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시의회 임시회

도 시 관 리 위 원 회

2007. 9. 5(수) 10:00

주요현안 업무보고

“시민고객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현 안 업 무
1.			「용산공원 특별법」적극 대응	2
2.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결합개발제도 시행	3
3.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마련	4
4.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 활성화	5
5.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6
6.			첨단과 주거가 조화된 친환경적 마곡 개발	7
7.			문정동 일대 업무단지 조성	8
8.			시청 지하광장 조성 계획	9
9.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10
10.			하노이시 홍강개발 협력사업 추진	11

	1. 일 반 현 황

□ 조  직 : 5과 1반 25팀, 1기획단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							마곡개발과								홍강개발지원반

※ '07. 7. 30자로 마곡개발과 신설

□ 인  력 : 146명 (2․3급 1, 4급 5, 5급 25, 6급이하 115)

□ 예  산

○ 일반회계 (세 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비 고
계	10,000			․ 도시계획세 법정전출금 (382,900백만원) 제외
․인건비 및 기본경비	8,700		66%
․사 업 비	1,300		54%

○ 특별회계

▷ 세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액	징수율	비 고
계		817,900	496,700	61%
도시개발특별회계		725,900	441,700	61%
	․사업수입(사용료수입등)	53,800	22,400	42%	․사용료,매각비,과년도 수입
	․사업외수입(순세계잉여금 등)	672,100	419,300	62%	․전입금,예탁금이자,부담금 등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2,000	55,000	60%	․부담금

▷ 세  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비 고
계			514,800
도시개발특별회계			422,800			․도로시설사업 : 31,832백만원 ․공원녹지시설사업: 261,364백만원 ․서울의료원이전 : 9,904백만원
	․ 지구단위계획등 사업비		28,100	14,100	50%	․대학가주변지구단위계획수립 등
	․ 재투기금 예탁금 등		394,70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2,000
		․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63,500	20,000	31%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사업 등
		․ 자치구 징수교부금 등	28,500

	Ⅱ. 주요 현안업무

1	「용산공원 특별법」적극 대응

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시 의견이 모두 반영되었으며 향후 공원조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용산공원 조성방향 및 미래상 정립

□ 개  요

○ 용산반환기지 본체부지의 온전한 공원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가능성을 열어두는 ‘용산공원 특별법(안)’ 관련 조항 삭제

- 공원의 경계를 본체부지(2.67㎢, 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로 명시

- 국가가 본체부지의 용도변경 및 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

□ 추진현황

○ '06.12. : 특별법(안) 국회 제출(건교부)

○ '07. 4. : 쟁점사항 조정 합의(국조실․서울시․건교부)

○ '07. 6. : 특별법(안) 국회 통과(서울시 의견 모두 반영)

○ '07. 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공포

□ 향후계획

○ 용산공원 T/F를 구성하여 공원 조성방향과 미래상에 대한 입장 정립 및 공원구역조사, 공원조성계획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

-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 등 참여

2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결합개발제도 시행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결합개발제도를 일반정비구역 등으로 확대시행 및 다양한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경관 보호와 도시재정비 촉진

□ 개  요

○ 구릉지(고지대,산동네)와 역세권(평지) 등 떨어진 2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단지개념으로 개선하여 결합개발

○ 현행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구릉지는 저층․저밀 친환경주거지로 조성하고, 경관보호 등 공익기여를 인정, 역세권에 인센티브 제공

□ 추진현황

○ '07. 1    : 시범사업 시행 및 운영기준 마련 통보

○ '07. 3    : 결합개발제도 연구모임 구성․운영

○ '07. 5~6 :시범사업 선정 시행(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 향후계획

○ 다양한 확대 발전방안 모색

- 재정비촉진지구 이외 일반정비구역으로 확대

- 도시환경정비,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 이종 사업간 확대

○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지속적 자문 및 지원

-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결합개발제도 연구회 자문

- 시범사업 시행과정상 문제점 파악, 수시운영 지원

3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마련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초고층 건축에 대하여 공론화과정을 거쳐 입지적 타당성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마련

□ 개  요

○ 초고층 건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정 대응방안 도출

○ 초고층 건축의 입지적 타당성 등 시 전체적인 측면의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마련

□ 추진현황

○ '07. 2~4 : 미래공간 합동포럼(2회), 전문가 간담회(2회)

○ '07. 4～5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정책토론회(국토․도시계획학회)

○ '07. 6.   :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방침 결정

- 용산․상암 등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 또는 계획적 개발지역에

입지토록 하고, 주변지역과 연계개발 유도

- 사대문안 도심부의 초고층 입지는 지양

□ 향후계획

○ 초고층 건축에 대한 건축법규 등의 관련법규 및 기준 개선 (주택국)

- 초고층 건축에 대한 우리시 건축기준 마련 및 관련법규 개정 추진

․건설교통부에 초고층에 대한 별도 규정(부령) 마련 건의

4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 활성화

다양한 도시계획 속성 및 공간 자료 활용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기반 마련 및 지식정보화시대의 도시경쟁력 향상 도모

□ 개  요

○ 도시계획결정근거와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축․토지 현황, 도시계획도면, 관련계획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DB로 구축

- 고시문, 결정조서, 도면 등 134,164건

○ 도시계획 업무활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7종)

- 도시관리계획시스템, 도시계획입안 결정시스템, 인트라넷시스템,

과밀부담금․토지형질변경․체비지관리시스템, 인터넷정보서비스

□ 추진현황

○ '05.9.~‘06.2 : 도시계획 입안․결정시스템 시범운영(5개 자치구)

○ '06.3.15.~   : UPIS 전면운영(도시관리계획시스템 등 7개 시스템)

○ '07.4.18.~   : UPIS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도시계획위원회 등)

□ 향후계획

○ 도시계획 정보제공의 만족도 향상과 건축, 토지 등 타 지리정보와 실시간 연계 방안 모색

○ 가상세계에서 디자인 서울 이미지 강화 및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상도시 3차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 예정

5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과 전략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용산역 일대를 국제업무 기능의 부도심으로 개발

□ 사업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1

○ 면   적 : 566,800㎡(기존 442,575㎡, 서부이촌동지역 124,224㎡)

○ 도시계획 :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 추진현황

○ '07. 4.～ 8 : 서울시 - KORAIL간 협의회 구성 및 회의(총 13회)

○ '07. 7.～ 8 :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07. 8. 17: 서부이촌동과 통합개발하도록 서울시와 코레일 합의

- 용적률 580%→608%(서부이촌동지역 2,200세대 건립 등을 감안)

- 높이 350M 이상 620M 이하

○ '07. 8. 30 : 이주대책기준일 공고(서울시) 및 SPC 선정 공모(코레일)

※ 서부이촌동 지역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 일일 점검중

□ 향후계획

○ '07. 11 :  사업자 선정 및 SPC 설립

○ '08. 12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결정

○ '09. 12 :  실시계획 인가[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 '10.  1 :  공사 착공

6	첨단과 주거가 조화된 친환경적 마곡 개발

서울을 아시아의 경제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지식산업 및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마곡지구」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개   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가양동 일원 (약 101만평)

○ 사업시행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영개발 (SH공사)

○ 사업기간 : '05.12 ~ 2031 (수요감안 3단계 토지공급)

○ 주요내용

- 미래지식 산업단지(R&D) 및 국제업무단지 조성

- 워터프론트조성을 통한 친수공간 개발

- 고품격 중층 주거단지 조성

□ 추진현황

○ '06.12~'07.1 :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각종 위원회 심의

○ '07. 4~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고

○ '07. 6         :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신청

□ 향후계획

○ '07. 9  :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각종 영향평가 추진

○ '07.10 : 마곡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 추진

- 국내․외 전문가의 폭 넓은 아이디어 수렴과 국제적 인지도 확보 및  홍보

○ '07.12  : 보상을 위한 토지 등의 조사 착수

7	문정동 일대 업무단지 조성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서울의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업무기능과 공공행정 업무단지의 계획적 유치 및 육성기반 조성

□ 개  요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 (548,313㎡)

○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 (2007~2011)

○ 개발계획

- 미래형 업무시설(207,364㎡) :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소 등

- 법조시설(108.221㎡) : 동부지방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

- 친환경 기반시설(232,728㎡) : 중앙공원, 가로녹지, 주차장 등

□ 추진현황

○ '07.2.26 : 주민 공람공고

○ '07.6. 7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7.6.28 : 문정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 향후계획

○ 보상을 위한 토지 등의 조사 및 금년중 실시계획 인가

○ 마곡, 문정지역 산업단지 개발을 서로 연계 추진하는 마켓팅 용역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8	시청 지하광장 조성 계획

서울광장 조성 및 신청사 건립에 따라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청 지하광장 조성계획 수립

□ 개   요

○ 대 상 지 : 서울광장(13,207㎡, 4,002평) 지하

○ 사업내용 : 서울광장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기    간 : ‘07. 9월 ~ ’08. 6월(10개월)

- 소요예산 : 2억 5천만원 ('07년 추경예산반영)

○ 계획방향

- 신청사 건립에 따른 보완 기능 수용 및 중심기능 강화

- 서울광장의 문화기능 확충 및 시민 편의시설 구축

- 노후 지하철 역사시설 개선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구축

- 신청사, 서소문별관, 시의회로 분산된 청사의 통합 이용

□ 추진현황

○ '07. 2   :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민제안 실현회의시 조성검토

○ '07. 3   :  관련기관․부서 실무회의

○ '07. 5   :  시청 지하광장 조성 추진방안 수립

○ '07. 7   :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추경 확보

□ 향후계획

○ '07. 9      :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 및 계약

○ '07.10～12 : 현황조사,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구상안 마련

9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2개구에 걸쳐 있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시민고객 편의제고

□ 개   요

○ 추진기간 : '06.10. ~ '07.12.(1년 3개월)

○ 대상지역 : 구로ㆍ금천구 소재 한일유앤아이 아파트(3개동)

□ 추진현황

○ '06.10	: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 수립

○ '06.8～'07.6	: 자치구 협의 및 해당주민 면담(20회)

○ '07. 5	: 경계조정추진위원회 개최(구로구로 편입 합의)

- 편입지역의 재산세 등의 세액 전액을 경계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0년간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이체.

○ '07. 7	: 금천․구로구의회 의견청취

□ 향후계획

○ '07. 9   : 시의회 의견청취 및 행정자치부에 경계조정 건의

○ '07.12  : 국무회의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 완료 예정

※ 향후 경계조정 사례를 널리 알리고 유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발굴 조정

10	하노이시 홍강개발 협력사업 추진

우리시 한강종합개발의 정보와 경험을 활용, 하노이시 홍강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양도시간 유대강화 및 우리기업의 진출 지원

□ 개   요

○ 홍강 치수를 기본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산업․주거․국제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홍강개발 기본계획 수립

- 사 업 비 : 약 200억 달러, 사업기간 10년(하노이시 예상)

- 수행기간 : '06년 7월 ~ '07년 11월(총 16개월)

- 개발범위 : 홍강 40㎞, 구간 10,500ha(3,176만평), 폭 1.2~4㎞

- 개발내용 : 홍강의 범람 제어능력 향상, 제방 안전성 확보,          바깥지역 경관 및 환경 조성

□ 추진현황

○ '06. 7. :  기본계획용역 착수

○ '07. 3. :  용역 중간성과 하노이 현지 워크숍 개최

○ '07. 5. :  홍강개발협력사업 현황설명회 개최 (국내기업대상)

○ '07. 7. :  베트남정부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 '07. 8. :  사업추진단 구성(총 42개 기관 관심표명)

- 건설사(29), 투․금융기관(11), SH공사, 한베재단 등

□ 향후계획

○ '07. 9. : 기본계획최종안 워크숍 및 홍보사진 전시회 개최(하노이)

○ '07.11. : 홍강개발 기본계획 마무리 전달

※ 기본계획 전달후 베트남 중앙정부 승인과정 지속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