포장 사용규제 관련 지도․점검 내실화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강화 - 시민단체와 합동지도․점검 강화 ○ 대상업체와 시민의 자발적 실천 유도를 위한 홍보와 교육 실시 - 대상업체 교육 :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등 - 일반시민 홍보 : 다양한 매체 활용 ○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제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2005년도 환경영화제 지원금 중 사업비를 사업비외의 명목으로 잘못 사용한 사례가 있는바. 구체적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이러한 사업이 연례적이고 의례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 처리 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5년 환경영화제 관련서류 정밀 확인 - 2005년 사업비 중 일부금액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통보하고, 사업비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함 ○ 2007환경영화제 지원사업 협약체결시 보조금 집행방법 사용기준 명시 - ‘서울시비 보조금 자금운영 예산서’를 약정서의 일부로 포함 - 약정시 예산과목의 항간 전용을 금지하고 전용시에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환경영화제 출품작의 상영 확대 방안으로 서울시(문화국) 주최 ‘좋은 영화감상회’ 콘텐츠 및 상영지원(한글자막 등)토록 조치 - 환경영화 우수작 필름, DVD를 제작 제공(환경재단) : 15편 - 좋은 영화 감상회 기간 중 상영 : 총 23회 □ 향후 추진계획 ○ 영화제 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 - 서울환경영화제 행사 지원사업 협약체결시, 보조금 집행방법 및 명확한 사용기준 제시 - 수시․정기적으로 보조금 집행내역 관리 - 보조금 목적외 사용시 제재 조치 강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조치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 환경영화제 출품작 상영 확대 추진 - 출품작 중 시민호응도가 높은 영화를 선별하여 서울광장의 ‘한여름밤 좋은영화’와 25개 자치구의 ‘문화예술영화’에 함께 상영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저조한 자치구에 대한 관심 제고방안(자치구 청소관계 공무원 교육,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할 것. (클린도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6년 단속현황 및 조치 - 단속실적 ▸ 과태료부과 : 13,119건 656,885천원 ▸ 포상금지급 : 4,129건 77,816천원 - 단속실적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2006년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항목 반영 ▸ 과태료 부과건수 및 포상금 지급 건수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로 선정될 경우 인센티브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 - 무단투기행위 계도․단속이 병행되도록 자치구 관련 공무원 교육 협조요청 - 자치구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토록 자치구 조례 등 개정 권고
15. 서울의제 21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선정시 확실한 사업계획 없이 민간단체 별로 나눠 먹기식 사업 선정이 되지 않도록 보완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업 선정과정의 객관화․명료화 추진 - 심사항목별 배점 부여 ․사업계획의 구체성(40점), 계획의 적합성(30점), 사업수행능력(20점), 시정발전 및 기대효과(10점) ○ 서류심사 및 단체면담 병행으로 심사의 내실화 - 신청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류심사와 단체면담을 통해 사업 수행능력을 점검한 후 최종사업을 선정 ○ 민간단체 추진사업의 지속적 사후관리 - 전년도 평가시 우수단체는 인센티브(+5) 부여, 부진 단체는(-5) 부여하는 등 민간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환경문제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환경국)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시민 홍보 추진 - 추진방향 : 국제적 환경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시책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여 참여문화를 확산시켜 나감 - 추진실적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홍보용 소책자 제작 ▹제작수량 : 5,000부 ▹배 포 처 : 시 사업부서, 자치구 민원실 등 ․환경분쟁조정제도 홍보 책자․리플렛․포스터 제작 ▹제작수량 : 28,972부(책자 2000, 리플렛 26000, 지하철내 모서리 광고 972) ▹배 포 처 : 자치구, 지하철 전동차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포스터 제작 ▹제작수량 : 42,000부(포스터 40,000, 지하철내 모서리 광고 2,000) ▹배 포 처 : 자치구, 주민자치센타, 지하철 전동차 등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시민 홍보 추진 ○ 자치구 반상회보, 지역소식지 등 기존 홍보방식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병행 추진 - 어린이 환경교육 홈페이지 구축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환경관련 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후 통합 또는 폐지할 것. (환경국)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능 유사(중복) 위원회 통합 추진 - 활동실적이 적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인력풀이 광범위하고 기능이 유사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정비 ○ 추진일정 -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 '06. 9.11 -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개정계획 수립 : '06. 9.27 - 입법예고 : '06.10.19~11.8 - 조례개정 : '07. 3. 8
18.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시방서, 입찰서 등)없이 제출하는 등 불성실 사례를 시정하고, 조달구매 의뢰시 구매요청 사양서 내용을 편향되게 하여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환경국)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환경국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도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자료와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조달구매 의뢰시, 구매신청서는 구매 목적, 구매 물품의 용도, 구매 물품의 사용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작성하여 특정업체가 아닌 일반 관련업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 ｢런던협약96 의정서」 수용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의 해양배출이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음식폐수는 고농도의 유기성 폐수로써 적합한 처리기술이 부족하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여 대부분 해양배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 해양배출 기준 강화('07년 7월)로 인하여 음식폐수 처리가 제한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해양배출 축소가 예상되고 있음 ※ 해양배출 기준 강화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에 해당하여 해양배출이 허용되며 '07.7.1부터는 고형물 함량 5% 이내인 경우만 허용 ○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대책 추진 -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고형물 농도를 5%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폐수처리 시설 설치토록 조치 ※ 도봉, 강남, 강동 시설에서 해양배출 기준 준수를 위한 폐수처리시설 설치완료 ○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대비책 - 2013년 해양배출금지에 대비 음폐수 육상처리 방안 ․공공처리시설(6개소) :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민간처리시설 :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처리장(1,250톤/일) - 장기적으로 가정에서의 배출체계 다양화(건조, 소멸기 등)하고 Biogas 생산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물재생센터 활용)을 확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0.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관련조례가 개정 되어 2006.7.1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함. 또한 공동이용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지원금을 100%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원회수시설 현황(‘07.7월말 현재) (단위: 톤/일, 억원)
		시설명	건설기간	사업비	용 량	소각량 (가동율)	공동이용대상권역
		계		3,737	2,850	1,695.7 (59.5%)
		노 원	'93~'97	743	800	351.5 (43.9%)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양 천	'93~'96	318	400	302.5 (75.6%)	강서, 영등포
		강 남	'95~'01	1,011	900	604.8 (67.2%)	성동, 광진, 동작, 서초, 송파, 강동
		마 포	'01~'05	1,665	750	436.9 (58.3%)	중구, 용산, 고양 덕양구 일부
	○ 필 요 성 - 수도권매립지 활용기간 연장노력 시급(2022→2044년 이상) - 자치구 적환장 등 비선호시설 축소로 민원해소 - 열에너지 판매증가로 세입증대 : 50억원→148억원 (증 98억원) ○ 추진사항 - 공동이용 대토론회 개최('03.7) -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 -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개설로 실시간 운영상황 공개('06.2) - 광역화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 준공('05.5) - 공동이용 달성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3자합의→3자협의)('05.12) - 주민들과의 협의실시(432회)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완료 ․양천('06.12.26) : 미합의 ․강남('07. 5.14) : 합의('07.5.7) ․노원('07. 7.11) : 합의('07.6.3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1. 왕숙천, 경안천 등 지천에서 유입되는 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오염도 측정에 대한 기록 일지를 유지할 것. (수질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왕숙천 및 경안천 수질개선대책 수립시행 - 왕숙천 수질개선대책 ․계획수립 : 2006.11월(한강수계관리위원회 - 한강유역환경청) ※ 서울시는 한강특별종합대책 작성제출 ․시행부서 :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환경관리공단 ․기 간 : 2007~2011(5개년) ․재 원 : 2,561억원(국고 1,732, 지방비 251, 수계 기금 578<서울시272 분담>) ․수질개선대책 주요내용 ▹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하수처리장 고도처리화,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설치 - 경안천 수질개선대책(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포함) ․계획수립 : '06.9월(경기도) ․시행부서 : 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용인시, 광주시 ․기 간 : 2006~2009 ․수질개선대책 주요내용 ▹ 자연형 하천 정화, 경안천 수계 지천 및 오염원관리, 경안천 주요지점 수질개선사업 효과 평가 체계구축 등 - 기타 추진 사항 ․수질오염도 측정관리 : 매월 경안천, 왕숙천 등 한강유역 주요지천 수질오염도 측정관리(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팔당지역 7개 시․군 오염원 통합관리체제 구축예정(경기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2.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중 서울시 외에서 처리되는 80%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공처리시설 확충 - 동대문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추진 ․시설용량 : 98톤/일(혐기성 방식) ․추진상황 : 토목공사중(공정율 25%) ․’09. 3월 준공예정 - 강동사료화시설 증설추진 ․증설용량 : 240톤/일 → 280톤/일 ․추진상황 : 증설공사(공정율 10%) ․’08.12월 준공예정 □ 향후 추진계획 ○ 물재생센터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 공공처리시설 확충 - 도․농 연계 자원재순환 시스템 구축(경기도 계획 연계 방안 검토) ※ 축산폐수와 음식폐기물을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및 액비는 농․축산업에 이용 - 음식폐수는 물재생센터(공공시설 처리분), 매립지침출수 처리장 활용 - 수도권내 민간처리시설 지원 방안 강구 ․시설개선 및 운영 융자금 지원 확대, 자치구 시설 투자지원(준공영화)유도 등우수 민간처리시설 육성
23.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분에 대해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환경개선부담금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재산조회 실시하여 재산압류 추진 ○ 체납자 재산압류 추진('06 체납징수계획 통보, '06.11.09) - 체납자 개인별로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사, 압류 등 시행 - 체납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징수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4. 환경개선부담금을 각 자치구별로 9%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지원금 조정방안을 강구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은 수수료 성격으로 징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액 교부되어 대부분 징수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고지서 인쇄비, 송달요금 등에 사용되고 있음 ○ 부담금의 징수비용은 징수금의 비율에 따라 발생하므로 자치구별로 교부금액이 절대 부족한 현재로서는 현행대로 교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50%이상 자치단체 교부토록 환경부에 건의
25. 청소차량 등 자치구장비(예산) 지원시 자치구의 의견을 문서로 받아 결정하고, 일방적인 장비를 지정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클린도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청소차량 등 자치구 차량장비 예산지원시에는 자치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청에서 배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청소차량 관련 예산 지원계획 수립시에는 자치구의 청소 차량 소요량ㆍ규격 및 운전원 확보 계획 등을 제출 받아 수립할 계획이며, 차량의 종류 및 규격도 자치구 실정에 맞는 것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 폐기물관리법에 자치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자치구는 수립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개요 - 기 간 : 2002～2011년 - 수립일자 : 2002. 3(환경부 승인 ‘02.11.4) - 용역기관 : 고려대학교 환경기술․정책연구소 -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등 - 용 역 비 : 95백만원 - 1차 수정 : 2004. 7월(시정개발연구원) ○ 자치구 페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현황 - 수립 : 24개구, 미수립 : 1개구 ○ 자치구청장의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감독 추진

□ 건의사항 조치결과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단속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자치구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대시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 주민자치센타, 공공기관 등에 포스터(10,000부)를 부착하는 한편 지하철 이용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차 內 모서리에 홍보 포스터(1,000부)를 부착함 ○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억제를 위한 인터넷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업종별 1회용품 관련협회(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도․소매업 등) 회의시 1회용품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2. 자치구 청소업무 담당자의 재임기간이 짧아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움. 환경국 차원에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보 제한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마련할 것. (환경국)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냄새나는 근무환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치구 직원들의 청소과 근무를 기피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市에서도 환경국 근무를 자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발령 받은 후 전보제한(1년)이 지나면 대부분 타 부서로 전출하는 실정임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직경로 전문화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건의하고, 환경국을 포함하여 어렵고 힘든 업무를 담당하는 기피부서 직원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소외되지 않게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시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에 대한 하수처리나 물재생센터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등은 환경정책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환경관리의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건설기획국 소관 하수처리관련 업무는 환경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환경국)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재 수질과에서 한강 및 지천수질보전, 지하수관리, 오․폐수관리 등 물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 한강 수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수처리장 방류수관리 등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업무를 현재 건설기획국(하수계획과)에서 처리하고 있음 ○ 업무추진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차례 경영기획실에 조직개편을 건의하였음
4. 음식물분리수거의 본래 취지인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서울시 독자적인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자원 회수 측면에서 보면 사료․퇴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료․퇴비화 위주의 재활용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 추진 - 우리 시에서는 사료․퇴비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양만 재활용 농가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바이오가스화, 하수병합, 소각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 자치구 처리시설 확대 추진 - 자치구별 부지 확보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처리시설 건설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 차량정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증진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및 인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차량정비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차량정비 업무특성상 업무강도가 높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많은 직원이 타 부서로의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 ○ 차량정비 업무의 신속성․정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하수, 쓰레기, 분뇨처리시설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려수당, 장기근무시 가점부여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중요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규정(특수근무지 경력가점)의 개정을 행정국에 건의 추진
6.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에 관한 연구는 외부기관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할 것.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는 아직 제기된 바가 없어 이에 관한 연구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으나, ○ 간단한 연구는 자체적으로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직무교육 참가 등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함
7. 자치구에 대한 청소차 지원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자치구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 (클린도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청소차량 등 자치구 차량장비 예산지원시에는 자치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청에서 배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청소차량 관련 예산 지원계획 수립시에는 자치구의 청소차량 소요량ㆍ규격 및 운전원 확보 계획 등을 제출 받아 수립할 계획이며, 차량의 종류 및 규격도 자치구 실정에 맞는 것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8. 1회용품 사용억제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제예외 규정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음. 환경부에 이에 대한 개정과 법규 위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할 것. (환경과)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범위확대 추진 -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매장면적 33㎡ 이상으로 제한한규정은 매장의 위치에 따라 매출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그 이하의 매장면적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대상 사업장 확대 실시를 『제2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의 수정계획(2007~2011)』에 포함시켜 1회용 규제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매장 33㎡ 이하의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9년 이후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