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內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재산 관리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DDP”라 한다) 內 첨단기술 전시공간(이하 “첨단기술공간”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시가 SBA에 DDP 해당 공간을 관리위탁함에 있어 시와 SBA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SBA에 관리위탁하는 대상 시설, 장비목록,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 대상시설(“이하 수탁재산”) : 붙임 1(DDP 건축물 내 첨단기술공간)

2. 위탁하는 업무(“이하 위·수탁사무”) : 수탁재산 유지 보수 등 시설관리

※ 전기·통신 등 설비 및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협약 체결(서울디자인재단 ↔ SBA)

3. 기타 위·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② 시설의 활용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SBA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첨단기술공간 內 콘텐츠는 시(경제정책실)에서 지도·감독한다.

③ SBA가 제1항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재산은 붙임1과 같다. 다만, 각종 장비 및 비품은 이 협약 체결 후 2월 이내에 SBA가 관련된 모든 재산을 조사하여 그 목록을 시에 보고하고, SBA의 관리 재산에 포함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수탁 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SBA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탁사무의 위□수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3년)로 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갱신하되, 시가 매년 실시하는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수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SBA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SBA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재산을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부분적 개선이나 일상적 유지관리는 SBA가 수행한다. 다만, 시설의 부분적 개선이나 일상적 유지관리 외에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대규모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SBA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는 이 같은 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부담한다.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SBA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SBA 또는 제3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SBA는 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SBA가 위·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를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⑤ SBA는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또는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및 제3자 전대) ① SBA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위·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② SBA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SBA는 관련 법령 및 이 협약의 범위 내에서 수익시설을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일부 전대할 수 있다. 사전 승인 시 첨단기술공간 콘텐츠에 대해 시(경제정책실)의 검토 승인 후, 시가 최종 승인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④ SBA는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수익시설을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 협약 및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계획서(선정 절차, 기준 등 포함)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대한 제3자와의 계약과 관련된 제반 분쟁의 발생 방지, 특히 불법 전대 발생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SBA는 제9조 제①항의 연간 사업 및 운영계획서 제출 시 수익시설에 대한 제3자 전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SBA는 수익시설의 제3자 전대와 관련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가 제출을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⑦ SBA는 제3항에 따라 수익시설을 전대하는 경우 전대 받은 제3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용자 및 수탁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제6조(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SBA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거 SBA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SBA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 제1항에 의거 SBA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SBA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 제2항에 의거 SBA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④ SBA는 본 협약 체결 시 제①항, 제②항 및 제③항의 조치 의무사항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는 매년 1회 이상 SBA의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교육 이수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안전관리 의무조치 이행을 확인·점검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SBA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⑥ SBA는 수탁재산의 안전관리를 위해 SBA의 책임 하에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각 분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적정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⑦ SBA는 매년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적정한 예방조치와 교육, 정기 및 수시 수탁재산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한 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SBA는 매년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 제반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SBA는 수탁한 시설이 당초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닌 운영 과정에서 훼손된 경우 및 SBA가 신□증축, 개□보수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 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⑩ SBA는 소방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⑪ SBA는 수탁한 수탁재산의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⑫ SBA가 수탁한 수탁재산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시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인력채용 및 배치) ① 수탁재산 관리위탁에 필요한 모든 인력은 SBA가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SBA가 부담한다.

② 근로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SBA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시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SBA는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④ SBA는 근로자의 인사이동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SBA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로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 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수탁재산 관리업무 수행) ① SBA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수탁사무 최초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 시설 개보수, 연간 첨단기술공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 지출 및 수입 운용계획,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SBA는 수탁재산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시의 조례․규칙 등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비 부담 및 집행) ① 시설 관리비는 SBA가 수탁재산을 활용하여 발생시키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경제정책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경제정책실)가 지원하는 규모는 시(경제정책실)의 예산과 SBA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경제정책실)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SBA는 관리비를 제9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공유재산법 및 관련 법령, 예규(규칙)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SBA는 관리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수탁사무 전용 계좌를 개설□운영하여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SBA는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 등을 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 위·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SBA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수수료 등의 수입금은 관리비와 사업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사업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SBA는 시와 협의하여 정해지는 방법으로 정산한다.

③ SBA는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위·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좌를 개설□운영하여야 하고, 전년도의 정산내역서와 당해연도의 예상수입□집행 계획서를 전년도 회계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 정산 및 초과수입금의 사용) ① SBA는 위□수탁사무의 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관리비 정산서(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수탁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관리비와 첨단기술공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등 사업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매 회계연도의 경우  : 당해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

2. 위□수탁기간 만료 또는 협약 해지의 경우  :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SBA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정산 시에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 결과와 추진실적 결과보고서를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SBA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SBA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는 SBA가 제출한 관리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SBA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관리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정기 재물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SBA 사업운영(콘텐츠)은 시(경제정책실)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는 필요시 위·수탁 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SBA에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 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SBA의 업무상황□관련 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SBA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SBA가 수행한 위·수탁사무 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수탁재산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에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SBA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는 SBA와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SBA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SBA는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수탁기간 동안 수탁재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하여 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SBA의 직원 및 시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민□형사상 책임) ① SBA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진다. 다만, SBA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SBA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위탁사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SBA는 이로 인하여 시에 발생한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SBA는 수탁재산의 관리 및 위·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제3자 전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손실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 다만, SBA의 귀책사유 없음이 법원의 재판 절차 등을 통하여 입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가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지 등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문서로 SBA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SBA에게 사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SBA와 해지 등을 합의한 경우

2. 시가  수탁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

3. SBA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4. SB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6.  SBA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SBA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위·수탁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8. SBA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SBA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SBA가 수탁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행한 사무에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거나,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밖의 부정한 방법을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11.  SBA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수탁재산을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위□수탁협약의 존속이 어려운 경우

12.  SBA가 운영관리 미숙으로 인해 시의 계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요구되는 등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유발시켜 더 이상 위□수탁협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13. SBA가 시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의 원형을 임의 변경한 경우

③ SBA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및 이행을 최고하고 시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시가 SBA에 본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사무의 본지에 반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

2. 시가 위·수탁사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④ SBA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SBA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 점검 후 반환 의무 : 수탁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 또는 협약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30일 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 의무 :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SBA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에 인도된 수탁재산을 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BA는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SBA가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중에 구축한 매뉴얼과 관리요령 등의 제 자료와 필요한 모든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SBA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SBA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등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SBA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 또는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SBA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6조에 의하여 협약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되는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수탁사무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한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SBA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SBA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위탁자 :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오 세 훈

수탁자  :  “SBA”  (재)서울경제진흥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대표이사  김 현 우

붙임 1	DDP 內 첨단기술 전시공간 관리위탁 시설

□ 시설 개요

ㅇ 건축물 명칭 : 동대문디자인플라자(지상3, 지하4) ※ 서울특별시 을지로 281

ㅇ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ㅇ 면적 : 10,661.90㎡

구 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공간 세부
합 계	7,314	3,347.9	10,661.9
뮤지엄 둘레길 B구간	1032.5	472.6	1505.1	1층 둘레길 입구 우측 ~ 2층 화장실 입구
뮤지엄 전시2관	1462.2	669.3	2131.5
디자인랩 1층	3479.6	1592.8	5072.4	D-숲, DDP 디자인스토어, 디자인갤러리, 디자인숍 C1·C4, 미디어아트갤러리, 운영사무실(50%), 회의실 2·3·4
디자인랩 2층	1339.7	613.2	1952.9	오픈라운지(멤버십라이브러리, 회의실 1~7), 북세미나실, 데크라운지, 서울온 창고(50%)

□ SBA에 관리위탁 하는 공간 도면

디자인랩 1층
디자인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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